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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사랑(경찰승진★경찰시험★경찰간부)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경위셤 문서죄 간접정범 고수님 도와주세요!
문어별동대 추천 0 조회 259 23.01.07 20:2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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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1.07 20:31

    첫댓글 공무원 아닌 자는 허위공문서작성죄 주체가 될수없는걸로 압니다 그래서 첫번째는 맞는말이고요
    두번째는 공무원아닌자는 허위공문서 작성죄 주체는 될수없지만 직무를 보조하는자를 교사하는
    공범은 성립가능합니다
    미숙한 답변이지만 양해부탁드려요 ㅎㅎ

  • 작성자 23.01.07 20:35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23.01.07 20:31

    허공죄 간접정범은 성립할수없을걸요.

  • 23.01.07 20:35

    간단하게 말해서 비신분자는 간접정범 될 수 없고, 교사범은 성립가능합니다

  • 작성자 23.01.07 20:3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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