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수사 중에…질병청, 민노총과 단톡방서 역학 조사 정보 공유'진단검사 행정명령' 이틀 뒤…

[신남자천사]

'불법집회' 수사 중에…질병청, 민노총과 단톡방서 역학 조사 정보 공유'진단검사 행정명령' 이틀 뒤…

남자천사

2021.08.12. 15:45조회 0

댓글 0URL 복사

'불법집회' 수사 중에…질병청, 민노총과 단톡방서 역학 조사 정보 공유

'진단검사 행정명령' 이틀 뒤…질병청 공무원 4명, 민노총과 카톡방 만들어

질병청장 직속 간부도 참여…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상태

---

정치

---

추천뉴스

---

언론중재법 논란

윤석열 입당

쥴리 벽화

김경수 징역

문준용 국가지원금

박원순 서울시 9년

혼돈의 주택시장

라임·옵티머스 사태

진중권 말말말

건국대통령 이승만

---

2

손혜정 기자입력 2021-08-12 11:25 | 수정 2021-08-12 15:02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합원 8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지난 7월3일 서울 종로2가에 모여 노동자대회를 하고 있다.ⓒ뉴시스

질병관리청과 민주노총이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공문이 아닌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공유한 정황이 드러났다.

질병청 공무원들, 민노총과 카톡방서 정보 공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질병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청 소속 공무원 4명은 지난 7월19일 민노총 측 인사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생성해 역학조사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이는 질병청이 민노총에 대한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고시한 지 이틀 뒤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질병청은 지난 7월19일 과장급 1명, 사무관 1명, 연구관 2명이 민노총 측 인사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생성해 정보공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질병청은 민노총 측 참여자 정보에 대해선 "답변할 수 없으며, 단체대화방의 경우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대화방에 참여한 질병청 공무원들은 민노총에 대한 역학조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이중 한 명은 질병청장 직속 계열의 중앙역학조사반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 의원에 따르면, 질병청은 7·3 민노총 불법 집회에 참가한 전체 참석자 명단을 아직도 제출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불법집회 전체 참석자는 8000명으로 추산되지만, 민노총 측은 기존 4701명 검사 외 '추가 검사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우파 진영의 광화문 집회에 대한 방역당국의 조치와 대비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8·15 광화문 집회 때는 방역당국이 직접 통신사로부터 광화문 일대 체류자들의 정보를 수집·제출받았다. 이후 개별 연락 또는 체류자들을 직접 찾아가 코로나19 검사를 독려하고 결과까지 확인했다.

행정명령에 따른 공식 조사업무를 사적 공간에서?

최 의원은 "질병청이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공식 조사업무를 민노총과 사적인 공간인 채팅방에서 한 것과 코로나 확산으로 엄중한 시기에 조사기관이 조사대상과 부적절하게 역학조사에 대한 정보공유를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들의 윤리복무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노총은 지난 7월3일 서울 도심에서 기습적으로 불법 대규모 집회를 열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를 낳았다는 지탄을 받았다.

또 같은 달 23일에는 강원도 원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 상황에서 민노총 시위대가 무리한 집회 강행을 위해 원주 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근 언덕을 떼지어 올라 여론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 광경을 본 네티즌들은 "좀비 같다"는 혐오감을 드러냈다.

당시 건보공단 앞에서 약 800여명이 모여 집회를 연 이유는 공단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콜센터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민주노총은 최근 불법집회를 진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위를 주도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지난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9일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 민노총 시위대가 지난 7월23일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집회를 강행하려다 경찰에 의해 저지되자 인근 언덕을 오르고 있다.ⓒ인터넷 커뮤니티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