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도 “IAEA 중립성 의문…자금 제공에 ‘배려’ 가능성”/김소연

[김수영1]

도쿄신문 “일, 오랫동안 거액 분담금·기여금 내”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4일 오후 도쿄 총리관저를 찾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오염수 바다 방류의 안전성 등을 검토한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일본에서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평가할 만한 중립적인 기구인지 의구심이 든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원전 확대를 목표로 하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성격과 일본의 높은 분담금 등이 이유로 꼽힌다.<도쿄신문>은 8일 “일본은 오래전부터 국제원자력기구에 거액의 분담금과 거출금을 내고 있다. (이런 관계에서)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보증서’는 중립적 입장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신문은 “자금을 제공하는 조직(일본)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배려’가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판단하기에 적합한 조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는 일본 정부의 높은 분담금이 거론된다. 국제원자력기구 정규 예산 분담률(2021년 기준)을 보면, 일본은 8.32%로 미국(25.25%), 중국(11.15%)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일본 정부는 분담금과 별도로 ‘기여금’도 상당액을 내고 있다. 2021년엔 기여금(약 11억4천만엔)을 분담금 38억6천만엔(약 354억원)의 30% 수준이나 냈다.<도쿄신문>이 올해 예산을 따져보니, 기여금은 외무성뿐만 아니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사무국인 원자력규제청(약 2억9천만엔), 문부과학성(약 8천만엔), 경제산업성(약 4억4천만엔), 환경성(약 3천만엔)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원자력기구 파견 직원 인건비 등이 기여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문부성 담당자는 이 신문에 “(일본) 정부 전체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에 많은 자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보내 존재감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일본 이익보다 국제 공헌을 위해서”라고 말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오염수 방류를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본 정부나 국제원자력기구는 일반 원전에서 나오지 않는 세슘137·스트론튬90 등 인체에 치명적인 다른 방사성 물질은 기준치 이하로 제거된다며 삼중수소에 대해서만 쟁점으로 삼았다. 삼중수소는 한국·미국·중국 등 원전 폭발 사고가 없었던 일반 원전에서도 나오는 방사성 물질이다.

<도쿄신문>은 “국제원자력기구가 후쿠시마에서 삼중수소의 해양 방류를 문제라고 하면, 다른 나라 원전이 곤란해진다. 원전을 가동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이익에만 초점을 맞춘 편향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고토 시노부 후쿠시마대 교수는 이 신문 인터뷰에서 “국제원자력기구가 겉으로는 후쿠시마를 존중한다는 모습을 보였지만, 현지 어업인 등의 목소리는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지난 4월 오염수 바다 방류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을 낸 데 이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마지막 행정 절차인 오염수 방류 설비 ‘사용전 검사’와 관련해 지난 7일 도쿄전력에 합격증을 발부했다. 일본 어민들과 시민사회, 주변국의 우려에도 다음달 방류가 유력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