내년부터 시행(‘16.1.1)되는 중소기업 관련 개정세법 주요내용

[자작나무]

내년부터 시행(‘16.1.1)되는 중소기업 관련 개정세법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후속 시행령 및 계류중인 세법개정안의 추가 개정이 완료되면 다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12.2(수)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2016.1.1. 시행)

□ 일자리창출 지원

ㅇ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 청년 정규직 증가인원당 500만원 공제(‘15~’17)

ㅇ 中企 취업자(청년·고령자·장애인) 소득세 감면율 인상 : 50% → 70%(’18년까지)

ㅇ 소기업 범위 개편 : 근로자수 및 매출액 기준 → 매출액 기준

ㅇ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대학, 특성화고 등 2~25%)대상에 고등기술학교 등 추가

ㅇ 「근로소득증대세제」(임금증가분 10%) 적용시 정규직전환자 증가분 20% 추가공제

ㅇ 中企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전환시 1인당 200만원 세액공제(’16년까지)

□ 고용 안정

ㅇ 내일채움공제(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근로소득세 50% 감면 신설

ㅇ 중소기업 우리사주 6년이상 보유시 소득세 면제

ㅇ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소득세 분할납부 기간 3년→5년으로 확대

ㅇ 중소기업 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50%/청년 100%) 일몰연장(’18년까지)

ㅇ 고용유지중소기업 과세특례(임금감소분 50%공제) 일몰연장(’18년까지)

ㅇ 협력업체 지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손금산입 허용

ㅇ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시 세액공제 요건 완화 : 임신 퇴직사유 추가

□ 소비여건 개선

ㅇ 개별소비세 정비

- 개별소비세 폐지 : 녹용, 향수, 고급사진기

- 기준가격 상향(200만→500만) : 모피, 보석, 귀금속 등(‘15.9.7 시행령 개정)

- 기준가격 재조정(상향 취소) : 가방, 시계, 융단, 가구(‘15.11.27 시행령 개정)

ㅇ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증가분 공제율 인상 : 30% → 50%(1년간)

ㅇ 문화접대비 한도 상향 : 일반 한도의 10%→20%, 기업개최공연 등 추가

□ 벤처·창업 지원

ㅇ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이연 범위 확대 : 10명이상 고용시 30억 → 50억, 신규창업 뿐 아니라 사업확장 에도 적용 가능

ㅇ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법인·소득세 50%) 일몰연장(’18년까지)

ㅇ 창업초기 중소기업 R&D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 5년 → 10년

ㅇ 개인이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선택 허용

ㅇ R&D지출 연3천만원 이상인 창업 3년내기업 엔젤투자 소득공제대상에 추가

ㅇ 재기중소기업인 체납처분, 징수유예기간 확대 : 1년→3년(’18년까지)

□ 수출·통관 지원

ㅇ 수출중소기업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 세관 수입신고시 선납부하는 대신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에 정산

ㅇ 중소·중견기업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50%) 일몰연장(’16년까지)

ㅇ 관세환급 대상 수출용 원재료의 범위 확대 : 수출일부터 2년내 → 3년내

ㅇ 中企 수입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관세감면(50%) 일몰연장(’17년까지)

ㅇ 中企 수입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30%) 일몰연장(’17년까지)

□ 투자·R&D 활성화

ㅇ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 일몰연장(’18년까지)

ㅇ 근로자 복지증진시설(7~10%), R&D설비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18년까지)

ㅇ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R&D 세액공제(20~30%) 일몰연장(’18년까지)

ㅇ 기술이전·대여소득 감면(50%, 25%), 취득시 7% 세액공제 일몰연장(’18년까지)

ㅇ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시 주식양도시까지 과세이연 신설

ㅇ U턴기업 법인세·소득세·관세 감면(100%/50%) 일몰연장(’18년까지)

ㅇ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 감면(3년간 100%, 2년간 50%) 일몰연장(’18년까지)

ㅇ 농공단지입주기업 감면(5년간 50%) 일몰연장(’18년까지)

□ 경영안정 지원

ㅇ 상생결제시스템 결제시 지급금액 세액공제(0.1~0.2%) 신설(’17년까지)

ㅇ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 공제대상소득 확대(‘16년 시행)

- 사업소득 → 근로소득도 포함(법인대표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ㅇ VAT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공제 허용

□ 기업 구조조정 지원

ㅇ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주식취득 세제지원 요건 완화(’18년까지)

ㅇ 중소기업 사업전환 세제지원(4년간 50%) 요건 완화(’18년까지)

ㅇ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시 양도세 과세이연(’18년까지)

ㅇ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발적 구조조정시 세제지원 *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연계

- 주식교환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증권거래세 면제

- 합병에 따라 중복자산 처분시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업종제한없이)

- 자회사 채무 인수·변제시 손금산입

- 자산수증, 채무면제, 자산매각 관련이익 과세이연(사업재편계획에 따라)

□ 업종별 지원

ㅇ 법인 농수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상향 : 30% → 35%

- 음식점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특례 연장(’16년까지)

ㅇ VAT 매입자납부특례 확대

- (현행) 금지금,고금,금·구리스크랩 → (추가) 철스크랩 추가

ㅇ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추가

- (현행) 제조업 등 27개업종 → (추가)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ㅇ 개인택시사업자에 공급되는 자동차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연장(’17년까지)

ㅇ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17년까지)

□ 비과세 정비 및 과세 강화

ㅇ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기준 강화

- 감가상각비·임차료·처분손실 연간 한도(1대당) : 각 800만원

ㅇ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단일화 : (현행) 中企 10%, 大 20% → (개정) 20%

ㅇ R&D·에너지절약 시설투자세액공제율 인하 : 10% → 6%

ㅇ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신설 : (현행) 100% → (개정) 당해소득의 80%

ㅇ 신규상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 우대공제율 4% 일몰종료

ㅇ 개인·중소기업 비사업용토지 추가과세(10%) 면제 기간 종료

- 비사업용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 개인, 10년 이상 최대 30%

ㅇ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 개선 : 수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만 환급

ㅇ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축소 : 연구행정·지원 사무인력 제외

ㅇ 매출액 10억초과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1%) 제외

ㅇ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VAT 세액공제(건당 200원) 종료 (일몰 도래)

ㅇ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10만원이상) 확대 : 가구·안경소매업 등 5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