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담완화… 얼마나 내리나

[양실장]

재산세 부담완화… 얼마나 내리나
동래 2억원 주택 31만원→25만2000원
수영 4억원 경우 88만원→81만4000원
공동주택 절반 수혜… 9월부터 적용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 상한제가 대폭 조정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동주택 수혜대상 55.6%=이번 재산세 부담 상한선 조정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절반이 넘는 55.6%가 실질적인 재산세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06년 재산세 전체 과세 대상인 1296만8000건중 55.6%가 이번 조치로 재산세가 현행 법을 적용했을 때보다 줄어든다는 것. 이 가운데 15% 미만 세액 감소가 39.1%인 507만6000이고 15% 이상 세액이 줄어드는 건수도 213만3000건, 16.5%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6억원의 이하의 공동주택이 전체의 98.4%를 차지하는데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비율이 이보다 적은 것은 올해 재산세가 이번 상한선보다 적게 오르는 공동주택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서 재산세가 5% 이내에서 오르거나,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이면서 재산세가 10% 이내에서 오르면 이번 조치로 혜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부담경감 폭은=부산 동래구 온천동 공시지가 2억 원인 주택을 가지고 있는 김모(63) 씨의 경우 올해 31만 원의 재산세를 부담해야 할 처지였으나 이번 조치로 25만2000원 만 납부하면 된다. 또 부산 수영구 남천동 박모(57) 씨도 공시지가가 4억 원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당초 88만 원보다 6만6000원 적은 81만4000원 납부하면 된다.

이 같은 재산세 인하조치로 부산시는 연간 78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부산시의 재산세 비중이 전국 919억 원의 8.5%에 해당하는 세수 감소를 추정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감소 대상 가구 현황 파악 등 정확한 감소액을 산정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지자체 재산세 감소분은 올해 1조 원 가량으로 예상되는 종합부동산세에서 최우선 보전키로 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산세 경감 올해분부터 적용=이번 재산세 경감 조치는 올해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7월에 납기가 도래하는 주택분 재산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고 이번 조치에 따른 인하분은 9월 고지분에서 반영이 되게 된다. 행자부는 이번 완화조치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적용하기 때문에 한시적인 조치가 아니고 계속 적용되는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