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소식] 5월 17일 노동 topic

[최미진]

INI스틸, 임단협 타결

- INI스틸은 노사간 세 차례 단체 교섭을 거쳐 2002년 임금·단체협상을 분규 없이 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INI스틸 노사는 통상임금 5.5%(7만4131원) 인상과 성과금 150%·격려금 150만원 지급안에 합의했다. 노윤호 인력운영팀장은 “통상 임·단협 협상은 3~4개월씩 걸렸으나, 올해는 월드컵 행사 전에 타결하기로 노사간에 공감대를 형성, 한 달 만에 타결했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시민·노동후보 '6·13 돌풍' 일으킬까

-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나 정당공천을 받아 지방선거에 후보를 내거나 준비중에 있어 선거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충남 홍성지역 7개 단체로 구성된 홍성지방자치개혁연대는 시민의 참여와 연대를 통해 지방자치시대를 열고 지역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군수 후보에이두원(38. 홍성자치연대 회장)씨를 비롯 3명의 기초의원 후보를 냈다. 전국과학기술노조도 이기원(42) 노조 사무처장을 민주노동당 대전시의회의원후보(대전 유성구 제2선거구)결정하는 한편, 양영호(52) 한국과학기술정보원지부장 등 3명을 기초의원에 출마시켰다. 과기노조 관계자는 “잇단 구조조정등으로 황폐화된 과학기술 현장의 실상을 시의회를 통해 알리기 위해 이번에 처음광역의원 후보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대학 총학생회장 출신 386세대와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청년단체인'파워비전21 충남포럼'도 30~40대의 젊은 후보들을 대거 출마 시키기로 했다.



민주노총, 대구 노동계 “22일 연대파업”

-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의장 이정림)가 월드컵을 앞두고 연대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구본부는 16일 대구시 동구 신천동 경북지방 노동위원회 앞에서 소속 노동조합 간부 등 40여명이 “파업권을 가로막는 조정전치주의 철폐” 등을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대구본부는 지난 10일 대표자 회의를 통해 투쟁일정을 확정하고, 국가기간산업민영화 저지, 근로조건 후퇴없는 노동시간 단축 및 노동운동 탄압분쇄, 부정부패비리정치 청산 등 `4대 정치투쟁'을 임금단체협약 교섭과 함께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런 방침에 따라 이미 ㈜대동공업, 경대병원노조 등 19개 노조 1만여명이조정신청에 들어갔고 조정결과에 따라 22일 오후부터 연대 파업에 들어갈예정이다.




'레미콘 지입차주 근로자 아니다’ 판결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6일 “레미콘 지입차주를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김모씨 등 레미콘 지입차주 2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의 업무내용이 주로 레미콘 제조·판매회사에 의해 정해지고, 그 회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고 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레미콘회사가 지입차주의 각종 근무태도에 대해 통제하는 것은 레미콘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이라는회사와 지입차주간 도급계약 목적을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도입 위한 회의체 구성

- `공무원 노조' 도입 방안과 관련해 앞으로 차관급 회의에서 노·정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15면 　노사정위원회는 16일 상무위원회를 열어 공무원 도입과 관련한 논의일정과 방향을 이같이 결정했다. 앞으로 차관급 회의에는 노사정위 안영수 상임위원, 정영식 행자부 차관, 김송자 노동부 차관, 김성태 한국노총 사무총장, 조남홍 경총 부회장, 신철영 노사정위 노사관계소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노사정위는 그동안 논의에서 조직형태, 교섭대상, 복수노조 허용 등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공무원노조 명칭 허용 문제, 시행시기, 노동권 인정범위, 전임자 인정여부 등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해고자는 회사에서 밥도 못 먹나”

- 16일 남부발전주식회사 하동화력본부 직원식당앞 로비, 20여명의 사람들이 모여 앉아 신문지를 깔고 밥을 먹고 있었다. 이들은 발전노조 파업과 관련해 해고된 조합원들로 점심을 먹기위해 식당으로 가려하자 청원경찰들과 회사측 관리자들이 이들을 막아 몸싸움을 벌이다 결국 로비에 앉아 밥을 먹게 된 것이다. 　지난 13일 창원지법은 하동화력 해고자 21명에 대한 회사측의 건물출입금지 가처분 신청 을 받아들여 해고자들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외한 회사 내 어떤 곳도 출입하지 못하게 됐다. 　그나마 노조 사무실을 출입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들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 아직까지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발전노조 하동지부 김재현 지부장은 “얼마전까지 선후배 관계였던 관리자들이 식당에 들어가는 것까지 막을 수 있냐”며 “회사가 계속해서 조합원과 해고자들을 격리시키려고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계속 한다면 조합원들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동화력본부측은 “법적인 조치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금융노사, 주5일제 의견 접근해

- 전국금융산업노조(위원장 이용득)와 은행 경영진 간의 주5일 노동제 협상이 다음주 중 타 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5일 대표자 회의에서 의견 차를 좁힌 만큼 오는 17~18일 양일 간에 걸친 실무자 교섭과 20일 대표자 교섭 등에서 확정지을 가능성이 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노사는 지난 15일 회의에서 주5일제 시행으로 쉬게 되는 년 52주 토요일 26일을 연차 8일, 월차 12일, 특별휴가 6일로 대체키로 하고 이에 대해 집중 논 의 했다. 　회의 결과 양측은 연차 8일에 대해 임금을 보전하고 월차 12일은 임금보전 없이 없앤다는 데 합의했다. 　또 체력단련 휴가 등 특별휴가 6일은 17일 오후 5시에 실무자 교섭을 통해 논의키로 했 다. 결혼과 부모상에 대한 청원휴가 조정도 이 회의에서 조정키로 합의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논의는 상당히 진척됐지만 월차와 특별휴가에 대한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이외에도 주5일제 타결과 동시에 임단협의 일괄타결을 요구하고 있어 장애물은 아직 남아 있다”고 말했다.




“월드컵때도 투쟁”

- 민주노총이 정부의 노동운동 탄압이 중단되지 않으면 월드컵 기간 중에도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민주노총은 서울 명동 한빛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월드컵 이전에 임단협 등 투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힘쓸 것이지만 정부가 구속, 수배, 해고, 가압류 등을 동원한 노동 탄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월드컵 기간에 국내외에서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어 “월드컵 개막 이전에 구속수배 노동자 석방, 발전해고노조원 복직, 손해 배상 가압류 철회 등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17일 월드컵 참가 32개국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것을 시작으로 18일 전국 10개 지역에서 촉구대회를 열고, 21일부터 서울 도 심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키로 했다.




대기업 노동시간 단축 앞장서

- 법정근로시간(주당 44시간) 보다 적은 근로시간을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이 늘고 있으며, 대기업이 노동시간 단축을 주도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산하 23개 연맹 411개 단위노조의 단체협약을 외환위기전후로 나 눠 분석해 1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단협에서 법정근로시간인 주 44시간을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은 85.6%로 외환위기 이전인 지난 96년의 94.7%에 비해 9.1% 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토요격주 휴무제 도입등 주 42시간을 단협에 명시한 곳은 11.7%로 지난 96년의 4.25%에 비해 7.5% 포인트, 주 40시간을 규정해 놓고 있는 곳은 1.9%로 96년의 0.19%에 비 해 1.71% 포인트 각각 높아졌다. 　특히 기업규모가 클수록 주 42시간 또는 40시간 근로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나 대 기업이 노동시간 단축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함께 비정규직 규모가 커지면 서 조사대상 사업장의 6.4%가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노사 합의 또는 협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의 합병·분할· 양도가 늘면서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를 규정하 고 있는 곳도 23.5%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