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가 보건복지부기준이 있고 개인회생기준이 있나요? 저흰 4인가족인데 부부개인회생 진행을 하는데<br />아이 둘은 남편밑으로 넣고 저는 1인으로 가라고 보정이 나와서 그렇게 진행했는데 최저생계비가 제껀 1인 715,210원 잡혔고 남편은 3인 1,323,331원 잡혔는데 너무 낮게 잡힌거 아닌가해서요<br />제껀 그렇다쳐도 남편은 3인인데 130정도면 너무 낮은거 아닌지요...<br />개인회생기준으로 보면 3인 최저생계비가 180만원정도던데 무조건 180만원 공제를 해주는게아니라 최대 180까지의 선에서 조정을 할수 있다는건가요? ;;<br />법무사측에서 뭔가잘못처리한건 아닌지 싶어서요...<br />님들 보시기엔 어떤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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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의 경우, 보건복지부기준 572,168원이고, 개인회생기준(복지부기준에 150%에 해당) 858,252 원입니다. 보통의 경우, 최초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개인회생 기준(복지부기준의 150%에 해당)으로 신청을 할꺼예요. 헌데 법원에서 판단할 때, 부채가 너무 많다던지해서 변제율을 높이고자 할경우, 복지부기준의 100~150% 사이에서 생계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님의 경우 1인 715,210 원으로 잡힌 건, 복지부 기준의 125%로 조정을 한듯 싶네요.
법원에서 위처럼 조정하라고 나왔다면 어쩔수 없을듯 하지만요, 보정시(아직 법원에 서류가 제출 안된 상태에서) 법무사측에서 그렇게 보정을 했다면, 그렇게 보정한 이유를 법무사에 문의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정리하자면, 최초 진행시에는 복지부 기준 150%로 산정하여 진행하지만, 부채내역이나 기타 등등에 의해 법원에서 보정 권고하여 복지부 기준 100~150 % 사이에서 생계비가 결정될 수도 있어요. 그 생계비보다 소득이 적을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게 쉽지 않게 되구요.
첫댓글 <개인 의견이오니, 참고만 해주세요>
http://cafe.daum.net/credit/2l9y/2751
위의 주소는 아르뫼님이 올려주신 201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입니다.
1인가구의 경우, 보건복지부기준 572,168원이고, 개인회생기준(복지부기준에 150%에 해당) 858,252 원입니다.
보통의 경우, 최초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개인회생 기준(복지부기준의 150%에 해당)으로 신청을 할꺼예요.
헌데 법원에서 판단할 때, 부채가 너무 많다던지해서 변제율을 높이고자 할경우, 복지부기준의 100~150% 사이에서 생계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님의 경우 1인 715,210 원으로 잡힌 건, 복지부 기준의 125%로 조정을 한듯 싶네요.
또한, 남편분도 비슷하게 복지부 기준 100~150% 사이에서 생계비가 결정된듯 싶구요.
법원에서 위처럼 조정하라고 나왔다면 어쩔수 없을듯 하지만요, 보정시(아직 법원에 서류가 제출 안된 상태에서) 법무사측에서 그렇게 보정을 했다면, 그렇게 보정한 이유를 법무사에 문의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정리하자면, 최초 진행시에는 복지부 기준 150%로 산정하여 진행하지만, 부채내역이나 기타 등등에 의해 법원에서 보정 권고하여 복지부 기준 100~150 % 사이에서 생계비가 결정될 수도 있어요.
그 생계비보다 소득이 적을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게 쉽지 않게 되구요.
아~ 그렇군요..답변너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