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아임용 티오 확대에 관한 민원

[2024합]

서울시 유아임용 티오 확대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가 작성한 민원 내용입니다. 민원 넣고자 하는데 시간 없으신 분들은 제 글 복붙해서 민원 넣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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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유치원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시생입니다. 
이번 티오를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유치원 임용고시 티오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그 근거를 아래와 같이 서술합니다.

1. 법적 근거
- 교육기본법 제 9조(학교교육) :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 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교육기본법 제 20조(유아교육)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조의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의 내용 등) :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중략) 2.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유아교육 관련 투자의 확대 및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 (중략)  5. 유치원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아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 10조(임용의 원칙) :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 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중략) 4.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행정적 근거
- 서울시 주민 중 내년 유치원에 취학, 재학 예정인 만 2세 43,826명, 만 3세 45,185명, 만 4세 48,859명으로 총 13만 7천 8백 70명이며 현재 유치원 취원 연령인 만 3~5세 유아는 14만 6천 38명 입니다. 이중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유아수는 67,464명이고 이중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는 16,316명(23년 2월 기준, 통계청)으로 공립유치원의 무상 교육이 실시되었음에도 전체유아의 반 이상의 유아들이 교육적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발선 불평등으로 인해 초등학교 교육과정 및 이후 교육과정에서 학업부진, 사회성 문제, 아동의 자존감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며 더 나아가 다양한 흉악범죄가 증가하는 작금의 사회적 문제를 조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를 고려하더라도 많은 유아들이 유아교육을 받지 못하고 교육적 불평등 상황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은 공립유치원을 줄일 때가 아니라 확대할 때 입니다. 유치원 교사의 수를 늘려 유치원에 등교하지 못한 8만 유아들이 연령에 적합한 교육을 받고 전인적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 소재 유치원은 772개이며 이중 사립이 479개, 공립이 293개(23년 2월 기준, 통계청)입니다. 유치원 원아수는 사립이 공립의 3배 이상입니다. 앞서 법적근거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교육기본법 제 9조에 따라 학교는 공공성을 가져야 합니다. 유아에게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공립교육이 있어야 소득과 계층에 관계 없이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립은 평균적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약 20만원(유치원 알리미 정보공시지표 23년 1차 기준)을 교육비로 받고 있습니다. 교육이 공교육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립에서는 교육을 사업으로 하기에 자칫하면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취약계층 아이들도 부담 없이, 사회적 낙인 없이 동등하게 교육의 기회를 누리기 위해서는 공립 유치원을 늘려 공교육을 바로세우는 것이 것이 필수적입니다.
- 교육의 질 측면에서도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는 필수적입니다. 작년 실시된 유치원 평가 결과 공립유치원은 모두 우수를 받은 반면 일부 사립유치원은 우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유수를 받지 못한 유치원이 소수이긴 하나 평가 내용을 축소하고 교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우수를 받지 못한 것은 유아교육의 질적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사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유아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무원인 교사가 철저히 관리하는 공립 유치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공약적 근거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공약
1) 유아 공교육 기회 및 복지 확대 (다양한 유형의 공립유치원 신·증설로 유아 공교육 기회 확대)
이는 조희연 교육감의 선거 공보 5p의 내용입니다. 공립 유치원의 확대를 확언한 교육감님 이십니다. 공약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지금의 인사처사는 있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2) 차별 없는 무상교육복지 확대, 기초·기본학력과 학습중간층 복원
평등한 교육, 기초가 튼튼한 교육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초의 교육기관인 유치원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유치원은 가장 기본적인 교육과 생활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에서 아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초등학교에서의 교육을 비롯하여 평생의 삶에서 더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유아교육의 핵심인 기초성을 이해하시고 정책을 결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제3차 (2023~2027)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1) “유아교육 국가 완전 책임제 실현”을 비전으로 5대 추진과제 설정
2)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교육문화 혁신을 통해 교육의 공공선 실현”을 비전으로 4대 추진과제 설정
3)  유아교육기관 신‧증설 및 교육 여건 개선

4. 기타 의견
- 부모교육
최근 학부모 갑질 민원 사례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과 아이에 대한 이해 부족, 교사와의 신뢰 부족으로 인한 문제입니다. 유아교육은 나이가 어린 유아들을 대하는 교육인 만큼 가정과의 연계가 가장 밀접한 교육입니다. 따라서 부모들을 교육하기에 가장 적합한 기관이 유치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유아교육은 학부모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사립 유치원 위주의 교육입니다.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에 개제된 논문 [사립유치원 교사문화에 대한 문화기술적 사례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갑으로서의 학부모는 유치원과 교사들에게 ‘을’의 입장을 강요하면서 그야말로 학부모가 ‘갑’이 되어 유치원에 요구사항과 불만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치원 교사들은 학부모의 이런 태도로 인해 교사개인의 사기감과 사명감이 떨어지며, 잦은 상담과 전화로 업무에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이었다. 갑으로서의 학부모는 ‘반복된 요구’와 ‘지나친 불만표출’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중략) 소비자로서의 학부모는 학군과는 별개로 유치원을 본인의 스타일과 형식대로 쇼핑하듯이 골라 선택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런 학부모의 특성을 고려해 유치원은 매년 학부모의 수요조건에 맞춰 교육 운영계획을 바꾸는 등의 ‘학부모 맞춤형 교육’을진행하고, (중략) 하지만 이런 선택권은 교사에게 수업에 대한 학부모의 지나친 번복과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였다.> 

이처럼 학부모 갑질 문제는 학부모의 지나친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유치원 실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공교육이 나서서 유아교육에서 부터 부모교육을 강화하고 교육기관과의 협력적인 관계를 경험하도록 하여 현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교권 보호
사립 유치원 교사들은 직장 상사, 학부모 와의 갈등에서 보호받기에 정말 어려운 위치에 처해있습니다. 공교육의 확대는 교사들이 더욱 안전하게 교육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공립 유치원의 확대는 단순히 유아교사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유아의 행복과 가정의 행복, 더 나아가 미래 사회의 발전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아직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유아들이 많은 점, 교육의 질적, 양적 기회균등의 측면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는 점, 공립유치원을 신설&증설을 공약으로 내걸은 점,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에 공교육 확대가 포함된 점, 최근 교육관련 사회 문제의 개선방안으로 유아공교육의 확대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 있을 수 없는 유치원 교원임용 0명 사태를 즉각 개선하고 공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2023~2027)+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pdf

1.77MB

promise2_2022.pdf

856.26KB

유치원_개황_20230810133545.xlsx

7.73KB

행정구역_시군구_별_1세별_주민등록인구_20230810133536.xlsx

57.52KB

민원 제기 사이트

https://www.sen.go.kr/www/minwon/singocenter/singocenter_1/singocenter_1_1.jsp

[2024 무조건 합격!]

고생하셨네요 ㅠㅠ 감사합니다..!

[2024합]

감사합니다! 시간 되실 때 민원 제기 부탁드려용~!

[꼬고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민원 올릴 때 글 찾아보다 선생님 글 참고해서 열심히 민원 넣겠습니다! 같이 힘내요💪💪💪

[2024합]

감사합니당!! 우리 같이 행동해서 바꿔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