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공약을 살펴 봅니다.
새누리당
- 어르신 일자리 대폭확대 17년부터 매년 10만개씩 확대 20년도 78.7만개
모든 시,군,구에 어르신 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전담인력 사회복지사 수준 처우.
더불어민주당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차등없이 30만원 지급 18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국민의 당
- 어르신 일자리 2배 확대 및 수당확대· 기간연장 : 공익활동형 기준으로 어르신 일자리를 2016년 29만 8천개에서 2020년까지 60만개로 단계적 확대하고, 어르신 일자리 수당을 현행 20만원에 서 2020년까지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하며, 일자리 기간도 현행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함.
20대 대선 후보 공약
문재인
➊ 차등 없는 기초연금30만원 지급(어르신70%) ․ 현재 월10~20만원 차등 지급→ 30만원 균등 지급 ➋ 노인일자리2배 확충 및 수당2배 인상
재원조달방안 등 ❍ 기초연금30만원 확대: 연평균4.4조원 추가 소요 (`18년부터25만원, `21년부터30만원으로 인상시) ❍ 노인 일자리 및 수당2배 인상: 연평균0.8조원 추가 소요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일반회계 예산 조정
안철수
어르신 ‘빈곤제로’와 ‘건강 100세 시대’ - 한국형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 기초연금 강화 - 틀니, 임플란트 등 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 - 장기요양 치매 대상자 확대 및 저렴하고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 경로당을 노인건강생활지원센터로 확대개편(독거 노인 지원 강화) - 노인일자리 확대, 수당 인상 및 건강한 여가생활 지원
○ 재원조달방안
재정지출 합리화 및 세출조정, 건강보험·고용보험재정으로 조달
심상정
① 건강보험 보장성 80%(입원진료비 90%, 0~15세 100%), 연간 100만원 병원비상한제 - 비급여제도 폐지, 건강보험 급여 네거티브 방식 (미용 목적의 성형 등만 배제 )
① 모든 어르신께 월 30만원 기초연금 지급, 국민연금 가입기간 차별지급방식 폐지
유승민
≺노인복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노인정액제(외래 본인부담제도) 정액 기준 상향 및 본인부담률 완화를 통한 어르신 진료비 부담 완화
◦ 치매 조기대응 체계 구축 및 지원 확대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 단계적 폐지 - 국가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치매등급 기준 완화 - 치매 3대 고위험군(경증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자, 인지저하자) 1일 최대 12시간 주간보호 프로그램 제공
◦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지원 - 지역사회 인적안전망과 지역 의료기관 연계를 통한 독거노인 방문 -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개발 및 운영 - ‘사회적 기업’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맞춤형 지원 실현
≺국민연금≻ ≺국민연금≻ ◦ 국민연금의 최저연금액을 보장하고, 단계적으로 80만원까지 인상
◦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본인부담상한제’ 혜택 대폭 확대 -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용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고, ‘본인부담 상한제’의 혜택을 현재 1% 수준에서 10% 수준으로 확대 (*즉, 건강보험보장률을 63.2%에서 단계적으로 80%까지 확대) - 산후조리비용 300만원까지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 3.2% 수준의 공적부조 대상자를 5% 수준까지 확대
◦ 소득하위 50%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차등적 인상
재원조달방안 ◈ 재원조달방안
◦ 세출 구조 조정 및 세제 개편을 통한 예산 확보 노력: 불필요한 재정지출 절감과 중부담-중복지 합의에 의한 재원 확보
◦ 복지 예산 집행 체계를 투명화하고, 행정 비용 절감을 통한 복지 지출 누수 현상을 제거하여 예산 확충
홍준표
65세이상 노인: 기초연금 30만원까지 인상
재원조달
방안
◦각 부처에 산재한 500여개가 넘는 생애주기별 복지 정책의 유사・중복사업을 조정하고, 복지 전달체계를 개편하여 재원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