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금법 허위와 사실

[心淸/김영종.]

	국회의원 연금법 허위와 사실 국회의원 연금법, 허위와 사실? 2014.07.21. 13:27 http://blog.naver.com/naiad6/220066861725 전용뷰어 보기 며칠 전,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연금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사법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국민을 상대로 사법조치라는 말까지 했을까.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소위 국회의원 연금법)에 대한 사실을 말해 보고자 한다. 기사에 따르면, 국회사무처가 허위라 주장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이다. [MK뉴스]  (1) “국회의원 연금법이 통과되어 하루만 국회의원을 하더라도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 “국회의원 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은 독도지킴 관련 예산안 168억원을 취소하여 마련한 것이다" ■ '허위'라기 보다는 '철지난 정보'  (1)의 경우,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사실이었다. 헌정회 육성법이 2013년 8월 13일 개정,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그 개정안에 1년 미만 재직한 국회의원은 연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2014년 현재, 국회의원 연금에 관한 '사실'에 대해 말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말하면 된다. * 1년 이상 재직한 18대 이전 국회의원은, 65세 이후 - 연금소득이 월 800만원이라도, 매월 연로지원금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 월소득이 500만원이라도 매월 연로지원금 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 자산이 18억이라도, 매월 연로지원금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이게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아래 분석을 통해 알아 보자. ■ 현행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분석 [참고: 뉴데일리]  국회사무처는 2013년 개정 이후 국회의원 연금혜택이 대폭 축소되었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주요 축소 대상이다.   - 제19대 국회의원부터 연로의원 지원금 대상에서 배제   - 기존 수급자 중, 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제외    -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이상인 경우 제외   - 유죄확정 판결로 의원직 상실한 경우 등 제외 즉, 2013년 까지는 이런 제약도 없었다는 뜻이다. 애초에 지급대상에 제약 자체가 없었으므로 (그야말로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포괄적이었음) '대폭 축소'란 말이 맞다. 그런데 적정 수준까지 축소 되었을까? 제1항의 9호는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중, 소득 기준에 관한 것이다. ① 헌정회는 연로회원(2012년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연로회원에 한정)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9.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한 가구 월평균 소득(연로회원 본인이 소속된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의 소득을 합산한다. 다만, 연금소득의 2분의 1과 동거인의 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에 해당하는 자 복잡해 보이니, 다음 공식을 염두에 두고, 풀어서 생각해 보자.  [공식1] 지원금 제외 대상의 소득기준 : (연로회원 소득 - 연금소득 1/2)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 공식에 특이사항이 두 가지 있다.  - 특이사항 1: 연로회원 가구의 월평균 소득과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비교한다. > 도시근로자 가구란, 2인 이상 가구에서 가장이 월급을 받는 근로자를 말하며, 월평균 소득액은 세대원의 소득을 모두 합산한 세전금액이다. 즉, 동거하는 배우자나 직계존속의 소득도 합산된다. 1인가구,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파트 타임 노동자, 무직자 등은 모두 배제되므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은 상당히 높다. > 2013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은 약 450만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 소득] > 상대적으로 가계지출이 적은 노인 가구의 생활 수준을, 한창 일하고 있으며, 자녀 양육 등으로 가계 지출이 큰 '도시근로자' 가구의 생활 수준과 비교하는 것은 오류다. (참고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시하는 60세 부부기준 최소생활비는 월 133만원)  - 특이사항 2: 소득 비교시, 연로회원의 연금소득 절반을 제외한다. > 연로회원은 65세 이상으로 소득이 있다면, 상당부분 연금소득일 가능성이 높다. 즉, 연로회원의 가구소득이 연금소득만 있을 경우, 그 소득의 절반만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과 비교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 예: 연로회원 가구가 연금소득만 있고 그 액수가 월 800만원 일 경우, 그 절반 400만원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450만원보다 적으므로, 지원금 120만원 수령이 가능하다.  위 소득 기준에 걸려 제외된 회원도, ②항에 의해서, 다음 금액만큼 지급 가능하다. ② 제9호에 해당하는 연로회원에 대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과 연로회원지원금 월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연로회원의 가구 월평균 소득을 제외한 금액만큼 연로회원지원금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공식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450만원) + 연로회원지원금 월액 (120만원) - 연로회원 가구 월평균 소득 > 예: 연금소득 없이 월소득이 500만원인 경우, 기준액 (450만원)보다 높으므로 수령대상에서 제외될 것 같지만, ②항에 의해서, 다시 차등 지급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공식2]에 의해 '450만원 + 120만원 - 500만원 = 70만원'은 매월 수령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 1항의 10호는 자산 기준액을 정한다. 정관으로 기준액을 정하는데, 그 기준액이 18억 5천만원이다. 즉, 자산 18억이 있으면, 65세 이후 평생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참고로, 2013년도 국회의원 및 1급이상 공직자의 재산 신고액 평균은 18억 6,800만원 [뉴데일리] ) 10. 연로회원 본인과 그 배우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가액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부동산 가격의 합계액에서 부채(금융기관 융자금, 공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법령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및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를 말한다) 가액을 제외한 순자산액이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자. 다만, 정관으로 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제9호에 해당하는 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국회의원 연로지원금에 대한 몇가지 사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연로지원금 지급 제한을 위한 소득 기준은 전년도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월 450만원' 이다. 2) 자산기준액은 정관에 따라 '18억 5천만원'이다. 3) 연금 수령액은 정관에 따라 '월 120만원'이다.  - 참고: 기초연금(20만원), 6.25참전용사 지급 수당(17만원) 4) 연로지원금은, 다른 연금과 달리 본인 기여금이 전혀 없고, 그 재원을 국세로 충당한다. 결국 처음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다. 아래 사항은 사실이 맞다. * 1년 이상 재직한 18대 이전 국회의원은, 65세 이후 - 월소득이 500만원이라도 매월 연로지원금 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 연금소득이 월 800만원이라도, 매월 연로지원금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 자산이 18억이라도, 매월 연로지원금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사실이 이러한데, 철지난 정보가 회자되고 있으니, 일부 국회의원들이 오죽 답답하셨으면, 국민에게 대놓고 사법처리를 운운하셨겠는가. 이제 2014년 현재의 '사실'에 대해서 말하자. 그렇게라도 그분들의 억울함을 풀어 드리는 게 국민된 도리가 아닐까 싶다.  ■ '허위' 혹은, '과격한 표현' 혹은, '언론의 자유'  (2) “국회의원 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은 독도지킴 관련 예산안 168억원을 취소하여 마련한 것이다" (2)의 경우, 국회사무처는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한다. 허위 여부를 따지기 전에, 실제로 (2)번과 동일한 표현이 회자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독도지킴 관련 예산안 168억원은 삭감하더니, 국회의원 연금 예산은 통과시키냐' 라는 식의 비판이 호도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예산이라는 것이, 결국 어딘가의 희생을 담보로 확보되는 것이니만큼, 표현이 과격하긴 하나 허위라고까지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국민은 어떤 식으로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군비를 확충했다든가, 교육비를 축소하고 경제활성화 방안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 등등의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것은 국민이 어떤 법안, 정책, 예산의 시행을 바라볼 때, 중심을 두는 가치가 다를 수 있고, 그런 다양한 관점에 입각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사표현을 두고, 국회가 국민을 대상으로 허위라 못박으며 사법처리를 운운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SNS에 퍼지고 있다는 '허위사실'의 실체가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본다. 국민들이 뒤늦게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내용이 국민의 공분을 살만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늦었지만, 관련 사항에 대해 지인들과 공유했다. 국민의 여론을 '괴담'이라 치부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가? 국민은 국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바로 알기 어렵고, 그 사실에 대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알게 되는 일도 비일 비재하다. 이런 사각지대를 이용해 특권층의 사욕을 채우는 공정치 못한 법안이 통과되기도 한다. 특히 언론이 제 기능을 못하면 국민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른 채 넘어가기 마련이다. 철 지난 정보가 회자되고 있다면, 적극 해명하면 될 일이다. 왜 강압적으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할까.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입법기관인 국회가 스스로를 일개 이익단체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국회의 '억울한 입장'을 실어나르기에 급급한 언론도 아쉽다. 기사를 작성할 때, 최소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이 무엇이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운용되어 왔는지, 그 문제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먼저 알려주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그래야 국민이 그 법안의 실체가 무엇이고 이 문제를 어떤식으로 바라보아야 할지 명확한 판단이 서게 될 것이다. ■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의 현주소 대한민국 헌정회는 대한민국 전직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이다. 1968년 창립된 국회의원동우회가 1979년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뒤, 1989년에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1991년에 제정 공포된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다.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은 20여년 이상 시행되어 온 법안으로, 이미 수많은 전직 국회의원들이 혜택을 받아왔다. 2010년 이후 특혜 논란이 가시화 되었고, 이후 해당 법안을 폐지하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만약 그런 비판이 없었다면 2013년 8월에 해당 법안이 개정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법안을 개정했다고 국회사무처가 연금혜택을 '대폭 축소'했다며 자랑할 처지는 못된다. 국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개정을 촉구한 것은 국민과 사회단체들이고, 국회는 개정하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마지못해 '약간의 제약'을 가했을 뿐이다. 게다가 현행법은 근본적인 개혁이 되지 않아, 18대 이전 전현직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국민 상식을 벗어난 특혜를 받는다. 이 법이 상식에 맞게 제·개정되었다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원도 국민인데 연금제도가 운영되어 노후가 보장된다면 좋지 않겠는가. 문제는 이 법으로 법의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그 사실을 입법 전문가인 국회의원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소명의식이란 것이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 18억 자산가, 월 500만원 고소득자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저소득층, 청소년 가장, 부당 해고자들, 여타 우리 사회의 소외된 사람들에 앞서 세금지원을 받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인가? 국회의원은 자신들에게 특혜를 주는 법을 만들고자, 그 자리에 앉아 있는가? 국회의원은 국민과 법 앞에 최소한의 상식과 예의를 갖추기 바란다. 여기까지가 필자가 바라본,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에 대한 2014년 현재의 '사실들'이다. ※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논란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분의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관련 포스팅: 2013년 1월]
	송암사상선양회 http://cafe.daum.net/kimchangeul

[사무총장/聖壇 김동수]

국회의원은 국민과 법 앞에 최소한의
상식과 예의를 갖추기 바란다 ᆢ
속이 시원합니다 ᆢ감사합니다

[새보]

국민을 상대로 사기꾼들 집단같드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