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뉴타운사업 최대의 위험요인은 바로 '석면'입니다.

[백곰]

원당뉴타운은 동시에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개발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어떤구역에서는 철거작업을 하고 바로 옆 구역에서는 주민들이 생활을 하는 상황이 한 20년간 진행될 것입니다.

원당의 모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석면의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원당의 주택의 대부분은 석면의 위해성을 모르고, 법적으로 제한이 되지 않을때 지은 건축물들이라서

대부분 석면을 단열제나 지붕소재, 천정소재로 사용한 건축물입니다. 거의 80~90%는 석면을 사용했다고 생각됩니다.

석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석면의 먼지에 노출된 사람의 80%가 반드시 폐암,악성중피종,석면폐 등의 폐질환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그토록 원하던 새아파트에 입주하자마자 천청벽력같은 소리를 들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시나 구역별 조합에서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해결책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양시는 예산을 별도로 배정해서라도 안전한 석면제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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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1급 발암물질석면이 주택가 한가운데 있는 재개발 철거 지역에서 방치된 채 발견됐습니다.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철거 업체와 지자체는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민들의 의견 대립으로 지난해 3월 철거 작업이 중단된 재개발 현장입니다.

건물 잔해들 사이로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석면 슬레이트가 발견된 곳 바로 옆에는 주택가가 있습니다.

이 곳에 사는 주민들은 석면 가루에 그대로 노출됐던 셈입니다.

또, 공사장 가림막 건너편에는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와 왕복 6차선 도로가 있고, 반경 500m 안에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1,000 세대 이상 사는 아파트 단지도 있습니다.

[인터뷰:최예용,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위원장]
"(석면은) 굉장히 미세한 먼지로 부서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주변으로 훨씬 더 잘 퍼지고요. 굉장히 멀리까지 날아가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 주변 주민들은 이 석면이 철거 작업이 중단된 뒤 그대로 방치됐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급 발암물질에 1년 이상 그대로 노출됐다는 것입니다.

[인터뷰:김지태, 주민]
"파헤치고 한 것이 엄청난 슬레이트가 나왔어요. 그때 당시 분노는 말할 수 없이 흥분해서..."

[인터뷰:윤진엽, 주민]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뒤쪽에도 슬레이트 집이 또 있었어요. 거기도 그대로 방치돼 있을 거예요."

조합 측과 계약을 맺고 철거 작업을 담당했던 업체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석면 더미가 발견된 곳의 주택은 애초에 철거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자연적으로 붕괴됐거나 누군가 석면 슬레이트를 내다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철거업체 관계자]
"작년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했을 것 아닙니까. 또 작년 장마철에 물 많이 먹었을 것 아닙니까. 최하 2009년 말에는 이사한 빈집이에요. 발로 툭 차면 쓰러집니다. 사람이 사는 것하고 안 사는 것하고 천지차이입니다."

이에 대해 관할 구청은 폐기물관리법상 석면 발생 책임이 있는 재개발 조합이 석면을 직접 치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박병광, 인천 동구청 폐자원관리팀장]
"석면에 대한 처리 권한은 당연히 (재개발 조합)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조합에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석면을 철거할 책임을 미루면서 도대체 언제 치워질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

발암 물질을 곁에 두고 생활하는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은평구, 석면관리정보시스템 운영

최종수정 2011.06.14 15:27기사입력 2011.06.14 15:27

 

공공건축물 석면정보 등 다양한 석면 정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석면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석면관리정보시스템(http://asbestos.ep.go.kr)’을 구축해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김우영 은평구청장

은평구 석면관리정보시스템에는 석면의 정의ㆍ종류ㆍ특성, 석면의 유해성, 석면조사와 분석방법 등 석면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석면안전관리법, 석면피해구제법 등 석면 관련법령 등이 게시돼 있다.

은평구는 지난 3월부터 동 주민센터, 경로당, 어린이집 등 51개 공공건축물에 대한 1단계 석면조사와 석면지도 작성 사업을 마무리하고 ‘석면관리정보시스템‘에 공공건축물의 석면 데이터베이스(DB) 정보를 공개했다.

공공건축물 석면 DB에는 해당 건축물의 석면지도와 석면상태에 따른 관리방안 등이 제시돼 있다.

은평구는 ‘석면관리정보시스템’이 석면에 대한 인식에 도움을 주고 석면함유 건축물 유지관리, 개보수 또는 해체 시 유용하게 이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월요일 아침에]석면피해, 공무원이 나서 신속히 보상해야

20110613002954

• 김교선 경기도 기후대기과장
  
  분쟁이 생겨 싸울 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다. “법대로 해!” 그러나 정작 법은 속 시원하게 어느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않는다. 법에 호소할수록 싸움의 원인보다 법 자체에 화가 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다.
  
  왜 그럴까? 대학 시절 어느 선배가 한 말이 있다. “법은 이등변삼각형과 같다”고. 그냥 보면 모든 삼각형이 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만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다양한 삼각형의 논리를 가지고 법을 마주하지만, 이등변삼각형의 논리만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객관성과 공평성을 전제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수렴하다보니 일부는 제한적인 내용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의 석면관련법들도 그렇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석면안전관리법’은 1970년대부터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석면제품에 대한 관리·철거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석면에 대한 건강위해성, 다시 말해 석면노출 정도와 석면질환의 상관관계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저기 터져 나오는 석면함유제품의 출몰은 사람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기에 충분하다.
  
  물론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될 만큼 건강에 치명적인 물질이다. 문제는 ‘얼마나 많은 양이 비산되며, 그것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가’다. 실제로 석면은 공기 1ℓ당 1개꼴로 포함돼 있어 우리의 호흡량으로 볼 때 성인 한명이 하루에 석면 1440개를 마시고 있으며(WHO), 국내 정상인의 폐에서도 g당 20만∼30만개의 석면이 발견된다(한국독성학회)고 한다. 낮은 석면농도에서 단기간 노출되어 발병할 가능성에 대한 이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전방위적인 석면함유제품을 일거에 처리하는 데에는 예산과 행정력이 부족한게 사실이다. 더구나 관련 주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흔히 경영학에서 말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으로 석면의 안전관리는 건강의 위해성을 기준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것은 석면피해로 고생하고 있는 국민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석면안전관리법보다 ‘석면피해구제법’이 지난 1월 먼저 시행됐다. 하지만 석면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한다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그 절차나 내용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대상질환은 흉막질환(악성중피종), 폐질환(석면폐, 폐암)이며, 석면피해자는 이에 대한 검사를 사후 정산방식의 자비로 해야 하고 석면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악성중피종을 제외한 기타 질환은 다각적인 심사도 필요하다.
  
  석면피해자는 거주하는 시·군에서 석면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미 사망한 석면피해자는 사망당시 살았던 시·군에서 신청을 받는다. 석면피해구제법이 올해 처음 시행되다보니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할 것이 예견된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법이 뭐 이래’란 짜증을 낼 수도 있다. 필자가 공직생활 30여년을 지내오는 동안 느낀 것이 있다면 국민들은 처음부터 짜증을 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왜 늦어지는지에 대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면 항상 기다려 줬다. 그러므로 담당공무원들은 이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석면피해구제법은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세계에서 4번째로 만들어 졌다. 그 피해대상자 대부분은 공무원이 섬겨야할 주민이고 서민이다. 공무원들은 석면피해를 보상하는 세계 4번째 나라란 자부심에 앞서 문제점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1급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 철거, 시작은 했는데...
제주도, 올해 110동 시범 추진...4000억원 이상 사업비 확보 관건

데스크승인 2011.06.13 10:35:03

김성진 기자 | sjk3176@hanmail.net

제주도가 1급 발암물질 석면을 재료로 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연차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지만 4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사업비 확보가 관건이다.

제주도는 한국환경공단과 노후 슬레이트 처리를 위한 위탁 협약을 맺고 이달 중순부터 농어촌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처리비용이 만만치 많아 영세 농어가의 자발적인 처리를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올해 시범사업 대상은 110동이다. 자부담을 뺀 사업비는 2억4600만원이다. 동당 최대 224만원까지 국.도비에서 지원된다.

슬레이트는 시멘트에 펄프, 백석면 등을 혼합해 압축 성형한 판형 건축자재의 일종으로 주로 지붕 마감재로 쓰인다. 노후했을 경우 1급 발암물질인 석면 가루가 날려 인체에 치명적 위해를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오래전부터 사회문제가 됐다.

제주에는 학교를 제외해도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5만711동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건물의 석면 슬레이트를 다 걷어내려면 4000억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을 연차적으로 벌이기로 하고 우선 내년에 국비 20억원 지원을 요청해뒀다. 제주도는 여기에다 지방비 20억원을 얹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사업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자부담이 많으면 희망자가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가급적 자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걷어낸 자리에 어떤 재료를 쓸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제주의소리>

인천시, 재개발 사업 석면 안전관리 강화

기사입력 2011-06-08 17:28

인천시는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석면 피해를 예방하려고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로 석면 안전관리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대기 중 석면 농도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또, 건물을 철거할 때 석면 해체 과정을 공개하고, 석면피해 구제급여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충남도, 석면 위해방지 종합지침서 발간

석면피해 구제 절차·방법 등 수록, 시·군 및 읍·면 민원실 등 비치

C뉴스041

▲ 석면관리 매뉴얼 책자 표지 © C뉴스041

충남도가 석면의 위해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석면관리매뉴얼’을 제작,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매뉴얼은 석면광산지역의 주민건강영향조사 실시, 석면피해자에 대한 구제에 이어 석면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석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제작됐으며, 도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도청 실·과 및 사업소, 시·군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해 석면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석면의 정의, 종류 등 석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석면의 유해성과 석면질환의 관리 ▲석면피해 구제 절차·방법 ▲석면의 관리 ▲석면관련법령 ▲석면처리업체 등 석면관련 기관·업소현황 등을 수록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에 발간한 매뉴얼을 활용해 누구나 석면에 대해 쉽게 알고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초판에 그치지 않고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종합지침서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석면은 마법의 물질, 기적의 물질로 불리며 우리생활 주변에 내화재, 단열재, 마찰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왔으나, 이제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지면서 조용한 시한폭탄, 죽음의 먼지, 침묵의 살인자 등으로 불리며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물질이 됐다.

C뉴스041 www.cnews041.com

[써맨]

참으로 큰일이로세~~ 이일을 우야쓸꼬....

[김재호]

그렇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