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가.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영업통합정보체계 시스템’을 통해 자동차의 하이패스통과 관련 자료 보관하고 있고 한국도로공사 영업시스템처 하이패스팀에 압수영장을 집행하여 대상 자동차의 하이패스 이용내역 및 자동차번호판 촬영 사진 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음
- 하이패스 통과 이력은 통상 30일간 보존하고 하이패스 진출 시 자동차번호판 촬영 사진이나 영상은 통상 7일간 보존함(종래 하이패스 통과이력은 3년간, 하이패스 진출시 자동차번호판 촬영사진은 3~10일간 보관하였으나 2016년도부터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위와 같이 조정함)
※ 통행료 징수 목적을 위하여 진입 차량이 아닌 진출 차량에 한하여 최소한도 범위 내로 촬영 사진을 저장함
나. 민자고속도로 관리회사
○ 민자고속도로 관리 회사는 한국도로공사와 별개의 시스템 서버를 통해 민자고속도로 하이패스 통과 관련 자료 보관하고 있으므로 관리 회사 하이패스팀에 압수영장을 집행하여 대상 자동차의 하이패스 이용내역 및 자동차번호판 촬영 사진 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음
- 하이패스통과 이력은 통상 3년간 보존하고 하이패스 진출 시 자동차번호판 촬영 사진이나 영상은 통상 15~30일간 보존함
※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감안할 때 서버에 충분한 양을 저장할 수 있으므로 한국도로공사보다 오랜 기간 보존할 수도 있음
다. 하이패스 관리회사
○ 하이패스 관리 회사는 하이패스 가입자에 대한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하이패스 관리 회사에 압수영장을 집행하여 대상자가 운전하거나 대상자 관련 자동차의 하이패스 가입 여부 및 가입자 인적사항, 이용내역 등을 확보할 수 있음
○ 선불 하이패스는 SM하이플러스(주)에서 관리하면서 하이플러스카드를 발급하고 있음
- SM하이플러스(주)는 2007. 7.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수단인 선불전자카드의 발행, 충전 및 이와 관련된 통행료 정산업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교통카드의 전국 호환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설립된 회사임
- 2011. 6.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민영화되었고 2021년 현재 800만장의 하이패스카드를 보급하였음
○ 후불 하이패스는 대상자가 사용한 하이패스 요금이 신용카드 등과 연계하여 향후에 정산이 되는 방식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하이패스카드를 보급하고 있음
※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는 신용카드나 현금카드의 기능이 없이 순수하게 하이패스 사용만을 위한 후불 카드를 발급하고 있음
2. 유의 사항
○ 특정 시간대, 특정 차량(자동차 번호 등), 톨게이트 명 등 정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대상 자동차의 행방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음
○ 각 기관이나 하이패스 관리회사마다 하이패스 통과 이력, 자동차번호판 촬영 사진이나 영상 등에 대한 정보를 보관하는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압수영장을 청구하여야 함
- 각 기관이나 하이패스 관리 회사는 각자의 약관 등에 보관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음
○ 종래,실종ㆍ납치 등 생명의 위험이 급박한 경우에는 압수영장이 아니라 공문을 통해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만으로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여부 및 이용내역 등의 자료를 회신받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압수영장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3. 기재례
[압수할 물건] 2021. 5. 1.~5. 20 자동차등록번호 12가1234호 쏘나타 승용차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 1. 하이패스 설치 톨게이트를 통과한 이력(통과 일시, 통과 톨케이트 지명, 요금 등) 2. 제1항에서 사용된 하이패스카드 정보(하이패스카드 유형 및 종류, 하이패스카드 번호 등) 3. 제1항에서 사용된 하이패스카드 가입자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사용 요금 방법 등) 4. 제1항과 같이 하이패스를 통과할 당시 촬영된 사진 또는 CCTV 영상 [수색·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 1. 한국도로공사 :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율곡동, 한국도로공사) 2. 민자고속도로 관리회사 : 다음 항목에서 적시함 3. SM하이플러스(주) :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8로 78 SM R&D Center |
4. 민자고속도로 관리 회사 현황
구분 | 도로명 | 법인명 | 회사 주소 |
1 | 인천공항 | 신공항 하이웨이(주) | 인천 서구 봉수대로 1048(검암동) |
2 | 천안-논산 | 천안논산 고속도로(주) | 충남 공주시 봉정길 103(태봉동) |
3 | 대구-부산 | 신대구부산 고속도로㈜ | 경남 밀양시 산외면 산외로 42-57 |
4 | 수도권제1순환 | 서울 고속도로㈜ | 경기 양주시 장흥면 일영로 501번길 373-63 |
5 | 부산-울산 | 부산울산 고속도로(주) | 울산 울주군 온양읍 광청로 796-66 |
6 | 서울-춘천 | 서울춘천 고속도로(주) | 강원 춘천시 남면 한덕발산길 1302-5 |
7 | 용인-서울 | 경수 고속도로(주)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1로 260 |
8 | 인천대교 | 인천대교(주) | 인천 중구 인천대교고속도로 3 |
9 | 서수원-평택 | 경기 고속도로(주) | 경기 화성시 봉담읍 최루백로 243-89 |
10 | 평택-시흥 | 제2서해안 고속도로(주) | 경기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산 8-5 |
11 | 수원-광명 | 수도권서부 고속도로(주) | 경기 군포시 번영로 147-95 |
12 | 광주-원주 | 제이영동 고속도로(주) |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광여로 797 |
13 | 부산신항 제2배후 | 부산신항제이 배후도로(주) | 경남 창원시 진해구 대장로 163번길 21-7 |
14 | 인천-김포 | 인천김포 고속도로(주) | 인천 서구 로봇랜드로 120-60(청라동) |
15 | 상주-영천 | 상주영천 고속도로(주) | 경북 영천시 화산면 신정길 60-40(신녕영업소) |
16 | 구리-포천 | 서울북부 고속도로(주) |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구리포천고속도로 11 |
17 | 안양-성남 | 제이경인연결 고속도로(주) | 경기 의왕시 성고개로 118-40 |
18 | 옥산-오창 | 옥산오창 고속도로(주)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두릉유리로 726-60 |
19 | 서울-문산 | 서울문산 고속도로(주)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770번길 82(설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