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 문제 정년연장이 해법

[빨간장화]

고령화사회 문제 정년연장이 해법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인구구조 고령화에 직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일 경우 고령화사회, 14% 이상일 경우 고령사회, 그리고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사회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00년에 7% 2003년에는 8.3%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고령사회에는 2019년에, 초고령사회에는 2026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사회적 부담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문제는 노동력 규모의 감소와 노동현장의 고령화라는 문제를 야기한다. 출산율을 1.2명으로 가정할 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에 따르면, 총취업자 증가율은 2000년대 0.97%에서 2020년대 -0.60%, 2030년대에는 -1.31%로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그 결과 노동력 공급이 2015년에 63만명, 2020년에 152만명이 부족해 질 전망이다. 또 실제 노동이 가능한 25~64세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이 2015년 42.4세에서, 2015년 44.8세, 2030년 46.6세로 내부고령화가 일어나며,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2000년대에 1.8%에서 2040년대 1.1%로 감소한다고 예상했다.

고령화사회의 또 다른 문제는 노인이 증가하는데 반해 이들을 부양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로 사회적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이다. 연금가입자는 15년을 정점으로 급감하는 반면, 노령연금수급자는 계속 증가해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계속 도전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젊은 세대는 높은 노인부양부담과 자신의 노후대비 부담을 동시에 안게 돼 개인과 가족생활의 경제적 기회가 축소에 따른 삶의 질 저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정부는 노인인력운영센터를 통해 올해 말까지 노인들에게 3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2019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에 대비해 노인 일자리 창출에 올해보다 무려 569.2%나 증가한 174억 원을 투입한다고 한다. 이같은 대책을 보면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교육정책을 비롯한 모든 정책이 탁상공론으로 필요이상 불필요한 정책만 늘어놓아 오히려 화를 자초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지난달 17일에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비전 2030,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이라면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데 따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퇴직정년을 연장하여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일할 수 있도록 정년 기간을 지금 보다 더 늘려야 하는 것이 이치는 맞는 일이다. 최근 대법원에서 판례한 보험금 지급대상 정년 기준을 보면 변호사, 법무사, 승려는 70세로, 의사, 화가, 소설가, 목사 등은 65세로 그 외 직종은 60세로 판시했는데 교직을 전문직이라고 인정한다면 교직의 정년이 65세가 돼야 할 것이다.

교육공무원 정년 65세로 환원돼야

따라서 지금이라도 줄어든 교육공무원의 3년 정년을 원래대로 환원해야하며 ‘비전 2030’을 적용한다면 오히려 그 보다 더 정년을 연장해야하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끝으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각종 국가지원정책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먼저 할 일은 일 할 수 있는 활동 공간을 마련해 주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와 각 교육단체나 학부모 및 시민단체 그리고 대선 주자들의 관심과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요구된다.

[rydbr]

사대, 교대생은 죽으라는 소리.......

[불꽃남자yo]

정년이 65세면 .............지금 교대 1학년 부터 임용 티오나 나올까? 정말 만약 아주 만약에 65세로 정년이 연장 된다면..... 이것 저것 큰일이 많지만 , 정년 연장이 가장 큰일 아닐까?

[이웃집토토]

추세에 따르자면 연장해야겠지만(고령화사회) 청년 실업 부터 해결하고, 정년 연장도 추진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꾸 결혼도 늦어지고, 아이도 안태어나고, 또 고령화 심화되고 악순환되는 건데 아쉽네요.ㅠ

[here and now]

진짜 어이없다..난 그냥 실업자만 벗어나면 되니깐 공무원연금개혁, 교원평가제나 빨리 실시하길...솔직이 연봉 6천정도 주면서 정년연장해야하나?? 신입 3배씩 돈주면서 무신 정년연장..젊은애들은 뭐하라고?? 62세까지 일하시고..과거엔 2년제에 군면제까지해서 더 많이 벌었을텐데..퇴직하면 지금 든든한 연금도 나오는 분들한테 뭔 혜택을 이렇게나 주시는지...청년들은 뭐하냐??진짜 무슨 비젼 2030이냐..그 비젼에 짓밟힐 20대, 30대들은 생각도 안하나보네...정년을 줄여도 모자랄판에...솔직히 60살까지 평교사하는 사람중에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하는 교사는 몇이나될까? 많은면 좋겠지만 현실은 안그렇다..애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꼬라지하고는~]

그니까 얼른 시험봐서 붙으세요...붙으면 입장 달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