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 개요

[김철성]

社會福祉政策論

Social Welfare Policy

1. 사회복지정책의 개요

 사회복지 개념의 변화방향 ;

● 보완적 개념에서 제도적 개념으로

● 자선적 개념에서 시민권적 개념으로

● 특수한 서비스에서 보편적 서비스로

● 자발성에서 공공성으로

● 빈민구제의 차원에서 복지차원으로

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

● 협의의 사회복지정책 ;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택·의료·사회복지서비스 정책

● 광의의 사회복지정책 ; 협의의 사회복지정책 + 노동시장정책, 조세정책

 사회보장의 핵심적인 제도 ;

● 사회보험 ; 노령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 공공부조

 사회복지서비스의 원칙 ;

● 통합화 ; 복지와 관계되는 제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상호 보완한다.

● 전문화 ; 전문교육과 훈련을 통한 서비스가 전문화되어야 한다.

● 제도화 ; 보편적인 서비스로서 항구적인 조화가 되어야 한다.

 사회정책의 방법 ;

● 치료모델 ; 구빈사업, 사회봉사

● 보장모델 ; 사회보장

● 협동모델 ; 노사협의, 공동결정

 사회복지정책 개념

● Tirumuss ; 1950년대 중반 페이비언 사회주의자 중의 한 사람, 집합주의적 개념. 사회복지, 재정복지, 기업복지라는 세 부분이 상호 작용하는 시스템으로 복지를 파악하였다. 사회복지정책이란 기존의 사회적 장치로써는 해결할 수 없는 욕구충족에 관련된 것으로서, 경제정책이 교환에 의해 이루러지는 것과는 다른 일방적 이전 혹은 선물형태로 이루어지는 정부의 행위라고 하였다. 즉, Titumus는 사회정책은 경제시장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일방적 이전으로 보았다. 그는 이러한 사회정책의 모델로 세 가지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보충적 모형, 산업적 성취모형, 제도적 재분배 모형이 그것이다.

● Marshall ; 사회정책은 시민에게 서비스 또는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동으로서 정부의 정책과 연관되어 있다. 사회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회보험, 공적부조, 보건 및 복지서비스, 주택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 Townsand ; 사회정책이란 공공행정과 관련된 정책이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특수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사회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 당국의 건강, 교육, 복지 및 사회보장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 개발과 관리에 관련된 정책이라고 하였다.

 사회보험과 사회부조 ;

● 사회보험 ; 제도적, 보편성, 적극성

● 사회부조 ; 잔여적, 선별성, 소극성

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의 원인 ;

● 무임승차(free-rider)문제 ; 사회복지정책과 같은 공공재의 경우, 서비스가 제공되면 사회구성원 모두의 효용을 증가시키지만, 시장 기제를 통해서는 이러한 재화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욕구나 선호를 완전히 드러나게 할 수 없어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 외부효과(extemality) ; 사회복지정책은 시장기제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의 복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장기제에서는 이런 재화가 불필요하게 많이 사용되거나 혹은 필요 이하로 적게 공급될 수 있다.

● 이웃효과(neighborhood effect) ; 긍정적인 외부효과로, 예컨대 국가의 지원으로 빈곤이 감소함으로써 범죄율이 감소, 집값 상승 등과 같은 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웃효과가 발생한다. 이 경우, 시장기제에서는 이를 공급하지 않아도 타인의 공급에 의해 이득을 볼 수 있으므로 재화의 공급이 불충분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 불충분한 정보 ; 소비자들이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때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 강제적인 선택 ; 역사적인 관습, 전통 등에 의해 선택할 때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 ;

● 경제성장 저해 ; 근로동기 저해, 저축/투자 동기의 약화, 정부실패의 문제

● 빈곤의 덫(함정) ; 사회복지정책 수급자들이 공적부조를 포함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수혜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장소득을 빈곤선 이상으로 올리기를 꺼려하는 현상으로, 자립의지를 저해하고 복지의존을 초래한다.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

‐ 사회보험 계약이 가입자들의 동기와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현상 중의 하나.

‐ 보험에 가입하기 이전보다 위험발생을 예방하려는 노력을 덜하게 되는 현상.

‐ 건강보험의 경우, 치료효과와 관계없이 고액의 진료를 선호하거나, 건강 유지노력보다는 진료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고, 의사들도 필요 이상의 검사, 수술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유인이 있음을 말한다.

‐ 복지대상자의 행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방지할 수 있음.

‐ 도덕적 해이, 역의 선택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의 강제가입이 가장 적절하다.

2.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

 사회복지 발생동기 단계 ;

● 1단계 ; 자선사업의 단계 - 종교적 동기

● 2단계 ; 구호사업의 단계 - 반사회적 동기

3단계 ; 사회사업의 단계 - 인도주의적 동기(전문직업적 동기)

4단계 ; 사회복지사업의 단계 - 복합적 동기

 영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

●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 ⇨ 정주법(1662) ⇨ 작업장법(1772) ⇨ 길버트법(1782) ⇨ 스핌햄랜드법(1785) ⇨ 신구빈법(1834)

● 정주법 ; 빈민의 자유로운 교구간의 이동을 금지

● 작업장법 ; 여러 교구들이 하나의 연합체를 구성하여 공동작업장을 만들고 빈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것. 오늘날의 직업보도의 성격.

● 길버트법 ; 빈민들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를 개선할 목적으로 노동은 가능하지만 자활능력이 없는 빈민을 작업장에 보내는 대신 자기 가정 또는 인근의 적당한 직장에 취업하도록 알선해 주는 원외구조(outdoor relief)를 인정.

● 스핀햄랜드법 ; 빈민에 대한 임금보조제도를 규정한 법으로 최저생활거주에 미달되는 임금의 부족분을 보조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신구빈법의 3대 원칙 ; 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제도의 원칙, 전국적 통일의 원칙

 최초의 사회보험이 도입된 국가는 독일로서, 비스마르크 시대에 도입된 질병보험법이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비스마르크 집권기에 질병보험, 산재보험, 노령(폐질)연금 등이 도입되었다.

 생존권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한 법은 바이마르 헌법이다.



	영국	미국
주축	엘리트 남성들	여성들
주요활동	사회보장을 위한 사회개혁	문화와 교육 관련 활동
정책 활동	사회보험, 자선기관 행정	주택개량, 여성노동조건 완화, 여성투표권
목적	사회보장	사회정의

미국과 영국의 인보관운동의 차이점

 비버리지 보고서 ;

● 5대 사회악 ; 궁핍(want), 질병(disease), 무지(ignorance), 불결(squalor), 나태(idleness)

● 사회보험제도 운영의 6대 원칙 ;

정액갹출, 정액급여, 급여수준의 적정성, 행정책임의 단일화, 사고의 포괄성, 전인구의 계층화

 독일 사회복지정책의 특징 ;

● 사회보험 중심. 공공부조의 역할은 최종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제한적인 역할 담당

● 지역별, 직종별로 구분되어 계층을 유지하는 역할이 큰 사회보장제도 발달

● 남성-가족부양자, 여성-보호제공자 모델을 유지하면서 가족주의를 제도화

 스웨덴의 복지정책 ;

● 평등과 효율을 동시에 이룬 것으로 평가

● 완전고용정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낮은 실업률 유지.

● 사회복지의 확대 추구

● 사회복지비 지출비율, 대상 포괄성, 자격의 보편성, 재원의 누진성, 급여수준의 관대성.

● 사회보험보다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 중심으로 발달



저         자	분     류
Wilensky & Lebeau,1958	보충적(잔여적)                              제도적
Pinker,1971	보충적(잔여적)                              제도적
Titmuss,1974	보충적(잔여적)        산업적 성취수행        제도적 재분배적
Parker, 1975	자유방임              자유주의적                 사회주의적
George & Wilding, 1976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비안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Mishra, 1977, 1981	보충적              제도적       구조적(규범주의적, 1977)
Parker, 1979	시장              중상주의적 집합주의            사회주의
Room, 1979	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마르크스주의
Taylor Gooby & Dale, 1981	개인주의               개혁주의                 구조주의

복지이념(모형)

 George & Wilding의 사회복지 이념모형

복지모형	대표적 인물	중심적 가치	사회조직	정부의 개입	복지국가론	빈곡 완화에 대한 국가책임
반집합주의 Anti-collectivist (자유방임주의)	Hayek 프리드만 파우엘	소극적 자유 개인주의 불평등	현존하는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기여하므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봄. 경쟁, 수요와 공급, 이윤, 자유임금, 협약의 중요성	부정적 ‐ 사회적 붕괴 ‐ 자원낭비 ‐ 경제적 비효율 ‐ 개인자유의 침해	반대 ‐ 중앙집권적 계획은 권위적 사회주의 국가로 결과됨	필요악 자선과 이웃사랑의 정신에 입각
소극적 집합주의 Reluctant Collectivist (케인즈주의)	베버리지 케인즈 갈브레이스	소극적 자유 개인주의 사기업 실용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	자본주의는 비효율적·낭비적인 요소를 소지하고 있으며 비리와 빈곤을 소멸시킬 수 없고, 강자의 이해관계가 국익과 동일시되기 쉽다고 봄	조건부 인정 ‐ 자본주의의 원활한 기능 및 시장체계의 약점 보완을 위해, 사회악의 제거와 사회적 균형유지를 위해	찬성 ‐ 자동조절능력이 없는 자본주의를 보완	국민최저수준의 보장에만 국가 책임 인정
페이비안 사회주의 Febianism (점진적 사회주의)	토오니 크로슬란드 티트머스	평등 적극적 자유 동포애	수정자본주의하에서는 정치권력이 국민경제(생활)의 조정자가 될 수 있으며, 국가는 사회주이 건설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고 확신	적극 인정 ‐ 자유시장 체계는 필연적으로 실패함. 시장체계의 수정, 보완 및 대리기능을 정부가 수행	적극 찬성 ‐ 복지국가의 확산을 통해 자본주의의 개혁이 가능. 복지국가는 사회주의 이행의 전단계로 인식됨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불평등의 완화에 대한 국가 책임
마르크스주의 Marxist Neo-Marxist	밀리반드 라스키 스트라취 오코너	적극적 자유 평등 우애	생산수단이 일부 계급에 의해 독점될 때 갈등은 필연적이며, 계급갈등을 자본주의 고질병으로 간주함. 자본주의국가의 모든 기구는 중립적 심판관이 될 수 없고 오로지 자본가의 하수인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	적극 인정 ‐ 산업민주주의와 생산수단의 국유화는 경제적 평등을 실현시키며 계획경제체제는 정부의 개입에 의해 가능하다고 믿음	조건적 반대 ‐ 복지국가는 자본계급의 노동계급에 대한 불가피한 최소한의 양보. 복지국가를 통한 사회주의 건설은 불가능	자본주의체제가 존속되는 한 빈곤은 어떠한 형태의 국가 개입에 의해서도 소멸 불가능.

 사회복지의 기능 ; 생산과 소비의 기능, 분배의 기능, 사회통합의 기능, 사회화의 기능. 빈민 등에 대한 사회통제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

 조합주의/코포라티즘(Corporatism) ; 주요한 집단들 간의 합의와 논의를 통해서 주요 정책결정을 해나가는 입장.

●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각국에 나타난 현상으로 거리의 계급투쟁을 지양하고 자본·노동·국가 3자가 협력하여 연합체적으로 국가의 사회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체제.

● 국가는 중립적인 조정자 역할.

● 개별자본과 개별 노동자는 대의기구를 조직하여 총체적인 대표성 부여.

● 자본과 국가는 노동에 대해 높은 임금과 복지 보장.

● 노동은 자본과 국가에 대해 산업 평화 약속.

● 코포라티즘 체제 하에서는 사회복지가 상당한 수준으로 확대.

 복지국가 발전정도 측정기준 ;

● 복지혜택의 포괄성 ; 다양한 욕구와 사회적 위험에 대한 포괄적인 보장 제공

● 적용범위의 보편성 ;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함.

● 복지혜택의 적절성 ; 사회에서 승인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

● 복지의 재분배효과 ; 소득재분배 효과

 Mishra의 사회복지모형 ; 마르크스주의, 기능주의, 기술주의, 시민권, 사회행정 등 포함.

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화 ;

● 자유주의(liberal)적 복지국가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 조합주의(conservative-corporatist)적 복지국가 ;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tic)적 복지국가 ; 스웨덴을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 에스핑 앤더슨은 사회보장제도가 노동력의 탈상품화를 보장함으로써 노동자가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복지국가를 평가하고 유형화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여겼다. 탈상품화라 함은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이탈되었을 때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가능한 한 높은 수준으로 임금을 대체하여 시장에 대한 의존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 케인즈주의 ; 국가개입주의, 실업의 원인은 유효 수요의 부족, 사회복지 지출이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경제 활성화.

 복지자본주의(Welfare capitalism) ; 기업들이 새로운 노동통제전략으로 사용. 기업복지, 작업장복지, 기업연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

① 사회적 양심론 ;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란 타인의 고통을 해소하려는 개인의 이타적 양심이 사회적·국가적 정책으로 표현되는 것이라는 주장. Baker.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국가의 자선활동으로 본다. 진화론적 관점-사회복지정책 발전의 역전 불가능성과 발전에 대한 낙관주의 내포.

② 시민권론 ; Marshall. 시민권은 완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되는 자위의 향유이며, 일종의 기본적 평등으로, 자본주의의 경제적 불평등과 모순 되지 않는다는 관점이다.

☞ 시민권의 요소 ; 법 앞에서의 자유와 평등과 같은 공민적(civil), 참정권과 같은 정치적(polotical), 그리고 복지권과 같은 사회적(social) 요소로 분류. 사회권은 적정수준의 경제적 복지 및 보장의 의미하며, ‘복지권’과 같다.

③ 기술결정론(수렴이론) ; 기술이 사회복지정책 발달을 좌우한다는 주장. 산업화의 정도, 경제성장의 수준 등과 같은 요인이 결정. 산업화나 경제성장의 정도가 유사하면 사회복지 발달의 수준도 비슷하다는 뜻에서 수렴 이론이라고도 불리어진다. Carrier & Kendall, Wilensky & Lebeau. 경제성장은 복지 지출을 증대한다.

④ 음모이론 ; 사회복지정책은 사회 전체의 안정과 질서의 유지를 통한 사회통제와 현상의 유지에 목적이 있다고 본다. 사회복지의 전통적인 도덕주의적 관점에 도전. Piven & Cloward. 사회정책의 주요 목적은 사회 안정, 질서의 유지와 사회통제. 지배계급이 기존의 사회질서가 위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사회정책은 변화.

⑤ 이익집단이론 ; 다원주의론이라고도 함. 정부는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상충하는 이익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함. 사회복지정책은 개개인과 집단의 이익갈등을 조정한 결과로서의 균형을 의미함.

⑥ 확산이론 ; 한 나라의 정책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한 나라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시작하게 되는 주된 이유는 선진복지국가의 경험에 있다는 것이다.

⑦ 계급투쟁론 ; 자본주의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투쟁의 산물. 노동운동진영과 좌파가 취약 계층의 이익을 대변해서 압력을 행사할 때 복지국가가 발전.

 제3의 길(The third way) ;

● 영국의 기든스에 의해 제창되었으며, 현재 영국 노동당 정부의 기조이기도 함.

● 사회주의적 복지국가 노선(제1의 길)과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노선(제2의 길)을 지양한 새로운 정책노선

● 사회투자국가, 복지다원주의를 통한 적극적 복지를 주장.

‐ 사회투자국가로 개편 ; 인적 자원에 투자하는 국가.

‐ 복지다원주의 ; 비영리부문, 기업, 지방정부 활용

‐ 의식전환 ; 노동자도 위험을 공동 부담해야 함.

 복지국가에 대한 페미니즘 비판 ; 복지국가정책은 여성의 특정한 사회적 역할(모성)을 강조하여 여성을 억압한다. 복지국가는 여성을 양육자, 피부양인으로 간주하여 노동력의 성차별을 심화한다.

3.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

문제	⇨	정책	⇨	정책	⇨	정책	⇨	정책	⇨	정책
정의		아이디어		선택		실행		평가		조정

사회복지정책 형성의 과정 ;

 사회문제 정의의 특징 ;

● 사회적 가치 또는 규범에서 벗어나야 한다.

● 상당수의 사람들이 특정 사회현상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야 한다.

● 원인이 사회적이어야 한다.

● 다수의 사람들 혹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문제로 판단해야 한다.

● 사회가 문제의 개선을 원하고 있어야 한다.

● 개선을 위한 집단적, 사회적 행동이 요구되어야 한다.

 정책결정 과정의 순서 ; 목표 설정 ⇨ 욕구 조사 ⇨ 정책의 목적 구체화 ⇨ 정책대안 설계 ⇨정책대안의 결정과 계산 및 정책대안 평가 ⇨ 정책대안 중 하나 선택 ⇨ 선정된 정책대안 집행 ⇨ 정책 결과 평가 ⇨ 환류

 문제의 정책결정 단계 ;

● 문제 ;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과 조건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

● 요구(demand) ; 정부에 요청하는 형태의 구체적인 행동을 표출

● 의제(agenda) ; 문제의 해결에 대한 요구가 성공적으로 투입되어 정책행위자들의 논의대상이 되는 것.

● 정책 ; 여러 가지 정책 대안 중 선택된 대안

 이슈(issue)의 개념 ; 어떤 문제나 요구가 ‘공공의 관심’을 끌어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제시되는 것. 상반된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유리한 위치에서기 위해 명분을 내세우고 합리화시키기 위한 싸움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개념 규정들 간을 갈등’

☞ 넌-이슈(non-issue) ; 억압된 이슈라고도 불림. 문제나 요구가 공공의 관심을 끌 수 있지만, 정치체제나 정책행위자들에 의해 통제되어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무시되는 경우.

☞ 이슈유발장치(issue triggering mechanism) ; 어떤 문제나 요구가 이슈로 전환되는 과정에 도움을 주는 예기치 못한 사건들. 정치적 과정 속에서 일상적인 문제를 국민들에게 널리 인식시켜 국민적 반응을 끌어내는 촉매 역할.

☞ 이슈제기자(issue initiator) ;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하고 널리 인식시키는 사람. CT의 경우, 지식과 능력, 필요한 군력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제기할 수 없으며, 언론·정치인·시민 사회단체는 항상 능동적이고 전문적일 수는 없다. 반면 사회복지 전문가는 CT의 문제에 대해 잘 알고, 문제해결의 의지도 강하다.

 사회복지정책 대안 비교분석 기준 ;

● 기술적 실현 가능성 ; 집행기관의 전문화 수준, 재정능력, 행정능력과 관련

● 정치적 실현 가능성 ; 정치적, 윤리적, 법적 승인 가능성과 관련

● 능률성 ; 투입과 산출 비교를 통해 최소 자원으로 최대의 산출을 초래

● 효과성 ; 정책의 목표달성도와 관련

● 사회적 효과성 ; 사회복지의 사회적 통합기능의 달성도와 관련

● 사회적 공평 ; 사회계층간 불평등 시정정도와 관련

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미래 예측 방법 ;

● 유추(analogy) ; 비슷한 구조의 사례를 통해 미래 상황 추정

● 경향성 분석(tendency analysis) ; 과거의 경향을 미래에 연장시켜 추측

● 마르코프 모형(Marcov model) ; 시간에 따른 과거의 변화확률을 토대로 미래의 변화 예측

●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전제로 회귀방정식을 통해 예측

● 델파이(Delphi) 기법 ;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교환함으로써 미래를 예측

 분석의 종류 ;

● 길버트와 스펙트의 3P ; 과정(process), 산출(product), 효과(performance)

‐ 과정분석 ; 사회복지정책의 전체 혹은 부분적인 과정과 연관한 분석으로서, 여기에는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력과 관계를 알아보려는 작업이다. 과정분석은 시간적 관점을 무시하고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맥락, 그리고 그 과정에 참여한 다양한 사람들의 행위, 동기, 목적 및 정책개발과정의 단계들과 같은 문제들을 취급한다. 과정분석은 사회적 상황, 행위자 및 개발의 단계가 정책의 결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 산출분석 ; 길버트와 스펙트의 사회복지정책 분석들에 대한 언급의 대부분은 바로 산출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그들이 제안하였던 4가지 영역(할당, 급여, 전달체계 및 재정)의 질문에 대한 3가지 원칙(가치, 이론, 및 대안)분석이 바로 그것이다.

‐ 효과분석 ; 정책 선택의 프로그램적 결과에 대한 설명과 평가에 관심을 가진다. 즉, 특정의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수행되었는가? 그것의 영향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 포플과 라이닝거(Popple & Leigninger)

‐ 서술적 분석

◆ 내용분석 ; 정책의 취지, 문제의 정의,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되는 수단 등의 측면에서 현존하는 정책을 단순하게 경험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말한다.

◆ 선택분석 ; 사회복지문제를 취급하기 위해서 계획가들이 이용 가능한 선택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서, 길버트와 스펙트가 이를 잘 발전시켰다.

☞ 선택분석 ; 급여대상자의 선택, 급여의 형태 선택, 급여의 전달체계 선택, 재원의 선택

◆ 비교분석 ; 2개 이상의 장면(settings)에 놓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 역사분석 ;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변화되는 정책을 분석한다.

‐ 과정분석 ; 정책의 내용보다는 정책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 평가 ;

◆ 논리적 평가 ; 정책의 내적 엄밀성과 일관성을 평가한다.

◆ 양적평가 ; 효과성(혹은 결과) 평가와 효율성 평가가 있다.

◆ 윤리적 평가

 사회복지정책 집행과정 요인 ; 월만(Wolman)

● 자원의 적절성 ; 재정적 자원 및 인적 자원 포함

● 관리 및 통제구조 ; 정책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구조

● 관료제적 규칙 및 규제 ; 정책목표에 맞추어 집행활동 수행 시 필요

● 정치적 효과성 ; 집행기관이 갖고 있는 정치적 자원 및 기술, 대통령, 의회, 이익집단의 지지

● 환류(feedback) 및 평가

 길버트와 스펙트의 할당원칙

● 귀속적 욕구 ; 욕구의 규범적 준거에 기반을 둔 범주적 할당에 기초하고 있다. 즉, 급여자격요건은 경제시장의 제도적 장치에 의해 충족되지 않는 공통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범주나 집단에 속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

● 보상 ; 사회 경제적으로 기여가 인정되는 특정 인구집단이나, 사회적 편견으로 희생된 집단으로 간주되는 집단을 대상자로 선정

● 진단적 차별 ; 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해 대상자가 서비스 욕구가 있는지를 결정

● 자산조사에 의한 욕구 ; 빈곤계층임을 증명하는 조사에 근거해 대상자를 선정

☞

귀속적 욕구	보상	진단적 차별	자산조사에 의한 욕구
제도적 개념			보충적 개념
보편적			선택적

할당원칙과 사회복지의 개념

 지니계수 ; 한 사회의 소득불평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지니계수를 통하여 국가간 또는 한 사회의 시기별 수득불평등 정도를 비교할 수 있다.

 자동안정장치(build-in-stabilizer) ; 사회복지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와 관련. 사회복지제도가 불황일 때 사회복지지출(ex ; 실업급여, 공공부조)을 통해 유효수요를 유지함으로서 경제를 자동적으로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분석 ;

● 소득효과 ;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로 조세부담이 증가하면, 가처분소득이 줄어 세금이 증가하기 이전 수준으로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자 하는 것.

● 대체효과 ; 실질적으로 시간당 임금률이 낮아져 여가의 기회비용이 낮아지므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는 동시에 나타나며, 어느 효과가 강한가에 따라 근로동기가 결정된다.

 기회비용 ; 어떤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희생되는 모든 편익의 가치.

 사회복지 정책결정 이론 ;

● 정책결정주체 관련 ; 다원주의 이론, 공공선택이론, 엘리트 이론

● 정책결정과정 관련 ; 합리모형, 점증모형, 쓰레기통 모형

☞ 합리이론 ; 사회가 선호하는 가치를 파악하고, 가능한 정책대안들 중 최대의 사회적 이들이 되는 정책을 선택.

‐ 합리모형의 문제점 ; 인간의 이성/합리성에 대한 비판, 정책목표와 정책상황의 불확실성, 인간의 인식/판단능력의 부족, 정보 및 시간의 부족,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시 심리적 갈등의 문제, 매몰비용의 문제.

‐ 매몰비용 ; 시행중인 정책 안에 이미 투입되어 있는 자원으로, 합리적인 정책의 선택을 어렵게 한다.

☞ 점증모형 ; 과거의 정책결정을 기반으로 약간 수정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반복된다.

☞ 쓰레기통 모형 ; 정책결정은 합리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직화된 무정부상태’에서 우연히 이루어  진다. 즉, 정책은 합리적 혹은 점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의 흐름(언론, CT의 문제제기), 정치 흐름(국민여론, 사회운동·이익집단의 활동, 정권교체, 국회의석의 변화), 정책대안의 흐름(학자, 연구자, 관료, 전문가)이 우연히 결합하여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이다.

 사회복지 정책결정 추체 ;

● 다원주의 이론 ; 다양한 집단들과 이익단체

● 공공선택 이론 ; 모든 정치적 행위자들(유권자, 납세자, 선거후보자, 입법가, 관료, 정당, 정부)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정책이 채택됨. 정책은 이해관계에 잇는 개인들의 집합적 결정.

● 엘리트 이론 ; 엘리트

4.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 길버트와 스펙트의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기본 틀

● 할당체계 ; 누구에게 급여를 줄 것인가?

● 급여체계 ; 무엇을 줄 것인가?

● 재원체계 ; 무엇으로 줄 것인가?

● 전달체계 ; 어떻게 급여를 줄 것인가?

 자유 ;

● 소극적 자유 ; 다른 사람의 간섭 혹은 의지로부터의 자유. 기회의 측면 강조

● 적극적 자유 ;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능력의 측면 강조

☞ 사회복지정책이 시장기제에 개입해 개인들의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를 제한할 때 소극적 자유 침해.

☞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빈자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은 적극적 자유 증진.

 평등 ;

● 수량적 평등 ; 결과의 평등,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 공공부조

● 비례평등 ; 개인의 욕구, 능력, 노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분배하는 것. 흔히 ‘공평’이라고 한다. 사회보험제도.

● 기회의 평등 ;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정상의 기회만을 똑같이 해주는 것을 말한다.

 효율 ;

● 목표효율성, 대상효율성 ; 정책이 목표로 하는 대상들에게 그 정책에 사용되는 자원이 집중적으로 할당되는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

● 운영효율성 ;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 비용을 줄이는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

● 파레토 효율 ; 어떠한 자원의 배분이 특정 사람들의 효용을 줄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효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회적 자원이 배분될 수 있다는 것.

 재정의 적립방식과 부과방식(pay-as-you-go)의 장·단점

구분	장     점	단     점
적립방식	● 보험료의 평준화 ● 제도 성숙기의 자원 활용 ● 재정의 안정적 운영	● 제도 초기부터 과중 부담 ● 장기적 예측 곤란 ● 인플레이션에 취약
부과방식	● 시행초기의 적은 부담 ● 인플레이션 고려하지 않음 ● 연금수리 추계(推計) 불필요	● 후 세대에 과중 부담 ● 재정 운영 불안 ● 인구구조 변화에 영향 받음



현금급여	현물급여
운영비용이 적다.	운영비용이 많다.
수급자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	소비를 강제해 개인의 자기결정을 훼손한다.
정책의 목표효율성이 낮다.	정책의 목표효율성이 높다.
정치적으로 공격받기 쉽다.	정치적으로 선호된다.
남용의 문제가 크다.	남용의 문제가 크지 않다.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특징

☞ 현금급여의 형태 ;

‐ 직접적인 형태 ; 국민연금, 질병수당, 장애수당, 실업급여, 공공부조, 아동수당, 주택수당 등

‐ 간접적인 형태 ; 소득공제제도가 대표적

 길버트와 스펙트의 사회적 급여 유형 ; 기회, 서비스, 물품, 신용, 현금, 권력

● 기회 ; 긍정적 차별조치.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 제도, 소수민족에 대한 별도의 입학 배정 등, 장애인이나 노인에 대한 의무고용제, 농촌 출신에게 대학입학의 특례를 규정, 기회의 급여는 일반적으로 즉각적인 이전가치(transfer value)나 교환가치(exchange value)의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닐지라도,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중요한 급여가 된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상 사회복지 대상자의 의존성을 없애고 자립을 배양한다는 점에서 기회의 급여는 매우 효용가치가 높은 급여로 평가된다.

● 서비스 ; CT를 위하여 교육, 상담, 계획 및 훈련 등과 같이 어떤 기능의 이행을 말한다.

● 물품 ; 식품, 의복 및 주택 등의 구체적인 상품을 말한다. 물품급여는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특정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사회통제적 의미를 가진다.

● 신용 ; 세금공제나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증서(vouchers)등의 형태로 제공되는 급여. 구조화된 교환가치를 가지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원들 사이의 선택을 위해 통용된다. 특히 증서는 사회통제의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소비자 주권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집합주의자와 개인주의자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선호되고 있다.

● 현금 ; 수치심(stigma)을 가장 적게 느끼게 하는 급여.

● 권력 ; 물품과 자원에 대한 통제력을 재분배하는 것과 연관된다.

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정 지원하는 방법 ;

● 조건적 지원(범주적 지원) ; 재원이 사용될 세부항목을 지정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매칭펀드제도(matching fund system)도 여기에 해당한다.

● 정액보조금(block grant) ; 범주적 항목들을 프로그램의 기능별로 묶어 제공

● 중앙정부의 예산 가운데 일정 부분(교부금)을 지방정부에 넘겨주는 것.

5. 사회복지정책 평가

 사회복지정책 형가의 특징 ;

● 기술적 성격 ;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기술이란 통계기법 및 그것을 분석하는 기법을 말한다.

● 실용적 성격 ; 응용연구로서 정책결정에 유용하게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개별사례적 성격 ; 구체적인 정책프로그램이나 그 프로그램이 적용된 개별사례를 연구 대상으로 함

● 가치지향적 성격 ; 결정된 정책프로그램의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혹을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말하는 것.

● 종합학문적 성격 ; 정책결정은 현재의 정치, 사회, 문화 등 현실의 다양성을 반영하며, 통계기법과 같은 실질적 지식은 물론 정책문제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지식이 요구되며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지식까지도 포함한다.

● 정치적 성격 ; 정책평가가 가치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정책결정자, 집행자, 자금지원집단 등 이해집단 및 CT의 영향을 받는다.

 사회복지정책평가의 필요성 ;

● 사회복지정책의 효과성 증진 ; 정책의 성공과 실패 원인 규명 및 성공의 원칙, 하위목표, 대안적 기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결정의 기초 자료가 되며 효과성 증진을 꾀함.

● 책임성 확보 ; 프로그램의 목표와 달성 정도를 파악하여 그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히며 정책의 존립 근거를 제공한다.

● 연구의 기초 ; 정책평가를 통해 제시되는 자료를 기초로 기존 정책이론을 수정 혹을 강화하며, 새로운 이론 개발도 가능하게 한다.

 총괄평가와 과정평가 ;

● 총괄평가 ; 정책 집행 이후 성과의 발생여부와 비용의 문제에 관심을 두는 목표지향적임. 효율성 평가와 효과성평가가 대표적이다.

● 과정평가 ; 정책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여 개선과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라고도 함.

 설계의 종류 ;

● 실험설계 ;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서 여러 변수들을 통제한 가운데 실험집단에는 정책을 집행하고, 통제집단에는 집행을 하지 않고 정책 적용 후 집단의 행태 변화를 비교하는 것.

● 준실험설계 ; 통제집단이 없을 경우에는 동일 집단에 사전·사후조사를 진행하고, 사전조사가 여려울 때에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정책으로 개입한 후 두 집단을 비교할 수도 있음. 조작의 과정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실험설계와 구분됨.

● 비실험설계 ; 통제집단도 없고 사전조사도 불가능할 경우 정책 적용 사후검사만 진행되는 것으로 정책평가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함.

 정책결정자의 의도적 행동 ;

● 눈속임(eyewash) ; 좋지 않은 정책프로그램을 좋게 평가된 부분만 선정하여 의도적으로 정당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눈속임.

● 호도(whitewash) ; 주관적인 평가를 덧붙임으로써 정택 프로그램의 실패를 이끄는 것.

● 폐지의도(submarine) ; 정책프로그램의 효과와는 상관없이 그것을 폐지시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정책평가를 사용하는 것.

● 과시(posture) ; 객관성 또는 전문성을 과시하기 위한 짓거리로서 정책평가를 사용하는 것.

● 지연(postponement) ; 평가연구의 결과를 기다리는 척하면서 정책프로그램을 지연시키는 것.

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절차 ;

① 목표 설정 ; 정책평가의 방향을 결정

② 평가범위 설정 ; 정책이 의도하는 목표들 중 어떤 것을 평가할지 결정

③ 프로그램 내용 파악 ; 정책의 목표, 대상, 이해단체 등의 법적인 내용과 결정과정 및 시행과정의 전반적 정보 수집.

④ 평가설계서 작성 ; 정책을 전후한 인과모형의 형성

⑤ 자료수집 및 측적 ; 평가에 필요한 자료 수집

⑥ 분석 ; 분석과 의미 해석

⑦ 보고서 작성 ; 적절한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효과적으로 전달.

6. 사회보장정책

 사회보험 ; 사회보장제도의 핵심 제도로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기술을 사회적 보호의 수단으로 사용. 강제가입이며, 법적 권리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공적연금 ;

● 기본원칙 ; 강제가입, 최저수준의 보장, 개별적 공평성, 사회적 적절성, 급여에 대한 권리,

● 유형 ;

‐ 사회부조식 공적 연금; 호주, 덴마크

‐ 사회보험식 공적 연금 ; 대부분의 국가들

‐ 사회수당식 공적 연금 ; 뉴질랜드, 캐나다, 덴마크, 스웨덴,

‐ 퇴직준비금제도 ; 케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탄자니아 등

‐ 강제가입식 개인연금제도 ; 국민들이 민간금융기관 중 선택하여 가입하는 강제저축의 형태. 칠레, 아르헨티나, 멕시코, 페루

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유사점 ;

● 경제적인 보상이다.

● 가입, 금여, 재정에 관한 조건이 유사하다.

● 급여, 반대급부에 대한 정확한 보험수리의 요구가 유사하다.

● 위험전가와 확산이 유사하다.



구분	사회보험	사보험
가입	강제적·비선택적	임의적·자발적·선택적
원리	사회적 적합성의 원리에 입각	개인적 공평성의 원리에 입각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제도적·법적 관계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의 사적 계약에 의한 관계
기여	형평에 의한 기여(소득재분배성)	능력성 요구(기여비례제)
보험료부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	위험정도 급여수준에 따라 부과
보호수준	최저수준	요구와 능력에 의해 결정
차별요소	복지요소로서 사회적 적합성과 보장성 강조	보험요소로서 개인적 적합성과 효율성 강조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차이점

 의료보험의 원칙 ; 재정의 안정성, 기여의 형평성,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 전국민 포괄, 관리기구의 통합화·민주화를 농한 관리운영의 효율화, 국민연대성 원칙과 국민적 통합.

 산재보험급여 ; 의료 및 병원 치료, 영구적 장애급여, 일시적 장애급여, 유족급여, 재활서비스.

 공공부조 ;

● 특성 ; 빈곤에 대한 최후의 국가적 대응책, 선택주의 제도, 일방적 이전(unilateral transference ; 대상자들이 별도로 경제적인 기여 없이 소득의 이전을 제공받는다는 것). 소득의 재분배 기능(중상류의 세금으로 빈곤층과 저소득층에 지출)

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공공부조	사회보험
목적	구빈, 사후적 대응	방빈, 사전적 대응
이념	선택주의	보편주의
원리	무차별평등(평등주의)	비례원리 강조(형평주의)
대상	소수의 빈곤계층	국민 전체
자격요건	자산조사	기여금
재원	일반조세	보험료
급여수준	사회적 최소한	적정선
수급권의 성격	권리성 약함	권리성 강함

 기초생보법 ;

● 기본원칙 ;

‐ 공공책임의 원칙

‐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 보충성의 원칙

‐ 타법우선의 원칙

‐ 자립조장의 원칙

‐ 무차별 평등원리

● 급여의 종류 ;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 급여 제공은 생계급여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급여를 병합하여 제고.

 기초보장에 대한 개념의 변화

● 소극적 생존권에서 적극적 생존권으로

● 취약계층 보호에서 일반국민 대상으로

● 공공부조에서 사회보험으로

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별 도입 시기 ;

● 산업재해보험법 ; 1963년 11월 5일 제정

● 의료보험법 ; 1963년 12월 16일 제정

● 국민연금법 ; 1986년 12월 제정(1988년부터 시행)

● 고용보험법 ; 1993년 제정(1995년부터 시행)

 국민연금법 ;

● 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 지급개시연령 ; 60세 이후, 2013년부터 매 5년마다 1세씩 연장되어 2033년 이후에는 65세로 된다.

●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가입자 및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

● 지역가입자의 경우, 2000년 7월부터 4%로 인상하고 그 후 매년 1%씩 증가해, 2005년 7월 이후 9%로 인상하는 것으로 변경.

● 가입기간은 최소 20년 이상이어야 한다.

● 급여유형 ;

‐ 노령연금 ;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배우자연금분할제

‐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 국민건강보험제도 ;

● 건강보험의 급여 종류 ;

‐ 현물급여 ; 병원·의원에서 직접 제공받는 의료서비스(요양급여/건강검진)

‐ 현금급여 ; 요양비, 장제비, 출산비, 장애인 보장구급여비, 본인부담액보상금.

● 연혁 ;

‐ 1963.12.16  의료보험법 제정

‐ 1988. 1. 1  농어촌 지역주민 의료보험 실시

‐ 1989.10. 1  도시지역주민 의료보험 실시

‐ 2000. 7. 1  국민건강보험 실시

 고용보험의 급여체계

● 실업급여

‐ 구직급여

‐ 취직촉진수당(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

● 직업능력개발사업

‐ 사업주지원(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유급휴가훈련지원, 훈련지원, 장비설치비용 대부 및 지원)

‐ 근로자지원(실업자재취직훈련지원, 수강장려금 지원, 근로자장학급 대부)

● 고용안정사업

‐ 고용조정지원(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장려금, 재고용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고용촉진지원(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장기실업자교용촉진장려금, 직장보육시설지원금, 직장보육시설설치비용융자)

☞ 급여수준 ;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 30세 미만(90~180일), 30세 이상~50세 미만(90~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90~240일).

☞ 구직급여 수급요건 ; 실직 전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피보험기간이 18개월 중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중대과실에 다른 해고·훈련거부·부정수급·자발적 이직 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비자발적 실업)

 산재보험 ; 1963년 제정

● 종류 및 수준 ;

‐ 요양급여 ; 요양비 전액

‐ 휴업급여 ; 1일당 평균임금의 70%

‐ 장해급여 ; 연금(1급 329일분~7급 138일분), 일시금(7급 1,012일분~14급 55일분)

‐ 유족급여 ; 연금(유족 1인 47% 기본, 1인 증가마다 5% 추가)), 일시금(1,300일분)

‐ 장의비 ; 120일분

‐ 간병급여 ; 노동부장관 고시금액

‐ 상병보상연금 ; 장해급여 1~3등급과 동일, 2년 이상 장기 요양자들에게 지급.

‐ 특별급여

● 업무상 재해의 인정 ;

‐ 업무수행성, 업무기인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경우, 통근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

7. 한국의 사회보장정책

 목적전치현상(goal displacement) ; 목적과 수단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수단이 목적이 되어 버리는 현상.

 부수효과(side effect) ; 정책의 시행으로 의도하지 않게 간접적으로 발생한 효과

 장애인복지법 대상자 ;

● 1차 범위 확대 ; 뇌병변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포함(현재단계)

● 2차 범위 확대 ; 호흡기 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질성 뇌증후군, 기타 정신 발달장애.

● 3차 범위 확대 ; 소화기질환, 비뇨기질환, 치매, 외부기형 및 피부질환, 만성통증, 간질 등 결련, 암.

 장애인 의무고용제 ;50인 이상 기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정원의 2%를 장애인으로 채용하게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부담금을 물리게 하는 제도이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소속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이상 고용하여야 하고,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의무고용(의무고용률)해야 한다. 단, 동법의 대통령령의 규정에 의해 2004년 현재는 장애인 상시근로자 의무고용률을 100분의 2로 한다. 즉, 장애인의 의무고용률은 5년마다 정하는데, 2004년 개정된 동법에 의해 현재 기업의 ‘목표치’는 100분의 5이나, ‘시행’은 100분의 2로 하고 있다.

 Friedlander의 아동복지 정의 ; 단지 빈곤, 유기, 질병, 결함 등을 가진 아동 혹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비행아동에게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이 신체적·지적·정서적 발달에 있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위험에서 지키며,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반활동.

 모자복지의 원칙 ;

● 생존권과 최저생활의 보장 ; 모자가정 아동의 건전한 심신 육성에 필요한 여러 조건의 보장과 더불어 신체·문화·경제적인 생활의 보장도 필요.

● 생활조직체계의 강화 ; 보다 큰 사회조직체계를 통해서 모자가족체계를 보호·강화.

● 위기 해소 ; 생활의 안정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망이나 이별 등의 위기감, 상실감 등을 해소.

● 자립기반의 조성 ; 의존적 욕구의 충족이나 보호가 아닌 스스로 자립을 도모하고 가정생활의 안정과 향상 촉진.

● 모자의 일체성 ; 자녀들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위해 모자의 긴밀하고 일체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원칙.

 노인복지정책 ;

● 소득보장정책 ; 연금제도, 공공부조, 경로연금, 경로우대제도, 고용증진, 세제혜택.

● 의료보장정책

● 주거보장정책 ; 양로시설,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 노인복지서비스정책 ; 주간보호서비스, 경로당 운영, 가정간호 등.

☞ 경로연금 ; 노인 중 생계가 어려운 일부에게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급여.

☞ 노령연금 ; 국민연금제도를  통해서 모든 국민을 포괄하고자 하는 성격의 급여.

기출문제 요약

 빈곤의 덫(함정, poverty trap) ;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급여가 있을 경우, 자립하여 빈곤에서 탈피하려고 하기보다는 복지에 의존하려는 현상. 사회복지가 노동유인(재가 incentive)을 저하시킨다는 논리.

 우리나라의 4대 보험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

경기 후퇴		재정에 미치는 영향		결과
경기 후퇴	⇗	● 소득감소 →  보험료 수입 감소 ● 실업자 증가 →  보험료 납부자 감소  ● 사회보장기금보유자산의 가치 하락	⇒	사회보장 재정수입의 감소
	⇘	● 실업자 증가 →  실업급여·공공부조 지출 증가 ● 조기 퇴직자 증가 →  노령연금 수급자 증가	⇒	사회보장 재정지출의 증가
인플레이션	⇗	● 소득의 실질가치 감소 →  보험료 가치 감소 ● 사회보장기금의 실질가치 감소 ● 사회보장기금 수입의 실질가치 감소	⇒	사회보장 재정수입의 감소
	⇘	● 빈곤가구 소득의 실질가치 감소	⇒	사회보장 재정지출의 증가

경기 후퇴 시 사회보장 재정에 미치는 영향 ;



시간	단기적 재분배	● 사회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 현재의 자원을 사용하여 소득재분배 ● 대표적인 예 ; 공공부조
	장기적 재분배	● 생애에 걸쳐 세대에 걸쳐 이루어지는 소득재분배 ● 대표적인 예 ; 국민연금
방향	수직적 재분배	● 소득이 높은 사람 ↣ 소득이 낮은 사람으로 재분배 ● 대표적인 예 ; 누진적 소득세
	수평적 재분배	● 특정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게 급여하는 경우의 재분배 ● 동일 소득계층 내의 재분배 ● 대표적인 예 ; 가족수당(전 국민이 동일하게 세금을 부담하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수령), 의료보험(건강한 사람에게서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로의 재분배)

소득재분배

 제 3의 길 ; 복지국가 전성기의 사회민주주의의 길과 1980년대 전후의 시장 지향적인 신보수주의의 길 모두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이 양자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정치노선으로 영국의 블레어총리가 대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