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라인’ 지분 강매…일본 정부의 이중 플레이/'라인-네이버 분리' 일본정부 뜻대로 잘 될까

[Succegator]

말로는 “보안 강화가 행정지도 목적”
실제로는 소프트뱅크 통해 지분 인수
라인야후 CEO도 “네이버에 매각 요청”
윤석열 정부 수수방관하다 늑장 대응
“라인 지분 강매는 제2의 독도 사태”

네이버가 일본에서 성공시킨 메신저 플랫폼 ‘라인’의 지분 매각을 요구했던 일본 정부가 꼬리를 내렸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7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총무성이 행정지도를 내린 건) 안전 관리 강화와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가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의 네이버 지분을 인수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이후 일본에 대한 한국 내 여론이 악화하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네이버와 라인, 소프트뱅크 로고 CG. 연합뉴스

그러나 일본 정부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공식적으로는 네이버에 A홀딩스의 지분 매각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소프트뱅크를 통해 네이버에 지분 인수를 압박했을 가능성이 있다. 교도통신은 최근 네이버와 똑같이 A홀딩스 지분 50%를 보유한 소프트뱅크가 네이버로부터 네이버 지분을 넘겨받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도 8일 열린 2023년도 실적발표에서 “네이버에 위탁한 기술을 순차적으로 종료할 것”이라며 “대주주인 위탁처(네이버)에 자본의 변경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함께 ‘라인’을 만든 신중호 라인야후 최고상품책임자(CPO)도 사내이사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이로써 라인야후 이사회는 전원 일본인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소프트뱅크가 네이버 지분을 인수해 라인야후 운영사인 A홀딩스의 최대 주주로 올라선다면 일본 정부는 이중 플레이를 한 셈이 된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일본 정부가 개입해 자국에 진출한 외국 플랫폼 기업 지분을 우격다짐으로 빼앗은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글이 개인정보 유출 같은 보안 문제를 일으켰을 때 한국 정부가 구글코리아 지분을 한국 기업에 강제로 넘기라고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과연 미국 정부는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 미국이 아니라 어느 나라도 적극 대응할 게 분명하다. 그런데 여론이 악화할 때까지 윤석열 정부는 수수방관만 했다.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를 내세워 네이버에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이번 일은 지난해 11월 라인야후의 시스템을 맡은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됐고 이때 라인야후 이용자와 거래처, 종업원 등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된 사건에서 비롯됐다.

일본 총무성은 이 사건 직후 통신 비밀 보호와 사이버 보안 강화를 요구하는 행정지도에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네이버의 A홀딩스 지분 매각을 의미하는 '자본 관계 재검토' 요구가 나왔다. 소프트뱅크가 움직인 것도 총무성의 이런 행정지도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 [교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라인은 한국의 카카오톡처럼 일본의 국민 메신저다. 월 1회 이상 쓰는 사람이 9600만 명에 달한다. 카카오톡 플랫폼처럼 라인을 통해 간편결제와 송금, 웹툰, 음악,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는 일본 국민이지만 라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정착시킨 기업은 네이버다. 이해진 창업자를 비롯해 많은 이들이 라인의 성공을 이끌었다.

소프트뱅크는 2019년부터 라인 경영에 참여했다. 당시 라인은 네이버 자회사였는데 소프트뱅크의 계열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그 합작사가 라인야후 운영사인 지금의 A홀딩스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제휴한 이유는 출혈 경쟁을 피하고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두 회사의 협력으로 라인은 더 강력한 플랫폼으로 성장했고 일본 사회의 기반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진 등 재해가 발생해 통신이 끊겼을 때 라인의 역할이 돋보였다.

일본 정부로서는 통신 인프라와 다름없는 라인에 대한 지배력을 높일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한국 기업인 네이버가 대주주로 있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협조가 잘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정부가 민간 기업의 경영권을 빼앗는 것은 과도하다. 소가 밭을 지나다가 작물을 망쳤다는 이유로 밭 주인이 소를 압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네이버가 라인의 경영권을 잃게 되면 해외 경영에도 큰 자질이 빚어진다. 태국과 대만, 인도네시아에서 라인 이용자는 2억 명이 넘는다. 라인 플랫폼은 네이버가 해외 사업을 확장할 때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 

 라인야후 사태 주요 일지. 연합뉴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요구와 네이버가 난처해질 때까지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다. 그러다가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자 뒤늦게 네이버가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30일 “네이버 측 요청 사항을 전적으로 반영해 이 문제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도 한목소리로 과도한 조치라고 일본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지난 3일 열린 한일 전략포럼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적성국 기업에나 적용할만한 과도한 조치이자 한국 기업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도 “사이버 공격으로 보안 문제의 취약성이 드러났으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하면 되지, 지배구조를 바꾸라고 강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IT 공정과 정의를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원회는 7일 이번 라인야후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제2의 독도 사태’로 비화할 수도 있다며 국가적 전담팀(TF)을 통해 대응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준비위는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네이버의 입만을 바라보면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현실은 개탄스러운 것”이라며 “현대의 디지털 경제에서 한 국가의 주권과 영토는 물리적인 공간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디지털 공간과 주권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준비위는 “네이버가 이번 사태 대응에 실패하고 소프트뱅크에 백기 투항한다면 향후 두고두고 네이버는 친일 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11년 라인 서비스 시작 후 13년간 피땀 흘려 일군 기업을 상대 국가의 압력에 굴복해 넘겨준다면 이를 환영할 국민은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네이버 ‘라인’ 지분 강매…일본 정부의 이중 플레이 < 경제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라인-네이버 분리' 일본정부 뜻대로 잘 될까

네이버, 소프트뱅크 출자비율 인상에 난색
소프트뱅크도 "메리트 없는데 그럴 필요있나"
일 전문가 "자본비 조정 돼도 기술격차 문제"
신중호 공동대표직 6월퇴임…인적청산 진행

라인 야후

한국 네이버가 일본에서 키운 메신저 플랫폼 ‘라인’ 앱 운영회사인 ‘라인 야후’가 공동출자회사 네이버에 대한 업무위탁 관계를 청산하고 자본관계도 재조정하겠다고 8일 발표했다.

네이버와의 업무위탁관계 청산, 자본관계 재검토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라인 이용자 정보 유출 문제로 일본정부 총무성으로부터 2차례의 이례적인 ‘행정지도’를 받은 라인 야후의 이데자와 다케시 사장은 이날 결산회의 뒤의 기자회견에서 네이버에 대한 “시스템과 서비스 개발 위탁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주주인 네이버의 지배를 약화시키기 위해 자본(관계) 재검토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과 자본 양쪽 모두 네이버와 거리를 두겠다는 자세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총무성의 요구대로 양사 간 자본관계 재조정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라인

디지털 기술생태계 격차와 네이버의 난색이 장애

일본정부와 자민당 일각에서 라인을 완전한 일본사회 인프라로 만들기 위해 네이버와의 분리를 압박하고 있으나,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는 설사 자본 재조정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일본의 디지털기술 생태계 때문에 네이버에 대한 의존상태를 단기간에 극복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 지적과, 네이버가 공동출자자인 소프트뱅크로의 자본(지분) 이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아사히>는 라인 야후가 서비스 개발 및 사내 시스템과 관련해 네이버와 맺은 업무위탁 계약을 모두 종료할 방침이며, 네이버 자회사까지 포함해 2026년까지 업무위탁관계를 축소 또는 종료하기로 한 계획을 “앞당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했다.

이는 업무의 ‘내제화(內制化, 외부 위탁 중단)’와 다른 위탁처 찾기를 서두르겠다는 것으로, 여기에는 약 150억 엔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라인 창시자’ 신중호 이사는 최고 제품책임자로

이데자와 사장은 “네이버와의 관계는 사업면에서 아주 엷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라인 야후는 3명의 대표이사 가운데 ‘라인 창시자’로 불리는 신중호 이사가 6월에 퇴임할 것이라는 사실도 공표했다. 이에따라 라인 야후는 이데자와 이사와 야후 출신의 가와베 겐타로 회장 두 사람이 대표권을 갖는 체재로 이행하게 된다. 신중호 이사는 이후 칩 프로덕트 오피서(최고 제품책임자)로 계속 사업부문에 관여한다.

한국에 대한 디지털 기술종속과 경제안보상 우려

라인을 운용하는 라인 야후의 중간 지주회사 A홀딩스에는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50%씩 출자하고 있는데, 위탁업체 관리감독을 해야 할 라인 야후가 대주주인 네이버에 정보관리 강화를 요구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총무성이 라인 야후와 네이버의 공유 네트워크 분리뿐만 아니라 자본(지분)관계 정리, 즉 소프트뱅크의 네이버 쪽 지분 매입을 요구하는 이유라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라인 야후의 이런 결정은 총무성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으로, 여기에는 네이버의 일본법인(자회사)이 2011년에 개발해 지금은 약 9600만 명이 이용하는 일본의 사회적 인프라로 성장한 ‘라인’ 앱이 한국 네이버에 기술과 자본 양면에서 강하게 의존 내지 종속당하고 있는데에 대한 일본정부와 집권 자민당 내의 우려와 경제안보상의 고려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는 총무성이 라인 야후에 대한 행정지도에서 거듭 문제로 지적한 것은, 라인 야후와 시스템 개발 및 운용을 위탁받은 네이버와 그 관련기업 사이에 “상당히 강한 의존관계가 존재한다”는 점, 네이버 쪽에서 라인 쪽의 시스템에 광범위하게 액세스(접속)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네이버, 라인, 소프트뱅크, 야후 재팬 로고들  

자민 의원들 “명실상부하게 일본 인프라가 돼야”

<아사히>는 자민당의 일부 의원들이 라인이 “명실상부하게 일본의 인프라가 돼야 한다”면서 “경제안전보장상의 중요성의 관점에서 엄격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는 2차례에 걸친 총무성의 이례적인 ‘행정지도’가 일본정부와 자민당 등 집권세력의 의향을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총무성은 지난해의 라인 이용자 및 종업원 정보 50여 만건 유출이 라인의 시스템 개발과 서비스 업무를 위탁받은 네이버 자회사 쪽 컴퓨터(PC)가 외부의 악성 소프트웨어에 감염돼 일어난 점을 근거로, 라인 야후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면서 자본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안전관리 조치 강화를 요구했다.

라인 야후에 따르면, 라인 시스템은 지난해 9월부터 불법적인 액세스(해킹)로 종업원 정보들이 유출된 뒤, 네이버 자회사와 네트워크로 연결 돼 공유하는 인증기반이 외부 접속자들에 악용돼 10월 이후 라인 이용자 정보 등이 유출됐다.

총무성은 자본관계 정리 요구 사실이 보도된 뒤 한국 내에서 대일여론 악화 조짐이 일자 “행정지도는 경제안보와 관계가 없다. 한국기업이 아니더라도 같은 대응을 할 것”이라며, 정보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을 뿐 자본관계 재검토 요구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자민당 일부 의원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 경제안보상의 관점에서 라인을 명실상부한 일본 인프라로 만들도록 압박한 점으로 미뤄볼 때 총무성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총무성, 라인 야후에 "사태 인식 안이하다" 질책

라인 야후는 지난해 정보 유출이 드러난 뒤 첫 번째 행정지도를 받고 일본정부에 체출한 보고서에서, 네이버와의 네트워크 완전 분리가 “2년 이상 걸린다”고 한 점과 제시한 안전관리 대책에 구체성이 없었던 점이 총무성의 화를 돋워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위기감이 없다”(총무성 간부)는 질책을 받았고, 지난 4월에 이례적인 두 번째 행정지도를 받았다고 <아사히>는 보도했다.

야후 재팬

자본관계 재조정 난항, 네이버 난색 표명

향후 초점은 네이버와 절반씩 출자한 소프트뱅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것이다. 총무성은 소프트뱅크에도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청했다. 소프트뱅크가 자본(지분) 면의 관여를 강화하면 네이버에 대한 의존관계가 해소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소프트뱅크는 네이버와 물밑 교섭을 벌이고 있으나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는 썼다. 지분관계를 바꿀 경우 영향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 네이버 쪽이 소프트뱅크의 출자비율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소프트뱅크 쪽에도 지분 매입을 늘릴만한 메리트(이점)가 없다” “기술적인 재발 방지책을 만들 수 있다면 굳이 자본관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나”라는 관계자들 지적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문제는 일본의 뒤떨어진 디지털 기술생태계

디지털 정책 전문가 사토 이치로 국립정보학연구소 교수는 “라인 야후가 기술혁신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네이버의 기술력과는 아직 큰 차이가 있다. 1년이나 2년으로는 (그 차이를) 메울 수 없다”고 했다. 사토 교수는 설사 자본관계가 재조정된다 하더라도 “네이버에 의존하는 구조는 당분간 바뀌지 않아, 본질적인 해결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디지털 기술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지분 조정을 해도 네이버에 대한 의존, 기술적 종속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네이버가 일본에 자회사를 세워 일본 온라인 생태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일본 디지털 기술의 상대적 낙후였다. 자민당을 비롯한 일본 지배세력 일각에서 이로 인한 한국 디지털 기술 및 산업적 의존, 종속을 우려한 나머지 라인 야후에 라인의 ‘탈네이버’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라인 야후가 지난 2월에 발표한 2023년 4~12월기 결산(국제회계기준)을 보면, 판매고에 해당하는 매상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8.7% 늘어난 1조 3468억 엔, 순이익은 같은 기간 대비 32.0% 줄어든 1224억 엔이었다. 주력인 미디어 사업에서 디스플레이 광고 등이 회복되면서 판매고가 늘었다.

지난해 10월부터 프로그래밍을 지원하는 생성AI 이용을 추진한 결과 엔지니어들의 작업시간이 하루 1~2시간 줄고, 업무 효율도 10~30% 향상됐다.

출처 : '라인-네이버 분리' 일본정부 뜻대로 잘 될까 < 국제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