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전라도 여수 변호사 김종민 변호사 라는분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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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범야권 200석 이상 확보가 점차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무능하면서 권력욕에만 눈먼 윤석열,
한동훈의 합작품이니 누구 탓 하는 것도 무의미하다.
야당이 200석 이상을 확보하면 윤석열 탄핵은
기본이고, 법률안 거부권도 무력화 되니 민주당이
원하는 모든 법률을 제개정할 수 있게 된다.
윤석열 탄핵은 금년 9~10월 경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결코 금년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200석 이상을 확보한 야당이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개헌이다. 국회 재적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
국민투표로 확정되는데 이 기회를 놓칠리 없다.
지금과 같은 총선 분위기로는 국민투표 통과 가능성은
100%다. 민주당은 현재의 기세를 몰아 최대한 빨리
개헌안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개헌안은 2018년 문재인 정권 시절 조국 민정수석
주도로 이미 마련되어 있다.
전문에 5.18 광주, 6.10 민주항쟁이 들어가 있고
토지공개념 도입, 경제민주화 강화, 노동자 권리 강화,
헌법재판관 비법조인 임명
대통령 임기 4년 및 중임제, 대법원장 인사권 제한 등 사법부 개혁, 경찰 영장청구권 도입을 위한 검사 영장청구권 규정 폐지 등 사회주의 헌법으로 가는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0석 이상 확보하면 눈치보며 넣지 못했던 독소
조항들을 다수 추가로 포함시킬 것이고 민주당은
이해찬이 큰소리쳤던 20년 집권이 아니라 200년 집권을 위한 헌법 개정 대못을 박을 것이 뻔하다.
안타깝게도 남은 선거기간 동안 범야권 200석
저지를 위한 동력 확보는 어려울 듯 하다.
고집불통 윤석열은 오늘도 정신 못차리고 의대정원 확대가 불러올 국가적 재앙을 무시한채 의대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것이고
겉멋만 든 강남좌파 스타일리스트 한동훈 주도의
좌클릭, 비례공천은 집권여당 지지세력 결집의 동력을 스스로 무너뜨려 버렸다.
보수지지층 조차 등을 돌려버린 통제불능 상황의 분노한 정권심판론을 되돌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사회주의 개헌이 현실화 된 이후 대한민국의 모습이
어떨지 아직 상상되지 않지만 사유재산권은 부정되고
한미동맹에서 이탈하여 북한의 위협 속에 중국의 속국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가 될 것이다.
'공공', '더불어' 이름으로 아름답게 포장된 좌파 이권
카르텔에 소속된 사람들이야 잘 먹고 잘 사는데 지장이
없겠지만
"좌파 카르텔"의 성 바깥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국가를 위한 공공재로서 희망없이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행군만 하다 일생을 마치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 개헌이 될 것을 뻔히 알면서 200석 이상
야당에 표를 던져주는 것도 국민의 뜻이다.
국운이 그것 밖에 안되니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다.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수준이다.
윤석열, 한동훈이 탄핵을 당하든 감옥에 가든
스스로 자초한 일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여기까지 온 대한민국인데
무능한 정치검사 출신 2명의 분탕질로 한 순간 대한민국이 몰락하는 역사를 무기력하게 지켜봐야
하는 한심한 처지가 가슴 아플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