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자 신문보도에 따르면 내년도의 초중등교원 정원이 크게 줄어든다. 그 결과 신규교원 선발인원이 시도별로 전년 대비 20~80%나 준다. 지속적인 학생수 감소에 따르는 정책적 대안으로 보여지나, 이대로 확정되면 교육현장에 엄청난 파장이 밀려올 것이다.
우선 교원정원의 감소는 소교모 학교 통폐합이나 학급당 학생수 증가로 이어져 지역사회가 갈등에 휩싸이게 되고 그 와중에 학습권과 교육권에 손상이 불가피하다. 또 교원선발인원의 감소는 임용시험을 준비해온 교대, 사대 그리고 교직과정 이수 학생들에게 엄청난 걱정과 고통을 줄 수 밖에 없다. 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4년 이상을 준비해야 한다. 교직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특성상 다른 직종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선발되지 못한 수많은 교직희망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가? 개인적으로는 청년실업이고 사회적으로는 우수자원의 낭비이다.
유례없는 저출산으로 학생이 줄고 있다. 그 대책은 무엇인가? 교원정원감축은 가장 손쉬운 대책이다. 그런데 이는 깊이 생각하지 않아 나오는 피상적 산술적 방안에 다름 아니다. 진정한 대책은 소수 정예화이다. 즉, 적은 수의 아이들을 잘 길러내는 것이다. 잘 기르기위해서는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교원수를 줄일게 아니라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야 한다. 교원의 숫자가 아니라 교육의 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물론 교육부 당국자가 이를 모를리 없다. 알기만 하면 뭐하나?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그게 안되면 여의도나 청와대의 힘을 빌어서라도 관철해야 한다. 교원단체들도 나서기 바란다.
교육의 질을 가름하는 대표적 지표는 교원 1인당 학생수나 학급당 학생수이다. 왜 학생수 감소를 비관적으로만 보려는가? 학생수 감소 현상은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호기이다. 교육부만 입이냐고 할 것이다.
이렇게 설득하시기 바란다.
지금이 10만명을 먹여살리는 한 사람을 길러낼 절호의 찬스라고!
교원증원이 상지상책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