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다 맞는지문인데…
교사범 때문에 차이가 있는건가요??
하… 담배말리네..ㅜㅜ
첫댓글 공무원 아닌 자는 허위공문서작성죄 주체가 될수없는걸로 압니다 그래서 첫번째는 맞는말이고요두번째는 공무원아닌자는 허위공문서 작성죄 주체는 될수없지만 직무를 보조하는자를 교사하는 공범은 성립가능합니다미숙한 답변이지만 양해부탁드려요 ㅎㅎ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허공죄 간접정범은 성립할수없을걸요.
간단하게 말해서 비신분자는 간접정범 될 수 없고, 교사범은 성립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공무원 아닌 자는 허위공문서작성죄 주체가 될수없는걸로 압니다 그래서 첫번째는 맞는말이고요
두번째는 공무원아닌자는 허위공문서 작성죄 주체는 될수없지만 직무를 보조하는자를 교사하는
공범은 성립가능합니다
미숙한 답변이지만 양해부탁드려요 ㅎㅎ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허공죄 간접정범은 성립할수없을걸요.
간단하게 말해서 비신분자는 간접정범 될 수 없고, 교사범은 성립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