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청구권에 관한 조항
■민사청구권
▲공무집행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절차
▪군대재산에 대한 손해에 있어 청구권의 포기협정
✒1항 -『각 당사국은, 자국이 소유하고 자국의 군대가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손해에 대 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타방 당사국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해당 사항으로 『(a)손해가 타방 당사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에 의하여 그의
공무집행중에 일어난 경우, 또는 (b)손해가 타방 당사국이 소유하고, 동국의 군대가
사용하는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으로부터 일어난 경우』를 열거.
▪타국과의 비교: 독일보충협정이 『...연방공화국은 동공화국이 군대나 군속의 배타적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자국 소유재산에 대한 손실 또는 피해에 관하여 파견국에 대하
여 가지는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이러한 포기에 관한 규정은 고의 또는 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나 독일연방철도 또는 독일연방우편 시설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만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일정한 제한 규정을 명기하고 있다.
▪문제점과 개정방향: 상기 한미행정협정 규정의 문제점, 즉, 모든 경우에 있어서의 일
률적인 청구권 포기에 따라 결과적으로 다른 당사국의 군인이나 고용원이 차량이나 선
박, 비행기의 운행 또는 정비, 관리 등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손해가 발생
한 경우에이르기까지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경우를 초래하기 때문에,
당연히 동규정은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한편, 본 조항의 규정 가운데 공무집행중의 용어에 대해 민사청구권 관련
조항에서는 특별히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나, London협정이 공무집행중이라는 용어
대신 북대서양조약의 시행과 관련되는 공무집행중이라고 규정하여 공무집행의 범위를
더욱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은 한미행정협정의 경우에 있어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라고 본다.
▪군대 재산에 대한 손해에 있어 청구권 포기의 예외
✒ 1항 - 『다만, 손해를 일으킨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가 공용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
었을 때, 또는 손해가 공용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재산에 일어났을 때에만 한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점: 동조항에서의 공용을 위하여에 대해서는 협정상 아무런 명시적 언급이 없어,
그 해석상 많은 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개정방향: 따라서 협정상 상기 용어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와 함께 그 한계가 제시
되어야 한다.
▪정부 재산에 대한 손해 중 소액 사건에 있어서의 청구권 포기
✒3항 (바) - 『각 당사국은 이러한 어떠한 경우에도 일천사백 합중국불($1,400) 또는 대
한민국 통화로 이에 해당되는 액수(청구가 제기된 때에 제18조의 합의의사록에 규정 된 환율에 의한다.)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각기 청구권을 포기한다.』
▪타국과의 비교: 독일보충협정은 『London협정 제8조2(f)항(소액 사건에 있어서 청구권
의 포기)의 규정은 독일연방철도국이나 독일연방우체국 소유 재산에 대한 피해나 연
방의 공로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제
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
▪개정방향: 상기 조항은 삭제 하는 것이 바람직함
▪손상 또는 사망
✒4항 -『각 당사국은 자국 군대의 구성원이 그의 공무집행에 종사하고 있었을 때에 입
은 부상이나 사망에 관한 타방 당사국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문제점: 결과적으로 가해의 주체가 한국 정부가 아닐 경우 국가배상법 적용여부가 불
확실시되는 상태에 있어, 동규정의 의거 청구권을 포기한다면 피해자의 구제 조치가
전무한 바, 이는 피해자의 지위를 극도로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한미행정협정은 각각의 경우에 따른 피해자의 구제 조치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도
전향적인 규정을 삽입하여야 한다고 본다.
▪개정방향: 각각의 경우에 따른 피해자의 구제 조치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도 전향
적인 규정을 삽입하여야 한다고 본다.
▪제3자에 대한 손해
i)청구에 있어서의 분담 원칙
i-1)합중국만이 책임이 있는 경우
✒5항 (마) -『합중국만이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되어 합의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
하여 결정된 금액은 대한민국이 그의 25%를, 합중국이 그의 75%를 부담하는 비율로
이를 분담한다.』
▪문제점 및 개정방향: 대한민국 당국에 아무런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상금을
분담하도록 한 상기 규정은 재검토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i-2) ⓑ손해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5항 (마) -『손해가 대한민국 군대나 합중국 군대에 의하여 일어나고 그 손해를 이들
군대의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책임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되어 합의되
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은, 대한민국과 합중국이 균등히 이를 분담한다.』
▪문제점 및 개정방향: 이러한 동규정은 한미간의 역학관계나 구조에 비추어 볼 때, 악
용될 많은 소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손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서, 만약
쌍방이 손해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면 책임비율별로 손해배상금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ii)공무집행에 있어서의 특칙
✒5항 (바) -『합중국 군대 구성원이나 고용원(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거나 대한민국
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고용원을 포함한다)은 그들의 공무집행으로부터 일어난 사항
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안에서 그들에 대하여 행하여진 판결의 집행 절차에 따르지 아
니한다.』
▪타국과의 비교: 다른 주둔군지위협정 가운데 미·일 협정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
나 피용자(일본국적만을 가진 피용자는 제외)는 공무집행중에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본국에서 그들에게 언도된 판결의 집행 절차에 따르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여 일
본국적을 가진 미군 고용원을 이러한 면제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한미행정협정의 경 우에도 미·일협정의 예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청구권에 관련된 기타의 제규정
▪민사청구권의 일반 원칙
▪민사청구권의 일반 원칙으로 협정은 9항 (가) -『합중국은, 대한민국 법원의 민사재판
권에 간하여,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의 공무집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 안에서 그들에 대하여 행하여진 판결의 집행 절차에 관한 경우, 또는
청구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지급을 한 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으로부터의 면제을 주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타국과의 비교: 다른 주둔군지위협정 가운데 London협정과 미·일협정은 『파견국은
접수국 재판소의 민사재판권에 간하여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에 대한 접수국 재판소의
재판권으로부터의 면제를 요구하지 못하다. 단, 공무집행중에 발생하는 사건 관련 조항
에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집행중의 행위 이외에 청구권을 충족
시키는 지급을 한 경우에 있어서도 이러한 예외에 포함시키고 있는 한미행정협정의 상
기 규정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개선방향: 청구권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한국의 민사관할권에 속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미행정협정의 동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합중국 당국의 협조 의무
▪내용: 9항 (나)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안에 대한민국 볍률에 의
거한 강제 집행에 따른 사유동산(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동산을 제외한다)이 있
을 때에는, 합중국 당국은, 대한민국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재산이 대한민국 당국
에 인도되도록 그의 권한 내의 모든 원조를 제공한다.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당국은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청구의 공평한 처리를 위한 증거의 수집에 있어서 협력하여야 한다.』
▪문제점: 전술한 바와 같이 동조항은 한미행정협정의 민사청구권 조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들, 즉, 판결 절차상 각종 소송 서류의 영내 송달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
이 없고, 따라서 현실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며, 또한 판결이 선고된 경우
에도 판결문 송달이 거부되는 예가 있고, 집달관의 영내 출입 규정이 없어 채무자의 소
속 부대내 사유재산의 파악도 불가능하며 봉급 압류도 허용되지 아니하여 판결의 실효
성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들과 관련있는 조항이다. 동규정으로 말미암아 강제
집행의 실효성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미군의 협조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 연출된다고 할 수 있다.
▪타국과의 비교: 미·일협정은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 및 구역내에 일본
국 법률에 의거한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는 동산(합중국이 사용하고 있는 동산은 제외)
이 있는 경우에는 합중국 당국은 일본국 재판소의 요청에 의하여 그 재산을 압수하여
일본국 당국에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한미행정협정의 경우보다
한층 진보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독일보충협정은 『1.(a)...독일법원과 기타
당국은 동 연락기간에 대하여 이러한 절차의 진행중에 생긴 기타 서류의 전달을 보장하
도록 요구할 수 있다. (b)독일법원 또는 당국이 송달을 의뢰한 청구서는 동 연락기관이
지체없이 그의 수취를 인정해야 한다....』,『...3.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게 송달된 지
불금은 차압, 차압 통고 기타 독일법원이나 당국에 의하여 취해진 잡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청구권의 집행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도 상세
한 조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방향: 이러한 절차 규정에 대해 입법적으로 흠결 상태인 한미행정협정의 경우도
그 입법적 대책이 마련되어 재판권의 실효성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본다.
iii)전투 행위시 발생한 손해
✒11항 - 『본 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은 비전투 행위에 부수하여 발생한 청구에 대
하여서만 적용한다.』
▪문제점 및 개정방향: 전투 행위에 부수되는 청구에 대해서는 본 협정상에서 별도로
그 처리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현재는 법규 흠결상태에 있다. 따라서 전투 행위에
부수되는 청구의 경우에 대해서도 별도의 입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통관과 관세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본 협정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는, 대한민국 세관 당국이 집행하고 있는 법령에 따라야 한다.
2. 합중국 군대(동 군대의 공인 조달 기관과 제13조에 규정된 비세출자금기관을 포함한다)가 합중
국 군대의 공용을 위하거나 또는 합중국 군대,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사용을 위하여 수입하는 모
든 자재, 수용품 및 비품과 합중국 군대가 전용할 자재, 수용품 및 비품 또는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
는 물품이나 시설에 최종적으로 합체될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은 대한민국에의 반입이 허용된다. 이
러한 반입에는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전기의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은 합중
국 군대(동 군대의 공인 조달 기관과 제13조에 규정된 비세출자금기관을 포함한다)가 수입한 것이
라는 뜻의 적당한 증명서를 필요로 하거나, 또는 합중국 군대가 전용할 자재, 수용품 및 비품 또는
동 군대가 사용하는 물품이나 시설에 최종적으로 합체될 자재, 수용품 및 비품에 있어서는, 합중국
군대가 전기의 목적을 위하여 수령할 뜻의 적당한 증명서를 필요로 한다. 본 항에서 규정된 면제는
합중국 군대가 동 군대로부터 군수 지원을 받는 통합 사령부 산하 주한 외국 군대의 사용을 위하여
수입한 자재, 수용품 및 비품에도 적용한다.
3.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게 탁송되고 또한 이러한 자들의 사용에 제공되는
재산에는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을 부
과하지 아니한다.
㈎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이 대한민국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최초로 도착한 때에, 또한 그
들의 가족이 이러한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과 동거하기 위하여 최초로 도착한 때에, 사용을 위하
여 수입한 가구, 가정용품 및 개인용품,
㈏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이 자기 또는 그들의 가족의 사용을 위하여 수입하는 차량과 부
속품,
㈐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사용을 위하여 합중국 안에서 통상적으로 구입되
는 종류의 합리적인 양의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으로서, 합중국 군사우체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우송하는 것.
4. 제2항 및 제3항에서 허용한 면제는, 물품 수입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또한 당해 물품의 반입시
에 관세와 내국 소비세가 이미 징수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세관 당국이 징수한 관세와 내국
소비세를 환불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세관 검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 휴가 명령이 아닌 명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하는 합중국 군대
의 구성원,
㈏ 공용의 봉인이 있는 공문서 및 공용의 우편 봉인이 있고 합중국 군사 우체국 경로에 있는 제1종
서상,
(다) 합중국 군대에 탁송된 군사 화물.
6. 관세의 면제를 받고 대한민국에 수입된 물품은,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당국이 상호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처분을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의 면제로 당해 물품을 수입하는 권리를 가
지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안에서 이를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의 면제를 받고 대한민국에 수입된 물품은,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의 면제를 받고 재수출할 수 있다.
8. 합중국 군대는, 대한민국 당국과 협력하여 본조의 규정에 따라 합중국 군대, 동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게 부여된 특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군대는, 대한민국 정부의 세관 당국이 집행하는 법령에 위반하는 행
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의 실시 및 증거의 수집에 있어서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 합중국 군대는, 대한민국 정부의 세관 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에 대신하여 행하여지는 압류될 물
품을 인도하도록 확보하기 위하여, 그의 권한 내의 모든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 합중국 군대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이 납부할 관세, 조세 및 벌금
의 납부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의 권한 내의 모든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 합중국 군대 당국은 세관 검사의 목적으로 군사상 통제하는 부두와 비행장에 파견된 세관 직원
에게 가능한 모든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 합중국 군대에 속하는 차량 및 물품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관세 또는 재무에 관한 법령에 위반
하는 행위에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세관 당국이 압류한 것은, 관계 부대 당국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 9 조
제5항
1.합중국 군사우체국 경로를 통하여 배달되는 우편물에 대한 대한민국 세관 검사관의 검사
에 관한 세부절차는 별도의 시행합의서에 규정된다.
2.대한민국 세관당국은 이사 물품이나 개인선적화물이 군대 구성원 개인․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에게 우송될 때 그들의 숙소에서, 그들의 입회하에서 합중국 당국의 검사에 참석할 수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 세관당국은 합중국 당국의 어떠한 예정된 검사도 입회할 수 있다.
특정한 화물에 금수품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양의 물품이 포함된 것이 심각하게 의
심된다는 대한민국 세관당국의 적절한 사전통보가 있으면 합중국 당국은 예정되지 아니한
검사를 준비한다. 대한민국 세관당국은 숙소에서 그리고 구성원 개인․군속 또는 허가된 요
원의 입회하에서 그러한 예정되지 아니한 검사에 참관할 기회가 부여된다.
3.대한민국 세관당국은 주한미군의 공인된 조달기관과 제13조에 규정된 비세출자금기관을
포함한 주한미군에 탁송된 군사화물에 대한 세관검사를 하지 아니한다. 비세출자금기관에
탁송된 화물에 대하여는 합중국 당국이 대한민국 당국에 정기적으로 화물목록과 선적서류
를 포함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기타 관련 정보는 요청에 따라 합동위원회 또는 면세물품
불법거래임시분과위원회를 통하여 제공된다.
▪문제점 및 계선점:위는 통관 및 관세에 관한 SOFA의 합의문이다. 이 또한 철저하게 미군
측에 유리한 협정으로 개정의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첫째로 요구되었던 것은 관세특권의 제한 및 세관검사 강화이다. 현행의 SOFA협정상 관세특권을
받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또한 세관검사 또한 전적으로 미군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비세출자금기관의 지나친 수익사업에 대한 조세 부과를 요구했는데 이는 골프장, 도박
장등의 비세출자금기관이 국내인을 받는등의 미군만을 위한 휴식공간이 아닌 수익사업으로 바뀌어
감에 따라 이들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야한다는 것이다.
허나 실제 개정된 내용을 보면 비세출자금기관 관련사항은 양측이 회의록을 채택하여 한미SOFA 합
동위원회가 특별검토를 하여 비세출자금기관 관련문제를 2001년 말까지 해결토록 합의를 하고 1981
년 합동위 합의 사항 개정에 반영했다. 당시 합동위원회의 검토 주요 과제는 첫째, 주한미군클럽 한
국인 회원수 조정문제, 둘째, 주한미군 부대내 한국인 근로자 및 주한미군이 초청․동반한 한국인에
대한 출입 허용문제 셋째, 무자격자 출입통제 조치 관찰을 위한 한국정부 관계기관의 미군영내 방
문 문제, 넷째, 한국인의 미군 골프장 출입 제한 문제 등이 었다. 허나 2001년 12월에 양측간의 비
세출자금기관에 대한 타협은 양측의 주장만을 내세우다가 타결되지 못하고 흐지부지하게 넘어가고
말았다.
2차 개정안의 문제점을 살펴본다면 통관․관세 및 과세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시적 합의를 이
루지 못하고 차후 개정해야할 주요 과제와 기간을 정하는 수준에서 합의를 이루었다. 한․미 협상
단이 당시 SOFA 협상을 클린턴 임기 내에 마무리 한다고 하면서 내용보다는 타결자체에 얼마나 급
급해 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개정하기로 한 주요 과제를 보면 ‘미군부대 출입제한 문
제’만 다루기로 하였을 뿐 정작 중요한 ‘비세출자금기관의 수익사업에 대한 통제와 과세문제’는 주
요과제에서 빠졌다. 결국 미군이 한국인의 출입을 일부 제한하는 대신 막대한 수익사업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전적으로 미군의 처분에 맡겨지고 있다. 수익사업이 미국인이 아닌 한국인을 대
상으로 하는 만큼 수익사업과 수익금에 대한 한국정부의 통제와 과세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밀수품의 유입통로가 되고 있는 미군과 군속의 출입시, 미군수품의 통관문제와 관세 문제는
아예 논의조차도 되지 않았다.
결국 2차 개정안에 따르면 통관․관세 및 과세와 관련하여서는 개정된 것이 없으며 계획도 없었다
는 것이 들어난다.
▪사례
미군 결탁 관세포탈 사건 (1995년 11월 8일 보도)
등산장비 판매업을 하는 고수일씨(36세)는 친분이 있는 미공군 사병과 결탁하여 9천2백
달러 상당의 각종 등산장비를 들여와 55만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조선일보, 1995년 11월 8일자
주한미군 교역처 직원의 관세법 위반 사건 (1995년 9월 23일 보도)
홍흥표씨(58세) 등 3명은 1억여원 상당의 미군 면세품을 빼돌려 시중에 유통시켜 특수
절도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동아일보, 1995년 9월 23일자
■노무
▲노무조항에 관한 개정 내용
▪의의: 한미 SOFA는 주둔군의 주권면제특권 및 임무의 특수성에 따라 국내법의 적용
에 여러가지 예외를 인정해 왔다. 이에 따라 미군부대에 종사하는 한인 노동자들의 경
우 국내 노동관계법령의 전면적인 적용을 받지 못한 채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 이렇듯 이들의 노동조건이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용주가 내국인이 아닌 주한미군
이라는데 있고, 무엇보다 이들의 근로조건이 한미 SOFA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는 점이
다. 한미 SOFA의 불평등성은 고스란히 노사관계 및 근로조건의 불평등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난 SOFA 개정협상에서 노무조항이 개정된 것은 그 자체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종래의 불평등 요소의 근본적 해결 없이 상징적 수
준에서의 개정에 그쳐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지금의 개정된 노무조항의 내용은 크게 다섯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내 노동법 적용의 예외조건으로 활동되는 동시에 한국인 근로자의 해고 근거가
되어온 ‘군사상 필요’ 개념을 ‘전쟁 및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군대임무 변경, 병력감축
등 주한미군 방위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 한정했다.
둘째, 노동쟁의 조정절차 보완의 내용 즉, 노동위원회의 조정 후 미해결시 합동위원회
회부하고 냉각기간을 현행 70일에서 노동위원회 조정신청 접수시부터 45일간으로 단축
했다. 셋쩨, 군사상 필요시 ‘임의 해고’ 조항을 ‘해고 제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감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미측에게 해고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신설했다.
넷쩨, 부당해고 등 개별 분쟁사건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절차 보완했다. 즉, 한국 정부
의 특별위원회 회부 요청시 주한미군측이 이에 신속히 응하도록 하는 의무규정 신설했
고,‘현저히 불공정한 결정’ 또는 ‘적정한 절차의 거부’가 있는 경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
기로 되어있는 것을 ‘현저히 불공정한 결정’ 또는 ‘적정한 절차의 미준수’로 하여 특별
위원회 회부 요건 완화했다.
다섯째, 주한미군부대내 한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독점적 고용보장’ 및 ‘주
한미군내 한국인 채용 보직의 미국인 채용 보직으로의 변경 금지’를 명문화하고, 주한
미군 및 미군속 가족들에 대해 SOFA상 지위를 유지하면서 국내 출입국관리법상 외국
인 취업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국내 취업을 전면 허용하는 특별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문제점
@ 직접 고용제
노무조항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방식에서 주둔군이 현지에
서 필요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직접고용제를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주
한미군이 노사관계의 직접 당사자로 되며, 주둔군의 주권면제특권과 임무의 특수성에
따라 국내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에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에 비해 현지 정부
혹은 그 대리인을 통해 노동자를 고용하는 간접고용제의 경우에는 한국정부 또는 그 대
리인이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되며, 따라서 국내 노동관계법령이 전면적으로 적용되게
된다. 현재 간접 고용제를 택하고 있는 예로는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아이슬
랜드 등이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들이 국내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간접고
용제로 전환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 한-미 양국 정부는
간접고용제로 전환시 한국정부의 비용 부담 증대를 이유로 직접 고용제를 유지하는 것
이 훨씬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직접 고용제에서는 ‘원칙적으로’ 주둔국인 미국이,
자국이 직접 고용한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모두 부담하게 되어 있지만, 간
접 고용제에서는 사용자인 한국정부가 인건비를 모두 부담해야 하므로 그만큼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원칙적으로’라고 표현한 것은 현재 주한미군 내 한국
인 노동자들의 인건비 부담 실태를 말하고 있다.
1991년 SOFA 1차 개정시 별도로 체결된 ‘방위비 분담금 특별지원 협정’에서는 주한미
군의 한국인 고용원을 위한 경비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이는 SOFA 제5
조에서 시설과 구역의 공여권 이외에 어떠한 경비도 한국정부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
정한 내용과 전면 배치된다. 1999년 현재 주한미군내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지출되는 인
건비 총액은 3,117억원으로 이중 한국정부가 2,120억원(69%)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비 부담을 이유로 간접 고용제 전환을 꺼리는 것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
@ 법률귀속의 문제
주7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근로관계 및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으로는 SOFA
노무조항, 국내 노동법, 주한미군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 단체협약을 들 수 있다.
국내 노동법상 각 규범의 적용에서의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노동법-SOFA 노무조항-단체
협약-인사규정 의 순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제반
근로조건과 노사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인사규정과 단체협약이며, 그 중에서도 인
사규정이 미군 부대 내에선 하나의 법으로 통용되고 있다. SOFA 본 협정에 의하면 이
들 규범이 노동법상 제 규정에 따라야 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들 규범은
국내 노동법에 훨씬 못미치는, 전근대적인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어 한국인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있다.
이러한 경우 국내 노동법에 의하면 인사규정이나 단체협약의 내용 중 상위규범인 노동
법에 위반되는 것은 자동 무효로 되며, 규범간의 상하에 관계없이 노동자에게 유리한
것이 우선 적용된다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노동법이 전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내 노동법은 아무런 힘도 갖고있지 못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주한미군 인사규정의 경우 국내 노동법상 취업규칙(회
사내규)에 준하는 것으로 직원의 고용, 재해보상, 근무시간, 휴가, 급여, 징계 등 제반
근로조건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국내 노동법과 크게 상충하는 지
점이 많아 심각한 문제로 되고있다.
다음으로, 단체협약의 경우에도 문제는 크게 다르지 않다. 동 협약에서는 노사협의 또는
협상사항으로 정작 포함되어야 할 주한미군 인사규정은 아예 누락되어 있다. 또한, 임금
인상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다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나와있어 반드시
노조와의 합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노동조합 임원 및 간부의 공무시간 사용에도 제한을 두고있다. 현재 노조위원장만 노조
활동에 100%의 공무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지부장은 60%, 분회장은 25%에 그치고
있어 노조활동에 큰 제약이 되고있다. 노조 활동가 전체에서 유일하게 노조위원장만이
노조전임자인 셈인데, 이에 관해 주미노조에서는 인사규정과 더불어 그의 개정을 강하
게 요구하고 있다.
한편, 미국정부는 ‘국제법상 주권면제원칙에 제한을 가하여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과 해
고가 사법적 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미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한
국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관련 SOFA 조항을 들어 개별적 노사관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재판권마저 부정하며 한국 사법기관의 결정을 전혀 따르지 않고있다.
이에 비해 일본은 간접고용제를 택하고 있으므로 근로조건, 노사관계 등은 양국간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일본 법령에 따라야 한다. 독일의 경우 우리와 같은 직접 고용제를 채
택하고 있긴 하나 독일정부는 미국정부와의 합의를 거쳐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을 결정
하게 되어 있으며, 고용이나 사회보험에 관해 발생한 분쟁은 독일의 재판권에 속하며
고용주에 대한 소송은 독일정부에 제기하도록 명시해 놓고 있다. 주둔 미군부대 내에
근무하는 자국 노동자들이 국내 노동법의 적용으로부터 배제되어 노동자의 기본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후술할 해
고 노동자의 구제방안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개정방향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무엇보다 간접 고용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그것이 당장에 어렵
다면 독일과 같이 노동자들의 기본권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임금 및 기타 근로조
건에 대해서라도 한-미 당국의 합의에 의해 규정되도록 하고, 적어도 개별적 분쟁사례
에 대한 한국 사법기관의 재판권을 인정하고 결과를 존중하도록 관계규정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두번째, 비상사태시 한미 합동위원회의 사전 검토없이 대한민국 노동법령을 이탈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부득이하게 대한민국 노동법령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
에도 반드시 한미 합동위원회의 합의를 거치되 동 위원회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
해야 한다.
세번째, 실제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노사관계를 규제하고 있는 주한
미군 인사규정과 단체협약을 국내 노동법에 맞게 전면 개정해야 하며, 그 과정에 한국
정부와 주한미군 종사 노동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경
▲환경조항
▪환경관련 조항
✒본협정 제26조 보건과 위생(Health and Sanitation)
합중국 군대,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을 위한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합중국의 권리와 병행
하여, 질병의 관리와 예방 및 기타 공중보건, 의료, 위생과 수의업무의 조정에 관한 공
동관심사는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합동위원회에서 양국 정부의 관계 당국이 이를 해결
한다.
✒본협정 제4조 시설과 구역 - 시설의 반환(Facilities and Areas -Return of
Facilities)가.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 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 회복 대신
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나. 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의 시설과 구역의 반환에 있어서, 동
시설과 구역에 가하여진 어떠한 개량에 대하여 또는 시설과 구역에 잔유한 건물 및 공
작물에 대하여 합중국 정부에 어떠한 보상도 행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다. 전2항의 규정은, 합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와의 특별한 약정에 의거하여 행할
수 있는 건설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문제점
(1) 한미협정에 의하면 미국 정부는 미군이 사용하던 시설과 구역을 대한민국에 반환할
때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나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지내의 개보수
나 기타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일이 발생했을시에 보상을 받을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
(2) 미국은 시설과 구역안에서 이러한 시설과 구역의 설정, 운영, 경호 및 관리에 필요
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협정 제3조 제1항) 미국은 이러한 미군부대에 대한 배타
적인 사용권을 근거로 대한민국정부 기타 단체의 환경오염조사 등을 위한 미군부대 출
입을 통제하고 있다. 그외 대한민국 정부가 미군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에 대해 환경 오염실태를 조사하거나 환경오염방지와 예방 등의 조치를 취할 권한이 한미협정에 명시적
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3) 미일협정도 한미협정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어서 재일미군기지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
한 조항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4) 아무런 법적 규정력이 없는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상호 인정한다"라는 선언적 문구를, 그것도 본문
도 아닌 합의의사록에 추가하였을 뿐이어서 규정성을 갖는 환경조항 신설과 원상복구, 피해배상의 명
시가 없다.
(5) 한국측이 "미군기지 외부의 오염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은 개악된 것이다. 실제로 미군
기지의 무단 폐유 방류, 기름 유출 등으로 기지외부는 심각히 오염되어 있다. 기지외부의 오염원이 바
로 미군기지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한국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당연히 미군이 오염원을 제거하고 원상복구 및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사례
(1) 남영동 미대사관부지 담장안에서도 기름유출" (2002.12.10)
서울시는 지난 3일 발견된 남영동 미 대사관부지앞 기름유출 오염원 조사와 관련, ꡒ담장
안에서도 일부 기름유출이 확인됐다ꡓ고 1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ꡒ대사관측이 현재 오염원 조사목적으로 찾아오는 시 직원 등의 출입을 자유
롭게 허용하고 있으며 5개 정도의 구덩이를 대사관부지 담장 안쪽에 판 결과, 한 구덩이
에서 경유가 나왔다ꡓ고 전했다.
(2) 미군,한강에 폐유방류" (2000.09.25)
녹색연합은 25일 미군이 한강상수원에 지난 10년간 폐유를 무단방류해 온 것으로 파악됐
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미군이 폐유를 조직적으로 무단방류해 왔다는 제보가 들
어와 조사한 결과 강원지역의 모 미군기지에서 한강상수원인 남한강 지류에 91년부터 최
근까지 10년간 폐유를 무단방류해왔다는 것이다.
(3) 미군,한강에 독극물 방류 (2000.07.13)
환경운동 전문 시민단체 녹색연합(상임공동대표 박영신)과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대
표 문대골 목사)는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월 서울 용산의 주한미군이 자체 규정을
어기고 독극물 포름알데히드를 기지 내 하수구를 통해 한강에 버린 사실이 당시 폐기작업
에 참여했던 미국인 군무원의 제보에 의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