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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39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별표 2]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제4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자동차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와 사업정지, 사업정지와 운행정지 또는
운행정지와 운행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관할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따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
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
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처분관할관청은 다목에 따라 처분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때에는 다음의 구분
에 따른다.
1) 사업전부정지ㆍ사업일부정지 또는 운행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일수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것. 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감경하는 경우에는 노선폐지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 또는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으로
할 것. 다만, 자동차가 1대인 사업자의 사업면허취소를 감경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정지로 한다.
3) 노선폐지를 수반하거나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로 하고, 감경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전부정지 또는 사업일부정지로 할 것
4) 위반자동차 1대의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운행정지로 할 것
5)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한 처분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보다 한 단계 낮은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을 적용할 것.
다만, 그 위반행위보다 한 단계 낮은 위반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사업일부정지로 한다.
2. 개별기준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 ┃구분 │위반내용 │관계 │처분내용 ┃ ┃ │ │법조문 ├───────┬───────┬───────┨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 ┠──────┼─────────────┼─────┼───────┼───────┼───────┨ ┃ │ │ │ │ │ ┃ ┃ │ │ │ │ │ ┃ ┃1. 면허 │1.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법 제4조, │감차명령 │ │ ┃ ┃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제85조제 │ │ │ ┃ ┃등록 등 │자동차를 타인에게 대여한 │1항제4호 │ │ │ ┃ ┃ │경우 │ │ │ │ ┃ ┃ │ │ │ │ │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 제4조, │사업면허취소 │ │ ┃ ┃ │방법으로 │제28조, │ㆍ사업등록취소│ │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제85조제 │ │ │ ┃ ┃ │자동차대여사업의 │1항제5호 │ │ │ ┃ ┃ │면허(변경면허를 │ │ │ │ ┃ ┃ │포함한다)를 받거나 등록을 │ │ │ │ ┃ ┃ │한 경우 │ │ │ │ ┃ ┃ │ │ │ │ │ ┃ ┃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법 제5조, │사업면허취소 │ │ ┃ ┃ │자동차대여사업의 │제29조, │ㆍ사업등록취소│ │ ┃ ┃ │면허기준이나 등록기준을 │제85조제 │ │ │ ┃ ┃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1항제7호 │ │ │ ┃ ┃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 │ │ │ ┃ ┃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 │ │ │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 │ │ │ ┃ ┃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법 제6조, │사업면허취소 │ │ ┃ ┃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제28조, │ㆍ사업등록취소│ │ ┃ ┃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제36조, │ │ │ ┃ ┃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85조제 │ │ │ ┃ ┃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1항제8호 │ │ │ ┃ ┃ │있는 경우로서 3개월 │ │ │ │ ┃ ┃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 │ │ │ ┃ ┃ │임명한 경우와 피상속인이 │ │ │ │ ┃ ┃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 │ │ │ ┃ ┃ │상속인이 사업을 다른 │ │ │ │ ┃ ┃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 │ │ │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 │ │ │ ┃ ┃ │5. 관할 관청이 면허 시 붙인 │법 제4조, │사업일부정지 │사업일부정지 │사업일부정지 ┃ ┃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85조제 │(30일) │(60일) │(90일) ┃ ┃ │ │1항제38 │ │ │ ┃ ┃ │ │호 │ │ │ ┃ ┃ │ │ │ │ │ ┃ ┃ │6.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법 제4조, │사업일부정지 │사업일부정지 │사업일부정지 ┃ ┃ │업종의 범위를 벗어나 │제28조, │(30일) │(60일) │(90일) ┃ ┃ │영업을 한 │제34조제 │ │ │ ┃ ┃ │경우(자동차대여사업자가 그 │3항, │ │ │ ┃ ┃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제85조제 │ │ │ ┃ ┃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1항제6호 │ │ │ ┃ ┃ │알선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 │ │ ┃ ┃ │ │제26호 │ │ │ ┃ ┃ │ │ │ │ │ ┃ ┃ │7.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법 제4조, │사업일부정지 │사업일부정지 │사업일부정지 ┃ ┃ │노선을 위반하여 운행한 │제85조제 │(30일) │(60일) │(90일) ┃ ┃ │경우 │1항제6호 │ │ │ ┃ ┃ │ │ │ │ │ ┃ ┃ │8.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 외의 │법 제4조, │사업일부정지 │사업일부정지 │사업일부정지 ┃ ┃ │행정구역에서 영업을 한 │제85조제 │(5일) │(10일) │(20일) ┃ ┃ │경우 │1항제6호 │ │ │ ┃ ┃ │ │ │ │ │ ┃ ┃ │9.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법 제4조, │사업일부정지 │사업일부정지 │사업일부정지 ┃ ┃ │면허를 받은 업무범위 또는 │제85조제 │(30일) │(60일) │(90일) ┃ ┃ │면허기간을 위반하여 │1항제6호 │ │ │ ┃ ┃ │운행한 경우 │ │ │ │ ┃ ┃ │ │ │ │ │ ┃ ┃ │10.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법 제4조, │운행정지(3일) │운행정지(5일) │ ┃ ┃ │차고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제28조, │ │ │ ┃ ┃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제85조제 │ │ │ ┃ ┃ │밤샘주차를 한 경우. 다만, │1항제6호 │ │ │ ┃ ┃ │전세버스운송사업에 │ │ │ │ ┃ ┃ │사용되는 자동차가 영업 │ │ │ │ ┃ ┃ │중에 주차장에서 │ │ │ │ ┃ ┃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와 │ │ │ │ ┃ ┃ │대여사업에 사용되는 │ │ │ │ ┃ ┃ │자동차가 대여 중인 경우는 │ │ │ │ ┃ ┃ │제외한다. │ │ │ │ ┃ ┃ │ │ │ │ │ ┃ ┃ │11.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4조, │운행정지(60일)│사업면허취소 │ ┃ ┃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이 영 │ │ │ ┃ ┃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게 │제3조제2 │ │ │ ┃ ┃ │한 경우 │호라목, │ │ │ ┃ ┃ │ │법 │ │ │ ┃ ┃ │ │제85조제 │ │ │ ┃ ┃ │ │1항제6호 │ │ │ ┃ ┃ │ │ │ │ │ ┃ ┃2. │1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법 제5조, │사업일부정지 │사업일부정지 │사업일부정지 ┃ ┃운송부 │면허기준 또는 등록기준을 │제85조제 │(15일) │(30일) │(45일) ┃ ┃대 시설 │위반하여 운수종사자를 │1항제7호 │ │ │ ┃ ┃ │위한 휴게실 등 부대시설을 │ │ │ │ ┃ ┃ │갖추지 아니하거나 │ │ │ │ ┃ ┃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3. 운송 │1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법 제7조, │사업면허취소 │ │ ┃ ┃개시 │기일 또는 기간 내에 │제85조제 │ │ │ ┃ ┃ │수송시설을 확보하지 │1항제9호 │ │ │ ┃ ┃ │못하여 시설 확인을 받지 │ │ │ │ ┃ ┃ │못하거나 운송을 시작하지 │ │ │ │ ┃ ┃ │못한 경우 │ │ │ │ ┃ ┃ │ │ │ │ │ ┃ ┃ │14. 신설된 노선 또는 │법 제7조, │노선폐지명령 │ │ ┃ ┃ │운행계통에서 지정된 기일 │제85조제 │또는 │ │ ┃ ┃ │또는 기간 내에 운송을 │1항제9호 │감차명령 │ │ ┃ ┃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4. 운임 및 │15. 운임 및 요금에 대한 │법 제8조, │사업일부정지 │사업일부정지 │사업일부정지 ┃ ┃요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85조제 │(5일) │(10일) │(20일) ┃ ┃ │운송을 하거나 그 밖의 │1항제10 │ │ │ ┃ ┃ │영업을 개시한 경우 │호 │ │ │ ┃ ┃ │ │ │ │ │ ┃ ┃ │16. 신고한 운임 및 요금 외에 │법 제8조, │사업일부정지 │사업일부정지 │사업일부정지 ┃ ┃ │부당한 요금을 받은 │제85조제 │(3일) │(5일) │(10일) ┃ ┃ │경우(택시운송사업은 │1항제10 │ │ │ ┃ ┃ │제외한다) │호 │ │ │ ┃ ┃ │ │ │ │ │ ┃ ┃ │17. 미터기를 부착하지 │법 제8조, │운행정지(5일) │운행정지(10일)│운행정지(20일)┃ ┃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제85조제 │ │ │ ┃ ┃ │아니하고 여객을 운송한 │1항제10 │ │ │ ┃ ┃ │경우(구간운임제 │호 │ │ │ ┃ ┃ │시행지역은 제외한다) │ │ │ │ ┃ ┃ │ │ │ │ │ ┃ ┃ │18. 소아의 무임운송을 │법 제8조, │운행정지(3일) │운행정지(5일) │ ┃ ┃ │거절하거나 받지 │제85조제 │ │ │ ┃ ┃ │아니하여야 할 운임을 받은 │1항제10 │ │ │ ┃ ┃ │경우 │호 │ │ │ ┃ ┃ │ │ │ │ │ ┃ ┃ │19. 운임 또는 요금을 받고 │법 │사업일부정지 │사업일부정지 │ ┃ ┃ │승차권이나 영수증을 │제21조, │(3일) │(5일) │ ┃ ┃ │발급하지 아니한 │제85조제 │ │ │ ┃ ┃ │경우(시내버스, 농어촌버스 │1항제21 │ │ │ ┃ ┃ │및 마을버스의 경우와 │호 │ │ │ ┃ ┃ │승차권의 판매를 위탁한 │ │ │ │ ┃ ┃ │자는 제외하며, 택시의 │ │ │ │ ┃ ┃ │경우는 여객의 요구가 있는 │ │ │ │ ┃ ┃ │경우만 해당한다) │ │ │ │ ┃ ┃ │ │ │ │ │ ┃ ┃5. │20. 운송약관 또는 대여약관의 │법 제9조, │사업일부정지 │사업일부정지 │ ┃ ┃운송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제31조, │(30일) │(50일) │ ┃ ┃관 및 │아니한 경우 │제85조제 │ │ │ ┃ ┃대여약 │ │1항제11 │ │ │ ┃ ┃관 │ │호 │ │ │ ┃ ┃ │ │ │ │ │ ┃ ┃ │21. 신고한 운송약관 및 │법 제9조, │사업일부정지 │사업일부정지 │사업일부정지 ┃ ┃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제31조, │(10일) │(20일) │(30일) ┃ ┃ │아니한 경우 │제85조제 │ │ │ ┃ ┃ │ │1항제11 │ │ │ ┃ ┃ │ │호 │ │ │ ┃ ┃ │ │ │ │ │ ┃ ┃6. │22. 임의로 다음 각 목 어느 │법 │사업일부정지 │사업일부정지 │ ┃ ┃사업계 │하나의 행위를 하여 │제10조, │(30일) │(50일) │ ┃ ┃획 변경 │사업계획을 위반한 경우 │제85조제 │ │ │ ┃ ┃등 │ │1항제12 │ │ │ ┃ ┃ │ │호 │ │ │ ┃ ┃ │ │ │ │ │ ┃ ┃ │ 가. 결행 │ │ │ │ ┃ ┃ │ 나. 도중 회차 │ │ │ │ ┃ ┃ │ 다. 노선 또는 운행계통의 │ │ │ │ ┃ ┃ │단축 또는 연장 운행 │ │ │ │ ┃ ┃ │ 라. 감회 또는 증회 운행 │ │ │ │ ┃ ┃ │ │ │ │ │ ┃ ┃ │23.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법 │사업일부정지 │사업일부정지 │감차명령 ┃ ┃ │외의 지역에서 상시 │제10조, │(60일) │(90일) │ ┃ ┃ │주차시켜 영업한 경우 │제35조, │ │ │ ┃ ┃ │ │제85조제 │ │ │ ┃ ┃ │ │1항제12 │ │ │ ┃ ┃ │ │호 │ │ │ ┃ ┃ │ │ │ │ │ ┃ ┃ │24.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법 │사업일부정지 │사업일부정지 │ ┃ ┃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제10조, │(30일) │(50일) │ ┃ ┃ │아니하고 주사무소(1인 │제35조, │ │ │ ┃ ┃ │사업자는 │제85조제 │ │ │ ┃ ┃ │제외한다)ㆍ영업소ㆍ정류소 │1항제12 │ │ │ ┃ ┃ │또는 차고를 │호 │ │ │ ┃ ┃ │신설ㆍ이전하거나 │ │ │ │ ┃ ┃ │사업계획변경의 등록 또는 │ │ │ │ ┃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 │ │ │ ┃ ┃ │주사무소나 영업소별 차량 │ │ │ │ ┃ ┃ │대수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 │ │ │ ┃ ┃ │ │ │ │ │ ┃ ┃ │25. 노후차의 대체 등 │법 │사업일부정지 │감차명령 │ ┃ ┃ │자동차의 변경으로 인한 │제10조, │(60일) │ │ ┃ ┃ │자동차 말소등록 이후 │제35조, │ │ │ ┃ ┃ │6개월 이내에 자동차를 │제85조제 │ │ │ ┃ ┃ │충당하지 못한 경우. 다만, │1항제12 │ │ │ ┃ ┃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의 │호 │ │ │ ┃ ┃ │공급이 현저히 곤란한 │ │ │ │ ┃ ┃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 │ │ │ ┃ ┃ │26. 운행시간에 대하여 │법 │사업일부정지 │사업일부정지 │ ┃ ┃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제10조, │(5일) │(10일) │ ┃ ┃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제35조, │ │ │ ┃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미리 │제85조제 │ │ │ ┃ ┃ │운행하거나 임의로 │1항제12 │ │ │ ┃ ┃ │운행시간을 준수하지 │호 │ │ │ ┃ ┃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 │27. 그 밖의 사업계획의 │법 │사업일부정지 │사업일부정지 │ ┃ ┃ │내용을 위반한 경우 │제10조, │(3일) │(5일) │ ┃ ┃ │ │제35조, │ │ │ ┃ ┃ │ │제85조제 │ │ │ ┃ ┃ │ │1항제12 │ │ │ ┃ ┃ │ │호 │ │ │ ┃ ┃ │ │ │ │ │ ┃ ┃7. │28.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법 │사업면허취소 │ │ ┃ ┃명의이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제12조, │ㆍ사업등록취소│ │ ┃ ┃용 │그의 명의로 │제35조, │ │ │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제85조제 │ │ │ ┃ ┃ │자동차대여사업을 다른 │1항제13 │ │ │ ┃ ┃ │사람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호 │ │ │ ┃ ┃ │한 경우 │ │ │ │ ┃ ┃ │ │ │ │ │ ┃ ┃8. │29.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법 │사업일부정지 │사업일부정지 │사업일부정지 ┃ ┃사업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제13조, │(30일) │(60일) │(90일) ┃ ┃리위탁 │관리를 위탁하거나 허가를 │제32조, │ │ │ ┃ ┃ │받지 아니하고 │제85조제 │ │ │ ┃ ┃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를 │1항제14 │ │ │ ┃ ┃ │위탁한 경우 │호 및 │ │ │ ┃ ┃ │ │제25호 │ │ │ ┃ ┃ │ │ │ │ │ ┃ ┃9. 사업의 │30.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법 │사업면허취소 │ │ ┃ ┃양도ㆍ양 │양도ㆍ양수 인가를 받지 │제14조, │ │ │ ┃ ┃수 및 │아니하거나 부정한 │제85조제 │ │ │ ┃ ┃법인의 │방법으로 양도ㆍ양수 │1항제15 │ │ │ ┃ ┃합병 │인가를 받은 경우 │호 │ │ │ ┃ ┃ │ │ │ │ │ ┃ ┃ │3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법 │사업일부정지 │사업일부정지 │사업일부정지 ┃ ┃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한 │제14조, │(30일) │(60일) │(90일) ┃ ┃ │경우 │제35조, │ │ │ ┃ ┃ │ │제85조제 │ │ │ ┃ ┃ │ │1항제15 │ │ │ ┃ ┃ │ │호 │ │ │ ┃ ┃ │ │ │ │ │ ┃ ┃ │3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법 │사업전부정지 │사업전부정지 │사업전부정지 ┃ ┃ │법인인 │제14조, │(30일) │(60일) │(90일)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제35조, │ │ │ ┃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법인을 │제85조제 │ │ │ ┃ ┃ │합병한 경우 │1항제15 │ │ │ ┃ ┃ │ │호 │ │ │ ┃ ┃ │ │ │ │ │ ┃ ┃10. 사업의 │33.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법 │사업면허취소 │ │ ┃ ┃휴업ㆍ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6조, │ㆍ사업등록취소│ │ ┃ ┃폐업ㆍ │사업의 전부를 휴업하거나 │제35조, │ │ │ ┃ ┃재개 │폐업한 경우 │제85조제 │ │ │ ┃ ┃ │ │1항제16 │ │ │ ┃ ┃ │ │호 │ │ │ ┃ ┃ │ │ │ │ │ ┃ ┃ │34.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법 │감차명령 │ │ ┃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6조, │ │ │ ┃ ┃ │사업의 일부를 휴업하거나 │제35조, │ │ │ ┃ ┃ │폐업한 경우 │제85조제 │ │ │ ┃ ┃ │ │1항제16 │ │ │ ┃ ┃ │ │호 │ │ │ ┃ ┃ │ │ │ │ │ ┃ ┃ │35. 사업의 전부를 휴업한 후 │법 │사업면허취소 │ │ ┃ ┃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16조, │ㆍ사업등록취소│ │ ┃ ┃ │사업을 재개하지 아니한 │제35조, │ │ │ ┃ ┃ │경우 │제85조제 │ │ │ ┃ ┃ │ │1항제16 │ │ │ ┃ ┃ │ │호 │ │ │ ┃ ┃ │ │ │ │ │ ┃ ┃ │36. 사업의 일부를 휴업한 후 │법 │감차명령 │ │ ┃ ┃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16조, │ │ │ ┃ ┃ │사업을 재개하지 아니한 │제35조, │ │ │ ┃ ┃ │경우 │제85조제 │ │ │ ┃ ┃ │ │1항제16 │ │ │ ┃ ┃ │ │호 │ │ │ ┃ ┃ │ │ │ │ │ ┃ ┃11. │37. 자동차의 바깥쪽에 │법 │운행정지(5일) │운행정지(10일)│ ┃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명칭, 기호, │제17조, │ │ │ ┃ ┃의 표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제85조제 │ │ │ ┃ ┃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지 │1항제17 │ │ │ ┃ ┃ │아니한 경우 │호 │ │ │ ┃ ┃ │ │ │ │ │ ┃ ┃12. 사고 │38.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로 │법 │ │ │ ┃ ┃시의 │인하여 여객 중에 사상자가 │제19조, │ │ │ ┃ ┃조치 │발생하였을 때 사상자에 │제85조제 │ │ │ ┃ ┃ │대한 응급조치 등을 하지 │1항제18 │ │ │ ┃ ┃ │아니하거나 자동차의 │호 │ │ │ ┃ ┃ │전복ㆍ화재 등 다음 각 목의 │ │ │ │ ┃ ┃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 │ │ │ ┃ ┃ │경우 지정된 시간 내에 │ │ │ │ ┃ ┃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다만, 사고에 대한 │ │ │ │ ┃ ┃ │고의ㆍ과실책임이 없는 │ │ │ │ ┃ ┃ │자와 개인택시사업자가 │ │ │ │ ┃ ┃ │중상 이상의 사고를 당한 │ │ │ │ ┃ ┃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 │ │ │ ┃ ┃ │ 가. 사업용 자동차의 │ │사업일부정지 │ │ ┃ ┃ │전복ㆍ추락ㆍ화재 또는 │ │(25일) │ │ ┃ ┃ │철도차량과의 충돌사고 │ │ │ │ ┃ ┃ │ │ │ │ │ ┃ ┃ │ 나. 2명 이상의 사망자 │ │사업일부정지 │ │ ┃ ┃ │발생사고 │ │(25일) │ │ ┃ ┃ │ │ │ │ │ ┃ ┃ │ 다. 사망자 1명 및 3명 │ │사업일부정지 │ │ ┃ ┃ │이상의 중상자 발생사고 │ │(15일) │ │ ┃ ┃ │ │ │ │ │ ┃ ┃ │ 라. 6명 이상의 중상자 │ │사업일부정지 │ │ ┃ ┃ │발생사고 │ │(10일) │ │ ┃ ┃ │ │ │ │ │ ┃ ┃13. │39.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받지 │법 │감차명령 │ │ ┃ ┃운송수 │아니하여 1차 과태료처분을 │제21조, │ │ │ ┃ ┃입금의 │받은 자가 해당 │제85조제 │ │ │ ┃ ┃전액납 │과태료처분을 받은 날부터 │1항제19 │ │ │ ┃ ┃부 │1년 이내에 같은 │호 │ │ │ ┃ ┃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 │ │ │ ┃ ┃ │3차례 이상 더 받은 경우 │ │ │ │ ┃ ┃ │ │ │ │ │ ┃ ┃14. │40. 자동차 안에 게시하여야 │법 │운행정지(5일) │운행정지(10일)│ ┃ ┃운송시 │할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제21조, │ │ │ ┃ ┃설 및 │경우 │제85조제 │ │ │ ┃ ┃여객의 │ │1항제21 │ │ │ ┃ ┃안전 │ │호 │ │ │ ┃ ┃확보 │ │ │ │ │ ┃ ┃ │41.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법 │운행정지(5일) │운행정지(10일)│ ┃ ┃ │정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제21조, │ │ │ ┃ ┃ │경우 │제85조제 │ │ │ ┃ ┃ │ │1항제21 │ │ │ ┃ ┃ │ │호 │ │ │ ┃ ┃ │ │ │ │ │ ┃ ┃ │ │ │ │ │ ┃ ┃ │42. 속도제한장치 또는 │법 │운행정지(5일) │운행정지(10일)│ ┃ ┃ │운행기록계가 정상적으로 │제21조, │ │ │ ┃ ┃ │작동되지 아니하는 │제85조제 │ │ │ ┃ ┃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한 │1항제21 │ │ │ ┃ ┃ │경우 │호 │ │ │ ┃ ┃ │ │ │ │ │ ┃ ┃ │43. 차내 자동안내방송 실시 │법 │운행정지(3일) │운행정지(5일) │ ┃ ┃ │상태가 불량한 경우 │제21조, │ │ │ ┃ ┃ │ │제85조제 │ │ │ ┃ ┃ │ │1항제21 │ │ │ ┃ ┃ │ │호 │ │ │ ┃ ┃ │ │ │ │ │ ┃ ┃ │44. 사업용자동차의 │법 │사업일부정지 │사업일부정지 │사업일부정지 ┃ ┃ │구조ㆍ장치 및 설비에 관한 │제21조, │(20일) │(40일) │(60일) ┃ ┃ │운송사업자의 준수 │제85조제 │ │ │ ┃ ┃ │사항(이하 “설비기준”이라 │1항제21 │ │ │ ┃ ┃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호 │ │ │ ┃ ┃ │출력의 원동기로 여객을 │ │ │ │ ┃ ┃ │운송한 경우 │ │ │ │ ┃ ┃ │ │ │ │ │ ┃ ┃ │45. 설비기준을 위반하여 │법 │사업일부정지 │사업일부정지 │사업일부정지 ┃ ┃ │전자감응장치ㆍ압력센서장 │제21조, │(30일) │(60일) │(90일) ┃ ┃ │치 또는 │제85조제 │ │ │ ┃ ┃ │가속페달잠금장치를 │1항제21 │ │ │ ┃ ┃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호 │ │ │ ┃ ┃ │작동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 │ │ │ ┃ ┃ │경우 │ │ │ │ ┃ ┃ │ │ │ │ │ ┃ ┃ │46. 차실에 냉방ㆍ난방장치를 │법 │사업일부정지 │사업일부정지 │사업일부정지 ┃ ┃ │설치하여야 할 자동차에 │제21조, │(5일) │(10일) │(15일) ┃ ┃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85조제 │ │ │ ┃ ┃ │여객을 운송한 경우 │1항제21 │ │ │ ┃ ┃ │ │호 │ │ │ ┃ ┃ │ │ │ │ │ ┃ ┃ │47. 설비기준을 위반하여 │법 │사업일부정지 │사업일부정지 │ ┃ ┃ │정차신호용 버저를 │제21조, │(5일) │(10일) │ ┃ ┃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85조제 │ │ │ ┃ ┃ │차실에 자동안내방송장치를 │1항제21 │ │ │ ┃ ┃ │갖추지 아니한 경우 │호 │ │ │ ┃ ┃ │ │ │ │ │ ┃ ┃ │48. 설비기준을 위반하여 │법 │사업일부정지 │사업일부정지 │사업일부정지 ┃ ┃ │앞바퀴에 재생 타이어를 │제21조, │(30일) │(60일) │(90일) ┃ ┃ │사용한 경우 │제85조제 │ │ │ ┃ ┃ │ │1항제21 │ │ │ ┃ ┃ │ │호 │ │ │ ┃ ┃ │ │ │ │ │ ┃ ┃ │49. 앞바퀴에 │법 │사업일부정지 │사업일부정지 │사업일부정지 ┃ ┃ │튜브리스타이어를 │제21조, │(30일) │(60일) │(90일) ┃ ┃ │사용하여야 할 자동차에 │제85조제 │ │ │ ┃ ┃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1항제21 │ │ │ ┃ ┃ │ │호 │ │ │ ┃ ┃ │ │ │ │ │ ┃ ┃ │50. 그 밖의 설비기준에 │법 │사업일부정지 │사업일부정지 │ ┃ ┃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제21조, │(3일) │(5일) │ ┃ ┃ │이용하여 운송한 경우 │제85조제 │ │ │ ┃ ┃ │ │1항제21 │ │ │ ┃ ┃ │ │호 │ │ │ ┃ ┃ │ │ │ │ │ ┃ ┃ │51. 운행하기 전에 점검 및 │법 │운행정지(3일) │운행정지(5일) │ ┃ ┃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21조, │ │ │ ┃ ┃ │ │제85조제 │ │ │ ┃ ┃ │ │1항제21 │ │ │ ┃ ┃ │ │호 │ │ │ ┃ ┃ │ │ │ │ │ ┃ ┃ │52. 차량 정비, 운전자의 과로 │법 │사업일부정지 │사업일부정지 │ ┃ ┃ │방지 및 정기적인 차량 운행 │제21조, │(5일) │(10일) │ ┃ ┃ │금지 등 안전수송을 위한 │제85조제 │ │ │ ┃ ┃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1항제21 │ │ │ ┃ ┃ │경우 │호 │ │ │ ┃ ┃ │ │ │ │ │ ┃ ┃15. 빈번한 │5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법 │ │ │ ┃ ┃법령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을 │제21조제3 │ │ │ ┃ ┃위반 │위반한 건수가 다음 각 목의 │항, │ │ │ ┃ ┃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제85조제 │ │ │ ┃ ┃ │ │1항제21 │ │ │ ┃ ┃ │ │호 │ │ │ ┃ ┃ │ │ │ │ │ ┃ ┃ │ 가. 사업용자동차 1대당 월 │ │감차명령 │ │ ┃ ┃ │위반건수가 8건 이상이 │ │ │ │ ┃ ┃ │된 경우 │ │ │ │ ┃ ┃ │ │ │ │ │ ┃ ┃ │ 나. 사업용자동차 1대당 │ │감차명령 │ │ ┃ ┃ │해당 연도의 위반건수가 │ │ │ │ ┃ ┃ │50건 이상이 된 경우 │ │ │ │ ┃ ┃ │ │ │ │ │ ┃ ┃ │ 다. 다음 계산식에 따라 │ │감차명령 │ │ ┃ ┃ │산출한 업체당 해당 │ │ │ │ ┃ ┃ │연도의 위반지수가 60 │ │ │ │ ┃ ┃ │이상이 된 경우 │ │ │ │ ┃ ┃ │ │ │ │ │ ┃ ┃ │( 위반건수 ×10) │ │ │ │ ┃ ┃ │ ────── │ │ │ │ ┃ ┃ │ 보유대수 │ │ │ │ ┃ ┃ │ │ │ │ │ ┃ ┃ │ 라. 다음 계산식에 따라 │ │사업면허취소 │ │ ┃ ┃ │산출한 업체당 해당 │ │ㆍ사업등록취소│ │ ┃ ┃ │연도의 위반지수가 100 │ │ │ │ ┃ ┃ │이상이 된 경우 │ │ │ │ ┃ ┃ │ │ │ │ │ ┃ ┃ │( 위반건수 ×10) │ │ │ │ ┃ ┃ │ ────── │ │ │ │ ┃ ┃ │ 보유대수 │ │ │ │ ┃ ┃ │ │ │ │ │ ┃ ┃16. │54. 사업개선명령 또는 │법 │사업일부정지 │사업일부정지 │사업일부정지 ┃ ┃사업개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제23조, │(20일) │(40일) │(60일) ┃ ┃선명령 │아니한 경우 │제33조, │ │ │ ┃ ┃등 │ │제85조제 │ │ │ ┃ ┃ │ │1항제22 │ │ │ ┃ ┃ │ │호 │ │ │ ┃ ┃ │ │ │ │ │ ┃ ┃17. │55.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내에 │법 │운행정지(5일) │ │ ┃ ┃운전자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항상 │제21조, │ │ │ ┃ ┃의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85조제 │ │ │ ┃ ┃자격요건 │ │1항제21 │ │ │ ┃ ┃등 │ │호 │ │ │ ┃ ┃ │ │ │ │ │ ┃ ┃ │56.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법 │사업일부정지 │사업일부정지 │사업일부정지 ┃ ┃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제24조, │(10일) │(20일) │(30일) ┃ ┃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제85조제 │ │ │ ┃ ┃ │경우 │1항제20 │ │ │ ┃ ┃ │ │호 │ │ │ ┃ ┃ │ │ │ │ │ ┃ ┃ │57.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법 │사업일부정지 │사업일부정지 │사업일부정지 ┃ ┃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제25조, │(5일) │(10일) │(15일) ┃ ┃ │경우 │제85조제 │ │ │ ┃ ┃ │ │1항제23 │ │ │ ┃ ┃ │ │호 │ │ │ ┃ ┃ │ │ │ │ │ ┃ ┃18. 사업 │58.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지정된 │법 │사업등록취소 │ │ ┃ ┃개시 │기간 안에 등록기준에 │제29조, │ │ │ ┃ ┃ │해당하는 대수의 │제85조제 │ │ │ ┃ ┃ │자동차등록을 하지 못하거나 │1항제24 │ │ │ ┃ ┃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 │호 │ │ │ ┃ ┃ │ │ │ │ │ ┃ ┃19. │59. 지정된 기일 내에 보고 │법 │사업일부정지 │사업일부정지 │ ┃ ┃보고ㆍ │또는 서류 제출의 명령을 │제79조, │(3일) │(5일) │ ┃ ┃검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5조제 │ │ │ ┃ ┃ │ │1항제33 │ │ │ ┃ ┃ │ │호 │ │ │ ┃ ┃ │ │ │ │ │ ┃ ┃ │60.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법 │사업일부정지 │사업일부정지 │사업일부정지 ┃ ┃ │물건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제79조, │(5일) │(10일) │(15일) ┃ ┃ │또는 기피한 경우 │제85조제 │ │ │ ┃ ┃ │ │1항제34 │ │ │ ┃ ┃ │ │호 │ │ │ ┃ ┃ │ │ │ │ │ ┃ ┃ │61.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법 │사업일부정지 │사업일부정지 │ ┃ ┃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 │제79조, │(5일) │(10일) │ ┃ ┃ │ │제85조제 │ │ │ ┃ ┃ │ │1항제34 │ │ │ ┃ ┃ │ │호 │ │ │ ┃ ┃ │ │ │ │ │ ┃ ┃20. │62.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법 │운행정지 │ │ ┃ ┃자가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제83조제 │(180일) │ │ ┃ ┃자동차 │경영한 경우 │1항제1호, │ │ │ ┃ ┃ │ │제85조제 │ │ │ ┃ ┃ │ │1항제35 │ │ │ ┃ ┃ │ │호 │ │ │ ┃ ┃ │ │ │ │ │ ┃ ┃ │6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 │운행정지 │ │ ┃ ┃ │자가용자동차를 │제83조제 │(180일) │ │ ┃ ┃ │유상으로(자동차 운행에 │1항제2호, │ │ │ ┃ ┃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제85조제 │ │ │ ┃ ┃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1항제35 │ │ │ ┃ ┃ │경우 │호 │ │ │ ┃ ┃ │ │ │ │ │ ┃ ┃21. 차령 │6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법 │사업일부정지 │감차명령 │ ┃ ┃초과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을 │제84조, │(90일) │ │ ┃ ┃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제85조제 │ │ │ ┃ ┃ │ │1항제36 │ │ │ ┃ ┃ │ │호 │ │ │ ┃ ┃ │ │ │ │ │ ┃ ┃22. 빈번한 │65. 5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법 │사업일부정지 │ │ ┃ ┃교통사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제85조제 │(75일) │ │ ┃ ┃ │해당 연도의 │1항제3호 │ │ │ ┃ ┃ │교통사고지수(교통사고건수/│ │ │ │ ┃ ┃ │보유대수×10)가 다음 각 │ │ │ │ ┃ ┃ │목의 기준에 이르게 된 경우│ │ │ │ ┃ ┃ │ │ │ │ │ ┃ ┃ │ 가. │ │ │ │ ┃ ┃ │시내버스운송사업ㆍ농어 │ │ │ │ ┃ ┃ │촌버스운송사업 및 │ │ │ │ ┃ ┃ │마을버스운송사업의 │ │ │ │ ┃ ┃ │경우: 4 │ │ │ │ ┃ ┃ │ │ │ │ │ ┃ ┃ │ 나. 시외버스운송사업의 │ │ │ │ ┃ ┃ │경우 │ │ │ │ ┃ ┃ │ 1) 운행형태가 고속인 │ │ │ │ ┃ ┃ │경우: 2 │ │ │ │ ┃ ┃ │ 2) 운행형태가 직행 및 │ │ │ │ ┃ ┃ │일반인 경우: 3 │ │ │ │ ┃ ┃ │ 다. 일반택시운송사업의 │ │ │ │ ┃ ┃ │경우: 2 │ │ │ │ ┃ ┃ │ 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 │ │ │ ┃ ┃ │경우: 2 │ │ │ │ ┃ ┃ │ 마. │ │ │ │ ┃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 │ │ │ ┃ ┃ │의 경우: 1 │ │ │ │ ┃ ┃ │ │ │ │ │ ┃ ┃ │66. 5대 이상의 자동차를 │법 │감차명령 │ │ ┃ ┃ │보유한 │제85조제 │ │ │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1항제3호 │ │ │ ┃ ┃ │해당 연도의 │ │ │ │ ┃ ┃ │교통사고지수(교통사고건수 │ │ │ │ ┃ ┃ │/보유대수×10)가 다음 각 │ │ │ │ ┃ ┃ │목의 기준에 이르게 된 경우│ │ │ │ ┃ ┃ │ 가. │ │ │ │ ┃ ┃ │시내버스운송사업ㆍ농어 │ │ │ │ ┃ ┃ │촌버스운송사업 및 │ │ │ │ ┃ ┃ │마을버스운송사업의 │ │ │ │ ┃ ┃ │경우: 10 │ │ │ │ ┃ ┃ │ 나. 시외버스운송사업의 │ │ │ │ ┃ ┃ │경우 │ │ │ │ ┃ ┃ │ 1) 운행형태가 고속인 │ │ │ │ ┃ ┃ │경우: 3 │ │ │ │ ┃ ┃ │ 2) 운행형태가 일반 및 │ │ │ │ ┃ ┃ │직행인 경우: 6 │ │ │ │ ┃ ┃ │ 다. 전세버스운송사업의 │ │ │ │ ┃ ┃ │경우: 3 │ │ │ │ ┃ ┃ │ 라. │ │ │ │ ┃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 │ │ │ ┃ ┃ │의 경우: 3 │ │ │ │ ┃ ┃ │ 마. 일반택시운송사업의 │ │ │ │ ┃ ┃ │경우: 8 │ │ │ │ ┃ ┃ │ │ │ │ │ ┃ ┃ │67. 5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법 │사업면허취소 │ │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제85조제 │ㆍ사업등록취소│ │ ┃ ┃ │해당 연도의 │1항제3호 │ │ │ ┃ ┃ │교통사고지수(교통사고건 │ │ │ │ ┃ ┃ │수/보유대수×10)가 다음 각 │ │ │ │ ┃ ┃ │목의 기준에 이르게 된 │ │ │ │ ┃ ┃ │경우 │ │ │ │ ┃ ┃ │ │ │ │ │ ┃ ┃ │ 가. │ │ │ │ ┃ ┃ │시내버스운송사업ㆍ농어 │ │ │ │ ┃ ┃ │촌버스운송사업 및 │ │ │ │ ┃ ┃ │마을버스운송사업의 │ │ │ │ ┃ ┃ │경우: 12 │ │ │ │ ┃ ┃ │ 나. 시외버스운송사업의 │ │ │ │ ┃ ┃ │경우 │ │ │ │ ┃ ┃ │ 1) 운행형태가 고속인 │ │ │ │ ┃ ┃ │경우: 4 │ │ │ │ ┃ ┃ │ 2) 운행형태가 일반 및 │ │ │ │ ┃ ┃ │직행인 경우: 8 │ │ │ │ ┃ ┃ │ 다. 전세버스운송사업의 │ │ │ │ ┃ ┃ │경우: 4 │ │ │ │ ┃ ┃ │ 라. │ │ │ │ ┃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 │ │ │ ┃ ┃ │의 경우: 4 │ │ │ │ ┃ ┃ │ 마. 일반택시운송사업의 │ │ │ │ ┃ ┃ │경우: 10 │ │ │ │ ┃ ┃ │ │ │ │ │ ┃ ┃ │68. 5대 미만의 차량을 보유한 │법 │ │ │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85조제 │ │ │ ┃ ┃ │해당 교통사고일 이전 최근 │1항제3호 │ │ │ ┃ ┃ │1년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 │ │ │ ┃ ┃ │따른 교통사고를 일으킨 │ │ │ │ ┃ ┃ │경우 │ │ │ │ ┃ ┃ │ │ │ │ │ ┃ ┃ │ 가. 1건의 교통사고 │ │사업일부정지 │ │ ┃ ┃ │ │ │(30일) │ │ ┃ ┃ │ │ │ │ │ ┃ ┃ │ 나. 2건의 교통사고 │ │사업일부정지 │ │ ┃ ┃ │ │ │(60일) │ │ ┃ ┃ │ │ │ │ │ ┃ ┃ │ 다. 3건 이상의 교통사고 │ │감차명령 │ │ ┃ ┃ │ │ │ │ │ ┃ ┃23. 중대한 │69. 1건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법 │ │ │ ┃ ┃교통사고 │사망자의 수가 다음 각 목에 │제85조제 │ │ │ ┃ ┃ │해당하는 경우 │1항제3호 │ │ │ ┃ ┃ │ │ │ │ │ ┃ ┃ │ 가. 40명 이상 │ │감차명령 │ │ ┃ ┃ │ │ │(10대 감차) │ │ ┃ ┃ │ │ │ │ │ ┃ ┃ │ 나. 30명 이상 39명 이하 │ │감차명령 │ │ ┃ ┃ │ │ │(8대 감차) │ │ ┃ ┃ │ │ │ │ │ ┃ ┃ │ 다. 20명 이상 29명 이하 │ │감차명령 │ │ ┃ ┃ │ │ │(6대 감차) │ │ ┃ ┃ │ │ │ │ │ ┃ ┃ │ 라. 10명 이상 19명 이하 │ │감차명령 │ │ ┃ ┃ │ │ │(4대 감차) │ │ ┃ ┃ │ │ │ │ │ ┃ ┃ │ 마. 8명 이상 9명 이하 │ │사업일부정지 │ │ ┃ ┃ │ │ │(180일) │ │ ┃ ┃ │ │ │ │ │ ┃ ┃ │ 바. 5명 이상 7명 이하 │ │사업일부정지 │ │ ┃ ┃ │ │ │(120일) │ │ ┃ ┃ │ │ │ │ │ ┃ ┃ │ 사. 2명 이상 4명 이하 │ │사업일부정지 │ │ ┃ ┃ │ │ │(60일) │ │ ┃ ┃ │ │ │ │ │ ┃ ┃ │70. 1건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법 │ │ │ ┃ ┃ │중상자의 수가 다음 각 목에 │제85조제 │ │ │ ┃ ┃ │해당하는 경우 │1항제3호 │ │ │ ┃ ┃ │ │ │ │ │ ┃ ┃ │ 가. 40명 이상 │ │감차명령 │ │ ┃ ┃ │ │ │(5대 감차) │ │ ┃ ┃ │ │ │ │ │ ┃ ┃ │ 나. 30명 이상 39명 이하 │ │감차명령 │ │ ┃ ┃ │ │ │(4대 감차) │ │ ┃ ┃ │ │ │ │ │ ┃ ┃ │ 다. 20명 이상 29명 이하 │ │감차명령 │ │ ┃ ┃ │ │ │(3대 감차) │ │ ┃ ┃ │ │ │ │ │ ┃ ┃ │ 라. 10명 이상 19명 이하 │ │사업일부정지 │ │ ┃ ┃ │ │ │(120일) │ │ ┃ ┃ │ │ │ │ │ ┃ ┃ │ 마. 6명 이상 9명 이하 │ │사업일부정지 │ │ ┃ ┃ │ │ │(60일) │ │ ┃ ┃ │ │ │ │ │ ┃ ┃24. │71.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법 │사업면허취소 │ │ ┃ ┃사업경 │자산상태의 현저한 │제85조제 │ㆍ사업등록취소│ │ ┃ ┃영부실 │불량이나 그 밖의 사유로 │1항제2호 │ │ │ ┃ ┃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 │ │ │ ┃ ┃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 │ │ │ ┃ ┃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 │ │ │ │ ┃ ┃ │ │ │ │ │ ┃ ┃25. │72.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법 │사업면허취소 │ │ ┃ ┃운전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제85조제 │ │ │ ┃ ┃허취소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1항제37 │ │ │ ┃ ┃등 │취소된 경우 │호, │ │ │ ┃ ┃ │ │제87조제 │ │ │ ┃ ┃ │ │1항제2호 │ │ │ ┃ ┃ │ │및 제3호 │ │ │ ┃ ┃ │ │ │ │ │ ┃ ┃ │ │ │ │ │ ┃ ┗━━━━━━┷━━━━━━━━━━━━━┷━━━━━┷━━━━━━━┷━━━━━━━┷━━━━━━━┛
┏━━━━━┯━━━━━━━━━━━━━━━┯━━━━━━┯━━━━━━━━━━━━━━━━━━━━━━━┓ ┃구분 │위반내용 │관계 │처분내용 ┃ ┃ │ │법조문 ├───────┬───────┬───────┨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 ┠─────┼───────────────┼──────┼───────┼───────┼───────┨ ┃1. 터미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 제36조, │사업면허취소 │ │ ┃ ┃사업의 │방법으로 터미널사업의 │제85조제1 │ │ │ ┃ ┃ 면허 등 │면허(변경면허를 │항제5호 │ │ │ ┃ ┃ │포함한다)를 받거나 등록을 │ │ │ │ ┃ ┃ │한 경우 │ │ │ │ ┃ ┃ │ │ │ │ │ ┃ ┃ │2. 터미널사업의 면허기준을 │법 제37조, │사업면허취소 │ │ ┃ ┃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85조제1 │ │ │ ┃ ┃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항제7호 │ │ │ ┃ ┃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 │ │ │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 │ │ │ ┃ ┃ │3. 터미널사업자가 │법 제36조, │사업면허취소 │ │ ┃ ┃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제85조제1 │ │ │ ┃ ┃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항제8호 │ │ │ ┃ ┃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 │ │ │ ┃ ┃ │있는 경우로서 3개월 │ │ │ │ ┃ ┃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 │ │ │ ┃ ┃ │임명한 경우와 피상속인이 │ │ │ │ ┃ ┃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 │ │ │ ┃ ┃ │상속인이 사업을 다른 │ │ │ │ ┃ ┃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 │ │ │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 │ │ │ ┃ ┃ │4. 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법 제38조, │사업정지(3일) │사업정지(5일) │사업정지(10일)┃ ┃ │자가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제85조제1 │ │ │ ┃ ┃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항제27호 │ │ │ ┃ ┃ │공사시행 인가를 받지 │ │ │ │ ┃ ┃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 │5. 공사시행 인가를 받지 │법 제38조, │사업정지(5일) │사업정지(10일)│사업정지(15일)┃ ┃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제85조제1 │ │ │ ┃ ┃ │경우 │항제27호 │ │ │ ┃ ┃ │ │ │ │ │ ┃ ┃ │6. 공사시행 변경인가를 받지 │법 제38조, │사업정지(3일) │사업정지(5일) │사업정지(10일)┃ ┃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제85조제1 │ │ │ ┃ ┃ │ │항제27호 │ │ │ ┃ ┃ │ │ │ │ │ ┃ ┃ │7.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법 제38조, │사업정지(3일) │사업정지(5일) │사업정지(10일)┃ ┃ │공사의 완성기간 내에 │제85조제1 │ │ │ ┃ ┃ │공사를 완성하지 │항제27호 │ │ │ ┃ ┃ │아니하거나 인가받은 │및 제28호 │ │ │ ┃ ┃ │공사를 끝내고 시설 확인 │ │ │ │ ┃ ┃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2. 사용 │8. 시설 확인을 받은 후 │법 제39조, │사업정지(5일) │사업정지(10일)│사업정지(15일)┃ ┃개시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제85조제1 │ │ │ ┃ ┃ │내에 터미널 사용을 │항제29호 │ │ │ ┃ ┃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3. │9.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법 제40조, │사업정지(3일) │사업정지(5일) │사업정지(10일)┃ ┃사용약 │하지 아니하고 │제85조제1 │ │ │ ┃ ┃관 │터미널사용약관을 시행한 │항제30호 │ │ │ ┃ ┃ │경우 │ │ │ │ ┃ ┃ │ │ │ │ │ ┃ ┃ │10. 신고된 사용약관을 │법 제40조, │사업정지(3일) │사업정지(5일) │사업정지(10일)┃ ┃ │위반한 경우 │제85조제1 │ │ │ ┃ ┃ │ │항제30호 │ │ │ ┃ ┃ │ │ │ │ │ ┃ ┃4. │11. 인가된 시설 사용료 외의 │법 제41조, │사업정지(3일) │사업정지(5일) │사업정지(10일)┃ ┃시설사 │요금을 징수한 경우 │제85조제1 │ │ │ ┃ ┃용료 │ │항제31호 │ │ │ ┃ ┃ │ │ │ │ │ ┃ ┃5. │12. 터미널사용자 또는 터미널 │법 │사업정지(3일) │사업정지(5일) │사업정지(10일)┃ ┃터미널 │이용객에 대하여 부당한 │제42조제1 │ │ │ ┃ ┃의 │차별적 취급을 하거나 │항, │ │ │ ┃ ┃사용ㆍ │편리를 해치는 행위를 한 │제85조제1 │ │ │ ┃ ┃관리 │경우 │항제31호 │ │ │ ┃ ┃ │ │ │ │ │ ┃ ┃ │13. 터미널의 시설기준 또는 │법 │사업정지(3일) │사업정지(5일) │사업정지(10일)┃ ┃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제42조제2 │ │ │ ┃ ┃ │터미널을 관리한 경우 │항, │ │ │ ┃ ┃ │ │제85조제1 │ │ │ ┃ ┃ │ │항제31호 │ │ │ ┃ ┃ │ │ │ │ │ ┃ ┃ │14. 사업자 또는 │법 │사업정지(5일) │사업정지(10일)│사업정지(15일)┃ ┃ │설치ㆍ운영자의 │제42조제3 │ │ │ ┃ ┃ │금지행위에 대한 │항, │ │ │ ┃ ┃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제85조제1 │ │ │ ┃ ┃ │아니한 경우 │항제31호 │ │ │ ┃ ┃ │ │ │ │ │ ┃ ┃ │15. 터미널의 유지ㆍ관리에 │법 │사업정지(5일) │사업정지(10일)│사업정지(15일)┃ ┃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제42조제3 │ │ │ ┃ ┃ │아니한 경우 │항, │ │ │ ┃ ┃ │ │제85조제1 │ │ │ ┃ ┃ │ │항제31호 │ │ │ ┃ ┃ │ │ │ │ │ ┃ ┃6. │16. 터미널의 위치 또는 │법 제43조, │사업정지(5일) │사업정지(10일)│사업정지(15일)┃ ┃위치ㆍ │규모를 인가받지 아니하고 │제85조제1 │ │ │ ┃ ┃규모 및 │변경한 경우 │항제32호 │ │ │ ┃ ┃구조ㆍ │ │ │ │ │ ┃ ┃설비 등 │ │ │ │ │ ┃ ┃ │ │ │ │ │ ┃ ┃ │17. 터미널의 구조 또는 │법 제43조, │사업정지(5일) │사업정지(10일)│사업정지(15일)┃ ┃ │설비를 인가받지 아니하고 │제85조제1 │ │ │ ┃ ┃ │변경한 경우 │항제32호 │ │ │ ┃ ┃ │ │ │ │ │ ┃ ┃7. │18. 터미널을 이용하는 │법 제44조, │사업정지(3일) │사업정지(5일) │사업정지(10일)┃ ┃개선명 │공중의 교통 편익을 │제85조제1 │ │ │ ┃ ┃령 │해치는 경우 명한 │항제22호 │ │ │ ┃ ┃ │개선명령 또는 │ │ │ │ ┃ ┃ │터미널사업의 개선을 │ │ │ │ ┃ ┃ │위하여 명한 개선명령을 │ │ │ │ ┃ ┃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8. │19.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법 제48조, │사업정지(3일) │사업정지(5일) │사업정지(10일)┃ ┃양도ㆍ │터미널사업을 │제85조제1 │ │ │ ┃ ┃양수 및 │양도ㆍ양수한 경우 │항제15호 │ │ │ ┃ ┃합병 │ │ │ │ │ ┃ ┃ │ │ │ │ │ ┃ ┃ │20.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법 제48조, │사업정지(3일) │사업정지(5일) │사업정지(10일)┃ ┃ │법인인 │제85조제1 │ │ │ ┃ ┃ │터미널운송사업자를 │항제15호 │ │ │ ┃ ┃ │합병한 경우 │ │ │ │ ┃ ┃ │ │ │ │ │ ┃ ┃9. │2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 제48조, │사업정지(3일) │사업정지(5일) │사업정지(10일)┃ ┃휴업ㆍ │사업을 휴업한 경우 │제85조제1 │ │ │ ┃ ┃폐업 │ │항제16호 │ │ │ ┃ ┃ │ │ │ │ │ ┃ ┃ │2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 제48조, │사업정지(5일) │사업정지(10일)│사업정지(15일)┃ ┃ │사업을 폐업한 경우 │제85조제1 │ │ │ ┃ ┃ │ │항제16호 │ │ │ ┃ ┃ │ │ │ │ │ ┃ ┃ │ │ │ │ │ ┃ ┗━━━━━┷━━━━━━━━━━━━━━━┷━━━━━━┷━━━━━━━┷━━━━━━━┷━━━━━━━┛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등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제재기준을 정비하고, 행정처분을 가중ㆍ감경할 때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등 행정처분기준을 합리화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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