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공포일자 2005년 12월 7일 ]
◎법률 제7710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분실 등의 사유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면하도록 하고,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