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 칼럼]보통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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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SUNDAY 오피니언

[선데이 칼럼] 보통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했을까

중앙선데이

입력 2024.03.22

이정민 칼럼니스트

온갖 해괴한 일이 난무하는 정치판이지만 22대 총선을 앞둔 지금의 여의도만큼 몰상식과 꼼수가 활개 치는 막장극은 여태껏 보지 못했다. 형사사건 범죄 혐의자들이 끼리끼리 모여 신당을 만들고, 멀쩡한 자당 소속 의원들을 무더기로 징계, 출당해 위성정당에 보냈다. 불공정과 반칙·위선의 대명사가 된 자신의 이름을 당명이랍시고 버젓이 내걸기도 한다. 이름하여 조국혁신당이란다. 특정인의 이름을 당명에 사용하면 홍보에 유리하다며 ‘안철수 신당’을 불허했던 선관위는 ‘조국(祖國)’의 동음이의어란 이유로 조국혁신당 사용은 승인했다. 조국(曺國)을 조국(祖國)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기상천외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형사 피의자 대거 공천한 조국당
이재명은 대장동 변호사 방탄공천
법 좀 안다는 법조인들,양심 저버려
정치의 사법화가 부른 불행한 결말

선데이 칼럼

전 국민이 목도한 바와 같이,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직권남용 등으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국회의원에 당선돼도 대법에서 형이 확정되면 그날로 의원직이 박탈된다. 이런 처지라면 달았던 배지도 스스로 내려놓는 게 순리다. 보통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그런데 상식을 뒤집고 자신을 비례 후보 2번에 셀프 공천했다. 이뿐 아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불출마를 선언한 황운하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 조국당에 합류해 비례 8번에 낙점됐다. 다큐멘터리 ‘그대가 조국’의 배급에 관여한 정상진 후보는 박스오피스 순위 조작 가담 혐의로 검찰 수사를, 차규근 후보는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으로 2심 재판 중이다.

유권자 중엔 검찰 개혁에 공감하는 이가 적지 않고, 피선거권이 있으면 누구든 신당을 만들 수 있으니 창당을 탓할 순 없다. 하지만 진짜 사법 정의를 위한 것이라면 그 목적과 철학에 부합하는 흠결 없는 인사들을 앞세워야 마땅하다. 사법 리스크 부담이 있는 조 대표 자신은 불출마의 용단을 내리는 게 취지에 부합하는 일일 것이다. 보통사람들이라면 그리했을 것이다. 범죄 도피의 목적이 아니라면 왜 굳이 실형을 선고받고 재판 중인 형사 피의자를 당선 예상권에 대거 공천했을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가위 꼼수의 끝판왕이라고 할만하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에 대한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에 예외조항을 급조해 대표 자리를 꿰차더니, 똑같은 금품수수 의혹에 노웅래·기동민 의원은 컷오프, 이 대표는 면죄부다. ‘검찰 정치 탄압의 희생양’이라서란다. 이 괴상한 이중잣대의 정점은 총선 후보 등록마감을 반나절 남겨놓고 빚어진 서울 강북을 후보 교체 소동이다. 민주당은 정봉주(막말)·조수진(성범죄 변호) 후보의 잇따른 낙마로 세 번째로 한민수 후보를 전략 공천했는데, 경선 차점자이자 유력한 당권 경쟁자인 박용진 의원은 이번에도 배제됐다. 반면 이 대표와 부인 김혜경씨,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등의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들(양부남·박균택·김기표·이건태·김동아·이영선)은 민주당 우세 지역에 줄줄이 공천됐다. 당내에서도 “개인 리스크 방어에 대한 보상과 부담을 덜기 위한 수단으로 의심되는 대장동 변호사 공천은 희대의 기괴한 사천으로 기록될 것”(전혜숙 의원)이란 반발이 높지만, 그래봤자 마이동풍이다. ‘비명횡사 공천’ ‘대장동 방탄 공천’이란 비아냥은 민주당 역사는 물론 70여 년 한국 정당사에 없던 해괴한 일이다.

고장 난 한국 정치의 살풍경이다. 상식을 가진 보통사람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을, 전직 법대 교수·변호사·검사·판사등 소위 법 좀 안다는 사람들이 버젓이 하고 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란 말이 있듯이, 형사 피의자를 공천하지 않는 건 법·규범 이전에 양심과 도덕의 문제다. “실정법 위반은 아니다”는 항변은 양심을 부정하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정치가 무너진 자리를 사법이 대신해온 ‘정치의 사법화’의 불행한 결말이다. 정치가 당면한 과제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결정을 사법의 판단에 떠넘기면서 정치가 길을 잃은 지 오래다. 협상과 타협을 요체로 하는 정치는 때로는 최악을 피하기 위해 4.5 대 5.5의 선택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은 10대 0, 정글의 세계다. 상대를 타협을 통해 공존하는 대상이 아니라 무너뜨려야 하는 적대자로 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권 탄생, 윤석열 정부로의 정권교체 과정에서 정치 윤리의 실종을 목격했다. 대화는 실종되고 툭하면 사법부 앞으로 달려가는 정치의 사법화가 만연했다. 적폐를 청산한다며 법을 자기 입맛대로 끌어다대고 상대를 악마화하면서 정치적 올바름은 사라지고 가치는 전도(顚到)됐다. 흰색을 검정이라고 해도, 진영의 보스를 따른다. 그러니 조국당이 기세를 올리고 민주당이 ‘150석+알파’ 운운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수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이런 갈등의 확대 재생산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 탓이 크다. 정치를 복원하기는커녕 검사 등 법조인을 요직에 두루 포진시키며 법 만능 사고로 국정을 이끌었다. 정치의 사법화가 더 공고화된 것이다. 이런 사고에 갇혀 있으니 디올백 논란과 이종섭 호주대사의 편법 출국 파문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다. 4·10 총선을 향한 선거운동이 오늘(23일) 시작됐다. 화살이 시위를 떠난 것이다.

이정민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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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 1시간 전

범죄자들이 정당을만들고설치는세상이런정딩을 지지하는자들이주로사오십대라는데전교조교육탓이라는말도있고어쨌거나 한국정치수준은점점후퇴하고있어서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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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p**** 3시간 전

전과자라고 공천 못받으면 정치할수 있는 사람은 교사 공무원 군인 밖에 없다 야권의 전과는 대부분 정치적 사건이고 이재명 관련 혐의는 정치적으로 조작된 것들이다 그런식으로 하면 검사들이 맘대로 정치인을 선별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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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4**** 7시간 전

이정민할매는 눈을 두쪽 다 뜨고 세상을 보라. 어짜 오른쪽눈은 감고 왼쪽눈만 뜨고설랑 그렇게 민주당쪽만 시시콜콜 시비를 거는고? 국짐의 후보 면면을 보자면 한번에 다 비판 못하고 줄줄이 씨리즈로 엮어도 지면이 모자랄 판이겠거늘... 누가 조중동이랑 편 안 먹었다고 지적질이라도 할까 봐서 그러는가, 너무너무너무 편파적이네

이재명도, 조국도, 윤석렬도, 하느님도 개인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그저 울분에 휩싸여 몰려다니지 마시고 할거 없으면 귀농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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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d8**** 14시간 전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일가족 멸문지화를 한 것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아닐까요? 분명 시작은 주가조작 이었는데 그 자식들 끌어 들여 표창장 위조 하는데 공범이라고(화폐 위조보다 어려워서 일가족이 모여서) 어떤 처벌을 했나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해가 안 가지요. 어머니는 4년, 아버지는 2년, 그 딸은 교육 무효에 1천만원, 아들은 두고 보는(500만원 정도 때리려나?) 처벌이 박수 칠 일이라고 보는 사람이 더 많은 나라가 이상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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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d8**** 14시간 전

주가 조작은 김건희여사님께 넘어가서 사라지고

hwan**** 1시간 전

법을가르치는교수님그것도형법전공교수님가족전쳬가제대르형법체험을하시는구나

trei**** 15시간 전

그저 남의것 강탈하여 그걸로 사료 한 바가지씩 더 준다니 꿀꿀거리고 멍멍거리는 개 돼지들과 가재나 붕어 개구락디로 수채구멍에 살면서 갖은 협잡질로 용이된 조가네 애들의 노예로 살겠다는 것들이 유권자라서 그런단다.

ianp**** 16시간 전

정말 궁금하다면 답은 있다. 국민이 그런 사람들을 다 좋아하기 때문이다. 국민이 이재명을 좋아하고 조국을 사랑한다. 범죄자이든, 범죄 혐의자이든 좋아한다. 국민이 윤석열을 좋아한다. 바이든을 날리면이라 우겨도 좋아한다. 그러니 방법은 없다. 저쪽 나라 봐라. 국민이 트럼프를 좋아한다. 정치인을 탓할 게 아니다. 국민이 그런 거다. 그럼, 좋은 정치인이 없나? 있다. 그런데 국민이 그 정치인을 싫어한다. 된장보다 똥이 좋다는 것이다. 그렇게 살다 죽을 뿐이다. 크게 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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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 16시간 전

완전 표리부동한 사람,새털처럼 가벼운 사람,그런데 그런사람을 뒤쫏는 자들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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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a**** 17시간 전

김은순,김건희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정당하게 수사 했다면, 지금 용산에 있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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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i**** 17시간 전

범법자 집단 보다 지지율이 낮은 것에 대한 본인들 성찰이나 할 까..윤통과 연판장 초선들이 보여준 스타일로 볼때 절대 아니라고 본다.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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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3w**** 17시간 전

다 맞는 말이지만 표를 손에 쥔 국민에게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홍준표 말대로 이성보다 감성이 국민을 지배하고 있다.

hsha**** 17시간 전

대한민국의 정치는 전형적인 뺄셈의 정치다. 정당과 정객들이 자기가 잘해서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과오로 반사이익을 얻는 퇴행적 구조다. 지금 온갖 탈법과 비리 범죄로 얼룩진 잡배들과 꼼수로 얼룩진 당파들이 정치판을 어지럽혀도 오히려 여론의 지지를 받는 기막힌 가치전도의 원인은 오직 하나다. 여권의 과오, 그 중에서도 윤석열의 마이웨이 옹고집으로 인한 민심이반이 가장 크다. 측근으로 도배한 요직인사, 영부인 관리 부실, 잦은 말실수, 무능한 내각, 측근 감싸기 등 등. 숱한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그에게는 마이동풍 우이독경이었다. 그가 지난 2년 동안 저지른 과오들에 이제 청구서가 날아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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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l**** 18시간 전

선관위는, 한자를 쓰는 중국이라면 몰라도 한국에서는 曺와 祖는 발음이 같아 헷갈릴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조국혁신당의 사용을 금했어야 했는데---. 사실 이런 명약관화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의 일차적인 책임은 지식인의 침묵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데 따지고 보면 지식인은 명예를 먹고사는사람들인데, 명예가 발에 차이는 개똥참외만도 못하게 됐으니, 그들을 욕할 수만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혁명에 준하는 사변이 없는 한 국민의식 개선이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이번 선거에 희망을 걸고, 음모/ 조작/ 선동/ 패륜의 양아치 패거리를 몰아내기 위해 한 표를 던져야겠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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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o**** 18시간 전

정치개검에 기반을 둔 국짐당이 여당인 현 정치풍토가 법만능이 아닌것은 여야불문 공정과 상식이 적용되지 않고 야당패대기로 일관하기 때문이다. 보통사람이라고 내외에 과시하며 남의편만 사지에 밀어넣던 노태우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니 무기징역을 언도 받을만큼 무시무시한 죄과가 드러나지 않았던가. 그러니 작가 역시 지금 전과가 없다는 사실로 너무 쉽게 남을 판단하지 않아야 하며 정치성 냄새가 짙은 검찰의 기소는 언젠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뒤집어질수 있음을 예상할수 있어야 순수하고 실력있는 작가로 발전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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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h**** 19시간 전

★★ 단군유사이래 최악의 인물☞☞이씨, 조씨.어떻게 [대법원확정판결 ]빨리 하는 방법없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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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 19시간 전

유유상종 이라했던가 ? 피고인끼리뭉쳐 반 법치운동하자는것 말고는 설명할길이없다

zizi**** 20시간 전

격하게 공감한다. 원희룡이 승리하면 다 해결된다. 원희룡 힘내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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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a**** 21시간 전

중앙일보는 논설위원부터 모든 남여 기자가 일편단심, 국짐당 선거 운동을 해주고 있는데, 술통과 꽃게란 놈은 왜 공천 한 자리 안 해주는 거여? —- 조선은 알토란같은 강남, 송파에 비례대표 안정권 주고, 동아는 부산 주면서, 왜 중앙엔 이리도 “박절”한겨? 신문 기사 말고, 핸드백이라도 거시기 하라는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