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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국민]

보훈가족의 인식과 자세 바꿔야 합니다.

작성자 최면택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810 / 국가보훈처 자유게시판 퍼온 글

보낸 것도, 부른 것도, 아닌데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한해가 지나가고, 또 한해가 다시 밝아 왔습니다.

세상에 섭리라는 것이 어제 오늘 달라질게 없고, 오늘 떠 오른 태양이 어제 서산으로 저문 그대로 이겠지만 그래도 우리들 한해를 시작하는 무렵마다 생각을 바꾸고 기대를 한껏 부풀려 갖습니다.

2009년 1월 1일을 새롭게 맞으며 우리 유자녀님들, 그리고 보훈가족님들 모두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빌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나 간 무자년(戊子年)은 우리 보훈가족이나 보훈당국, 그리고 보훈정책에다 질곡(桎梏)을 채워 논 한 해였습니다.

2008년 맞으면서 우리는 어느 해 보다도 더더욱 가슴을 부풀리며, 희망을 채워 넣었던 것은 새 정부와 더불어 출발하는 새해라는 점에서 기대 상승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은 새 정부에 걸었던 정치 경제적인 희망과 보훈정책의 개혁과 기대마져 무너지고 짓밟힌 채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우리는 기대치나 희망을 가지고, 2009년을 맞는 것이 아니라, 풀어버려야 할 질곡과 넘어야 할 고비 앞에 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이 난관을 풀고, 보람으로 2009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생각과 자세의 대 전환이 필요 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세상이 돌아가는 섭리는 “나”와 “우리”를 중심에 놓아주지 않습니다.

세월은 “나”와 “우리”를 위하여 흐름을 맞추어 주지도 않으며, 태양도 바람도 우리들을 위하여 비추고 불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월에 맞추어가며, 씨 뿌려 가꾸고, 걷어 들여야 하며, 추울 땐 양지를 찾고 더울 땐 나서서 바람을 쏘이며, 적응하고 스스로를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보훈가족 여러분! 다시 2008년을 돌이켜 보면서 현실을 직시 해 봅시다.그리고 진솔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자세를 가다듬어 갑시다.

1. 보훈정책의 무원칙

세상이 다 헝클어지고 썩어도 교육과 국방과 보훈만은 제자리를 지켜 주어야 한다는 게 제가 가져 온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학생들 자신이나 학부모들이나 교육을 위해 생활의 전부를 담보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대학에서 전공한 분야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은 10%도 되지 않을 겁니다.

대학과 대학원을 나온 인재들이 취업을 하기 위하여 다시 전문대에 재 입학을 하고, 학원을 다녀야 하는 게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입니다.

적어도 10여 년간은 써 먹지도 못하는 공부를 시키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의 실상이고 폐단이라는 얘기입니다.

국방은 정책은 또 어떻습니까?세계에서 유일하게 휴전선을 가지고 있는 분단국가이면서, 엄청나게 밀집된 군사력이 대치하는 화약고가 바로 우리 한 반도입니다.

바로 이런 나라에서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을 가리켜 “신의 아들”이니, “양심적 병역기피”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딱한 노릇입니다.

교육과 국방이 뒤틀린 꼴은 국민들이 다 아는 일이지만 이들보다 더 한결 더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보훈정책을 아직은 우리 보훈가족들조차 깨닫지 못 하는 실정입니다.

국가보훈처가 보훈정책의 원칙을 세우겠다면서 2009년도 업무보고를 하자 보훈처 게시판이 요란스럽습니다.

“보훈처는 75만의 벌집을 건드렸습니다.”라는 어느 보훈가족의 주장처럼 국가보훈처가 울고 싶은 보훈가족을 잘못 건드린 것일까?

아니면 보훈처와 보훈가족들 간에 오해와 불신이 소통되지 못하고 증폭되고 있는 것일까?

나는 보훈처가 청와대에 보고 한 내용을 읽고, 긍정적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훈가족들이 쏟아 내는 주장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곰곰한 생각을 해 봐도 보훈처의 기획은 원칙적인 면에서 옳게 잡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보훈정책은 6.25전쟁의 폐허와 상흔에 대한 응급처치로 시작 되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종전 직후인 5-60년대엔 그 시절엔 감히 명예나 예우의 보훈이라는 의미는 가당치도 않았습니다.

전사자의 미망인은 고사하고, 전쟁터에 나가 팔다리가 짤리고, 눈을 잃은 전상군경들도 국가가 제대로 살펴주지 못했던 시절이 바로 5-60년대였습니다.

오죽하면 상이군인들이 의족을 휘두르며, 민폐를 부리거나 부녀자들에게 물건을 강매하지 않고는 살아 갈 수가 없는 처지였습니다.

당시의 상이군경들은 아마도 국가 보다는 전쟁터에서 살아오지 못한 전사자의 어머니나, 미망인들이 베푸는 한 주먹 쌀 동냥이 더 고마웠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가장 짧은 기간에 기적적 경제 성장을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놀라운 경제와 국력의 신장만큼 우리 주변의 여건과 인식도 함께 발전이 되었을까?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 보훈 부분에서는 정책과 행정과 인식 부분에서 6-70년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보훈정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대 원칙과 형평성의 결여입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에 공헌한 정도에 따라서 평가되어야 하며, 예우와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 일 겁니다.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사람과 상이(相異)를 입은 사람이라면 “국가유공자예우법”에 의하여 보상과 예우를 받으면 공평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국가유공자예우법”을 비롯하여 독립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무공수훈자, 학도병 등 제각각의 독립법을 가지고 있어 예우와 보상이 각양각색이고 형평성과 기준 자체가 설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립현충원과 4.19묘지, 5.18묘지, 호국원까지 안장규격과 방법도 천차만별입니다.

국립현충원의 전사자와 4.19, 5.18사상자, 그리고 호국원의 안장자들이 공평한 예우를 받고 있을까요?

보훈처에서는 왜 독립운동에만 국한하여 공헌자(료)를 발굴하고 있을까요?

해마다 수백 명씩 독립유공자를 발굴 하면서 6.25전쟁이나 해외참전, 민주화운동에서는 더 발굴 할 명분이나 가치가 없다는 말인가요?

독립군에 3-4개월 적을 두었던 분하고, 전쟁터에서 전사한 병사하고 누가 더 국가에 공헌을 했단 말인가요?

왜 안장시에는 배우자를 합장시키면서, 위패봉안 시에는 배우자를 봉안시킬 수 없을까요?

국가보훈정책에서 보상과 배상은 반드시 구분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만도 못한 상이군경”

“생활보호 대상자만도 못한 국가유공자”

“복지정책만도 못한 보훈정책”이라는 보훈가족들의 하소연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보훈가족들에게 물어 봅시다.

보훈보상에서 직접보상과 간접보상의 빈익빈 부익부를 한 번 따져 봅시다.

대 도시와 지방 낙후지역에서 의료지원은 동등하게 받고 있을까요?

자가용타는 유공자와 전동차 타는 유공자, 휠체어도 살 수 없는 처지의 유공자들은 모두 동등한 지원을 받는다고 보십니까?

아파트사는데 융자 받는 유공자와 난방비도 부족한 절절한 유공자에게 공급되는 실체적 국가 지원정책이 형평적이라고 보십니까?

대학등록금 지원받고, 취업과 시험에 가산점 혜택까지 받는 유공자하고, 학업이나 취업의 능력도 없는 유공자들은 간접지원보다는 직접지원의 확대를 더 바랄 것입니다.

물론 간접지원은 어떻게 해서든지 보훈가족의 지원을 확대 하려는 고육책의 하나이겠지만 원칙과 공평성은 크게 결여된 정책입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기본 원칙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이번 보고의 중심이라고 보면 근본에서는 올바른 것일 겁니다.

문제는 국가보훈처가 이제까지 취해 온 고식적인 행태와 만연된 무책임의 관성으로 보아 국가보훈처를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훈처 보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훈대상과 보상체계 그리고 보훈심사제도를 고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1년이 넘도록 공상공무원 자격을 도적질(허위공상공무원 자격취득자)한 직원들을 왜 올바로 정리하지 못하는가?

똥을 싼 놈들이 제 똥도 치우지 못하면서 무슨 수, 무슨 체면으로 보훈가족의 때를 벗겨 놓겠다는 말인가?

보훈처 홈페이지에는 “보훈심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광고를 크게 싣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도를 고치고 엄정한 심사를 해서 보훈처 내에 허위 공상공무원 취득자들을 얼마나 찾아내고 퇴출 시켰을까요?

현재 보훈처의 공상공무원 수와 비율이 다른 부처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고 계신가요?

위 물음에 국가보훈처는 어떤 답을 내 놓을 수 있습니까?

국가보훈처가 스스로 야바위 행태를 보이면서 “보훈심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를 되 뇌이면 보훈가족들이 얼마나 믿을 것 같습니까?

국가보훈처가 일말의 양식이라도 있다면 부정한 직원들부터 퇴출시키고 보상금부터 환수 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른 정부 부처보다 국가보훈처의 공상공무원이 2-30배 더 배출 시킬 근거의 해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가공훈을 도적질하고, 국고를 노략질 한 것이 아니라면 감사원 감사결과와 조치과정을 당당하게 밝혀야 합니다.

국가보훈처가 자리 바꾸고, 시선 돌리고, 기억 무디어 질 때까지 어영부영 시간 끌다가 유야무야 시킬 속셈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둥까지 썩어지는 국가보훈처! 그래도 기둥뿌리 뽑아내며 보훈처를 부셔버릴 수는 없는 것이 우리 보훈가족들의 진심일겁니다.

진심으로 국가보훈처에 당부를 합니다.

부패 공무원들 걸러내고, 보훈단체 정립시키는 일은 보훈가족의 분통이 터지기 전에 보훈처가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2. 보훈가족의 자세

누가 뭐라고 해도 국가보훈처는 우리 보훈가족들의 근원인 초가삼간이며, 의지해야 할 지팡이고, 비벼 댈 수 있는 언덕입니다.

빈대가 득시글거린다고 초가삼간을 불 질러 버릴 수 없고, 탐탁지 안다고 지팡이를 분질러 버릴 수는 없다는 주장을 저는 늘상 펴 왔습니다.

그래서 보훈처 앞잡이라는 비난도 무수히 들었고, 좌파로 몰리며 아버지의 존엄한 애국정신까지 폄훼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국가보훈처를 질책하기에 제가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변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요즘 들어 국가보훈처를 지켜내야 하겠다는 생각을 더 짙게 가지고 있습니다.

보훈가족 여러분!

잠시 뒤를 돌아봅시다.

보훈정책과 보훈행정과 보훈가족들의 자세를 곰곰이 따져 봅시다.

저는 요즘 들어 보훈정책과 보훈행정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분명하게 주장하고 싶은 것은 지나간 1년 동안 보훈정책과 행정은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국민들이나 보훈가족들이나 한결 같은 주장은 “좌파10년” 또는 “잃어버린 10년”동안 국가의 안보가 위태로워 졌고, 보훈가족이 핍박을 받아 왔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좌파10년”이라는 주장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혁신으로 받아들이고 싶고, “잃어버린 10년”이란 주장은 “발목 잡힌 5년, 잃어버린 5년”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더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지나간 10년 동안에 보훈정책은 결코 어느 정권, 어느 시대보다 핍박받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새 정부 들어서면서 보훈정책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국가에 공헌하신 국가유공자를 정부는 결코 잊지 않겠다."는 대통령 언급에 우리 보훈가족들은 환성을 올렸습니다.

"연평해전 기념식"을 주관해주는 정부에 환상도 품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손에 쥔 것이 뭡니까?

장관급 보훈처장이 차관으로 바뀌고, 국무총리가 주관하고 각부 장관을 위원으로 하던 보훈위원회가 보훈처로 밀려나고 차관급위원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보훈정책의 하늘이 무너진 것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보훈혜택 이라곤 1원도 받은 적이 없는 6.25전몰군경유자녀로서 어느 정권이나 정부에 치우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며, 보훈정책과 보훈가족이 정치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여러 번 펴 왔습니다.

우리 보훈가족들이 지금처럼 편을 가르고 갈등하게 된 단초는 정치에 볼모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치권이 우리 보훈가족을 볼모로 삼은 것이나, 우리 보훈가족들이 스스로 볼모를 자청하는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고엽제 문제”나 “5.18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고엽제 문제”의 1차적 책임은 미국이 져야 했을 겁니다.

월남 참전국들이 고엽제 문제를 미국에 들이 댈 한국정부는 왜 고엽제 문제에 적극적이지 못학 회피 한 겁니까?

미국이 저야 할 책임을 한국정부가 쉬쉬하며, 덮어 두었다면 이제는 한국정부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 보훈정책으로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면 정부차원의 정책으로라도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입니다.

월남 참전은 정부정책이었고, 참전의 휴유증은 당연히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사안입니다.

박정희정부 때는 돌출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때 나섰다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사안을 가래가 아니라 중장비로 키우고, 다시 국가정책으로도 감당하기 어렵게 키운 것이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광주5.18문제도 정치볼모가 되기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보훈가족들 중에 상대적으로 갈등을 보이고 있는 광주 민주화운동은 참으로 서글픈 현실입니다.

내막은 자세히 모르지만 5.18유공자들은 흔히들 억대의 보상을 받았다는 소문이 돕니다.

어느 분은 광주에서 실종자까지 유공자로 인정을 하면 4.3사태나 6.25때 실종된 사람들도 유공자가 아니겠느냐며, 날을 세우기도 하고, 5.18이 민주항쟁이라면 진압군 쪽 희생자의 유공자 자격을 박탈해야 하고, 불법적인 폭동이라면 시민 쪽 희생자의 유공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극단적 논리를 펴기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국민 갈등이고, 국력의 소모 입니까?이도 문민정부나 국민의 정부가 보훈의 원칙을 무시한 정책결정 탓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5.18유공자 분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그분들은 또 다르게 억울하다는 주장을 펴십니다.

앞서에 고엽제 문제를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월남 참전단체가 열 내지 스물이 넘는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왜 이래야 합니까?월남 참전자들이 고엽제를 한걸음만 앞세워 줄 수 있는 전우애는 없는 겁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재향군인회가 예비군의 친목을 도모하는 이익단체일수는 있어도 보훈단체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정부로부터 막대한 국고를 지원받고, 거대한 기업군을 거느린 재향군인회가 고엽제를 좀 밀어주면 안 되는 겁니까?

기라성 같은 월남참전 지휘관들이 정부와 사회에 창구가 되어 고엽제 부하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는 없는 겁니까?

독립유공자여러분!

전몰군경유족여러분!

상이군경, 무공수훈, 참전유공자 여러분!

4.19, 5.18 민주화유공자, 특수임무 등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모든 보훈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국가에 공헌을 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보다 국가를 더 앞세우신 분 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명예에 녹이 쓸지 않도록 좀 더 갈고 닦으실 여유를 가집시다.

국가보훈처가 여러분을 무시해도 눈감아 버리실 겁니까?

국가보훈처가 나라살림을 도적질해도 여러분 몫이 아니면, 덮어 주실 겁니까?

보훈가족 여러분! 보훈처와 보훈단체가 협잡하며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생각과 자세를 가져 봅시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에서 그릇된 점은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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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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