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능력검정시험 42회 중급 35번 :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백준기]

정답: ⓶

*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임오군란(1882.6) 진압을 계기로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강화한 청나라는, 그 해 8월 23일 '조청상민무역장정'을 맺고 조선에 대한 경제 침투를 강화하였다.

서두에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종주권을 명시한 이 장정은, 조선 정부의 비준조차 생략된 채 치외법권은 물론 개항장이 아닌 서울 인근 한강인 양화진(楊花津)과 한성(서울)에 청국인이 점포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 호조(護照:일종의 여행증명)를 가진 자에게는 개항장 밖의 내륙통상권과 연안무역권까지 인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도성의 시전상인과 개항장의 객주 및 개항장과 내륙을 연결하는 보부상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이밖에도 국경무역에서 홍삼을 제외한 5% 관세, 청나라 기선의 조선 파견권, 청국인의 조선연안 어업권 인정 등 청나라의 특권으로 일관된 불평등 조약이었다.

청나라에 의존한 민씨 정권에 의해 체결된 이 장정은 이후에 체결되는 통상조약, 특히 조선과 일본 및 영국과의 조약 개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쳐 불평등조약의 체계 확립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⓵ 조미수호통상조약(1882.5)에는 양국 중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핍박을 받을 경우 반드시 서로 돕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주선한다는 거중조정 조항이 있었다.

⓷ 1883년에 개정된 조일통상장정에는 관세권 설정과 함께 방곡령과 최혜국대우 조항을 포함하였다.

⓸ 세도정치의 배경 속에서 세금행정인 삼정의 문란이 전국적인 임술농민봉기(1862)의 원인이 되었다.

⓹ 흥선대원군의 하야(1873)와 통상개화론의 대두의 배경 속에 운요호사건(1875)이 원인이 되어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