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전국 고검장 전원 중재안 반발 사퇴.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중재안 수용

[月雲 백일천]

김오수 검찰총장·전국 고검장 전원 중재안 반발 사퇴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중재안 수용


조갑제닷컴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을 받아들이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후 퇴근했다. 박 의장이 이날 오전 여야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중재안을 제시하고, 여야가 의원 총회를 통해 박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인 데 대한 반발이다. 검찰 내부는 현재 “박 의장 중재안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과 거의 다르지 않다”며 격앙된 상황이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3기), 여환섭 대전고검장(24기)과 권순범 대구고검장·조재연 부산고검장·조종태 광주고검장(이하 25기), 김관정 수원고검장(26기)도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전국 고검장 6명 전원이 사퇴한 것이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23기)도 같은날 사의를 밝혔다. 김 총장과 마찬가지로 박 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을 여야가 받아들이기로 한 데 대한 항의성 사표로 알려졌다.


지방의 한 지청장은 “박 의장 중재안이랑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이랑 뭐가 다른가. 직권남용·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른 검사는 “국민의힘도 한패”라며 “양당의 야합”이라고 했다. 한 지검장은 “박 의장 중재안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 나 포함 고위 간부들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검 간부도 “민주당 초안과 다른 게 뭐냐. 검사들이 그렇게 국회의장에게 호소했는데 결과가 이게 뭐냐”며 “형사사법시스템을 망치는 이런 중재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헌재에 헌법 소원 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박병석 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히고 “중재안서 부족한 것들은 향후 보완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2대 범죄(부패·경제) 직접 수사권도 1년 6개월 이내 폐지해야 한다”면서 “검수완박 중재안이 내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오는 5월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박병석 의장 중재안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한 결과 의장 중재안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중재안에 대해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3~4차례 회동을 통해 합의한 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은 ‘검수완박’ 관련해 검찰 수사권 일부를 한시적으로 남기고, 국회가 앞으로 1년 이내 ‘중대범죄수사청’을 발족시킬 수 있는 입법 조치에 나서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다. 박 의장은 민주당이 제출한 검수완박 관련 법안은 내용을 수정해 4월 중 통과시키되, 공포 후 시행까지 유예 기간은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중재안에는 현재 검찰에 남은 6대 중대범죄(부정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사업, 대형 참사) 중 부정부패와 경제 등 2개 분야 수사만 남기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박 의장은 검찰의 현재 6개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겨진 3개 특수부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중재안에 담았다. 

[ 2022-04-22, 15: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