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교육비 일반고 8배, '귀족학교' 논란

[peter]

자사고 교육비 일반고 8배, '귀족학교' 논란

정진후 의원, 민사고 등 자사고 교육비 분석 발표

이창열

ㅣ 기사입력

2014/03/11 [11:20]

▲     © 이창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상위 10개교의 연간 학생 1인당 학비가 평균 10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사고를 포함한 특목고의 교육비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발표한 ‘고교 유형별 현황 비교·분석’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자사고 전체 50개교 가운데 민족사관고 학생 1명이 부담하는 연간 학비 총액은 2127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액수는 공립 일반고 재학생의 평균 부담액인 277만 원의 약 8배에 해당한다.
 
이어 경기도의 용인외고가 1181만 원으로 뒤를 이었고, 서울 하나고 11245만 원, 인천하늘고 1108만 원, 부산 해운대고 1034만 원, 전북 상산고 988만 원, 광주 송원고 979만 원, 울산 현대청운고 965만 원, 대구 대건고 901만 원, 충남 북일고 875만 원 순이었다. 이들 자사고 학생의 학비 부담액은 ‘대학등록금 1천만원’에도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자사고를 제외하면 경기외고(1259만 원)와 김포외고(1182만 원)의 학생 1인당 연간 학비가 1천만 원을 넘었다. 예술고 가운데는 경기예술고(1074만 원)와 고양예술고(1022만 원)의 연간 학비가 가장 높았다.
 
자사고의 교육비 규정에 ‘브레이크’는 없다. 이는 자사고 설립 초기 만들어진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 지침’이 자율형사립고 관련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지침에는 ‘학생 납입금은 당해 지역 일반계 고교의 3배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
 
현재 특목고, 자사고 등의 교육비에 대한 규정은 시도별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도록 돼 있다. 
 
정 의원은 “외국어고와 자사고 등 특권학교에 의해 일반고의 삼류화 현상이 만연해 있는 현실”이라며 “단계적으로 학부모 부담 경비를 포함한 총 교육비를 일반계 고교의 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드리]

아무 생각없이 집에서 가까운 학교만 보낸 엄마라 급 자식들에게 미안한 맘이 ㅋㅋ

[햐니]

근데 자사고 애들이 대학을 더 잘 가기는 하나요?

[월플라워]

사실상 고교 입시의 부활 아닌가요?
자사고 특목고가 대학을 당연 잘 갈 수 밖에요..
성적 워낙 좋은 아이들 중에서도 뽑아서 갔고..
돈을 많이 받는 만큼 스펙 관리도 잘 되니까요.
일반고도 입사관제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기도 하지만.. 그것도 잘 하는 아이들 위주로 운영되지 않나요?
일반고의 수업 분위기도 여러모로 논란이 되구요.
자사고 특목고는 입시의 부활인데
그게 예전과 다른 점은 빈부의 격차까지 고착화 시킨다는 거죠.
씁쓸합니다.

[오드리]

월플라워님 이곳저곳 댓글 감사드려요 가입인사방에 글남기심 제가 총알등업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