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3사분기 현장특수교육(3)

[Daniel Kim]

독일의 장애학생 전환교육에 관하여

한국에서 장애학생들의 전환교육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기쁜일이지만 여전히 졸업후 지역사회로의 전환은 아직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이다. 그저 전공과만 많이 생긴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아무리 잘 교육시키고, 잘 준비시켜서 졸업을 시켜도 받아줄 곳이 없다면 그 모든 노력이 헛된 일이 되고 만다. 독일은 이 부분에 대해 비교적 잘 준비가 되어있다. 졸업후 취업하기 가장 힘든 정신지체 장애인들과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공장과 법적인 고용의무제도가 있다.

한국의 전공과에 해당되는 직업준비 작업반(Werkstufe)이 있다. 그러나 이 용어도 최근에는 직업학교반(Berufsschulstufe)으로 바뀌었다. 명칭이나 호칭이 당장 큰 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시그날이 될 수 있다. 직업학교반이란 명칭으로 바꾸면서 의도하는 의미는 아동같은 학생이 아닌 성인같은 학생으로, 단순한 보호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임파워먼트해주는 것이며, 시간 때우기 식의 작업이 아니라 정말 일을 준비시키는 것을 말한다.

보통 초등과정 4년, 중등과정 5년 그리고 직업학교반은 3년의 과정으로 되어있다. 3년 과정은 졸업후 성인으로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능력에 맞는 적합한 직업훈련이 되도록 노력한다. 그렇다고 기술적인 테크닉만 배우는 것이 아니다. 장애학생들이 성인의 나이에 맞는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대화기술, 자기결정 그리고 독립성 향상도 중요한 교육목표이다. 그래서 장애학생들이 배워야 할 주요영역들은 인격과 사회관계, 활동성, 주거생활, 직업, 사회, 여가활동 등이다.

직업학교반은 학교에서 직업세계로 이동하기 위한 징검다리역할을 한다. 이는 학교가 혼자서 직업훈련을 시키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노동부, 통합전문서비스, 장애인공장, 특수교육시설, 일반 노동시장에서의 기업체(공장), 특수교육적 장려를 위한 직업학교, 직업교육작업장, 지역정부 행정, 복지부, 통합청 등 학교 이외의 파트너들이 협력하여 장애학생들의 졸업후 직업적 자립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과정에서 직업관련 정보들이 숙지되어야 한다. 직업과 기업체(공장)의 정보, 작업처리, 공구와 기계사용, 작업안전지도, 일자리선택, 근로자 등에 대한 기초정보를 배운다. 구체적인 작업의 영역에서는 나무, 플라스틱, 금속, 종이, 섬유, 페인트, 원예 그리고 자연보호 등에 대해 배운다. 예술작업활동은 광주리, 도자기, 모자이크 등이며, 가정경제 및 사회영역에서는 생계부양, 집안정리, 빨래, 신발관리 등을 배운다.

졸업하면 성인으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성인장애인들이 살고 있는 주거시설들을 방문하기도 하고, 주거생활을 위한 훈련을 받는다. 여러 사람들과 공동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하기에, 여기서 중요한 테마들은 주로 독립성훈련, 여가활동훈련, 우정, 성생활 그리고 파트너관계 등이다.

장애학생의 부모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한다. 자신의 자녀가 졸업후 직업활동을 통해 제대로 성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한다. 부모가 전환교육에 대한 정보를 선생님 못지 않게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학교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부모가 궁금해하는 것으로 어떤 기관이나 시설들이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와 실습장소와 졸업후 일하게 될 기업체나 공장에 현장방문을 함으로 가정에서 장애학생들의 취업준비를 대비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학교가 부모에게 노동청 산하 직업소개 담당자를 소개해주며, 장애학생들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들과 좋은관계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3년 동안의 직업학교반을 마치면 보통 만18세에서 20세 정도에 학교를 졸업하게 된다. 그러나 졸업해야 할 나이이지만 학교에 좀더 남아있겠다고 하면 더 연장할 수도 있다. 비록 3년간 직업훈련을 받았지만 정신지체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은 일반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 겨우 1% 정도 일반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대부분은 장애인공장으로 간다. 그래서 학교차원의 통합 뿐만 아니라, 졸업후 일자리를 구하는 차원에서의 일반노동시장으로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졸업후 바로 장애인공장으로 가는 것을 ‘막다른 골목’이라고 한다. 그래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특별히 중증장애인에게 더나은 직업적 통합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행중이다.

“직업 4000”이란 이름으로 중증장애 청소년들과 졸업생들에게 일반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중증장애인 복지부담금이라는 자금들은 우선적으로 이들의 일반노동시장으로의 통합을 위해서 사용된다. 여기에 연방노동 및 사회청은 보충적으로 조정부담금에서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각 주들이 추가적 비용지출이 필요할 때도 제공된다. 법적토대는 사회복지법(SGB III)에 따라 목표가 정해지고 지원을 하게된다. 예를들어, 제1장 (1) 시회복지법 9권 1장 1절에서 언급하는 해당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일반시장에서의 새로운 일자리를 최소한 1,000 개를 창출한다. 각 주마다 추진하는 방법들과 성과가 다르다. 더 적극적인 주가 있는가 하면 아주 소극적인 주도 있다. 예를들어, 정신지체 장애인과 중증장애인들에게 일반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바이에른 주에서는 5%까지 달성했다. 1%보다는 많은 성과가 있다고 하겠다. 그런가하면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는 대조적으로 20%까지 달성했다. 이는 놀라운 일로 장애인들도 일반노동시장에서 직업적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것이다. 물론 여러 관련기관들의 협력이 있기에 가능했다.

비록 경쟁구도에서 더 나은 일자리를 확보하는 경쟁은 아니지만, 장애인도 사회에 통합되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이다. 이런 노력들이 우리나라에서도 현실화될 때 장애인의 주거생활, 직업생활, 여가활동, 파트너 관계 등이 보장됨으로 결국 장애인의 자기결정, 정상적 생활,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