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균 칼럼 : 정부.지자체 지방 소멸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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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지방 소멸 대책 세워야

•  경남매일
•  승인 2024.07.0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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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균 칼럼니스트


한국은 1960년대 초 인구 증가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빈곤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로 인구 증가 억제정책이 정부의 주요한 과제였다. 하지만 정부의 과잉인구에 대한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계속 증가했고, 과학기술 발달과 대량생산체제의 뒷받침으로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사회도 함께 발전을 거듭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에 따라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대한 우려가 사회적인 큰 이슈로 등장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다수의 국가에서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우리나라 농촌과 소도시에서는 '지방소멸'을 우려할 정도로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 청년층이 농촌과 소도시로부터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신생아 출산이 급감하는 추세다. 농촌은 고령의 노인들이 고향을 지키면서 농사를 이어가고 있으나, 그나마 고령층의 사망으로 인한 농촌 인구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인구는 오는 2050년까지 450만 명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전북과 경북 두 지역의 인구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인구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인구 증가 정책으로 우리 지역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생각은 이제 환상이 되어가고 있다. 돌이켜보면 지난 1970년대에 새마을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촌 지역의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해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새마을 공장을 많이 세웠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새마을 공장은 대부분 폐업하고 말았는데,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2차 가공산업이 많았기 때문이다. 농어촌 인구 감소를 막고 고향에서 취업해 소득을 올리는 농어촌 성장정책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말았다.

현실적으로 고려할 때 많은 농어촌과 지방자치단체가 희망하는 만큼의 산업단지 등의 수요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와 산업단지들이 첨단화되고 있어 지역 인구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만큼 고용 창출 효과가 클지도 불확실하다. 이러한 상황들에 비추어 보아 이제는 인구 감소에 따른 농어촌 지역의 '지방 소멸'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인구 감소는 상업, 의료시설, 교육기관 등 각종 인프라의 축소로 이어지며, 이것은 다시 인구 유출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남아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떠나지 않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정책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떠난 빈자리를 정비하여 남아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해야 할 것이다.

지난달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올해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한 자릿수인 곳은 44곳(18.1%)에 이른다. 지자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능력을 잃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좀비 지자체'가 속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104곳(42.8%)에 달한다. 전남·북 경남·북 강원 지역 기초지자체가 대부분이다.

이들 지역은 인구가 적을 뿐 아니라 기업도 거의 없다. 지방세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런 농촌 지역은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 복지비 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인구 감소가 심하고 재정자립도가 10% 이하인 지자체는 통폐합을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 인프라를 조성하는 한편, 주거 공간과 생활 공간을 인구 규모에 맞게 재편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에 중앙정부가 언제까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가. 행안부가 앞장서서 이러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해결하는 데 결단을 하기 바란다.

만약 최근의 저출산 추세가 장기화된다면 인구 감소는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우리의 미래를 뒤흔들 것이다. 현재는 농촌과 소도시에서 소멸을 우려하지만, 앞으로는 수도권을 포함한 대부분의 중·대도시 모두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농촌과 소도시에 비해 중·대도시의 인구 축소 과정은 더 끔찍할 것이다.

모든 지역에서 인구 감소와 그로 인한 사회 축소를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인구 감소라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보다 살기 좋은 지역 사회를 만들어가는 지혜가 요구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 지역 이기주의를 벗어나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인구가 급감하는 농촌 지역 지자체와 소도시를 통폐합하는 행정구역 개편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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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기분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계획하신 모든 일 순조롭게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석사랑(희망의파랑새)]

요즘 장마철이라 더위도 심하고
습도도 높아 차칫하면 몸살 나기 싀운 철 같아요
늘~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