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사 사건 전자 소송 본격화, 판결문!!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 ◎ 민사 사건 전자 소송 본격화, 판결문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글쓴이 : 법무사 김형학 로우라이프사이버스쿨 ] ♣ 김형학의 생각!! ◎○• 뱀에게 한번 물려본 사람은끈 조각만 봐도 놀란다.    -카메룬 속담 - 感情 !! 우리는 이 말을 하루에도 여러 번 사용하지요. 感情이란 무엇인지는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感情이란 무엇인가 묻는다면대답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요!! 살아있는 동안 내내 우리의 삶에동반하면서 수많은 느낌을 갖게 하니 (하루에도 12 번 이상 계산 불가) 사람들은 모두 서로 다르게 感情을나타내 보인다.(대부분 순식간에 왔다 가지만) 행복? 사랑? 두려움? 슬픔? 등등수많은 책 등에서 다루어 왔지만  이를 논리적으로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正答이 아닐까? ♣ 한 해 100만 건에 달하는 민사 사건 이 2011.5.2. 부터 전자 소송 본격화되고 , e메일·휴대폰 문자로 판결문 게재 통지된다고 하네요!! ♣  전자 소송이 시행되면 당사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소송 서류를  전자 문서로 제출할 수 있고 전자 적으로 송달 받으며, 기록도 전자 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되고 ♣  당사자가 전자 문서를 제출한 사건에 관해 종이 기록을 만드는 대신 전자 기록을 관리하고,  사건 관리나 기록 검토, 소송 서류 처리, 문서 결재도 모두 전자 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 민사 전자 소송을 진행해 판결이 선고되면 법원은 사건 당사자에게 전자 소송 홈페이지에  판결문이 올라왔다는 사실을 이메일과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달한다. ♣  이때 홈페이지에 접속해 판결문을 클릭하는 시점이 송달 시점이 된다. ♣  두 차례에 걸친 통지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판결문을 확인하지 않으면 통지한 날부터  1주일이 경과할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추후 보완이 가능하다. ♣  전자 소송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당사자들도 신청을 통해 인터넷으로 자신의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다. ♣ 소송 진행 중에는 소송 서류를 직접 법원에 와서 제출하지 않고 언제든지 전자 적으로 제출하는 것도가능해졌다. ♣ 전자 소송을 하려는 당사자는 전자 소송 홈페이지에 가입한 뒤 공인 인증서를 이용해 공인 전자 서명을 해야 한다. ♣ 이후 홈페이지에 미리 작성한 소송 서류를 첨부하거나 직접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하면 된다.종이 서류를 스캔 해 첨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 전자 소송은 사건 당사자 가운데 어느 한쪽만 신청해도 진행이 가능하다. ♣  내년 1월부터는 민사 소송법 상 신청 및 항고, 재 항고 사건에도 전자 소송이 시행되는 데 이어 2013년 5월에는 민사 집행법 상 모든 절차에 전자 소송이 도입될 예정이다. ♣◎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사이트(Daum 등)          회사 소개 말씀을 드립니다.!! ♣◎  Law Life Cyber School               Daum +로우라이프사이버스쿨(L.L.C.S.)         <a href="http://www.mslaw.co.kr/" target="_top" class="ke-link">www.mslaw.co.kr</a>          ♣ Cyber를 통하여      누구 든 어디서 든  언제 든 사주에 의한       이혼 ● 등기 ● 경매 ●  소송 등      원하는 법률 절차를 SELF 로 하도록       법무사 김형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  법 절차 전 과목  수강 난 e-book 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법절차전과목란에서           법 절차 전 과목에 대한 e-book과           사주 명리 학 e-book을                   통해서           각 절차를 직접 연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 부동산 경매 전문 법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아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경매 권리 분석 절차       ✡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사업 절차에 관련된           컨설팅 및 부동산 등기 절차       ✡ 매매 등에 관련된 부동산 등기 절차       ✡ 회사 등기 절차       ✡ 민사소송 및 강제 집행 절차       ✡ 고객의 생년월일시를 분석하여           사업 발전에 도움을 드립니다.^^ ♣  라이프 로드맵(사주 팔자)  e-book 을 활용하시고       상담 난 라이프 로드 맵( 사주 팔자)에서       대표 님의 사업 운(재물 운)도     상담하여 드립니다.  ♣  상담 전화에 생년월일시를 문자로 남겨 주셔도 됩니다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바라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Law Life Cyber School  상담실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