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과금
조세외 공과(租稅外公課) 또는 공과(公課)라고도 한다. 공과금은 조세는 아니지만 사실상 조세처럼 강제적으로 징수되고 그 종류도 많다. 예를 들면, 수수료 ·면허료 ·사용료 ·가산금 ·연체료 ·벌금 ·과료 ·할당기부금 ·수도료 ·시청료 등 수익자부담금과 공공조합비 등이다.
II. 세금/공과금 신용카드 납부
세금/공과금의 종류에 따라서는 카드 수납을 받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세금/공과금을 카드로 납부시, 대체로 실적에는 포함되나, 현재로서는 포인트/마일리지 적립되는 카드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 셀메는 공과금 납부에 대해서는 포인트 적립되나, 지방세 등 세금 납부에 대해서는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음.
- 무이자할부는 카드에 따라 되는 경우 있음.
- 과거, 신한카드(예, 동트)는 공과금은 물론 세금납부에 대해서도 포인트/마일리지
적립되었었으나, 09. 7. 1. 정책 변경으로 이제 적립되지 아니함. 무이자 할부도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삼성 및 외환 마일리지 카드로 지방세 결제시 항공 마일리지 적립 가능하다고 함(포인트 적립/무이자 할부는 불가). 현대V로 지방세 2-3개월 무이자 할부 가능.
- 신용카드로는 포인트/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못받아도, 납부가 가능한기프트카드(삼성/BC 기프트 카드 등이 납부 가능하다고 함) 여러개로 결제하면(아래 기사 참조) 동일한 할인혜택을 만들어낼 수 있겠음.
이하에서는 각종 세금, 공과금의 종류별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지, 가능한 경우 그 구체적 방법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동차세(+지방교육세) - 매년 1월 선납 40만원 여 정도
선납제
- 한꺼번에 미리(1월 중) 내면 10% 감면
- 은행이나 인터넷 납부(etax.seoul.go.kr)
- 자동차세 선납(연납)신청은 1월 중에 받고 있으며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의정부시 세무과 자동차세 담당 828-2203-4)
- 선납을 신청하시면 1월에 10% 할인된 고지서를 댁으로 보내드리며, 납부하시면 6월과 12월에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월 선납을 하시고 도중에 차를 양도하시면, 양도일부터 12월 31일까지일할 계산하여 해당금액을 돌려드립니다(돌려받는 절차는?? - 자동차세 담당에게 전화하여 문의할 것!).
-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2~3개월 무이자 할부서비스나 포인트적립 혜택
- 지자체 마다 지방세를 모두 신용카드로 받지는 않기 때문에, 사전 확인 요망
- 현대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 bc카드
<서울시의 경우>
24시간 인터넷 납부가 가능
ㅇ 납부시간 : 야간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365일
* 단 야간 시스템전환작업시간(23:50~00:00)는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ㅇ 납부가능한 수납기관 : 우리은행, 신용카드사(신한, 삼성, 현대, 롯데, 비씨)
* 전체은행 서비스는 현재 협의 중에 있음 - 2009년 시행예정
우리은행은 서울시와 제휴해 창구나 인터넷뱅킹 이체를 통해서만 납부가 가능했던 서울시 지방세를 서울시 전자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통해 우리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서울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서비스" 실시. 기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이용해 일시불 또는 할부로 납부 가능. 인터넷으로 납부가 가능한 세금은 서울시 지방세와 세외수입, 상하수도 요금 등이다. http://blog.daum.net/tomkim1123/11205403
지방세를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 현재 서울시 (etax.seoul.go.kr), 인천시 (etax.incheon.go.kr) 전자납부 시스템에서만 가능하며, 향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관련 사항
1. 납부가능한 카드는 무엇인지?
=> 현재 신한, 삼성, 현대, 롯데, BC, 우리카드가 납부 가능
2. 카드사별로 체납수납 기준은 무엇인지? (체납이 아닌 세금은 당연히 수납가능)
=> 신한, 현대, 롯데, 삼성 카드의 경우 납부월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부과되어 체납된 세금까지 납부가능
(예를들면, 2008.3 납부의 경우 2007.3에 부과되어 체납된 세금까지 수납가능)
(회계 19인 38기동팀에서 부과된 체납은 납부 불가)
(BC,우리카드의 카드의 경우 납기후+1개월 까지만 수납가능)
3. 동일 카드사내 카드 종류마다 수납여부가 틀린지 여부?
=> 신한카드 : 카드 제한 없음
=> 삼성카드 : 카드 제한 없음
=> 현대카드 : 대형 마트 등 특정업체와 제휴된 카드는 수납불가
=> 롯데카드 : 소수의 마스타 카드의 경우 수납불가(현재 비자카드로 전환중)
<의정부시의 경우>
자동차세는의정부시내 금융기관, 전국 농협, 우체국(해당계좌소유자), 신용카드와 전국 금융기관의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 단, CD/ATM기에 전자납부번호입력)을 이용 방문 납부와 함께 은행창구에 직접 가지 않고 집에서 납부를 원할 경우 반드시 먼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공인인증을 받은 후 위텍스(http://wetax.go.kr) 및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또는 입금전용(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한 납부(고지서 중앙 왼쪽 농협계좌) 등을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2009년도 자동차세 연세액(2009. 1. 1. - 12. 31)을 내년 1월중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과 함께 자동차세 연세액이 13만원 이상 차량에 대하여는 교통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해 주는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매년 1월 10일경에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송되는데, 이 전에 연납신청을 해두면(031-828-2203~4; 차 번호만 알려주면 됨), 연납고지서 형태로 발송됨(다만, 직전 연도에 연납을 하였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함)
지방세 카드수납 - 2008-01-31 오후 4:55:42 세무과 세무1 박인영씨(031-828-2208): 신용카드(비씨, 국민, 롯데, 현대, 외환 및 [구]엘지카드(카드론))와 고지서를 지참하고 의정부시 관내 농협, 시청 세무과, 관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카드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카드 수납하시려면 신한카드(LG카드와 합병) 홈페이지에서 (구)엘지 및 신한카드 모두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1. LG카드와 신한카드는 카드론 방식으로 2~18개월 할부(카드론 수수료 적용)를 해야 수납 가능. 따라서, 번거롭지만 다른 신용카드로 방문하여 납부함이 바람직
2.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 납기 내와 납기 후 경우 LG카드만 가능하며, 체납 경우 다른 카드 이용 가능.
3. 엘지 및 신한카드로 납부 시 체납액은 현재 시점으로부터 6개월전 체납분까지만 납부 가능
4. 결제하려는 카드(예, KB골든라이프)가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 전월 실적으로 잡히는지 확인 요망 - 대개는 잡히는 것으로 보임
<참고할만 한 기사>
똑똑해진 신용카드 납세
2009-07-14 17:30:04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진다. 서울시는 15일부터 그동안 부과된 세금이 납세자 신용카드의 신용한도액을 넘으면 '카드 납부불가'로 처리돼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용한도액까지 카드로 내고 나머지만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14일 밝혔다. 또 인터넷 납부 시스템(etax.seoul.go.kr)을 통해 개인별 신용한도액 안에서 여러 개 신용카드(최대 10개까지)로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다. 이번 신용카드 일부 및 복수 결제 서비스는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납부할 때 이용할 수 있고 이때 납부금액은 3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용 가능한 카드는 삼성, 현대, 롯데, 비씨, 외환, 신한 카드(단 국민카드는 제외) 등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대형 할인점과 지하철 역사에 설치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서울시 중구의 경우 납부 방법>
1. OCR 전산고지서로 시중은행에 납부하면 되며,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서울시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서비스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에서 '세외수입납부' 배너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2. 카드 납부도 가능하나, LG카드·삼성카드·현대카드만 사용할 수 있다.
<의정부의 경우 납부 방법>
납부장소 : 관내금융기관 및 우체국
인터넷 고지.납부 제도 실시
인터넷 고지.납부 제도는 인터넷으로 고지서를 받아보고 인터넷상에서 계좌이체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 가입후 사용(www.giro.or.kr)
의정부의 경우 환경관리과 환경관리 담당자 (031-828-2805) 에게 문의한 결과,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의 카드납은 이제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단계로서 의정부시는 아직 카드 납이 가능하지 아니하고, 다만, 향후 도입을 검토 예정으로 있다 함.
서울시세금"(etax) 관리자: 카드납부시 본인카드는 물론 제3자(부부,직계존비속등)의 카드로도 가능합니다. " 신한카드는 전화ARS(1566-6566)로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카드승인후에는 승인 취소가 불가하오니 일시불 납부인지 할부 납부인지 미리 확인해 보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청세무과(02-3707-8663)로 전화하여 카드로 납부방법 문의할 것
주민세 - 1년에 한번 두당 6천원 정도
- Etax.seoul.go.kr 에 접속하여 카드(신한, 삼성, 현대, 롯데 BC)로 납부가능
- 종이고지서 대신 email로 고지내역 안내 받아 납부한 고객은 500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ETAX 시스템에 적립해주며, 이로 교통카드 충전, 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무료이용교환권으로 사용 가능.
도시가스 요금 – 월별 납부 2~3천원 정도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답변에 따르면, 카드 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아, 현재 도시가스 요금의 신용카드 결제는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시행을 위해 검토단계에 있다고 나옴.
<도시가스협회 사이버민원실에 올려진 답변>
지식경제부, 우리 협회 및 33개 도시가스회사는 도시가스 요금 신용카드 납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시가스의 경우 도매사업자와 소매사업자가 구분되어 있고, 소매사업자의 경우 33개 도시가스회사가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카드사와의 수수료 협의 등에 어려움이 있으며,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와도 협의를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검토를 하고 있으므로 다소 기간이 소요되는 점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가스요금 인상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수입하는 원료비가 조정됨에 따라 연동하여 조정되는 것으로 서울지역의 도시가스요금은 2005년 3월 이후 동결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0-8(삼성빌딩 7층)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매입단가에 안전관리 등 고객 여러분의 안전한 도시가스 사용을 위한 관리비용(마진)이 포함되어 서울시 및 경기도의 승인하에 책정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님의 납부편의 및 납부제도 다양화를 위해 신용카드 납부를 추진하고 있으나, 카드사의 거래수수료 문제로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고객님의 안전한 가스사용을 위한 업무에 사용되어야 할 비용이 신용카드 수수료로 지급되는 불합리한 결과와 이에 따른 소비자 요금상승 등의 제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이에 대한 고객님의 양해를 구합니다.
앞으로 신용카드사와 관련내용 협의를 통하여 제도적 개선이 선행된 이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카드납부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가 가장 편리한 납부방법 (이용가능시간 평일 08:00 ~ 22:00 => 토, 일요일에는 가능하지 않아, 직장인에게는 불편한 면 있음). 토, 일요일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일반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함.
구)LG, 신한카드 수수료 면제기간 연장 (2008년12월31일)
아파트 관리비 카드자동이체 신한카드(구.LG카드) 신규 신청세대는 1년간 수수료 면제 기간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오니 많은 홍보 바랍니다. 빠른 업무 처리를 보시는데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아파트데스크가 되겠습니다. 항상 저희 아파트데스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리비 자동이체 『신한카드』『LG카드』로 편리하게 수납하세요.
★ 2008년 8월 18일 부터 모든 『신한카드』로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규 신청세대는 1년간 수수료(700원) 면제 혜택을 드립니다.
※면제기간: 9월 30일 까지 (관리사무소는 수수료 없음)
☞ 신규 및 해지세대 적용 일이 D+30日로 신청자 관리가 용이합니다.
☞ 은행자동이체와 달리 잔고부족으로 관리비 지급 누락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 납부마감일 하루 전부터 관리비 입금이 이루어지므로 마감작업을 빠르게 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세대가 10세대 미만은 "동호"로 표기가 되며, 10세대 이상일때는 "LG카드 자동납부"로 통장에 표기 됩니다.
☞ 관리사무소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되며, 세대에서 신한카드(구LG카드) 고객만족센터 ☎1544-7000로 신청하시면 익월부터 적용 됩니다.
세대/공동 전기료, 승강기 전기료, TV 수신료, 공동수도료 - 모두 관리비에 포함
- 관리비 자체를 신한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니, 문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