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6. 9급 검찰마약수사 - 철도경찰
① 甲이 식당주인 A를 살해할 의사로 농약 1포를 숭늉그릇에 투입하여 식당에 놓아두었는데, 식당주인의 딸 B가 이를 마시고 사망한 경우, 甲은 살인죄가 아닌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② 선박침몰 등과 같은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선박의 운항을 지배하고 있는 선장甲이 자신에게 요구되는 개별적 · 구체적인 구호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사망의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관하여 승객의 사망을 초래한 경우, 甲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③ 甲이 7세, 3세 남짓된 어린 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자살을 권유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경우 甲은 자살교사·방조죄가 성립한다.
④ 군인 甲이 하사 A를 살해할 목적으로 발사한 총탄에 이를 제지하려고 甲 앞으로 뛰어들던 병장 B가 맞아 사망한 경우 甲은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경합이 된다.
<해설> ①x : B에 대한 살인죄 (대판 1968.8.23, 68도884)
②O : 대판 2015.11.12, 2015도6809 전원합의체(세월호 침몰사건)
③x : 살인죄 (대판 1987.1.20, 86도2395 살인죄의 범의 이
④ × : B에 대한 살인죄 (대판 1975.4.22, 75727)
<정답 2>
02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 경찰간부
㉠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 주식매도인이 거래대상 목적물이 증자 전의 주식이 아니라 증자 후의 주식이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O : 대판 1987.2.10,862338
㉡ㅇ : 대판 2006.10.27, 2004도6503
㉢O : 대판 2008.3.27, 200889
㉣ㅇ : 대판 2008.11.27, 2008도7311
<정답 4>
03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 경찰승진
① 甲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살해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방화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었다면 甲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②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③ 건설업자가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할 의무를 위반하여, 도로의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그라우팅 공사 과정에서 가스가 폭발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설업자의 건설기술자 현장배치의무위반과 가스 폭발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성매매알선을 위한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고용대상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연령확인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채 아동·청소년을 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①0 : 대판 1998.12.8, 98도3416
②x : 작위범인 범인도피죄 O,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 X (대판 1996.5.10, 96도51)
③X : 인과관계 (대판 1997.1.24, 96도776)
④x : 미필적 고의 (대판 2014.7.10, 2014도5173)
<정답 1>
04 이른바 '부진'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 7급 검찰
① 부진정신분범은 신분이 없어도 범할 수 있지만 신분이 있으면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되는 범죄를 말하는데, 형법상 존속살해죄는 보통살인죄와 비교하여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
② 부진정목적범은 목적이 없어도 범할 수 있지만 목적이 있으면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되는 범죄를 말하는데, 형법상 결혼목적 약취유인죄는 미성년자약취유인죄와 비교하여 형이 감경되는 부진정목적범이다.
③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의 주체가 법익에 대한 침해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고, 부작위행위자에게 침해 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부작위행위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④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의 상상적 경합이 인정된다.
<해설> ① 옳다.
②X : ~ 비교하여 형이 가중(감경 x)되는 부진정목적범이다 ( 미성년자약취유인죄(제287조) : 10년 이하의 징역, 결혼목적 약취유인죄(제288조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③ 대판 2010.1.14, 2009도12109
④ 대판 2008.11.27, 20087311
<정답 2>
05 고의와 과실 및 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 순경 1차
① 위법성을 조각하는 피해자의 승낙과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양해를 구별하는 입장에따르면, 양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행위한 경우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② 형법 제13조에 따르면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지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경기보조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④ 위법성은 구성요건해당성의 소극적 요소라고 보는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에 따르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경우 고의가 부정된다.
<해설> ①x : 구별설에 따르면, 양해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행위한 경우 불능미수가 성립하고 ( 예)소유자의 동의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절취한 경우 절도죄의 불능미수), 양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행위한 경우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되어 과실범의 성립이 가능하다.
② 옳다. ③ 대판 2008.10.23, 2008도6940 ④ 옳다.
<정답 1>
0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 경찰간부
㉠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불응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의 범죄에서 정당한 사유는 위법성조각사유이다. ㉡ 공사현장 감독인이 공사의 발주자에 의하여 현장감독에 임명된 것이 아니고, 건설업법상 요구되는 현장건설 기술자의 자격도 없다면 업무상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기준은 한의사의 그것과 다르다. ㉣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의 위반행위는 과실범 처벌규정은 없으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에도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
①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X : ~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이다. 이는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나 책임조각사유인 기대불가능성과는 구별된다(대판 2018.11.1, 201610912 전원합의체).
㉡x:~ 자격도 없다는 등의 사유는 업무상 과실책임을 물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대판 1983.6.14,8252713).
㉢x:~ 그것과 동일하다(대판 2014,7,24, 2013도16101).~
㉣ x:~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있다(대판 2010.2.11, 20099807).
<정답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