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허위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청구권에 대한 압류신청을 한 경우(2014도10086) →압류 및 전부명령 받은 자에게 진정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 사기 긍정 2. 허위의 채권을피보전 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한 것(82도1529) →소의 제기 없이 가압류만 신청한 경우 실행의 착수 부정 - 사기 부정 3. 진정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게 하였으나 진정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2009도9982) →압류 및 전부명령 받은 자에게진정한 채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동일판례 다른 지문으로)아직 전부금 소송을 하지 않은 상태 - 사기부정
첫댓글 정리 잘 하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