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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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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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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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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신호기등의 설치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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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비용의 부담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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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신호기등의 종류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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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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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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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혼잡완화를 위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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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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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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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행렬등의 통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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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도로의 횡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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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맹인 및 어린이등의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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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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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차마의 통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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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통행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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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차로의 설치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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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 (전용차로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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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통행의 우선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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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자동차등의 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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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횡단등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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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안전거리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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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 (진로변경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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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 (급제동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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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진로양보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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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앞지르기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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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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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앞지르기 금지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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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 (앞지르기 금지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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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 (끼어들기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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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철길건널목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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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교차로통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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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직진 및 우회전차등의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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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보행자의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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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 (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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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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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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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서행할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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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 (일시정지할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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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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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주차금지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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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정차·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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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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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등의 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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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차의 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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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차의 신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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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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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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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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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정비불량차의 운전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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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자동차등의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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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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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유사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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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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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무면허운전등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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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주취중 운전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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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과로한 때등의 운전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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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 (공동위험행위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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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위험방지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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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안전운전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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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내지 제4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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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운전자의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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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 (운전자의 특별한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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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3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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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4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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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5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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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교통안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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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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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사고발생시의 조치방해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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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고용주등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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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고속도로등에 있어서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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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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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위해방지등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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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신호기등의 설치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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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갓길통행금지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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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2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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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횡단등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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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통행등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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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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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고속도로진입시의 우선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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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고장등의 경우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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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운전자 및 승차자의 특별한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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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도로의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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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금지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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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도로공사 신고 및 안전조치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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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도로의 점용허가등에 관한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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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위법공작물에 대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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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연도공작물등의 위험방지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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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운전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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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운전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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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2 (연습운전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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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면허증 교부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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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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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운전면허시험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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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운전면허시험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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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2 (자동차운전전문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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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3 (학감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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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4 (기능검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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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5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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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6 (기능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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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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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8 (보고 및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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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9 (시정지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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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10 (지정의 취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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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11 (공무원의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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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12 (기능검정경비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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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13 (유사명칭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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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14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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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운전면허시험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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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면허증의 재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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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정기적성검사 및 면허증의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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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정기적성검사 및 면허증의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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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2 (수시적성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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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2 (수시적성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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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3 (개인정보의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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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면허증의 기재사항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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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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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임시운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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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면허증휴대 및 제시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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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면허의 취소·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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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면허증의 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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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국제운전면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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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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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자동차등의 운전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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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국제운전면허증의 교부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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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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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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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지부등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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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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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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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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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임원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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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임원의 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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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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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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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의 설치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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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2 (분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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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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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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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사업계획의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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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결산서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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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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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민법의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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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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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면허증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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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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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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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의2 (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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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의3 (행정소송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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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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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의2 (시·군공무원의 전용차로운행 및 주·정차 위반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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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교통안전수칙의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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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2 (교통정보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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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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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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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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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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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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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의2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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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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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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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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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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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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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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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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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형의 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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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2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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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양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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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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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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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통고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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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범칙금의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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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통고처분불이행자등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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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직권남용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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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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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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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종전의 면허등에 관한 경과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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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종전의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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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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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8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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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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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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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9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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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91·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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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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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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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91·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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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92·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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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92·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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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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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93·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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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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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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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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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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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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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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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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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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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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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9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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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97·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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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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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운전면허시험 일부면제에 관한 적용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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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고용주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적용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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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협회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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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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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97·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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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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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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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99·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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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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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연습운전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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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학감등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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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기적성검사의 일부면제 등에 따른 경과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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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협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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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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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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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99·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