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필독] 저작권법에 관한 안내글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걸렸을 때 대처사항(타카페에서 음악,사진,동영상 함부로 스크랩하지 마세요)

[꽃길산책(최문경)]

저작권법에 관한 자세한 안내

네이버 거사모(거제도를 사랑하는 모임) 카페에서 저작권에 관한 실제 있었던 내용을 퍼온 것입니다... 

내용이 조금 길더라도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위의 사항은 제가 처한 사항이구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 저작권법에 대해서 모르는분들이 거의 대부분일거 같아서

이렇게 사건일지 공유합니다.  예방차원에서 참고하세요.  남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사 건 개 요-

3월말경 부천 경찰서에서 전화 한통이 걸려옵니다.   저작권법 위반했으니 이리로 전화걸어서 합의하라고 번호를 알려주더군요.

처음엔 요즘 흔히 일어나는 보이스 피싱인줄 알았습니다.  근데 웹상으로 이리저리 알아본결과 진짜더군요..

전화를 해보니 어디 법무법인이 받더군요.  유명작가의 웹툰을 카페내에 올렸으니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요구하더군요.

참고로 MP3같은 음원들은 문제가 되는거 같아 몇년전에 싸그리 지운걸로 기억합니다. 카페내에서 검색해보니 문제의 웹툰이 아

직 남아있더군요.  3년전쯤에 올린...  나름 기가 찼습니다. 장난 치는것도 아니고..   07년 12월 말경 웹툰 작가라는 사람이 

저작권 관련 안내문 http://seomjigi.egloos.com/3961618 도 올렸더군요.

국내에 3곳의 메이져 법무법인이 무작위로 고소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알바를 고용해서 검색하는 팀

고소하는 팀,  전화 상담 합의 팀, 이런식으로 분류되있다는군요. 전화하면 알바들이 금액 딱딱 불러줍니다. 학생은 60만원

대학생은 80만원, 성인은 100만원 깍아주거나 이런거 절대없구요. 장애인 카드는 20%인가 할인이 된다는군요.

변호사와는 통화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금액도 자료에따라 달라질수있습니다.

사실 합의 금액이 작가쪽에는 별루 가지 않구 거의 법무법인 배만 채우는 형식입니다. 지금도 제가 가입한 저작권 카페에는 하루

에도 많은 사건일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년쯤에 뉴스에서도 떠들었죠.. 중학생이 저작권 고소받아 자살했다는..   그리고

어케해서 합의를 하면 2차 3차 시간차 공격이 다른 법무법인에게서 걸려오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단속대상은 각종 음원들, 소설, 만화, 웹툰, 애니, 영화, 음란물, 사진 이렇게 되구요.. 무작위로 고소합니다.. P2P 쓰시거나

각종 포탈 블로그 쓰시는분들도 조심하셔야합니다. 다운만 받으니 안심하시는분이 계신데요. 다운 폴더랑 업로드 폴드랑 같을

경우가  대부분  이기때문에 공유한게 되어서 걸릴 가능성 아주 많습니다.   카페 블로그도 비공개도해도 네이버측에서 오픈시켰

는지 모르겠지만 걸린 사례가 많구요.

법무법인 배불리느니 차라리 벌금내는게 나을거 같아 사건을 거제관할로 이송(법적의무)했습니다.  얼마전에 출두 명령서 날아

온 상태구요. 5월 2일날 출두해서 조서쓸 예정입니다.  운이 좋아 기소유예 나오면 좋겠지만요. 벌금 나와도 제가 잘못한것이기에

기꺼이 내야겠죠.. 조서쓰면 흔적은 남습니다. 3년인가 5년후 사라진다는군요. 공무원쪽 준비하시는분은 좀 타격이 될수도있다는

군요..   혹 잘못되서 민사까지 갈수도 있다는데.. 걸린 사람이 한두명도 아니고 민사는 비용이 많이 들어 거의 희박하다는군요. 

 아직 사건 진행형이라 뭐라고 결론적으로는 말씀 드리기 함들구요.  카페내 저작권 관련된것은 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안걸리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마시길..영화는 영파라치(개인) 음란물은(경찰청)에서 단속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각종 첨부되는 스크린샷을 이용한 짤방들이라던지.. 리뷰들.. 일본쪽 작품들도 앞으로 다수 포함될

것이라는군요. 일본쪽 자료들이 많아서 일부 법무법인은 일본쪽 작가들과도 조인해서 범위를 넓히려고 한다는 소문도 있구요.

앞으로는 애니메이션 캡쳐 한장에도 걸릴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사용가능한 [본문스크랩]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네이버

쪽에선 퍼갈수 있게 만들어 놓고도 절대 책임안집니다.

-저작권 데이터 일지-

1. 저작물 관련  적발/고소 시기와 공유자료 종류는?

(1.적발/고소시기:  08.3월 말일경   2.공유자료명: ㅇㅅㄱ ㄱ  )    

2. 귀하의 직업과 나이와 성별은","( 학생/직장인/나이/남.여 )  ?

(1.직업:  자영업   2.나이: 34   3.성별:  남  )   

3. 사건 관련 공유했던 싸이트","( P2P,웹하드 )와 공유자료 용량은( 갯수와용량 기억나는데로 적어주세요 ) ? 

(1.공유사이트명:   네이버 카페   2.공유용량: 몇KB   )

4.  저작권  컨텐츠업체 이니셜로 적어주세요 ?

(           ㅇㅇㅅ   ㅇ ㅅ ㄱ ㄱ         )

5 .저작권 적발,고소관련 대리인업체( 법무법인 ) 이니셜로 적어주세요 ?  

(         ㅅ ㄹ ㅁ  ㅂ ㅁ ㅂ ㅇ    )

6. 저작권 해당 대리업체에서( 합의금 ) 청구한 금액은 ?

(        100만원            )

7.처음 적발부터 지금의 결과까지 걸렸던 기간은 ?

(       진행중             )

8. 최종결과 금액은 ( 합의/기소유예/벌금 ) ?

(           조서작성후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         )

※ 그리고 거제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에 가서 조서 써야하는데요.

    그쪽 담당자 아시는분 계시면 쪽지 좀 주세요.. 아무래도.. ^^

    담당자분이 손기춘 경위, 박태곤 경사분이네요~

추가내용 관련 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57&oid=214&aid=0000065828

)

[출처] [필독]저작권법에 관하여.. (거제도 ★거사모★ - 외도 여행,숙박,펜션,맛집,디카,요리,낚시) |작성자

저작권법위반으로 걸렸을 때 대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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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롤 쫌만 내리면 대처 방법이 나와 있으니 현명한 판단들 하시길.

인터넷 에서 합의금을 요청할 때 대처방법

 

많은 네티즌 들이 법률 회사 와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네티즌들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 합의를 할 경우, 

저작권자가 제시한 증거와 방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에 돌고 있는 정보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통신비밀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과 개인간의 비밀리에 이루어 지는 경우 

타인의 통신을 감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감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법권/수사권을 가진 검찰/경찰만 

가능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과 개인간에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검찰/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저작권 업체가 이용자를 

적발할 수 없으며, 

만약 저작권 업체가 이용자를 적발 한다면 통신비밀 보호법을 

어기는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고소를 하는 당사자 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것이다.

 

둘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개인정보 를 제공 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 하거나 

제3자 에게 제공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 되어 있다.

따라서, 법률대행 회사라고 하면서, 서비스 업체에게 이용자의 정보를 요구해서, 

서비스 업체가 법률회사에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이며, 

만약, 법률대행 회사라고 주장하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이것또한 타인의 개인정보 를 취득하는 행위로서 불법적인 행위일 것이다.

 

셋째, 공유한 화면을 캡춰하여 증거라고 주장하는 경우.

화면캡춰 를 한 경우 누군가 수정이나 편집등 가공할 수 있으므로, 

피고자 의 증언이 없는 한  단순한 화면캡춰 자료는 

법적인 증거로서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언론에 보도된 바에 다르면, 

요즘 저작권 업체도 저작권 보호를 위해 가짜파일을 유통시키고 있을정도로 

공유한 파일이 가짜파일 인지 진짜파일 인지 아무도 증명을 할 수 없으며, 

만약, 법률대행업체가 실제로 다운받아서 

확인하였다면, 파일을 준 사람과 파일을 받은 사람 

모두 똑같은 법을 어겼으므로, 

고소가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을것이다.

 

넷째, 만약 다운로드 받아간 화면을 캡춰 하여 증거라고 주장 하는 경우.

먼저 이야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화면캡춰 만으로 증거로서 효력이 없으며, 

다운로드 받아간 후에 사실을 구체적으로 캡춰를 해서 증거로 내밀었을 때, 

이는 경찰에서도 할 수 없는 함정수사 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증거를 내미는 사람(회사)도

불법을 저지른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경우, 저작권 법을 어기는 경우, 저작권 법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고소가 불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이전 소리바다 사건에서 보았듯이, 

법적으로 기소가 되어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공유만 했다는 것 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기각사유에 속한다고 한다.

따라서, 네티즌 들은 스스로 법률회사 에 찾아가서 돈을 주고 합의서 를 쓰고 도장을 찍는것 보다, 

저작권 행사자가 검찰을 통해 고소를 하여,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할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되며, 

검찰 이나 경찰이 수사가 시작되면,

법적인 절차를 최대한 알아보고 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다.

만약, 개인의 정신적인 고통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몇십만원의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어 합의를 한다면, 

그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현재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사건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감안하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로 생각된다.

P2P서비스를 통해 저작권 침해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일부 저작권을 가진 업체가 

개발적인 행동을 하는것은 보기에 좋지 않은것은 사실이나, 

현재 영화 나 소프트웨어 에 대한 저작권 을 가진 업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 이라고 이해가 된다.

지난해 모 소프트웨어 판매업체가 인터넷 P2P 사이트 공유폴더를 통해 

프로그램을 무단 유통시켰다고, 수십명의 네티즌 상대로 합의금을 받아낸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는 영상물 을 무단 유통 시켰다며, 저작권 을 보유 하고 있는 업체를 대행 하여, 

모 법률회사가 일반 네티즌 상대로 합의금 을 받아내고, 

합의를 하지 않은 네티즌들 에게는 저작권 침해 관련 

민,형사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법률회사는 3천500여명 가량의 네티즌이 저작권 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중 20여명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즘 모 유료 파일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시 접속자 수는 15,000명이 넘고 있으며, 

당나귀 등 무료 파일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 서버의 동시 접속자 수가 20만명이 넘는 등, 

사실상 국내에서 각종 웹 폴더 및 P2P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를 합치면 100만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근래에 들어서, P2P 서비스를 각종 포털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에서도 

서비스를 하게 됨 으로서, 이용하는 네티즌 들이 대폭 늘어 났으며, 

이러한 프로그램 과 서비스 를 현행 법률로서 제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물론, 타인의 저작물을 P2P 서비스를 통해 공유를 하는것은, 

실질적으로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주는것으로, 법적인 보완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법률회사 로 부터 쪽지나 메일을 받은 네티즌 들은 저작권자 가 법정 대리인을 통해 

수십만원 에 합의 를 하면 형사고소 를 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 도의적인 비아냥 을 보내고 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합의에 응한 상태이다.

 

또한, 네티즌 들은 악의적 이고 상업적인 저작권 침해가 아닌 단순히 P2P 서비스 를 통하여 

공유 한것에 대해 합의를 요구 하는것에 문제를 삼고 있기도 하며, 

서비스 제공업체 는 P2P서비스를 제공 하면서 실질적 으로 이익을 챙기면서도 

저작권 법 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번 사건에 대해 언론들의 시각과 네티즌 들의 시각은 

과거 소리바다 사건 때의 시각 과는 많이 달라졌다.

 

 P2P 이용자수가 소리바다 나 벅스 이용자 수보다 적어 목소리가 적기 때문 이기도 하며, 

네티즌 들의 시각이 많이 높아진 부분과 함께, 

이용자 들이 영화나 음악 이외에 관심을 가지는 서비스가 많이 늘어나 

관심이 다른곳 으로 이동 했기 때문 이기도 하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P2P 서비스등 저작권 침해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각종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문제의 해결방법에 대해 

법조인 들은 법을 개정 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며, 

 

현행 저작권법의 가장 큰 문제로서 권리자가 고소하기 전에는 처벌받지 않는 친고죄 조항이며, 

 

타인의 저작물 을 도용 하면 형사입건 되는 반의사 불벌죄로 변경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상, P2P 서비스등 저작권 침해방지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해결이 아닌, 

법적인 부분이 해결 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몇 년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증명된 사실이다.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저작권 침해 근절을 위해서는, 

네티즌 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것이 무엇 보다도 가장 중요하며, 

네티즌 들이 원하고 이용 할만한 서비스를 개발 하여 제공 하는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정부 에서 하는것이 아니라 기업 에서 해야할 일이지만, 

정부에서 환경적인 토대를 만들어 주는것이 그 역할일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법을 반의사 불벌죄로 개정하는것과 동시에 개인보관 목적이 아닌 

그룹방식의 파일공유 서비스는 게시판등 인터넷을 통한 파일배포와 같은 관점에서 보고,

 

 특히 특정목적 으로 사용되는 파일등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 하기 위한 목적 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형사처벌 하는 부분이 포함 되어야 한다.

 

또한,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등 불법적인 용도로 이용할 소지가 있을때, 

이것을 최대한 기술적 으로 방지 하는 기술을 탑재 해야 하며, 

그러한 조치가 없을때는 형법에서 부작위범 에 대한 처벌규정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기술적 보호조치인 키워드 검색방지 

등의 기술적인 보호조치를 탑재하는 것을 의무화 하여야 할 것이며, 

 

파일공유 서비스의 다운로드수 및 결재 정보등 관리정보 는 항상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완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경제활동 은 사람들의 활동을 돈으로 변화 하는 과정 이라고 볼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 되는 장점 이외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단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영화나 음악을 즐기고 있으며, 이것은 경기불황이 지속화 되고 있는 배경원인 중에 하나이며, 

이러한 행동은 행동을 하는 자신과 우리 모두에 피해를 주고 있다. 

 

조삼모사 와 부메랑 효과를 생각하며 기사를 마친다.

* 자료출처_비씨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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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싸그리 쓴 맛 좀봐할텐데.윗글에서 보셨듯이

저작권 대행업체 에서 직접 감청 하는것은 불법임.

이 놈들 돈 받아 먹을려고 저지른 위법행위가 한둘이 아니라는거,,

그리고 이를 가장한 신종사기 유행.-_-

 

 적발 됐더라도 법무법인 과 합의를 할게 아니라

책 같은경우 작가분 에게 직접 전화해서 합의를 하세요.

정중히 사과 하고 잘 말하면 고소취하 되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증거자료 를 요구 하세요.

다시 한번 말 하지만 스샷 이딴거 법적효력 없음.

 

길고,이해하기 어렵더라도 꼭 읽으시고

현명하게 대처 하시기를... (옮긴글)

 

출처 :꿈에본내고향 원문보기 글쓴이 : 이서방

[보석의땅이덕애1]

감사합니다

[당이맘]

덕분에 감사합니다.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헬스이미지]

헉~ 고맙습니다

[곰곰이]

조심이 필요하네요

[쥴리엣]

무섭네.....

[다시일어나자]

지혜가 필요한 시대군요...

[사월낭자]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큰사람]

감사합니다 ~ 참고 하겠습니다 ~~

[이희정]

우와 진짜 무섭다.... 공부를 비롯한 많은 부분에 도움이 되는 카페인데 민폐가 되면 안되겠죠...

[아이쿠]

무섭네요...정말 조심해야 겠어요~조은 정보 감사했습니다

[콜럼버스쿡]

조심해야겠네요 정보에 감사합니다.

[조미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재윤]

무서운 세상이네요.. 더불어 좋은정보 많이 주셔서 감사해요!!!!

[사과아삭]

알겠습니다 참고할꼐여

[늘푸른날]

갑자기 모든 네티즌들이 무서워 지네요.....ㅜㅜ 정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파란꿈]

좋은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