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1. 경비업법상 기념식장, 경기장, 연예행사 등 많은 사람들의 혼잡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를 예방하기 위한 경비업무는?
가. 기계경비업무
나. 혼잡경비업무
다. 호송경비업무
라. 시설경비업무
나
2. 경비업 갱신허가와 관련, 2000년 2월 1일 시설경비업 허가를 득하고, 2001년 1월 1일
기계경 비업 허가를 득하였다면 이후 허가갱신 만료일은?
가. 2004년 1월 1일
나. 2004년 12월 31일
다. 2005년 1월 1일
라. 2005년 12월 31일
라
3.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장비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필요한 경우 경찰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에 대하여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 경찰장비라 함은 무기, 경찰장구, 최루제 및 그 발사장치, 통신기기, 차량 ․ 선박 ․ 항공기와 수갑 ․
포승 ․ 경찰봉 ․ 방패 등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의미한다.
라. 경찰장비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다
4. 경비업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 경비업무의 중단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업무를 즉시 인수하지 아니한 특수경비업자 또는
경비대행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
5.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배치된 경비구역안에서 관할 경찰서장 등 국가중요 시설의 경비책임자의
감독을 받아 시설을 경비하고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의 발생을 방지 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나.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 중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켜서는 아니된다.
다. 관할경찰관서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수경비원의 신청에 의하여 무기를 구입한다.
라.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시설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를 대여하게 하고,
시설주는 이를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휴대하게 할 수 있다.
다
6. A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B은행 본점에는 20명의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있다. 이와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
가. 청원경찰에 대한 봉급 및 제수당은 B은행에서 지급한다.
나. B은행은 B은행 직원의 봉급지급일에 청원경찰에 대한 봉급도 지급한다.
다. 청원경찰이 입을 피복은 B은행에서 직접 그 피복대금을 청원경찰에게 지급한다.
라. 청원경찰로 임용된 자는 원칙적으로 경비구역에 배치되기 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수행 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
7. 경비업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자는?
가.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를 아니한 자
나. 무기대여를 받고 시설주가 경찰서장의 감독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
다. 시설주로부터 무기관리책임자로 지정받고 무기장비운영 카드를 비치하지 않는 관리 책임자
라.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비업자
다
8. 다음 중 청원경찰의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가. 청원경찰이 만 55세에 달한 때
나. 청원주가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을 축소하여 청원경찰의 배치인원을 감축한 경우
다. 청원주가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을 폐쇄하여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한 때
라. 청원경찰이 견책처분을 받은 때
다
9. 청원경찰의 직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청원경찰이 직무를 행할 때에는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한도 내에 그쳐야 한다.
나. 청원경찰은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활동을 행할 수 있다.
다. 청원경찰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적용을 받는다.
라.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관할경찰서장의 감독을 받는다.
나
10. A경비법인에 소속된 경비원 B는 근무가 없는 일요일 자신이 파견되어 있는 OO은행 앞에서
우연히 지나가던 행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행인을 폭행하였다.
행인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 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가. 경비업자 A는 소속 경비원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이므로 배상책임을 진다.
나. 업무수행 중의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경비원 B가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 관할 경찰서장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라. 만약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에 제3자에게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배상책임 은 경비원이 진다.
나
11. 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교육경비는 일반경비원의 경우 경비원 자기부담으로 하나, 특수경비원의 경우는 특수경비업 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경비업자는 모든 경비원에게 신임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
다. 신임교육은 근무배치 후 1월이 경과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하나,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의 경우는
근무배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라. 신임교육의 시간은 일반경비원의 경우는 29시간, 특수경비원의 경우는 69시간이다.
다
12. 청원경찰의 신분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킨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징계처분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될 수 있다.
다. 청원경찰은 신체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될 수는 없다.
라. 청원경찰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될 수 없다.
다
13. 경기도 수원시에서 경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A경비법인은 수원시 소재 B은행의 현금 20억원 을 2006. 10. 11. 대전광역시의 B은행으로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
가. 이것은 홍송경비에 해당한다.
나. 현금수송을 위하여 관할경찰서의 협조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2006. 10. 11 오전 12:00 까지 호송경비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호송경비통지서는 수원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호송경비통지서는 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
나
14. 경비업체 보안업무관리규칙상 경비업체의 비밀취급업체 선정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가.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나. 위원장은 지방경찰청 경비과장이고 위원은 경감 이상으로 한다.
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나
15. 다음 중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하는 자
다. 만 55세인 자
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다
16. 기계경비업자가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로부터 늦어도 몇 분 이내에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하는가?
가. 5분
나. 15분
다. 25분
라. 30분
다
17. 경비업 허가요건 중 자본금 기준이 5억원 이상인 업종은?
가. 시설경비
나. 호송경비
다. 기계경비
라. 특수경비
라
18. A기업체 청원경찰의 「보수산정」과 관련하여 가장 우선시 되는 기준은?
가. 경찰관 순경의 보수에 준해 지급
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근무자에 준해 지급
다. 당해 사업체의 유사직종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
라.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라
19.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는 각종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은?
가. 근무일지
나. 근무상황카드
다. 경비구역배치도
라.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실시부
라
20. 다음 중 청원주가 부담해야 하는 청원경찰경비가 아닌 것은?
가. 청원경찰의 피복비
나. 청원경찰의 교육비
다. 청원경찰의 의료비
라.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 및 제수당
다
21.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의 내용으로 맞는 것은>
가. 정지권, 질문권, 임의동행요구권, 소지품검사권
나. 현행범인체포권, 임의동행요구원, 외표검사권, 보호유치권
다. 임의동행요구권, 흉기소지조사권, 예방출입권, 가택수색권
라. 보호유치권, 체포권, 영장청구권, 임의동행요구권
가
2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말하는 “재난”의 개념으로 틀린 것은?
가.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지진․황사․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다. 범죄․테러․전쟁․폭동․지하철붕괴․항고기폭발 그 밖에 대형 참사로 야기되는 피해
라.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다
23.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의 신분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청원주는 경비업법에 의해 특수경비원을 배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 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출할 수 있다.
나.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 또는 축소된 경우에도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 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
다. 지방경찰청장이 청원경찰의 배치를 요청한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은 그 배치를 폐지하거 나 감축할 수 없다.
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 원법의 관련규정이 준용된다.
라
24.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만 20세 미만 또는 만 55세 이상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
가
25. 다음 ( )안의 A, B에 알맞은 숫자는?
|
가. A : 10, B : 5
나. A : 15, B : 7
다. A : 15, B : 5
라. A : 10, B : 7
나
26. 경비업체의 보안업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비밀을 취급하고자 하는 업체의 대표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비밀취급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경비업체의 비밀취급인가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재인가를 원할 경우 유효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재신청해야 한다.
다.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라. 경비업체는 비밀작업에 종사하게 될 임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사전 지방경찰청의 정보과 분임 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나
27. 다음 중 지방경찰청장이 경비업자에 대하여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 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가.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나.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경비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이 상 휴업할 때
다. 경비업법 또는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할 때
라. 경비업법 또는 경비업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라
28.경비업법상 과태료의 부과 및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가.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이 부과․징수한다.
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라.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나
29. 청원경찰의 임용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가.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배치신청서와 경비구역 평면도, 배치계획서를 첨부하 여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청원경찰의 임용권자는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한 지방 경찰청장이 된다.
다. 청원주는 배치결정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아내에 청원경찰의 임용을 하여야 한다.
라. 청원경찰에 임용된 자는 경찰청으로부터 승인된 특수경비원 교육기관에서 3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가
30. 경비업법에 의한 경찰청장의 권한 중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에 해당하지 않 는 것은?
가. 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정지에 관한 권한
나. 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취소에 관한 권한
다. 경비지도사의 시험의 관리와 교육에 관한 권한
라.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청문의 권한
다
31. 다음 중 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무기 및 탄약을 지급할 때,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지급된 무 기 및 탄약을 회수하여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진 않는 것은?
가.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비관하는 자
나.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대상이 된 자
다. 직무상 비위로 징계대상이 된 자
라. 민사사건의 피고가 된 자
라
32. 다음 중 경비업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가. 경비원을 배치한 때와 배치한 경비원을 폐지한 때
나.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
다.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라.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나
33. 다음 중 경비업법 상의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지방경찰정장에게 신고를 해야 할 경우 가 아닌 것은?
가.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나.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 ․ 임원을 변경한 때
다.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
라. 시설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
라
34. A경찰서에 신고되어야 할 경비업체 배치신고가 착오로 B경찰서에 신고되었다면, 배치신고된 시기는 언제인가?
가. B경찰서에서 A경찰서로 신고서류가 이송되었을 때
나. B경찰서에 최초 신고되었을 때
다. 신고자가 A경찰서에 재신고했을 때
라. 우편으로 신고할 경우 신고자가 신고서류를 발송했을 때
다
35. 청원경찰의 보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직무수행으로 부상․질병․사망한 때 지급
나. 직무상 부상, 질병으로 퇴직하거나 퇴직 후 2년 이내 사망한 때 지급
다. 청원주가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급
라. 설문(다)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미가입시 청원주가 지급
다
36. 다음 중 청원주가 관할경찰서장이 동시에 비치해야 하는 부책은?
가. 청원경찰명부
나. 감독순시부
다. 경비구역배치도
라. 순찰표철
가
37. 다음 ( )안에 알맞은 것은?
경비업법상의 경비업은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 ), 기계경비업무, ( )의 전부 또는 일부를 ( ) 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
가. 신변보호업무, 특수경비업무, 도급
나. 신변보호업무, 특수경비업무, 위탁
다. 신변보호업무, 특수경비업무, 임대
라. 요인경비업무, 특별경비업무, 위임
가
38. 다음 중 경비업법상의 경비업무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나. 호성경비업무 : 운반중에 있는 현금 ․ 유가증권 ․ 귀금속 ․ 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 ․ 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다. 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라. 특수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 ․ 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 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 ․ 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라
39. 다음 ( )에 알맞는 것은?
|
가. 임시영치
나. 영구보관
다. 대여
라. 몰수
가
40. 경비업체가 도급을 의뢰 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 로 맞는 것은?
가. 1차 위반시 경고
나.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
다. 3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
라. 4차 위반시 허가취소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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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험 번 호 |
성 명 | ||||
자격종목 및 등급(선택분야) 일반경비지도사(경호학) |
종목코드 9484 |
시험시간 1시간 20분 |
문제지형 |
||
1. 특수경비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제1과목 : 경비업법 |
가. 특수경비원은 시설주, 관할경찰서장 및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나.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
킨 특수경비원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다. 특수경비원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산부에 대하여 권총을 발사해서는 안된다.
라.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는 권총 및 소총이다.
2. 경비업법상 행사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을 배
치할 때 일반경비업자는 언제까지 배치신고를 해야 하는가?
가. 배치하기 3일 전 나. 배치하기 24시간 전
다. 배치한 후 24시간 이내 라. 배치한 후 3일 이내
3.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형법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나. 청원경찰에 임용된 자는 누구나 반드시 경비구역에 배치되
기 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 관할경찰서장은 매월 1회이상 복무규율 및 근무상황을 감독
하여야 한다.
라.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이동배치한 때에는 배치지 관할 경찰 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4. 특수경비원의 무기사용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시설주의 부담으로 무기를 구입한다.
나.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으로 하 여금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시설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채 납된 무기를 대여하게 하고 시설주는 이를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휴대하게 할 수 있다.
다. 특수경비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배치
된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라.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5. ○○광역시에서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 및 신변보호업을 하는
A경비업체는 그 각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으로 120명,
80명, 130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 경비업체가 선임ㆍ배치하여 야 하는 일반경비지도사의 숫자는?
가. 1명 2. 2명 3. 3명 4. 4명
6.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도 되는 것은?
가. 법인의 임원을 변경한 때
나. 법인의 정관의 목적을 변경한 때
다. 법인의 명칭을 변경한 때
라. 시설경비업무 또는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7.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 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났을 시 처벌은?
가.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다.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8. 다음 중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규정이 아닌 것은?
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나.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직장이탈금지)
다.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엄수의무)
라.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1항(집단행위 금지)
9.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가. 시설경비업무-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 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 는 업무
나. 호송경비업무- 운반중에 있는 현금ㆍ유가증권ㆍ귀금속ㆍ상 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 하는 업무
다. 신변보호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 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라. 특수경비업무-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 ㆍ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재 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 는 업무
10.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이 무기를 사용 할 경우로 부적당 한 것은?
가. 범인의 체포ㆍ도주의 방지
나.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방호
다.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
라. 심신상실상태로 자살을 기도하는 자의 제지
11. 다음 중 일반경비지도사의 역할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가.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의 지도ㆍ감독 및 교육
나. 시설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의 지도ㆍ감독 및 교육
다. 호송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의 지도ㆍ감독 및 교육
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의 지도ㆍ감독 및 교육
12. 경비업법상 과태료 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가. 과태료금액은 500만원 이하이다.
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 불복시 이의제기 대상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 이다.
라.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이 다.
13. 경비업자는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거나 자격정 지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얼마의 기 간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하여야 하는가?
가. 7일 나. 15일 다. 1월 라. 3월
14. 경비업의 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비업자는 허가의 유효기 간 만료일 며칠전까지 갱신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가. 7일전 나. 10일전 다. 15일전 라. 30일전
15. 다음 중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없는 권한 은?
가.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에 관한 권한
나. 경비지도사 자격의 정지에 관한 권한
다. 경비지도사 자격의 정지에 관한 청문의 권한
라. 경비지도사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권한
1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
가.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된다.
나. 위원은 대통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기관ㆍ단 체의 장이된다.
다. 중앙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에 각각 간사 1인을 둔다.
라. 중앙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 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7. 첫 업무개시의 신고를 하기 전에 지방경찰청장의 비밀취급 인 가를 받아야 하는 경비업자는?
가. 기계경비업자 나. 특수경비업자
다. 시설경비업자 라. 신변보호경비업자
18.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기계경비업자는 출동차량의 도색 및 표지를 경찰차량 및 군차량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여야 한다.
나. 기계경비업자는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 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15분 이내에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재를 갖추어야 한다.
다. 경비업자는 폐업한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 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의 지도ㆍ감독ㆍ교육의 직무를 적어도 월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19. 경비협회의 업무가 아닌 것은?
가. 경비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나. 경비원의 교육ㆍ훈련 및 그 연구
다. 경비업 허가에 관한 사항
라. 경비원의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
20. 청원경찰의 청원주의 권한이 아닌 것은?
가. 청원경찰의 임용권한
나. 청원경찰 배치ㆍ페지 권한
다. 청원경찰의 신분증명서 발급
라.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요청권
21. 청원주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경비는?
가. 경원경찰의 봉급 및 제수당
나. 청원경찰의 교육비
다. 청원경찰의 피복비
라. 직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퇴직 후 2년 이후에 사망한 자에 대한 보상금
22. 청원경찰관의 신분보장을 위한 규정이 아닌 것은?
가. 의사에 반한 면직금지
나. 해임명령권 보장
다. 특수경비원 배치를 목적으로 한 배치폐지의 금지
라. 배치폐지 또는 감축사유의 명시
23. 영업구역이 다수의 경찰서 관할구역에 걸칠 때 허가권자는?
가.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
나. 규모가 가장 큰 경찰서장
다. 주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지방경찰청장
라. 경찰청장
24. 특수경비업자는 보안지도점검을 연2회이상 받아야 한다. 이때 보안지도점검의 실시권자는?
가. 경찰청장 나. 지방경찰청장
다. 경찰서장 라. 시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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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음의 (A), (B)에 들어갈 말은?
가. A : 통보를 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B : 인수할 수 있다.
나. A : 허가관청에 신고한 후
B : 인수하여야 한다.
다. A : 통보받은 즉시
B : 인수하여야 한다.
라. A : 검토한 후에
B : 거절할 수 있다.
26. 청원경찰의 무기 휴대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은?
가. 청원주가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고자 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의 신청 을 하여야 한다.
나. 청원경찰은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분사기를 휴대 할 수 있다.
27. 불심검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경찰관은 경찰공무원법상 일정한 경우에는 사람을 정지시 켜서 질문할 수 있다.
나. 경찰관은 자세한 질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동행할 것 을 요구할 수 있다.
다. 경찰관의 질문을 받은 자는 자기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 요 당하지 아니한다.
라. 경찰관은 1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동행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있다.
28. 다음 국가중요시설 무기관리 책임자의 관리수칙 중 맞는 것 은?
가. 무기고 및 탄약고는 복층에 설치하고 환기 등의 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나. 탄약고는 많은 사람이 오고가는 곳에 설치하여 방범능력을 높여야 한다.
다. 무기고 및 탄약고에는 이중 시건장치를 하고 열쇄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관케 한다.
라. 무기의 관리실태를 매월 파악하여 다음 달 3일까지 관할 경 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9. 청원경찰법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 찰을 제외한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 임에 관하여는 무슨 법의 규정에 의하는가?
가. 민법 나. 행정법
다. 청원경찰법 라. 청원경찰법시행령
30. 다음 중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나. 대통령경호실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4년이 경과 한 자.
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라. 경비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한 자.감독하여야 한다.
31. 다음 중 경찰청 훈령에 해당하는 것은?
가. 경찰관직무집행법
나. 경찰위원회 규정
다. 경비업체보안업무관리규칙
라. 경비업법 시행령
32. 경비업자 갑은 대전에 주사무소를 전주에 출장소를 두고 대전 과 전주에 각각 경비원을 배치하고 있다. 고용한 경비원의 명 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할 장소는?
가. 주사무소 대전
나. 주사무소 대전이나 출장소 전주 중 한군데
다. 출장소인 전주
라. 주사무소 대전과 출장소 전주 두 군데
33. 다음 ( A ), ( B ) 에 들어갈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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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A : 시설주 및 관할경찰서장 B : 관할경찰서장
나. A : 지방경찰청장 B : 관할경찰서장
다. A : 관할경찰서장 B : 지방경찰청장
라. A : 시설주 B : 관할 경찰서장
34. 다음 중 경비업법상 시설경비 업무의 대상의 아닌 것은?
가. 호 텔 나. 산업시설
다. 아파트단지 라. 운반중인 있는 상품
35. 다음 중 경비업자의 의무가 아닌 것은?
가. 경비업자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나. 시설주의 관리권의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다. 경비업체에서 퇴직한 자도 원칙적으로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라. 경비업 외의 어떤 영업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6. 허가관청이 경비업자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가. 경비원의 복장ㆍ장비 및 출동차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다. 영업정치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라.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37. 청원경찰 복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장구는 요대ㆍ경찰봉ㆍ호루라기 및 포승으로 한다.
나. 기동모, 기동복의 색상은 검정색으로 한다.
다. 제복의 제질은 경찰복제와 같다.
라. 장구의 제식 및 재질은 경찰장구와 같다.
38. 경찰의 기본임무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 범죄의 수사 나. 범죄의 예방
다. 교통의 단속과 소통 라. 재난구조와 구호
39. 다음 중 청원경찰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가. 경비구역내의 불심검문
나. 경비구역내에서의 무기사용
다. 경비구역내에서의 현행범체포
라. 경비구역내에서의 수사활동
40. 청원경찰의 임용, 배치, 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18세이상 50세 미만의 자이되 남자 는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한다.
나.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임용 사항을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한 때에는 배치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라. 원칙적으로 청원경찰경비의 최저부담기준액 및 부담기준액 은 순경의 것을 참작하여 다음 연도분을 매년 12월에 고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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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학
1. 경호대상자가 국경일 행사에 참석한 후 귀경길에 갑자기 사전 예정되지 않았던 수해지역 방문을 지시하여 차량대형을 변경하여 수해지역을 방문하고 귀경하였다면 경호과정에 해 당되는 경호분류 중 맞는 것은?
가. 양식경호, 비공식경호, 차량경호
나. 을(B)호경호, 행사장경호, 공식경호
다. 간접경호, 3(C)급경호, 비공식경호
라. 공식경호, 2(B)급경호, 갑(A)호경호
라
2. 승차와 하차의 경호방법으로 틀린 것은?
가. 하차지점의 상황을 경계하면서 서행으로 접근하도록 한다.
나. 승하 시는 경계임무를 수행하면서 하차 시보다 좀 더 천천히 이동한다.
다. 하차 시 운전사는 시동을 건 상태에서 경호대상자가 건물 내로 들어갈 때 까지 차내 에서 대기 한다.
라. 비상 시 차량을 급히 출발시킬 수 있는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정차한다.
나
3. 경호대상자가 숙소나 그 외 지역에서 유숙하기 위하여 머물고 있을 때 실시되는 숙소경 호의 특징이 아닌 것은?
가. 보안성이 취약하다
나. 동일한 장소에 경호대상자가 장시가 체류하게 되므로 고정성이 있다.
다. 숙소의 종류 및 시설물들이 복잡하고 많은 위험요소가 내포되어 있어 취약성이 있다.
라. 자택을 제외한 지방숙소, 호텔, 해외 행사시 유숙시 등은 경호적 방어 환경이 뛰어나 다.
라
4. 다음 중 경호임무의 수행절차가 맞는 것은?
가. 행사일정 - 연락 및 협조 - 경호실시 - 위해분석 - 경호평가
나. 행사일정 - 위해분석 - 연락 및 협조 - 경호실시 - 행사결과보고서 작성
다. 행사일정 - 연락 및 협조 - 위해 분석 - 경호실시 - 행사결과보고서 작성
라. 연락 및 협조 - 경호실시 - 위해분서 - 경호평가 - 행사결과보고서 작성
다
5. 사전예방경호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경호대상자(VIP)의 절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 방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하며 크 게 선발활동과 근접활동으로 구분한다.
나. 행사장 내부경비(제1선)는 입장자에 대한 비표 패용을 확인하고 사전 폭발물 설치에 대비하여 완벽한 검축을 하여야 한다.
다. 행사장 내곽경비(제2선)는 돌발사태를 대비하여 비상통로, 소방차, 구급차 등을 확보 하여 요원과 함께 대기하도록 한다.
라. 행사장 외곽경비(제3선)는 행사장 주변 강시조를 운용하며 외부로부터 내부로의 불심 자 접근을 차단하는데 주력한다.
가
6. 경호행사시 경호근무자 비표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가. 비표 분실사고 발생시 즉각 보고하고 전체 비표를 무효화하며 새로운 비표를 해당자 전원에게 지급한다.
나. 비표의 종류눈 다양할수록 좋으나 행사시는 구분없이 전체가 통일되어야 한다.
다. 비표는 근무관련 교양시작 전에 배부하고 경호 종료 후 상황을 보면서 반납한다.
라. 경호근무자의 경호안전활동시는 비표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7. 근접경호업무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가. 비상사태 시 범인을 대적하며 제압하는 것보다 제2공격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방어 및 대피성이 요구된다.
나. 기도수단 및 도보대형에 의한 시각적 노출과 각종 매스컴에 의해 행사내용이 알려지 는 노출성이 있다.
다. 인적방벽과 방탄복 및 기동수단에 의한 외부공겨으로부터 방벽성이 요구된다.
라. 행사의 성격과 주변환경, 공격의 유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정성이 요구 된다.
라
8. 경호행사시 돌발사태 조치방법으로 틀린 것은?
가. 우선 육성이나 무전기로 전 경호요원에게 상황을 통보하여 경고한다.
나. 근접경호요원은 자기희생의 원칙에 따라 경호대상자 주변에 방벽을 형성한다.
다. 근접경호요원은 최단시간 내에 가용한 무기를 동원하여 우선적으로 적을 제압하여 사 태를 진정시킨다.
라. 근접경호요원 이외의 경호요원들은 자기담당구역 책임의 원칙에 따라 맡은 지역에서 계속 임무를 수행한다.
다
9. 다음 중 출입자 통제대책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가. 행사장내 모든 출입자와 반입물품은 지정된 통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통로는 자유롭게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
나. 안전구역 성정권내에 출입하는 시차입장계획, 안내계획, 주차관리계획을 세우고 출입 통로를 지정하여 실시해야 한다.
다. 행사가 대규모일 때에는 참석대상이나 좌석별 출입통로를 선정할 필요가 없고 출입을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
라. 행사장 출입관리는 면밀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검색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기본예 절을 지킬 필요는 없다.
나
10. 경호임무 수행에 따른 단계별 임무절차에서 계획단계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경호행사 전반에 대한 상황의 판단
나. 행사장에 대한 인적 ․ 물적 ․ 지리적 정보수집과 분석
다. 경호임무의 계획과 실행 간의 문제점 분석
라. 행사장의 사전 현장답사에 의한 안전 확보의 실시
다
11. 각국의 국가원수 경호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가. 미국의 비밀경호대(Secret Service)는 1865년 위조지폐 단속을 주목적으로 설립되었 으며 이후 1906년 당시 여러 연방법집행기관 중 가장 능력을 인정받아 대통령 경호 를 담당하게 되었다.
나. 프랑스는 장다르머리(Gendarmerie)라고 불리는 국가헌병경찰 산하 공화국경비대가 대통령 숙소경호를 담당하는데 이들은 군인신분으로 소속은 국방부이다.
다. 독일은 내무부 장관의 직속하에 있는 수도경찰청 산하 특수작전국에서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데 특수작전 VIP경호과에서 근접경호 및 숙소경호를 담당한다.
라. 일본의 경우 경찰청 경비국 예하 공안3과에서 경호계획 수립 및 근접경호를 담당하며 공안1과는 경호정보 수집, 분석, 평가를 담당한다.
나
12. 피경호인이 만찬 중 구토와 함께 졸도하였을 때 경호원의 최초 행동으로 맞는 것은?
가. 의사를 부르고 기다린다.
나. 정신을 차리도록 찬물을 끼얹는다.
다. 바로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라. 입안의 오물을 제거한다.
라
13. 사전예방 경호활동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안전검측이나 검식활동은 반드시 행사 당일에 실시해야 한다.
나. 안전을 저해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수집, 분석, 예고하는 활동이다.
다. 인원, 문서, 자재, 지역, 통신 등 경호와 관련된 보안 활동이 포홤된다.
라. 인적, 물적 지리적인 취약요소에 대한 안전태책 내용이 주로 이루어진다.
가
14. 도보이동간 근접경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가능하다면 사전 선정된 도보이동 시기 및 이동로는 변경되어야 한다.
나. 근접경호원은 경호대상자에게 이르는 모든 접근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분산되어서는 안된다.
다. 대부분의 경우 도보이동으로 군중 곳을 통과할 때가 가장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라. 이동시에는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거리 직선통로를 이용해야 한다.
나
15. 경호의 성경에 의한 분류로서 “2호 경호”에 해당되는 것은?
가. 경호관계관의 사전통보에 의해 계획 ․ 준비되는 공식 행사 때 실시하는 경호
나. 한국 경찰기관의 경호정의는 피경호인의 신변에 대하여 행사준비 등의 시간적 여유 없이 갑자기 결정된 각종 행사와 수상급 경호대상으로 결정된 국빈행사의 경호
다. 경호 관계자간의 사전 통보나 협의 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비공식 행사 때의 경호
라. 행사보안이 노출되어 경호 위해가 증대된 상황하의 국가 원수급 국빈행사의 경호
다
16. 경호업무 수행 중 돌발상황의 대응방법으로 틀린 것은?
가. 돌발상황 시 인지-경고-방벽형성-방호 및 대피-대적 및 제압의 순으로 행동한다.
나. 불필요한 출입자의 통제가 용이한 장소를 사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다. 경호대상자를 잠시 대피시킬 수 있는 장소보다는 시간이 지체되더라고 안전한 장소를 확보한다.
라. 경호대상자의 노출을 최소화 하고 근접경호원은 물리적 방벽을 형성한다.
다
17. 다음 중 근접경호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경호대상자와 근접경호원 사이에 위해자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근접해 있어야 한다.
나. 근접경호원은 단정한 용모와 복장을 착용하고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 근접경호원의 위치는 고정하여 경호대상자와 근접한 거리에 있어야 한다.
라. 근접경호원의 언론 등 대중과 불필요한 대화를 삼가야 한다.
다
18. 경호조직의 특성과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경호임무시는 경호조직의 비공개와 경호기법의 비노출 등 폐쇄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 다.
나. 경호조직은 기구단위, 권한과 책임 등이 경호업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통합되어야 한 지만, 권한의 계층을 통해 분화된 노력을 조정 ․ 통제하여 분화활동을 하여야 한다.
다. 경호업무가 긴급성을 요하고 모순, 중복, 혼란성을 피하기 위해 지휘 단일성이 요구된 다.
라. 기관단윙의 임무결정은 지휘자만이 할 수 있고, 경호의 성패는 지휘자만이 책임을 진 다.
나
19. 우발상황 발생시 근접 경호원의 조치 사항 중 틀린 것은?
가. 경호대상자를 안전하게 현장 이탈시킨다.
나. 적을 발견하면 경고하고 대적한다.
다. 근접경호원은 적의 양동작전에 구애됨이 없이 경호 대상자만 대피시켜야 한다.
라. 대피는 적 공격의 반대 방향이나, 비상구 쪽으로 대피한다.
라
20. 경호임무 수행시 적용되는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긴급상황 발생 시 무기사용 등의 공격적 행위보다는 방어위주의 엄호행동이 요구된 다.
나. 경호원은 경호대상자의 공적 ․ 사적 고유 업무 수행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 다.
다. 자기담당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도 책임구역을 이탈해서는 안 된 다.
라. 피경호인에게 접근하는 통로를 여러개 두어 위해 요소가 분산이 되도록 한다.
라
21. 경호임무 수행 시 경호대상자에게 발생한 유형별 응급조치 요령으로 맞는 것은?
가. 경 ․ 척추가 손상되었을 경우 환자를 함부로 다루게 되면 오히려 손상을 가져오기 때 문에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그대로 두는 것이 낫다.
나. 두부 손상의 응급조치는 기도를 확보하여 산소를 공급한 후 뇌손상으로 인해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온을 유지한다.
다. 발작이 일어났을 경우 즉시 환자를 잡아 근육의 경련을 막고 의식이 회복될 수 있도 록 음료를 투여한다.
라. 탈구된 환자는 관절의 모양이 변하기 때문에 즉시 바로 잡아주면서 따뜻한 물수건으 로 찜질해 준다.
가
22. 대한민국 근대 이후 경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창덕궁경찰서가 폐지되고 경무대경찰서가 신설되면서 대통령과 가족,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자, 전직대통령 및 가족의 호위를 담당하였다.
나. 대통령중심제에서 내각책임제로 변화되면서 대통령 경호 및 관저 경비는 경무대경찰 서가 담당하였다.
다. 대통령경호실이 출범되면서 최초로 경호라는 용어 사용과 경호업무의 체제가 정비되 었다.
라. 군사력명위원회가 국가재건최고회의로 발족되면서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경호대가 임 시로 편성된 후 중앙정보부로 예속되었다.
라
23. 경호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고려할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가. 경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고나성이다. 따라서 경호업무는 사전에 신중하게 계획 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변화가 없어야 한다.
나. 경호원들은 각각의 임무 형태에 대한 책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둘 이상의 경호대상 자가 동일한 행사에 참석하게 되면 서열에 관계없이 각각의 경호요구에 따라 경호업 무가 수행되어야 한다.
다. 경호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공식행사, 비공식행사 등 행사성 격이 아닌 사전 획득한 내재적 위협 분석에 따라 자원 소요가 결정된다.
라. 민주사회에서 보다 많은 시민들로부터 경호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이동경로, 참석자 등 일부 경호상황은 시민들과 언론 등에도 전파되어야 한다.
다
24. 다음 중 근접경호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가. 기동간 경호기만은 경호대상자가 도보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할 때만 실시하는 경호기 법이다.
나. 복제경호요원 운용은 경호대상자의 얼굴을 닮은 사람을 경호요원 또는 비서관으로 임 용하여 경호대상자의 눈을 기만하는 방법이다.
다. 육감경호는 위험을 예상하는 능력과 이 위험을 진압하기 위한 재빠른 조치를 취할 시 점을 알아채는 능력이다.
라. 기동대형 기만은 적을 기만함으로써 위해 기도자의 공격을 증가시켜서 위해 기도가 실패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다
25. 다음 중 경호행사 시 주 행사장 담당 경호원의 업무수행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가. 행사장내 접근 통제 및 차단계획을 수립한다.
나. 경비 및 경계구역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한다.
다. 각종 집기류를 최종 점검한다.
라. 행사장의 단일 출입 및 경호대상자의 동선에 대한 안전도를 확인한다.
나
26. 경호행사 시 선발경호의 임무로 틀린 것은?
가. 경호계획수립을 위한 준비활동 단계이다.
나. 기동간 및 행사장에서 이루어지는 호위활동이다.
다. 기돋수단 및 승 ․ 하차지점을 판단한다.
라. 행사장의 취약요소를 분석하고 안전대책 판단기준을 설정한다.
나
27. 경호의 특별원칙인 목표물보존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행차하는 진로와 장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한다.
나. 피경호인에게 접근하는 통로를 최소화 또는 단일화 시킨다.
다. 대중에게 노출되는 보행행차는 가능한 지양하도록 한다.
라. 동일한 장소에 계속적인 행차는 가급적 절제되어야 한다.
나
28. 다음 중 숙소경호 업무의 영역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가. 교통 상황 및 주차장 관리
나. 순찰을 통한 시설물 안전 점검 및 각종 사고 예방
다. 출입자 통제 및 방문자 처리
라. 차량 출입 통제 및 반입 물품 검색
가
29. 경호 행사시 사고로 인한 골절환자의 응급처치 요령으로 틀린 것은?
가. 움직임을 억제 시키고 상처의 감염 방지 처리를 해야한다.
나. 골절된 뼈가 돌출되면 1차적으로 뼈를 맞춘다.
다. 출혈시에는 직접 압박지혈법을 행한다.
라. 골절부위를 조사하여 골절부위 상, 하단에 부목을 대고 고정시킨다.
다
30. 안전대책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안전점검은 폭발물 등 각종 유해물을 탐지 제거하는 것이고 안전검사는 이용하는 기 구시설의 안전상태를 검사하는 것이며, 안전점검과 안전검사가 이루어진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통제하는 것을 안전유지라고 한다.
나. 공격성 정신질환자, 시국 불만자 등 인적위해분자의 행동을 감시하거나 VIP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등 경호대상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인적 위해요소 배제작용이 다.
다. 특별호구조사 실시, 위해광고물 일제정비 등 취약요인을 사건 제거하는 활동을 통해 VIP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물적 위해요인 배제작용이라고 한다.
라. VIP 음식에 대한 동극물 투여 등에 대비한 검식활동은 안전대책활동에 포함된다.
다
31. 다음중 경호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가. 행사장경호는 성격에 의한 분류이고, 차량경호는 이동수단에 의한 분류이다.
나. 보행경호는 이동수단에 의한 분류이고, 공식경호는 대상에 의한 분류이다.
다. 선박경호는 장소에 의한 분류이고, 보행경호는 이동수단에 의한 분류이다.
라. 항공기 경호는 이동수단에 의한 경호이고, 노상경호는 장소에 의한 분류이다.
라
32. 사전예방경호작용에서 경호안전작용의 기본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가. 경호보안작용
나. 경홏평가작용
다. 안전대책작용
라. 경호정보작용
나
33. 다음 중 경비원이 손상환자 발견시 응급처치 순서로 맞는 것은?
가. 안정 - 압박 - 상처올림 - 냉찜질
나. 안정 - 냉찜질 - 압박 - 상처올림
다. 압박 - 냉찜질 - 상처올림 - 안정
라. 냉찜질 - 압박 - 상처올림 - 안정
나
34. 다음 중 경호원의 분야별 업무담당 연걸이 틀린 것은?
가. 작전 담당 - 작전정보 수집 및 분석, 통합세부계획서 작성
나. 차량 담당 - 건물 안전성 여부 확인, 최기병원 선정
다. 행사장 내부 담당 - 경호대상자 동선 및 좌석 위치 강구, 초청좌석 사복요원 배치
라. 행사장 외부 담당 - 안전구역 내 단일 출입로 선정, 경비 및 경계구역 내 안전조치 강화
나
35. 경호임무 수행 중 위해자의 공격에 따른 상황대처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가. 공격의 종류와 성격
나. 주위상황과 군중의 성격과 수
다. 범인 대적 및 체포의 방안 검토
라. 경호대상자와 범인과의 거리
다
36. 경비의 분류 중 경계대상에 의한 분류에서 시설의 재산, 문서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 을 방지하고 간첩, 태업, 절도 기타 침해행위에 대한 예방, 경계, 진압하는 경비는?
가. 치안경비
나. 재해경비
다. 혼잡경비
라. 중요시설경비
라
37. 경호작전지휘소(Command post)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행사 간 경호정보의 터미널
나. 행사 간 경호작전 요소의 통제
다. 행사 간 경호 통신시스템의 관리 및 유지
라. 행사 간 우발사태 발생 시 근접경호에 대한 즉각 대응체계를 통합지휘
라
38. 경호인력 배치시 고려할 사항 중 틀린 것은?
가. 주변 환경으로 보아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인력을 중점적으로 배치한다.
나. 특별히 통제해야 할 곳은 전체 구간이 통제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다. 피경호자를 직시할 수 있는 고층 건물은 완전히 장악해야 한다.
라. 의심스럽거나 견제해야 할 요소가 많은 곳만 중점 배치하여 취약성을 제거한다.
라
39. 경호임무 수행시 우발상황 발생에 따른 범인의 대적 및 제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가. 공격방향 전환 시 범인보다 경호대상자의 방향을 전화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나. 대적과 제압 시 주위의 환경, 공격의 방향과 방법, 범인의 공격기술 능력을 순간적으 로 파악해야 한다.
다. 범인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몸 전체를 최대한 밀착시켜 범인의 행동반경을 최 소화해야 한다.
라. 완전히 제압된 범인은 현장에서 이동시켜 주변의 질서를 유지시킨다.
가
40. 응급처치를 실시할 때 지켜야 할 원칙으로 틀린 것은?
가. 환자나 부상자의 상태조사 및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힘쓴다.
나. 환자나 부상자에 대한 생사의 판정은 하지 않는다.
다. 동원 가능한 의약품을 최대한 동원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라. 병원에 이송되기 전까지 환자의 2차 쇼크를 방지하고 생명력을 유지하도록 한다.
====================================================
민간경비론
1. 미국의 민간경비 발전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민간경비 발전 초기 위조화폐단속
나.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군수산업의 발전
다. 권위주의적인 경찰 통제
라. 18세기 금광개발로 인한 금괴수송을 위한 철도경비
다
2. 자물쇠의 종류 중 안전도가 가장 낮은 자물쇠는?
가. 돌기자물쇠(Warded Locks)
나. 핀날름쇠자물쇠(Pin Tumbler Locks)
다. 숫자맞춤식 자물쇠(Combination Locks)
라. 암호사용식 자물쇠(Code Operated Locks)
가
3.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가. 1차원적 경비란 경비원과 같은 단일예방체제에 의존하는 것을 말한다.
나. 단편적 경비란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계획 하에 필요할 때마다 손실예방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다. 반응적 경비란 단지 특정한 손실이 발생하는 사건에만 대응하는 것이다.
라. 총체적 경비란 특정의 위해요소와 관계없이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여 인적경비와 기계경비를 종합한 표준화된 경비형태이다.
나
4. 범죄행위자 측면에서의 컴퓨터 범죄의 특징은?
가. 범행연속성
나. 죄의식 희박
다. 발각증명 곤란성
라. 고의 입증 곤란성
나
5. 다음 중 민간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민간경비의 목적은 범죄예방에 있다.
나. 민간경비업무로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등이 있다.
다. 민간경비의 수혜대상은 일반시민이다.
라. 우리나라에서는 경찰관이 부업으로 민간경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
6. 다음 중 경찰의 방범능력한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경찰인력의 부족
나. 민생치안부서 근무기피 현상
다. 경찰에 대한 주민의 이해 부족
라. 경찰방범 장비 확충 및 현대화
라
7. 다음 중 우리나라 경비산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은?
가. 경비업법은 경비업의 육성,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로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기계경비산업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다. 국가중요시설의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 특수경비업무가 신설되었다.
라. 민간경비산업이 공경비에 비하여 성장하지 목하고 있다.
라
8.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계약경비는 자체경비에 비해서 운용경비가 절감된다.
나. 계약경비는 자체경비보다 인력운용이 쉽고 고용주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다.
다. 자체경비는 계약경비에 비해 이직률이 낮은 편이다.
라. 자체경비는 고용주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나
9.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경비시설물에 있어서 외부침입이 가장 빈번한 곳은 창문이다.
나. 감금장치 중 전자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일정시간에만 작동하는 것은 기억식 잠금장치 이다.
다. 금고실 외벽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방호재료는 강화 콘크리트이다.
라. 경보장치는 침입시간의 지연을 그 목적으로 한다.
라
10. 다음 중 컴퓨터 안전관리상의 관리적 대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근무자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배경조사를 실시한다.
나. 회사 내부의 컴퓨터 기술자, 사용자, 프로그래머의 기능을 각각 분리한다.
다. 컴퓨터 출력물이나 펀치카드 등에 대한 안전을 고려하여, 잘못 인쇄된 경우에도 반드 시 분쇄기를 이용하여 폐기 처분한다.
라. 각종 회의를 통하여 컴퓨터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다
11. 기업에서 자체경비조직의 유지 및 기능 확장의 필요성을 평가할 때 고려사항이 아닌 것 은?
가. 경비안전의 긴급성
나. 예상되는 경비활동
다. 회사성장의 잠재성
라. 경비회사와의 협력체제
라
12. 현행 경비업법상 민간경비의 업무로 규정되지 않는 것은?
가. 신변보호업무
나. 호송경비업무
다. 시설경비업무
라. 정보보호업무
라
13. 경비시설물의 출입문에 설치되는 안전장치는 어떤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가?
가. 건물높이
나. 건물의 크기
다. 경비구역의 중요성
라. 화재위험도
다
14. 하나의 문이 작동할 경우, 전체 문이 작동하는 보안잠금 장치는?
가. 전기식 잠금장치
나. 일체식 잠금장치
다. 기억식 잠금장치
라. 패드록
나
15. 다음 중 연한 노란색을 띠며, 안개가 자주 끼는 지역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가. 나트륨등
나. 수은등
다. 석영수은등
라. 백열등
가
16. 한국에서 외국경비회사와의 기술제휴로 기계경비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시기는?
가. 40-50년대
나. 60년대 이후
다. 70년대
라. 80년대
라
17. 다음 중 한국의 민간 경비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개정된 경비업법 상의 경비업무는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 등 5종이다.
나. 인력경비 보다 기계경비의 비중이 크다.
다. 민간 경비원의 법적 지위는 일반 시민과 같다.
라. 86 아시안게임, 88올림픽을 치른 이후로 민간 경비업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
나
18. 경비조사 업무에 있어 조사자들이 갖추어야 할 요건이 아닌 것은?
가. 관련 분야의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
나. 조사 대상시설물과 집행절차를 숙지하고 있을 것
다. 조사 진행의 각 단계에 대한 사전계획을 수립할 것
라. 조사대상시설물에서 경비근무를 해본 경험이 있을 것
라
19. 경비위해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경비위해 요소는 일반적으로 자연적 위해와 인위적 위해, 특정한 위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나. 경비위해요소의 분석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위해요소를 인지하는 것이다.
다. 경비위해요소의 평가 및 분석에 있어서 경비활동의 비용효과분석은 실시할 필요가 없 다.
라. 경비위해요소는 경비대상의 안전성에 위험을 끼치는 제반요소를 의미한다.
다
20. 기계경비시스템의 장점이 아닌 것은?
가. 24시간 경비가 가능
나. 소요비용의 절감효과
다. 경비에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라. 사건발생시 현장에서 신속대처 가능
라
21. 경비조명 설치 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가. 보호조명은 경계구역 내의 지역과 건물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경비조명은 침입자의 탐지 외에 경비원의 시야를 확보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경비원의 감시활동, 확인점검활동을 방해하는 강한 조명이나 각도, 색깔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다. 인근지역을 너무 밝게 하거나 영향을 미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도로, 고속도로, 항해수로 등에 인접한 시설물의 조명장치는 통행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모든 부분을 구석구석 비출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라
22. 다음 중 우리 사회의 범죄주체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화이트칼라 범죄 증가
나. 범죄방법의 조직화, 지능화 경향
다. 민원성 시위와 집단행동 증가
라. 청소년범죄와 마약범죄는 경찰의 단속으로 감소
라
23. 다음 중 컴퓨터 범죄 유형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컴퓨터의 부정조작 - 컴퓨터 시스템 자료처리 영역 내에서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 는 행위
나. 컴퓨터 파괴 - 컴퓨터 자체, 프로그램, 컴퓨터 내부와 외부에 기억되어 있는 자료를 개체로 하는 파괴행위
다. 컴퓨터 스파이 - 자료를 권한 없이 획득하거나 불법이용 또는 누설하여 타인에게 재산적 손해를 야기 시키는 행위
라. 컴퓨터 부정사용 - 자신의 컴퓨터로 불법적인 스팸메일 등을 보내는 행위
라
24. 다음 중 컴퓨터범죄의 예방대책으로 틀린 것은?
가. 컴퓨터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관계법령의 개정 및 제정
나. 프로그래머(programmer)와 오퍼레이터(operator)의 상호 업무분리 원칙 준수
다. 컴퓨터범죄 전담수사관의 수사능력 배양
라. 컴퓨터 취급능력 향상을 위한 전체 구성원들의 접근을 용이
라
25. 산소공급의 중단을 포함해 이산화탄소 같은 불연성의 무해한 기체를 살포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화재는?
가. 유류화재
나. 가스화재
다. 금속화재
라. 전기화재
가
26. 방범활동계획의 순서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가. 준비 → 계획 → 방범활동 → 평가 또는 측정
나. 방범활동 → 평가 또는 측정 → 계획 → 준비
다. 평가 또는 측정 → 계획 → 준비 → 방범활동
라. 계획 → 준비 → 방범활동 → 평가 또는 측정
라
27.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민간경비는 준경찰관의 신분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나. 민간경비는 고객과 도급계약을 맺고 사적인 범죄예방활동을 한다.
다. 청원경찰은 기관장이나 청원주의 요청에 의해 근무활동이 이루어진다.
라. 청원경찰과 미간경비의 주요 임무는 범죄예방 활동이다.
가
28. 기계경비시스템의 기본요서가 아닌 것은?
가. 불법침입에 대한 감지
나. 침입정보의 전달
다. 적정수준의 인건비 지출
라. 침입행위의 대응
다
29. 다음 중 우리나라의 인력경비와 기계경비의 실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아직까지 많은 경비업체가 인력경비 위주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나. 인력경비 없이 기계경비시스템만으로도 경비 활동의 목표달성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다. 이들 양자 가운데 어디에 비중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경비대상의 특성과 관련된다.
라. 최근 선진국과의 기술제휴 등을 통한 첨단 기계경비시스템의 개발뿐만 아니라 구갠 자체적으로도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나
30. 현금자동인출기(ATM)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ATM을 구조적으로 견고하게 설계한다.
나. ATM에 경비순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다. ATM에 적절한 경비조명시설을 갖춘다.
라. ATM을 가급적 보행자의 통행량이 적은 곳에 설치한다.
라
31. 비상계획 수립 시 비상계획서 작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가. 명령체계 수립
나. 명령지휘부 지정
다. 경비원 관리 책임
라. 대중 ․ 언론에 정보제공
다
32. 민간경비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라고 불 수 있는 것은?
가. 범인체포
나. 범죄수사
다. 범죄예방
라. 대민봉사
다
33. 첨단 Pad Locks 전기식 잠금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출입문의 개폐가 전기신호에 의해 이루어지는 장치이다.
나. 주로 은행금고 등에 많이 활용되고 잇다.
다. 원거리에서 문의 개폐를 제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라. 가정집 내부에서 스위치를 눌러 외부의 문이 열리도록 하는 방식이다.
나
34. 민간경비산업의 발전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방범장비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나. 경비인력을 전문화한다.
다. 방범장비에 대한 오경보로 인한 인력의 소모와 방범상의 허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라.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제도를 현재와 같이 계속 이원화하여야 한다.
라
35. 다음 중 영국에서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발달을 가져온 시기는?
가. 산업혁명 시대
나. 헨리국왕 시대
다. 보우(Bow)가 주자 시대
라. 주야감시 시대
가
36. 경비위해요소 분석과 조사업무 실시의 항목 중 일반시설물에 대한 조사내용이 아닌 것 은?
가. 인접건물의 확인
나. 출입구 열쇠 사용의 확인
다. 출납원의 위치와 근무시간 확인
라. 경비보호대상 확인
다
37. 고도의 조명시스템으로 관계기관과의 조정계획 등을 갖춘 제조공장이나 대형 상점에서 필요로 하는 경비수준은?
가. 최저수준경비
나. 중간수준경비
다. 상위수준경비
라. 최고수준경비
다
38. 다음 중 경비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오늘날은 계약경비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나. 자체경비서비스란 한 경비회사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함을 뜻한다.
다. 계약경비는 비용상승효과 유발로 비능률적이다.
라. 오늘날은 자체경비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가
39. 민간경비 성장의 이론적 배경으로 맞는 것은?
가. 수익자부담이론 : 실업의 증가가 범죄의 증가를 가져오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민간경비시장이 성장하였다.
나. 공동화이론 : 경찰의 허술한 범죄대응능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며 성장하는 것이 민간경비이다.
다. 수익자부담이론 : 그냥 내버려두면 보호받지 못하는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하는 것 이다.
라. 경제환원론 : 경찰은 거시적인 질서유지기능을 하고 개인의 안전보호는 개인의 비용 으로 부담해야 한다.
나
40. 자체경비와 계약경비의 선택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가. 경비에 사용되는 인력의 비교
나. 경비에 사용되는 장비의 비교
다. 경비에 사용되는 경비(經費)의 비교
라. 경비가 요구되는 경비 특성의 검토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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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1. 다음 중 유권해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사법해석
나. 입법해석
다. 논리해석
라. 행정해석
다
2. 다음 중 형법의 규범적 성격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가. 재판규범
나. 위법규범
다. 평가규범
라. 행위규범
나
3.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가?
가. 무죄로 간주한다.
나. 형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
4. 다음 중 몽테스키외의 3권분립론의 가장 중심된 사상은?
가. 국민주권주의
나. 직접민주주의
다. 의회제도의 확립
라. 국민의 자유권 보장
라
5. 다음 중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의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가.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할 의무
나.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을 인도할 의무
다. 특정물매매의 경우,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할 의무
라. 계약금을 교부할 의무
라
6. 민법상의 행위무능력자가 아닌 자는?
가. 상습도박자
나. 만 19세인 자
다. 정신병자로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라. 의사능력이 없는 자
가
7. 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이 임의법이다.
나. 민법은 실체법이고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다.
다. 법은 강제규범이라는 점에서 도덕과 구별된다.
라.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법 해석에 의해 성실이 비슷한 다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 는 것을 준용이라 한다.
라
8.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는?
가. 고소
나. 신고
다. 진정
라. 고발
가
9. 다음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대한 정의로 맞는 것은?
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 할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나.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단체
다. 공제 ․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
라. 근로자가 주체가 되는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가
10. 상법상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 는?
가. 중개업자
나. 위탁매매인
다. 대리상
라. 운송주선인
나
11. 다음 중 노동쟁의의 수단에 속하지 않는 것은?
가. 동맹파업
나. 중재
다. 직장폐쇄
라. 태업
나
12. 관습법의 성립요건이 아닌 것은?
가. 일정한 관행이 존재하여야 한다.
나.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라. 국민 일반이 법규범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지켜야 한다.
나
13. 다음 중 민법상 부당이득의 요건이 아닌 것은?
가.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것
나. 수익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얻은 것일 것
다. 그 이익이 법률상의 원이 없는 것일 것
라.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
나
14. 다음 중 형사소송의 주체라고 보기 힘든 것은?
가. 법원
나. 검사
다. 피고인
라. 변호인
라
15.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증거의 수집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다.
나. 증거의 증거능력의 유무는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다.
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다.
라. 공찬정의 자백은 당연히 증거능력을 가진다.
다
16. 다음 사례에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A경비업체 직원인 갑은 순찰 중 을을 강도로 오인하고 구타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면 갑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위 사례에서 A경비업체는 갑의 선임과 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거나 상 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 우리 판례는 갑의 선임과 감독에 고나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사실의 입증 ․ 증명책임을 A 경비업체에 부담시키고 있으며, 이에 관한 사업자의 주장을 폭넓게 인 정하고 있다.
라. 이 경우 피해자인 을은 A 경비업체를 상대로 하거나, 경비원인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A 경비업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다
17. 청원(請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한다.
나. 법률의 제정은 청원할 수 있으나, 법률의 폐지는 청원이 불가능하다.
다. 국회에 청원하고자 할 때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야 한다.
라. 청원을 받은 국가기관은 이를 심사 ․ 처리하고 상대방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의무를 진다.
나
18. 다음 중 라드부르흐(G. Radbruch)가 제시한 법의 이념에 속하지 않는 것은?
가. 정의
나. 법적 안정성
다. 법집행과정의 투명성
라. 합목적성
다
19. 상법상 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주식회사에는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이 있다.
나. 회사의 종류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있다.
다.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을 의미한다.
라.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가
20.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권리의 본질에 관해 오늘날의 통설은 권리법력설이다.
나. 고대에 있어서의 법률관계는 의무의 측면에서 규율되었다.
다. 현대 법학에서의 법률관계는 권리본위의 측면에서 규율한다.
라. 이익설은 예링이 이익법학과 목적법학의 이론에 입각하여 주장한 학설이다.
다
21. 형법상 여럿이 함게 모여 거액의 도박을 한 경우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가. 공동정범
나. 간접정범
다. 공모공동정범
라. 필요적 공범
라
22. 행정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가. 자문기관이 제공하는 의견은 행정관청을 구속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는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사법권이 있다.
다. 특정 행정목적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 인적, 물적 시설의 종합체에 독립된 인격이 부여된 공공단체를 영조물 법인이라 한다.
라. 서울특별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
다
23. 다음( )안에 알맞은 것은?
형법상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 )라 부른다. |
가. 정당행위
나. 정당방위행위
다. 긴급피난행위
라. 자구행위
가
24. 다음 중 국제법규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한다.
나. 대한민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보다 하위 의 효력을 가진다.
라.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다
25. 경비업법상 일반경비원이 수행하는 사무가 아닌 것은?
가. 시설경비업무
나. 신변보호업무
다. 특수경비업무
라. 기계경비업무
나
26. “갑”이 전파상에 고장난 라디오를 수리의뢰한 경우, 전파상 주인이 수리대금을 받을 때 까지 “갑”에게 라디오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가. 저당권
나. 질권
다. 지역권
라. 유치권
라
27.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에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의 존재를 추 측할 수 있을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기대하는 대로 대리의 효력을 발생케 하는 제도는?
가. 표현(표견)대리
나. 복대리
다. 쌍방대리
라. 법정대리
가
28. 우리나라 헌법의 전문(前文)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과 4.19 이념의 계승
나. 각인의 기회균등
다. 권력의 분립
라. 조국의 평화적 통일
다
29.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가.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나. 불공정한 법률행위
다.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
라. 통정허위표시
다
30. 사권(私權)을 그 작용인 법률상의 효력에 따라 분류할 때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형성권
나. 청구권
다. 지배권
라. 인격권
라
31.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적 원칙이 아닌 것은?
가.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나. 부정기형의 원칙
다.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라. 효력불소급의 원칙
나
32. 다음 중 법치주의의 구현 내용이 아닌 것은?
가. 포괄적 위임입법
나.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다. 국가권력의 분립
라. 위헌법률심사제
가
33. 소의 종루에 관한 설명 중 형성의 소에 관한 것은?
가.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나 부존재의 확인을 요구하는 소
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특정한 급부이행을 청구하는 소
다. 판결에 의하여 기존의 법률상태의 변경, 소명을 청구하는 소
라.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확인을 요구하는 소
다
34. 친고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고소할 수 있다.
나. 고소는 구술로 할 수 없다.
다. 고소를 취소한 자도 다시 고소할 수 있다.
라.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가
35. 대리권이 존재하지만 그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리인이 할 수 없는 것은?
가. 보존행위
나. 이용행위
다. 개량행위
라. 처분행위
라
36.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것은?
가. 사기죄
나. 실화죄
다. 절도죄
라. 범인은닉죄
나
37. 다음 중 채권의 발생원인과 그 연결이 올바른 것은?
가. 사용대차 -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 발생
나. 소비대차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 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 발생
다. 도급 -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효과에 대 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 발생
라. 고용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 발생
다
38. 다음 중 민사소송의 심리와 재판의 과정을 지배하는 원칙이 아닌 것은?
가. 변론주의
나. 당자가처분권주의
다. 공개주의
라. 실체진실주의
라
39. 다음 중 법의 규범성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가. 법은 개인의 행위규범일 뿐 사회규범은 아니다.
나. 법은 작위나 부작위를 지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규범이다.
다. 법을 위반할 경우 강제력이 동원되며 양심 등 인간내면을 직접 강제할 수 있다.
라. 법의 이념 중 정의와 법적 안정성이 충돌될 때에는 항상 법적 안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나
40. 국가배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가. 도로건설을 위해 자신의 토지를 수용당한 개인은 국가 배상청구권을 가진다.
나.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 적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 다.
다. 도로 ․ 하천 등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를 받은 개인은 국가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라. 공무원은 어떤 경우에도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