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위원장 허 인입니다.
2011년 새해입니다. 새로운 것은 낡은 것과의 이별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그만큼의 고통을 댓가로 하는 것 같습니다.
2010. 12. 31일자로 자리를 정리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음사장은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오세훈 시장에게 신변 정리할 시간을 요청하였고 이에 오시장은 일정 시간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더 이상의 ‘인사관리’는 차기 사장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하지 말 것도 함께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의 이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음사장은 3급 승진 계획을 발표하고 명예퇴직을 공고하였고 조만간 근무형태와 대규모 인사발령을 단행하겠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2010. 12.31일자로 저를 포함하여 다수의 조합간부에 대해 해임양정 등 징계의결을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노조지부사무실을 폐쇄하고 본부, 중앙 사무실의 폐쇄 지시를 했던 음사장은 12. 27일 아직 합법성조차 불분명한 ‘전국도시철도산업노조’의 사무실과 업무기기를 제공하였습니다.
이것이 음사장이 이야기한 신변정리의 내용이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뜻대로 다 해보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것으로 노조를 압박하고 와해 작업을 시도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관철하겠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그동안 천양지차였던 단협(안)을 최대한 축소하였고 이제 3~4가지의 쟁점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고용보장. 근무형태. 각 사업조직의 사업완료 시 현장복귀. 교대인력 충원. 직무재교육 폐지. 영유아보육비 지급. 퇴직금 중간정산. 자동승진제. 연봉제 등에 대해서는 현행유지와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후 즉시 시행을 실무선에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에서 최종안으로 고집하는 보건휴가 폐지. 연차촉진. 청휴축소. 근속기념품 지급. 조합활동 보장 등에 대해서는 노,사가 만족할 만한 의견 접근이 되어있지 않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2011년 임금협상 시 논의를 하자고 노조 최종(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노조의 교섭노력에 대해 공사는 더 의견을 절충하여 도시철도 구성원들이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까지 해왔듯이 멋대로 하겠다고 억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섭대표와 노조간부들을 해임양정하고 현장을 또 한번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난 5년간 해왔던 그러한 잘못된 관행이, 비상식적인 행동이 더 이상 도시철도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도시철도에 희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저는 다음 주 부터 교섭기간 동안 중단했던 외부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하겠습니다.
현재 도시철도에서 진행되는 현 사안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와 시의회관계자들을 만나 설명하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동차 조례개정 반대를 주장했던 YMCA, 흥사단 등 시민단체들이 노조입장을 미쳐 모르고 보도자료를 냈다며 간담회를 요청해 와 조만간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둘째, 대규모 인사발령을 진행하고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의결이 진행되면 그동안 미뤄왔던 각종 고소 고발을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근속기념품에 대해서는 고법에서 ‘임금’으로 확정된 이상 금년 노동부에서도 처벌을 한층 강화한 ‘임금체불’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얼마 전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소송비용의 문제를 검토하여 경영진으로서의 소송과 개인의 소송을 명확히 하여 이 부분에 대한 부당한 집행이 있었다면 이 문제를 횡령의 혐의로 노조에서 고소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구상권도 행사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부당노동행위와 노사합의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고소를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시의회 개원과 더불어 작년 한해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서울메트로 비리 사건과 도시철도 공사의 끊임없는 대규모 사업의 불법성 문제와 같은 경우 시 산하기관 대표와 사업관련자들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조례(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항간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공기업 대표의 불법적 경영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공기업 대표와 관련자의 불법적 경영에 대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에 대해 입법(안)이 발의가 되도록 야5당과 활동을 진행하겠으며 그 법(안)의 이름 또한 노조에서 제안하겠습니다.
넷째, 성과급 지급의 평가기준과 자료공개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 내어 다시는 현재와 같은 불합리한 제도가 정착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올해 지급 될 성과급이 대부분 임금화 될 수 있는 활동들을 전개할 것입니다.
다섯째, 징계와 관련한 인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임할 것입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불법적 행위와 공사명예 실추에 대해서는 눈 감고 도시철도 구성원의 고용안정과 시민안전을 위해 활동한 노조간부들에 대해 ‘불법운운’하며 해임 등 징계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인사위원회에 진행 과정을 동영상 촬영 또는 녹취와 별도의 방법 등을 통해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누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 도시철도 구성원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이후 과정에 대응할 것입니다.
여섯째, 다시 조직력을 집중하여 집단농성, 서울시 앞 집회, 본사 집회, 노조탄압에 적극적인 주요관리자들의 집앞 시위 등을 통해 도시철도노동조합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겠습니다.
저 또한 한 가정의 가장이고 두 딸아이의 아빠입니다. 해고가 두려운 평범한 노동자입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시기에 대결보다는 대화를 통해 시급하게 노사문제를 해결하고 조직의 안정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자존심까지 짓밟으며 굴종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인간이 살아있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자존감마저 꺽으며 살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한 가정의 가장들인 6천 조합원의 중요한 노동조건을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인 저로서는 그 책임감의 무게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희망적인 소식보다는 무거운 얘기를 전해 드리게 되어 조합원 여러분께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번 성과급 결과에서도 보여 지듯이 소수를 위한 다수의 희생을 강요하고 소수를 위해 다수를 들러리 세우는 이 구조를 우리 스스로 용인한다면 우리는 ‘정글의 법칙’속에 빠져들어 스스로를 해하며 공멸할 수밖에 없기에 이 구조를 거부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자는 노동조합의 기치를 중심으로 뭉쳐야 합니다.
‘결자해지’라고 했습니다.
저는 길지 않을 시간이지만 지난 5년간 음사장이 해왔던 일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노조를 와해하고 조합원들에 고통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도시철도 구성원이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진지하게 교섭에 임할 것을 마지막으로 촉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노조간부들 또한 2011년에는 조합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노동조합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올 한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 만드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11. 1. 1일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위원장 허 인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