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관련 글13 (2019년 7월~2021년 2월)

[새벽길]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0715441621385
KISA 원장에 이원태 KISDI 연구위원 내정…"낙하산 없다"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2021.01.07 15:54)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차기 원장으로 이원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이 내정됐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12일 임기가 끝난 김석환 원장 후임으로 이원태 KISDI 연구위원을 임명할 예정이다. 이 내정자는 오는 11일 취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임원장은 '사회평론' 기자를 거친 언론인 출신이다. 서강대에서 정치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KISDI 연구위원으로 근무중이다. 또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부회장, 한국인터넷윤리학회 부회장,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부회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도혁신자문단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 내정자는 디지털뉴딜 추진으로 국가사회 디지털 전환과 정보보호 관련 정책연구 필요성 커지는 가운데 KISA의 정책역량 강화에 적합한 인물로 평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KISA 원장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임명했으나 지난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직원이 500명 이상, 총 수입액이 1000억원 이상 되는 경우)에 따라, KISA 임추위가 후보군을 추천하면 과기정통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2020년 2분기 기준 KISA 임직원은 757명이며 정규직 기준으로 지난해 500명을 넘겼다.
KISA는 옛 인터넷진흥원과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정보보호진흥원 등 3개 기관이 2009년 통합해 출범한 과기정통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KISA는 최대 김희정 원장과 2대 서종렬, 4대 백기승, 5대 김석환 원장까지 대선 캠프 출신이거나 정치권 인사가 원장 자리에 앉았다. 3대 이기주 원장만이 유일하게 관료 출신이었다.
당초 KISA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5인중 강성주 전 우정사업본부장과 서상훈 전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 조현숙 전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등 3명이 유력후보로 꼽혔다. 그러나 이 내정자가 보안은 물론 AI와 인터넷윤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연구 전문성을 인정받아 낙점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과거 정치권 인사들이 진출해 낙하산 논란이 제기됐던 것에 반해 이번에는 디지털뉴딜 등을 이끌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실무형 인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면서 "정치권 출신 인사들의 지원도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101101216268454
공기업 상반기 CEO 교체 수십곳...정치권 낙하산 '우수수' 떨어지나 (파이낸셜뉴스, 김용훈 이환주 기자, 2021.01.11 14:36)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 수십 곳이 기관장을 교체한다. 문재인 정부 5년 차로 사실상 임기 마지막 해여서 전·현직 관료와 정치권 인사들이 벌써부터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장 막차를 타기 위해 치열한 물밑경쟁을 펼치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공기관들은 전문성이 결여된 정치인들이 사장 자리를 꿰찰 경우 본래의 업무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340곳 중 197곳의 기관장 자리가 임기 만료됐거나 올해 내 교체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 임기가 이미 끝난 곳은 22곳, 공석은 12곳,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곳은 163곳이다. 이 가운데 청와대부터 지난해 4월 총선 낙선자, 여권 당직자까지 정치권 낙하산 인사가 차기 사장직 공모에 지원한 곳이 적지 않다.
■조폐공사 사장에 靑 일자리 수석?
대표적인 곳이 반장식 전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지원한 한국조폐공사다.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인 조폐공사는 이달 초 열린 3차회의에서 면접심사를 통해 사장 후보로 4명의 지원자를 추렸다. 4명의 지원자 중 반 전 수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 전 수석은 기획예산처 차관 출신이지만 정부를 떠난 시점이 2008년인데다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을 지낸 만큼 '온도 차'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도 예외가 아니다. 이병호 사장 후임을 뽑고 있는 aT는 관가와 정가의 2대 2 대결 국면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자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춘진 전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 인사인 유병만 전 정책위 부의장이 정가에서 지원, 김경규 전 농총진흥청장과 김성민 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단장 등과 함께 인사검증을 거치고 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누구를 임명제청할 지 여부가 관건이다.
코로나19 탓에 지난해부터 '개점휴업' 중인 한국마사회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출신인 김우남 전 의원이 오는 18일 임기를 종료하는 김낙순 회장의 후임으로 나섰다. 김 전 의원 외에 임성한 전 한국마사회 경영본부장과 윤영기 마주 등이 지난 2017년에 이어 이번에도 지원했다. 정상 경영을 위해선 '온라인 마권 발매 근거법'이 절실한 마사회 일각에선 힘 있는 농해수위원장 출신 회장이 현재의 '차입경영'을 끝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제주출신 김우남 전 의원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온라인 마권 발매' 관련법을 직접 발의하기도 했다.
■한전 5개 발전자회사 인선작업 착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들은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그린뉴딜 정책 추진을 위해선 그만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정치인 출신인사가 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산업부 장관으로는 여당 출신 정치인이 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월성 1호기 수사, 신한울 3·4호기 사업 재개 등 관련 이슈가 복잡해 힘있는 정치인이 올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직 기관장들이 1년 연임해 문재인 정부의 임기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황창화 전 국회도서관 관장이 지난 2018년 10월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다.
당장 한국전력 5개 발전 자회사들은 이번주 줄줄이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한다. 박일준 한국동서발전 사장과 박형구 한국중부발전 사장, 유향열 한국남동발전 사장은 내달 12일 임기를 마친다.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과 신정식 한국남부발전 사장 임기는 3월 7일까지다. 중부와 남부발전은 각각 11일, 12일에 임추위를 개최하고, 남동과 서부발전도 이번 주 중 후보자 공모계획을 공고한다.
한전은 사장 공모 절차를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정치권 인사가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김종갑 한전 사장의 임기가 4월 12일까지인 만큼 "아직 차기 사장 인선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한전 측 공식 입장이지만, 박원주 전 특허청장, 정승일 전 산업부 차관, 3월 임기를 마치는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신정식 남부발전 사장, 박일준 동서발전 사장,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차기로 언급된다. 열린우리당 정책위 부의장을 지낸 송인회 건설근로자공제조합 이사장이 재도전을 할 것이란 이야기도 들린다.
2년 반째 사장이 공석인 한국광물자원공사도 후임 사장을 뽑고 있다. 광물자원공사 사장은 지난해 8월 정치인 이훈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지만 취소된 바 있다. 12월 세 번째 공모를 진행했고 황규연 전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과 더불어민주당 당료 출신 인사 2명, 여기다 광물공사 내부 지원자 2명 등 총 5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국섬유산업연합회장 공모에서 인사혁신처 취업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황 전 이사장이 또 공기업 사장에 지원한 것은 이유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이밖에 양수영 한국석유공사 사장의 임기도 오는 3월 21일 만료된다. 코스피 상장사이기도 한 강원랜드도 지난해 12월 20일 문태곤 사장의 공식 임기가 끝나면서 후임 사장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신임 사장은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공식 선임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관장 공석이 3개월 가까이 이어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장 자리엔 김경욱 전 국토교통부 2차관이 내정, 이르면 내달 취임한다.
■고용분야 기관장..유임이냐 신임이냐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해보다 이슈가 많았던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은 유임을 통해 안정을 취하는 곳과, 새 기관장 선출에 들어간 기관이 나뉜다.
산업재해와 안전 문제를 관장하는 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12월 임기가 만료된 박두용 이사장이 1년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어수봉 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텍대학 신임 이사장에는 조재희 전 청와대 비서관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으며 이석행 현 이사장도 연임에 도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임기가 만료된 이연승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의 후임 선출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연승 이사장은 조만간 단행될 3차 추가 개각에서 신임 해수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해수부 산하 고상환 울산항만공사 사장(1월 7일),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2월 11일), 최명용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3월 26일) 등도 올 1·4분기에 기관장 임기가 만료된다.
환경부 산하 기관의 경우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임기가 지난해 11월 만료됐고, 서주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의 임기는 오는 6월 25일 만료된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78475.html
[사설] 금융권 ‘관피아 낙하산’ 행렬, 해도 너무한다 (한겨레, 2021-01-12 18:2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1/13/IZ7BFTH5QNDSDI5ARXUEEHM3NE
[사설] “파업해도 월급 70% 준다” 약속해준 공기업 낙하산 사장 (조선일보, 2021.01.13 03:22)
  
http://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0535
[사설]공공기관장 낙하산식 인사관행(?)멈춰라 (충남일보, 임명섭/주필, 2021.01.14 10:16)
올해 단행될 공공기관 수십 곳의 기관장 인사를 앞두고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의 공공기관 340곳 중 197곳의 기관장 자리가 임기 만료됐거나 올해 교체 대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집권 5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장 자리 막차를 타기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공공기관 수장및 임원 자리 등을 놓고 벌써 잡음이 일고 있다. 외부 인물이나 친정부 인사라도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췄다면 공공기관의 경영진이 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공공기관 임원 자리를 ‘정권 전시품’으로 여기는 이른바 정권 실세 유력 인사들이 보이지 않는 마지막 자리터를 잡기 위해 곳곳에서 치받고 있다. 이로 인한 정치적 외압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 기관장 자리 낙하산 인사로 노조가 기관장 출근을 저지하는 등 부작용 사례도 없지 않다. 지난해 11월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노조는 전임 낙하산 사장과 맺은 합의서를 근거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도 아랑곳없이 파업 기간 중에도 ‘평균 임금의 70%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 2018년 철도와 전혀 무관한 정치인 출신으로 채우는 바람에 강릉선 KTX 탈선 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빈발한데 책임을 지고 취임 10개월 만에 물러난 전례도 있다.
공기업은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꿈의 직장’이다. 입사하는 것이 바늘구멍보다 좁지만 공무원에 비해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도 정년 보장 등 민간기업보다 고용 안정성이 높다.
더욱이 공공기관장은 평균 연봉이 1억원 대가 휠씬 넘고, 상임이사와 감사 등 임원 자리도 억대 연봉에 3년 임기를 보장받는다. 이처럼 후한 대우를 받는 만큼 효율적인 경영으로 좋은 성과를 내야 할 책임이 경영진에 있다.
그런데도 낙하산 인사 때문에 이같은 책임을 묻기가 힘들다. 자리 보전을 위해 정치권이나 노조 눈치를 보거나 임기 도중 선거판으로 달려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책임경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 갈 수밖에 없다. 집권 후반기 ‘잿밥’만을 보고 공공기관장 자리를 기웃대는 낙하산 인사가 근절돼야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관행은 개선은 커녕 더 심해지고 있는 느낌이다. 권력 주변의 정치권이나 관료 출신 인사들이 공공기관의 장이나 감사, 사외이사 등의 자리에 선임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이유이다.
툭하면 공공부문 개혁을 부르짖는 정부가 비정상적인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는 것은 옳치 못한 행태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생략된 채 전문성이나 능력이 의심스러운 인사들에게 공공기관 경영을 맡기는 것은 혁신되어야할 풍토다. 때문에 공공부문 개혁은 국가적 과제다. 국민 모두가 반대하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관행은 이제 멈춰야 할 때가 됐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14/2021011402120.html
금융위 자문기구에도 어김없는 낙하산…민주당 출신 2명 선임 (조선비즈 조귀동 기자, 2021.01.14 15:33)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 신규 위원을 위촉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을 위원으로 선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정치인을 전문가 자문기구에 선임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또 정치인을 선임했을 때, 전문가 자문기구로서 성격이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된다.
금융위는 14일 금융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의 신규 위원을 25명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금발심은 각 분야 전문가들을 1년 임기의 위촉직 위원으로 선임한다. 이 위원들은 연임이 가능하다. 이 밖에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은행 등에서 총 12명의 당연직 위원이 참여한다.
그런데 이번에 선임된 위촉직 위원 중에는 민주당 당료라 부를 수 있는 정치인이 두 명 선임됐다. 정책·글로벌 분과에서 위촉된 정영두 BNK경제연구소장과 소비자·서민금융 분과에서 위촉된 박지웅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다.
정영두 BNK경제연구소장은 BNK 사외이사를 맡고 있지만, 실제로 민주당 정치인이다. 전국증권회사 노동조합협의회 의장 등을 역임하고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다. 이후 민주당 경남도당 김해갑지역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2012년 김해갑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민주통합당 내 경선에 나섰으며, 2020년 총선에서도 민주당의 김해을 전략공천 대상자로 이름이 오르내렸다. 녹즙기 전문회사인 휴롬 대표이사를 맡기도 했다.
박지웅 변호사는 홍종학 국회의원실 비서관, 민주당 전문위원 등을 거쳐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기획재정부 장관정책보좌관을 맡았다. 지난해 1월 정책보좌관에서 물러난 뒤 법무법인 율촌으로 자리를 옮겼다.
https://image.chosun.com/sitedata/image/202101/14/2021011402109_1.jpg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 중 여러 명이 문재인 정부과 끈끈한 연을 맺고 있다. 위원장을 맡게 된 심인숙 중앙대 교수의 경우 지난 2017년 금융감독원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이상훈 변호사가 선임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 정치인을 선임하는 것은 도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게 금융업계 일각의 시각이다. "자문위원회 위원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사각지대"라며 "민주당 안팎에 있는 당료들을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걷잡을 수 없이 낙하산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한 서울 지역 사립대 교수 A씨는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 청년 특별분과를 신설했다. 금융위는 "최근 금융정책의 주요 이해 관계자로 부각되는 청년층과의 적극적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정책·글로벌, 금융산업·혁신, 자본시장, 소비자·서민금융 분과로 운영된다. 금발심은 18일 1차 전체 회의를 열어 올해 금융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70718
정권 말 '알박기 낙하산' 내려오나…올해 공공기관장 절반 이상 교체 (중앙일보, 세종=김남준 기자, 2021.01.14 18:01)
공공기관장 절반 이상이 올해 공석 혹은 임기만료로 대거 교체된다. 문재인 정부 초기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수의 공공기관장 선임이 차기 대선을 1년여 남겨둔 시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정권 막바지에 친여 인사들을 공공기관 대표로 내려보내는 이른바 ‘낙하산 알박기’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공공기관장 절반 이상 올해 교체
1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전체 공공기관 340곳 중 197곳(57.9%) 기관장이 공석 혹은 임기만료로 교체 예정이다. 변창흠 전 사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2곳은 이미 기관장 자리가 비었다. 강원랜드 등 기관장 임기가 끝나 공모절차를 기다리는 곳도 22곳이다. 이들 기관 외 올해 기관장 임기 만료를 앞둔 곳도 163곳에 이른다. 통상 공공기관장 임기가 3년임을 고려하면, 정권 초인 2018년 임명됐던 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를 앞뒀다.
특히 상반기 공공기관 수십곳이 기관장을 교체한다. 주요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4월 21일)과 한국수력원자력(4월 4일)은 물론 중부·동서·남동 발전(2월 12일)과 서부·남부 발전(3월 7일), 석유공사(3월 21일) 기관장들이 줄줄이 상반기에 임기를 마친다.
‘캠·코·더’ 재연되나…‘정권 말 알박기’ 우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근절”을 대선공약으로까지 내세웠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과 가까운 정치권 인사를 기관장과 임원으로 대거 앉혀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공기관 337곳 중 108곳(지난해 9월 기준) 기관장이 캠·코·더 출신으로 분석됐다. 공공기관 3곳 중 한 곳이 정치권 낙하산으로 채워졌단 얘기다.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으로 범위를 넓히면 총 466명이 캠코더 출신이었다.
특히 이번에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마지막 공공기관장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지난 21대 총선 낙선자나 정권 초에 자리를 받지 못했던 여권 인사들의 선임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는 반대로 지금 정권에서 낙하산 인사는 더 많아지고 있다”며 “정권이 바뀔 경우를 대비해서 이번에 알박기 차원에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장 심사위원을 역임했던 한 교수는 “이번이 아마도 이번 정권 마지막 최악의 ‘내 사람 챙겨주기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모절차에 들어간 일부 기관은 벌써 정치권 출신 인사가 지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에는 김춘진 전 민주당 의원과 문재인 정부 대선캠프 출신인 유병만 전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이 경합하고 있다. 한국마사회 후임 회장에도 김우남 전 의원이 지원했다.
“기관장 자격 요건 강화해야”
업무 전문성 없이 채용하는 낙하산 인사는 공공기관 비효율과 방만 경영을 이끄는 주범으로 지적돼 왔다. 정권과 가깝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예산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쌈짓돈이 된 사례들도 많다. 또 권력의 측근이 공공기관장이 됐다는 이유로 과도한 지원금을 받는 사례도 문제가 됐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분석한 ‘2016~2020년 각 부처 관할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 국고보조금 지급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지원금은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주도했던 김용락 이사장이 취임한 후 2017년 38억원에서 2020년 17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국제방송)도 문재인 후보 미디어특보단이었던 이승열 이사장 임명 후 지원금이 2018년 25억원→ 2020년 175억원으로 7배 뛰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낙하산 인사는 정치적으로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효율성·합리성 같은 주된 임무를 버리고 공공 기능만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운영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본래 운영 목적이 훼손되면서 근본적으로 공공기관들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장 지원 기준을 좀 더 좁힐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정치권 출신 인사를 앉히는 게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해당 분야 전문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게 자격 요건을 강화하자는 말이다. 이용모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자격 요건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그 조직에 대한 이해 등이 당연히 사전에 검증돼야 한다”면서 “정치인들이 자신을 도와줬던 이들에게 ‘논공행상’ 식으로 자리를 주는 게 과연 바람직한 국가운영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70919
공공기관장 올해 절반 교체, 정권말 ‘알박기’ 우려 (중앙일보, 세종=김남준 기자, 2021.01.15 00:09)
공공기관장 절반 이상이 올해 공석 혹은 임기 만료로 대거 교체된다. 문재인 정부 초기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수의 공공기관장이 차기 대선을 1년여 남겨둔 시점에서 물갈이된다. 정권 막바지에 친여 인사를 공공기관 대표로 내려보내는 이른바 ‘낙하산 알박기’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전체 공공기관 340곳 중 197곳(57.9%) 기관장이 공석 혹은 임기 만료로 교체 예정이다. 변창흠 전 사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2곳은 이미 기관장 자리가 비었다. 강원랜드 등 기관장 임기가 끝나 공모 절차를 기다리는 곳도 22곳이다. 이들 기관 외 올해 기관장 임기 만료를 앞둔 곳도 163곳에 이른다. 통상 공공기관장 임기가 3년임을 고려하면 정권 초인 2018년 임명됐던 기관장이 대거 교체를 앞뒀다.
340곳 중 197곳이 공석·임기만료
마사회·aT 공사에 전 의원들 지원
“여권 출신 챙기기 인사 가능성”
특히 상반기엔 공공기관 수십 곳에서 기관장이 바뀐다. 주요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4월 21일)과 한국수력원자력(4월 4일)은 물론 중부·동서·남동 발전(2월 12일)과 서부·남부 발전(3월 7일), 석유공사(3월 21일) 기관장이 줄줄이 상반기에 임기를 마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근절”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과 가까운 정치권 인사를 기관장과 임원으로 대거 앉혀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공기관 337곳 중 108곳(지난해 9월 기준) 기관장이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분석됐다. 공공기관 세 곳 중 한 곳이 정치권 낙하산으로 채워진 셈이다.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으로 범위를 넓히면 총 466명이 캠·코·더 출신이다.
국민의힘 “문 정부 공공기관장 3명 중 1명 캠·코·더”…방만·비효율 원인 비판 나와
특히 이번에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마지막 공공기관장 인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지난 21대 총선 낙선자나 정권 초에 자리를 받지 못했던 여권 인사의 진입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는 반대로 지금 정권에서 낙하산 인사는 더 많아지고 있다”며 “정권이 바뀔 경우를 대비해 이번에 알박기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장 심사위원을 역임했던 한 교수는 “이번이 아마도 이번 정권 마지막 최악의 ‘내 사람 챙겨주기 인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모 절차에 들어간 일부 기관은 벌써 정치권 출신 인사가 지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에는 김춘진 전 민주당 의원과 문재인 정부 대선캠프 출신인 유병만 전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이 경합하고 있다. 한국마사회 후임 회장에도 김우남 전 의원이 지원했다.
업무 전문성 없이 채용하는 낙하산 인사는 공공기관 비효율과 방만 경영을 이끄는 주범으로 지적돼 왔다. 정권과 가깝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예산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쌈짓돈이 된 사례도 많다. 또 권력의 측근이 공공기관장이 됐다는 이유로 과도한 지원금을 받는 사례도 문제가 됐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분석한 ‘2016~2020년 각 부처 관할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 국고보조금 지급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지원금은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주도했던 김용락 이사장이 취임한 후 2017년 38억원에서 2020년 17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국제방송)도 문재인 후보 미디어특보단이었던 이승열 이사장 임명 후 지원금이 2018년 25억원→2020년 175억원으로 7배로 뛰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낙하산 인사는 정치적으로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효율성·합리성 같은 주된 임무를 버리고 공공 기능만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운영한다”며 “이 과정에서 본래 운영 목적이 훼손되면서 근본적으로 공공기관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는 공공기관장 지원 기준을 좀 더 좁힐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정치권 출신 인사를 앉히는 게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해당 분야 전문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게 자격 요건을 강화하자는 말이다.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01171110313960007
인천공항 이어 교통안전공단 수장도 관피아 낙하산 논란 (e대한경제신문, 이근우 기자, 2021-01-17 12:28:01)
공단 새 이사장으로는 권용복 국토부 전 항공정책실장 유력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13189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 권용복 유력, 노조 '국토부 낙하산' 반발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2021-01-17 13:29:10)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권용복 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 거명되면서 노조가 낙하산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17일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 등의 말을 종합하면 교통안전공단 새 이사장으로 권용복 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교통안전공단은 2020년 11월5일부터 13일까지 이사장 공개모집을 실시했다. 이사장 공모에는 모두 4명이 지원했으며 교통안전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이 가운데 3명을 최종 후보군으로 국토부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세 후보자 가운데 권 전 실장을 최종적으로 청와대에 추천한 것으로 전해진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하지만 교통안전공단 통합노조는 “항공정책실장 출신 낙하산인사를 반대한다”며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권 전 항공정책실장은 공모 단계부터 내정설이 파다해 노조의 반발을 샀다.
통합노조는 자동차, 도로 교통 관련 업무가 주를 이루는 공단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항공분야에서 주로 경험을 쌓은 권 전 실장은 새 이사장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합노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자리에 교통 전문가 수장이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AIO6O0G
정권 말 공기업 사장·감사 대거 물갈이...낙하산 쏟아지나 (서울경제, 세종=박효정 기자, 2021-01-17 17:40:47)
올해 LH·한수원 등 기관장 자리 58%가 공석·임기만료
'낙하산 보직' 공공기관 상임감사도 절반 넘게 교체 예고
또 다시 여권 인사들 줄줄이 진출하면 방만경영 가능성
공기업 사장의 절반 이상이 올해 상반기 대거 교체될 뿐 아니라 상임감사 역시 물갈이를 앞둬 정권 5년 차에 대대적인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과 관계 부처에서는 공기업 사장뿐 아니라 감사까지 정권과의 친소 관계에 따라 코드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하며 정권 말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극에 달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1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43곳 중 24곳(55.8%)의 감사가 공석이거나 올 상반기 임기 만료를 맞는다. 그랜드코리아레저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이달 들어 이미 신임 감사 공모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권자인 일부 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기관 상임감사의 인사권은 청와대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근절’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지만 감사의 상당수는 이미 친정권 인사들로 채워졌다. 그랜드코리아레저(노무현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 한국남부발전(노무현 정부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등은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출신이, 대한석탄공사(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와 예금보험공사(민주당 정책위 정책실장), 한국공항공사(민주연구원 운영기획실장) 등은 당 출신들이 자리를 잡았다.
국회 보좌관이나 정책기획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신 인사들도 적지 않다. 한국마사회는 정책기획위원회 출신을, 한국전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출신을 상임감사로 두고 있다. 한국가스기술공사와 한국동서발전 감사는 여당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지냈다.
공공기관 감사는 정권의 ‘보은 인사’가 대놓고 이뤄져 이번에도 낙하산 부대가 투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1억 원이 넘는 높은 연봉과 전용차, 업무 추진비까지 대우는 좋지만 주목도가 떨어져 업무 부담이 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이 공공기관에 대거 자리 잡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올해 전체 공공기관 340곳 중 197곳(57.9%)의 기관장이 공석 혹은 임기 만료로 교체된다. 탈원전 등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와 관련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사장 인사가 최대 관심사다. 연결 기준 자산이 200조 원을 넘는데다 전기 요금 등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이슈를 다루는 한전 사장의 임기는 오는 4월 12일 만료된다. 하지만 김종갑 한전 사장이 전기요금제 개편안 등 이슈를 비교적 무난하게 처리하면서 연임돼 1년 더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월성 원전 방사성 물질 유출과 관련해 여당 지도부와 각을 세운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4월 4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정 사장이 최근 월성 원전의 삼중수소 유출 의혹에 대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 등 여권의 공세와 다른 각도에서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탈원전 논란을 그만큼 적극적으로 수습한 인사도 없다는 평가가 적지 않아 연임 여부가 관심이다.
남동·동서·중부발전(2월 12일)과 서부·남부발전(3월 7일), 석유공사(3월 21일) 사장도 상반기에 임기가 끝난다. 동서발전 사장으로 관료 출신 인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다른 발전사 4곳의 신임 사장은 한전 및 내부 출신 인사의 임명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부채가 약 20조 원에 이르는 석유공사는 양수영 사장의 1년 연임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번 공공기관장 인사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난해 4·15 총선에서 낙선했거나 정권 초에 자리를 얻지 못한 여권 인사들이 대거 진출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2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공모에는 김춘진 전 민주당 의원과 문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인 유병만 전 정책위 부의장 등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이끄는 주범으로 꼽혀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청년 채용 확대, 탈원전 정책 등 각종 정부 정책 사업에 공기업들이 동원되면서 ‘숨은 빚’으로 불리는 공기업 부채도 급증하고 있다. 한전·LH 등 167개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합산한 공공 부문 부채(D3)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100조 원을 넘어섰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72327
[사설] 임기말 공공기관장 인사 ‘낙하산 알박기’ 안 된다 (중앙일보, 2021.01.18 00:04)
340곳 중 197곳 올해 안 교체 예정
전문성 무시한 보은 인사 근절해야
 
https://news.joins.com/article/23974698
"세월호, 낙하산 탓"이라던 민변···낙하산 타고 공공기관 진출 (중앙일보, 허진 기자, 2021.01.20 13: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세월호 참사 5개월 뒤인 2014년 9월 ‘416 세월호 민변의 기록’이란 책을 냈다. 이 책의 머리말에는 “인적 쇄신 없는 조직 개편과 충성도 기준의 낙하산 인사로 인해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은 무력화될 뿐이었다”고 쓰여 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꼽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법무법인 정세의 김택수 변호사는 민변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그는 2014년 10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한국전쟁이 우리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만큼이나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사람들이 묻기 시작했다. 도대체 국가가 뭔지, 이 사회가 어떤 의미인지”라고 말했다.
그랬던 김 변호사가 지난 5일 한국도로공사 상임감사위원에 취임했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 한해는 코로나 위기를 넘어 도공이 국민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랑과 신뢰의 ‘1등 공기업’으로 거듭나는 희망을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연봉은 지난해 기준 9927만원이다.
안전 핵심인 도로공사, 인천공항공사에 민변 출신 임명
이처럼 민변 출신의 공공기관 진출은 문재인 정부에서 두드러졌다.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됐지만 최근에도 이러한 흐름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지난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과정에서 갈등이 컸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11월 19일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이주여성법률지원단장을 지낸 박수진 변호사를 비상임이사에 임명했다. 비상임이사는 따로 출근하지 않고 이사회가 열릴 때만 회사에 나가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상임이사에게 지난해 3000만원을 지급했다.
법무와 관련된 공공기관에는 이미 민변 출신이 상당히 포진해 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의 정부법무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이 그렇다.
민변 사무총장·회장 출신의 장주영 변호사는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장 변호사는 민변 회장이던 2014년 2월 ‘박근혜 정권 1년 실정 보고 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박근혜 정권에 대한 민변 10대 요구 사항’도 발표됐다. 그 중 7번째 요구는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하며, 국민의 기본권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공공기관 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였다.
민변, 박근혜 정부에 “낙하산 즉각 중단” 요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상호 사무총장과 김제완·최은순 비상임이사도 민변 출신이다. 이 사무총장과 최 이사는 민변 부회장을 지냈다. 2019년 12월 사임한 조상희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최초의 민변 출신 공단 이사장이었다.
현 정부에서 민변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력을 견제해야할 민변이 스스로 권력화 됐다”는 비판이다. 민변 출신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민변 출신이 권력 핵심층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서울시장 후보군으로까지 거론됐던 박주민 의원 등 중량감 있는 여권 인사들 중 민변 출신이 많다. 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적극 옹호하고 있는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도 민변에서 활동했다.
특히, 새로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에 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민변 출신 변호사가 상당수 중용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지난 19일 열린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되자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민변 공수처’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1975
인천항만공사 운영·경영 부사장 2명…또 낙하산 인사? 항만업계, ‘항만 발전 걸림돌 불 보듯’. (경기일보, 이민수 기자, 2021.01.20  오후 7:03)
인천항만공사(IPA) 운영과 경영 부사장직에 또다시 낙하산 인사 가능성이 커지면서 IPA 내부와 지역 항만업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전국 4개 항만공사 중 IPA만 정치권, 해양수산부 등의 입김에 따른 낙하산 인사가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IPA는 홍경선 경영 부사장과 이정행 운영 부사장 임기가 오는 4월 12일로 끝남에 따라 오는 28일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해 후임자를 찾기 위한 공모절차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IPA 부사장직은 경영, 운영, 건설 등 3자리이며, 임기 2년에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경영·운영 부사장 공모를 앞두고 지역 항만 업계와 IPA 내부에서는 이번에도 낙하산 인사 우려가 크다며, 항만 전문가를 영입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항만업계는 그동안 IPA의 16명의 부사장 인사 중 14명이 낙하산이라며, 경영과 운영 부사장은 정치권, 건설은 해수부 출신 인사가 오는 것이 관행으로 남았다는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현재 IPA 3명의 부사장도 경영은 정치권, 운영은 기업, 건설은 해수부 출신이다.
특히 IPA 내부에서는 기획조정실, 항만운영실 등을 총괄하는 경영 부사장과 운영본부를 책임지는 운영 부사장은 인천항을 잘 아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항만 특성에 맞춘 개발과 운영이 중요한 만큼, 인천항을 모르는 낙하산 인사가 오면 현황 파악에 오랜 시간이 걸려 효율성 등을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항만공사법에 따라 항만공사는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정치권 등에서 오래 몸담은 비전문가는 한계가 있다.
타 항만공사는 이런 이유로 지역 현안에 밝은 전문가나 내부에서 부사장을 뽑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부사장 3명 중 2명, 울산과 여수·광양은 각각 2명 중 1명이 내부 승진자다.
지역 항만업계 관계자는 “유독 인천항에만 낙하산 인사가 주를 있어 다른 항만공사처럼 공정한 인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인천항과 지역 현안에 밝은 사람이 이번에는 부사장을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IPA 노동조합도 28일 임추위 구성에 맞춰 내부 승진 인사가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노조는 총 253명 중 실장·팀장 등 부서장 자리는 23개에 불과해 승진 적체가 심각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IPA 노조 관계자는 “낙하산 출신 부사장이 오면서 조직 간 융화가 이워지지 않고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업무 처리로 내·외부에서 불만이 컸다”고 했다. 이어 “이번 인사에서는 다른 항만공사들처럼 인천항과 조직을 잘 아는 인사가 부사장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IPA 관계자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며 “IPA 발전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인사가 부사장으로 올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75222
‘세월호’는 낙하산 탓이라던 민변, 공공기관 줄줄이 상륙 (중앙일보, 허진 기자, 2021.01.21 00:02)
  
http://www.iminju.net/news/articleView.html?idxno=61438
LH부터 한수원까지… 공공기관에 ‘낙하산’ 또 내려오나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2021.01.21 16:45)
340곳 공공기관 중 절반 넘는 197곳에서 기관장 교체 앞둬
文 정부 출범 당시 논란 일었던 ‘캠코더’ 인사, 재현될까 우려
◇ 공기업·공공기관, 기관장 및 상임감사 대거 교체
◇ ‘캠코더’ 출신, 이번에도 중용될까
 
https://www.chosun.com/economy/stock-finance/2021/01/25/45VTRYDNL5GPXD7AFLZ5CIDSBQ
낙하산 없앤다더니… 금융공공기관 9곳 수장 전원 ‘관피아’ (조선일보, 최형석 윤진호 기자, 2021.01.25 03:19)
[금융관치 멍든 시장] 돌아온 관피아
문재인 대통령은 출범 초기였던 2017년 7월 여야 대표들과 오찬 자리에서 “낙하산·보은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에 “그런 일은 없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9개 금융공공기관장 자리를 관피아(관료+마피아 합성어) 출신들이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당선 전인 2016년 9개 금융 공공기관 중 관료 출신은 2명(22%)에 불과했다. 한국은행 출신을 포함해도 3명이었다. 그런데 문 대통령 취임 후 6명(2017년), 8명(2018~2019년)으로 관료 출신 기관장 숫자가 급증했다. 급기야 작년부터는 금융 공공기관장 자리 100%를 관료 출신들이 꿰찼다.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줄어들었던 ‘관피아의 재림'이라는 말이 나온다.
◇친(親)정부 성향 관료 특징
낙하산으로 내려온 관료들은 정권과 거리가 가깝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지난달 취임한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고시 출신으로 금융위원회 상임위원까지 역임했다. 이후 한국증권금융·한국거래소에 이어 손보협회까지 알짜배기 금융 유관 기관장 세 자리를 연속으로 차지해 업계에선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받는다. 일각에선 현 정부에서 금융계 실세로 떠오른 ‘부금회(부산 출신 금융인 모임)’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 회장은 부산 대동고 출신으로 부금회 핵심 멤버로 알려져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는 대학 동기(서울대 경제학과)다.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두 번째 청와대 경제수석을 맡았다. 10년간 은행 내부에서 행장이 배출된 전통을 깨고 대통령이 윤 행장을 선임했다. 기은 노조는 “문 대통령도 야당 대표 시절 ‘기업은행만큼은 외부 인사를 임명해선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했지만, 임명이 강행됐다.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은 예산통으로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후 김경수 경남도지사 직속 경제혁신추진위원장을 지냈다. 2019년 10월 우리나라 무역 금융을 책임진 수출입은행장으로 예상을 뒤엎고 깜짝 발탁됐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금감원) 부위원장(차관급)을 지냈다. 작년 9월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판기념회에서 이 전 대표의 ‘집권 20년론’을 거론하며 “가자! 20년!” 건배사를 외쳐 논란을 빚었다. 재정경제부(현 기재부) 국장 출신인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19·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민주당 부산 지역 후보로 출마한 대표적 친여 관료 출신이다.
◇전문성 떨어져도 낙하산으로 꽂아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도 많다. 생명보험협회 2인자로 재직 중인 김제동 전무는 금융위에 7급 공채로 입사한 뒤 보험 관련 부서를 한 번도 거친 적이 없다가 작년 6월 생보협회 전무로 옮겨왔다. 작년 말 선임된 정희수 생보협회장은 직전 보험연수원장을 제외하곤 줄곧 야당에 몸담은 정치인 출신이다. 현재 손보협회 전무 자리에도 김대현 전 금융위 감사담당관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 역시 보험 관련 공직 경험이 전혀 없다. 한 보험사 임원은 “과거엔 관 출신이더라도 적어도 보험 경력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선 무경력자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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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9개 금융공기관 기관장 관료 비중
여기에다 최근 흐름이 협회장은 1급 고위공무원, 전무는 과장직에서 내려오는 공식까지 만들어지고 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정지원 손보협회장·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모두 금융위 1급 고위공무원 출신이다. 김제동 생보협회 전무·오광만 여신금융협회 전무는 각각 금융위·기획재정부 과장직에서 현 자리로 옮겨왔다. 손보협회 전무로 거론되는 김대현 전 금융위 감사당담관도 과장이 마지막 직급이다.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지난해 옵티머스 펀드의 5100억원 규모 투자금 환매 중단 사고에서 “결제원이 운용사 투자 내역을 제대로 확인 안 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자 그는 “무인보관함 관리자한테 책임을 묻는 꼴”이라고 해명하며 논란거리를 만들었다. 이 사장도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과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1급)을 거친 관피아다.
 
http://www.gokorea.kr/697689
[단독] 남동발전 20년 역사에 내부 출신 사장은 0명…"발전공기업 낙하산 CEO 적폐 심각"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 2021/01/25 [11:39])
이번에도 한전 출신 남동발전 사장 공모 신청…나머지 발전공기업도 내부 CEO 1~2명
한국전력의 5개 자회사가 일제히 후임 사장 인선을 시작한 가운데 이번에도 '낙하산 태풍'이 몰려올지 관심이 모인다. 특히 한국남동발전(사장 유향열)은 20년 역사에 내부 출신이 사장이 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어 '적폐 수준의 낙하산 임명'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공감신문이 발전공기업 5곳의 역대 사장 출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남동발전의 역대 사장 중 내부 출신 인사는 '0명'에 그친다. 남동발전 총 7명의 역대 사장 중 3대(대한통운), 4대(삼성코닝정밀소재) 사장을 제외하고 5명 모두 한국전력 본부장·부사장 출신이 남동발전 사장 타이틀을 따냈다.
남동발전은 지난 14~22일 8대 사장 공모를 진행했으며 한국전력 부사장 출신 A씨를 비롯해 총 5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면접, 인사검증 등의 절차를 걸쳐 내달 신임 사장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근절'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도 남동발전은 한국전력 해외부사장 출신 인사를 최고경영자(CEO)로 앉혔다. 이번에도 한국전력 출신 인사를 사장으로 선임할 경우 정부의 정책 방향을 두번이나 역행한 셈이 된다.
http://www.gokorea.kr/imgdata/gokorea_kr/202101/2021012512109136.png
▲ 5개 발전공기업 역대 사장 출신현황 표. 내부 출신 인사는 빨간색으로 처리. 남동발전은 0건에 그친다.  ? 염보라
중부·서부발전 등 다른 발전공기업 역시 낙하산 인사들이 대거 사장 자리를 거쳐갔으나 남동발전보다는 상황이 낫다. 중부발전은 한국전력·산업통상자원부 출신 인사가 역대 사장을 지냈으나 7~8대는 내부 출신 인사를 내세웠다. 서부발전은 2·4대, 남부발전은 4·5대, 동서발전은 2대 사장이 내부 출신 인사였다.
익명을 요구한 남동발전 관계자는 "이번 CEO 공모에도 한국전력 부사장 출신 A씨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회사 내부를 모르는 사장이 와서 엉뚱한 지시를 내릴까봐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다른 발전공기업이 2명씩이나 자체 승진해 단결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 부럽다"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올해 사상 초유의 적자가 예상되는 시기임을 감안해 내부 인력의 동요가 없이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사장 인선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서발전은 지난 12일, 중부·남부발전은 13일, 서부발전은 15일 각각 CEO 모집 절차를 개시했다. 남동·동서·중부발전은 내달 12일, 서부·남부발전은 오는 3월 7일 CEO 임기가 만료된다.
 
http://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7111
한국남동발전, 낙하산 인사 '그린뉴딜'로 막히나 (내외경제TV, 송영안 기자, 2021.01.25 17:29)
文 정권과 배치되는 낙하산 인사, 그린뉴딜로 전문성 갖춘 내부직원으로 근절될까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2701070430123001
‘내편만 쓴다’… 정부 출연기관도 親文낙하산 (문화일보, 민병기 기자, 2021년 01월 27일(水))
문정인·김기정·문미옥 등
정부 산하 연구원장 꿰차
문재인 대통령의 ‘끝까지 우리 편만 쓴다’는 인사 스타일은 내각 외에도 청와대 비서실이나 정부 출연 기관 등 대통령의 인사권 내에 있는 자리에는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다. ‘내 편 챙기기’라는 비판과 함께 인사를 통한 정책 기조의 자연스러운 전환, 국정 쇄신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27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때 복수의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에게서 임기 5년 동안 ‘내 편’만 확실히 쓸 것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다”며 “곁을 잘 주지 않지만 한번 신뢰하면 끝까지 믿는 문 대통령의 스타일에 노무현 정부 때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내부의 목소리가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밝혔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적폐 청산을 명분으로 탄생한 정부인 만큼 탕평이나 협치보다 집권 세력이 공고한 가운데 힘을 넓혀 가는 방식으로 국정 운영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문정인 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올해 세종연구소 이사장 자리를 꿰찼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의 큰 줄기인 연·정 라인(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의 핵심으로 알려진 김기정 연대 교수는 취임 초 개인적인 문제로 국가안보실 2차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 외교안보 인사 때마다 하마평에 오르다 결국 최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직을 맡았다.
청와대 비서관 출신들이 차관으로 승진해 부처로 복귀하거나 산하기관장으로 옮겨가 여권에서 문 대통령의 영향력을 두텁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문미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년 남짓 의원으로 있다가 정부 출범 뒤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을 지냈다. 이어 올해 1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에 선임됐다.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기업은행장을 맡고 있다. 개각 때마다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장차관 후보로 계속 거론되는 것을 두고도 문 대통령이 관료 집단에 대한 불신 때문에 함께 일하며 겪어본 인사들을 중용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2701030421302001
장관 ‘캠코더’임명 66%→85%→100%… 출신은 호남+PK가 절반 (문화일보, 손우성·윤명진 기자, 2021년 01월 27일(水))
http://image.munhwa.com/gen_news/202101/2021012701030421302001_b.jpg
행안·문체·국토 등 10개부처
개각 전에도 후에도 ‘캠코더’
현역의원 입각도 갈수록 늘어
3년 사이 22% → 42% → 80%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 8개월 동안 3차례 중폭 이상 개각을 통해 15번 장관을 교체했다.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 장관(후보자 포함) 비율은 60∼80%대로, 캠코더로 장관을 교체한 자리에 캠코더 인사를 임명하는 돌려쓰기 인사를 반복해 왔다. 특히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캠코더 중 친문(친문재인)계 민주당 의원 비율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27일 문화일보가 문 정부 장관과 장관 후보자 47명을 분석한 결과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겪은 뒤인 2020년부터 캠코더, 특히 현역 의원 입각이 늘었다. 임명한 해를 기준으로 2017년은 18명 중 5명(27.8%)이었고, 2018년은 8명 중 3명(37.5%), 2019년은 9명 중 2명(22.2%)이 현역 의원이었다. 2020년에는 7명 중 3명(42.9%)으로 비율이 다소 높아졌고, 올해는 5명 중 4명이 현역 의원이다. 2017년 조각 때 83%였던 캠코더 장관 비율은 2019년 61%로 떨어졌다가 올 초반엔 67%로 올랐다.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환경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0곳은 캠코더 출신이 장관을 독식했다. 올해 장관으로 임명됐거나 임명절차가 진행 중인 의원 4명 중 박범계 법무부·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전임자도 의원이다. 지난해 12월 말 장관이 교체된 행안부의 경우에도 입각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진영 의원에서 전해철 의원으로 바뀌었다. 장관 교체 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2018년은 8명 중 5명(62.5%), 2019년은 9명 중 6명(66.7%), 2020년에는 7명 중 6명(85.7%)으로 캠코더 비율이 높아졌다. 올해는 5명이 모두 캠코더 출신이다.
13명이나 나온 호남 출신 장관은 내각에서 항상 4명 이상이었다. 호남 출신으로 가장 길게 재임한 장관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다. PK(부산·울산·경남) 출신은 첫 내각에서 5명이나 됐으나 현재는 부산에서 성장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포함해 3명으로 다소 줄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9명, 충청은 7명, TK(대구·경북)는 6명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전남이 각 6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경남이 각 5명으로 뒤를 이었다. 울산과 제주는 이번 정부에서 장관을 배출하지 못했다.
여성 장관 비율은 지난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현미 전 장관, 이정옥 전 여가부 장관,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 등 6명이 근무할 때 가장 많았다. 여성 장관은 강경화 장관을 제외하고 모두 캠코더였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 11명, 연세대·고려대 각 6명으로, 이른바 ‘SKY’가 약 절반이다. 가장 많은 장관을 배출한 고교는 경북고다.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권칠승 후보자 등 3명이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2701070421302001
“낙선이 벼슬”… 與 지난총선 떨어진 4명중 1명 ‘고위직 재취업’ (문화일보, 손우성 기자, 2021년 01월 27일(水))
21대 지역구 낙선 90명중 24명
靑·부처·국회 등 요직 들어가
20대의원 낙선자는 60% 구제
문재인 정부의 회전문 인사가 논란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낙선자 상당수도 청와대와 정부, 국회 고위직에 재취업한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정치권에선 “낙선이 벼슬”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문화일보가 이날 21대 총선 민주당 지역구 낙선자 총 90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24명(26.7%)이 구제를 받았다. 특히 20대 국회의원이었지만, 21대 총선에서 떨어진 인사 10명 가운데 6명(60.0%)이 청와대와 정부 고위직으로 자리를 옮겼다.
최재성(서울 송파을) 청와대 정무수석과 박경미(서초을) 교육비서관, 전현희(강남을) 권익위원장 등 민주당 험지로 꼽히는 ‘강남 3구’ 낙선자 대부분이 포함됐다. 김병관(경기 성남분당갑) 전 의원은 국회의장 디지털혁신자문관으로 임명됐다. 부산시장 출마를 위해 최근 사임한 김영춘(부산 부산진갑) 전 국회 사무총장과 지난해 10월 지명됐지만, 아직 공식 임명되지 않은 이후삼(충북 제천·단양) 공항철도사장 내정자도 대표적 사례다.
20대 국회 포함 전직 의원으로 범위를 넓히면 15명 가운데 9명(60.0%)이 구제됐다. 김성곤(서울 강남갑) 전 의원은 재외동포이사장으로, 배재정(부산 사상) 전 의원은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복기왕(충남 아산갑) 전 의원은 국회의장 비서실장 자리에 앉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4월 보궐선거가 열리는 서울과 부산에 구제자가 몰려 있다. 서울 지역 낙선자 8명 중 4명(50.0%), 부산 낙선자 15명 중 6명(40.0%)이 재취업에 성공했다. 특히 부산에선 해운대갑에 출마했던 유영민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영전했다. 중·영도의 김비오 후보는 청와대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 서·동의 이재강 후보는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임명되는 등 부산 출신 낙선자의 약진이 눈에 띈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산은 보궐선거는 물론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도 반드시 승리해야 할 전략적 요충지”라며 “문재인 정부가 부산·경남(PK)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메시지를 인사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경남 진해에 출마했던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은 국가보훈처장으로, 경기 이천에서 낙선한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를 꿰찼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민주당 험지인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에서 낙선했다가 재취업한 사례다.
 
https://www.news1.kr/articles/?4195862
인천공항 노조 "김경욱 사장은 낙하산"…임명 반대 투쟁 예고 (인천공항=뉴스1, 정진욱 기자 | 2021-01-28 17:4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 9대 신임 사장으로 김경욱(55)전 국토교통부 2차관이 내정된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노동조합이 김 전 차관 임명을 반대하는 투쟁에 돌입한다.
노동조합은 28일 성명서를 내고 "졸속 정규직 전환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 면세점 유찰 등 굵직한 현안 해결을 위해 전문성과 덕망이 있는 신임 사장을 기대했지만, 총선에서 낙선한 관료가 사장으로 내정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김경욱 사장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때 철도국장으로 임명됐는데, 당시 국민이 반대하는 철도 민영화를 밀어 붙이고, 2020년 총선에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선정한 낙선 대상자였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은 또 "인천공항 자회사 34명 채용에 1300여 명이 지원한 것만 보더라도 일자리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데, 공항에서는 노력하지 않아도 힘만 있으면 낙하산 사장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사의 일방적인 졸속 정규직 전환 추진으로 청년들의 '인국공 사태'를 불러일으켰고, 경비 용역업체 채용 비리 사건으로 인국공 사태는 점입가경에 이르렀다"며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면 결과가 정의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조합 장기호 위원장은 "여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인천공항 수장에 비항공전문가인 정치인이 내정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낙하산 반대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7일 오후 주주총회를 열고 김 전 차관을 제9대 사장 후보로 최종 의결했다. 국립 한국교통대학 운항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김 전 차관은 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국토부에서 국토정책관,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4·15 총선에서는 충주시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김 전 차관은 2월초 취임할 예정이며, 임기는 3년이다.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80973.html
인천공항노조, “낙하산 사장” 반발 (한겨레, 이정하 기자, 2021-01-29 10:37)
국토부, 김경욱 전 국토부 2차관 내정
노조 “낙선 정치인·항공전문가 아닌 사람 안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291107001&code=940100
김경욱 인천공항 사장 내달 취임…노조 “또 낙하산” 반발 (경향, 박준철 기자, 2021.01.29 11:07)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488
인국공노조, ‘철도민영화’ 김경욱 전 국토부 차관이 사장? 안 돼! (참여와 혁신, 최은혜 기자, 2021.01.29 17:11)
“굵직한 현안 산재한데 낙하산 임명이라니”
2일 출근저지 예정
이달 초, 김경욱 전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구본환 전 사장의 해임으로 공석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차기 사장에 내정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위원장 장기호)은 김경욱 전 차관 내정에 “낙하산 임명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김경욱 전 차관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임명에 반대하고 나섰다.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는 28일 성명을 내고 “사장 해임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국토부 출신 국회의원 낙선자가 내정돼 취임을 앞두고 있다”며 “김경욱 사장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부 철도국장으로서 철도민영화를 밀어붙였던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졸속 정규직 전환 문제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 SKY72 소송, 면세점 유찰 등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둘러싼 굵직한 현안이 많음에도 현안 해결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아닌 낙하산 인사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의 현안 해결 바람은 산산조각 났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차기 사장에 내정된 김경욱 전 차관은 1966년생으로, 1989년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2013년 4월부터 13개월 동안 국토부 철도국장을 지낸 바 있고 곧바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토부 국토정책관, 새만금개발청 차장,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2019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국토부 제2차관을 역임했다.
지난해 총선에서는 충북 충주시 지역구에 여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경실련이 뽑은 44명의 총선 낙선 후보자’ 중 한 명으로 김경욱 전 차관을 꼽았다. 2013년 당시 KTX와 SRT를 분리해 철도경쟁 체제 도입의 큰 골격을 만들었다는 게 이유다.
한편, 김경욱 전 차관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임명돼도 주말마다 충북 충주시 지역구 현안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허인무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사무국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산적한 현안에 대해 말해도 모자를 때에 자신의 정치적 커리어를 운운하는 모습을 보자니 허탈하다”고 말했다.
장기호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위원장은 “여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인천공항 수장에 비항공전문가이자 국회의원 배지만을 바라보는 정치인이 내정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김경욱 전 차관이 첫 출근하는 2일, 사장 출근저지와 집회, 취임식 참석 거부 등 강력한 투쟁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의 모든 조합원은 김경욱 전 차관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내정에 반대하는 피켓을 자리에 붙인 채 김경욱 전 차관의 사장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ID2PNOJD
인천항만공사 노조 "부사장 16명 중 14명 낙하산···더 못 참아" (서울경제, 인천=장현일 기자, 2021-02-01 11:40:29)
오는 4월 임기 만료 경영·운영 부사장 후임에 낙하산 임명 반대
해양수산부 산하 인천항만공사(IPA) 노동조합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자사 임원에 대한 '낙하산 인사'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IPA노조는 1일 성명을 통해 "오는 4월 임기가 끝나는 경영부사장과 운영부사장 자리에 또 낙하산 인사를 내려 보내는 것에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2005년 설립된 IPA는 사장과 3명의 부사장 등 총 4명의 상임이사 체제로 운영되는데 임원 임명은 해수부와 청와대의 인사 검증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노조는 "IPA 창립 이래 임원은 미리 대상자를 정해놓고 외형상으로만 관련 법의 절차에 따른 구색 맞추기에 급급했다"며 "역대 16명의 부사장 중 14명이 낙하산 출신이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낙하산 임원 중 정치권 출신은 전문지식과 행정 경험이 부족했고, 정치권에 줄을 댄 민간기업 출신도 인천 연고나 근무경력이 없는 무자격자들이었다"며 "공기업 가운데 IPA처럼 낙하산으로만 임원이 구성된 공기업은 극히 드물다"고 비판했다.
국내 다른 항만공사들의 경우 기업 내부 역량을 결집하고 업무 추진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일정 비율의 임원을 내부 승진으로 선임하고 있다. 현재 부산항만공사는 부사장 3명 중 2명이, 울산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각각 2명의 부사장 중 1명이 내부 직원 출신이다.
노조는 "낙하산 인사가 또다시 감행되면 해수부 장관에게 그 책임을 물어 부당함을 알리는 여론투쟁과 노동 관련 법에 따른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며 "이어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과 연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873
대를 이어 득세하는 관료 출신 금융 마피아 (시사인 699호, 정희상 기자, 2021.02.09 01:33)
박정희 정권 시절 재무부, 1980년대 재정경제원, 현 기획재정부 경제관료 출신 ‘모피아’는 한국 경제를 주무르며 사익을 추구한다. ‘하나회 척결’ 같은 철퇴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옵티머스 사태의 본질은 모피아와 법비(法匪)가 사기꾼을 만났을 때 발생한 최악의 금융 범죄다.” 옵티머스펀드 사기 사건의 온상이었던 옵티머스자산운용의 1대 대표 이혁진씨가 한 말이다.
모피아(Mofia)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경제 사령탑이었던 옛 재무부(MOF: Ministry of Finance) 출신 인사들을 비꼬아 일컫는 용어다. 당시 재무부에서 1980년대의 재정경제원, 지금의 기획재정부에 이르기까지 경제 사령탑 출신들이 현직 때는 산하기관들을 장악하고 퇴직 이후엔 정계와 금융계로 진출해 서로 밀고 끌어주는 방식으로 막강한 세력을 구축해서 사익을 도모하며 한국 경제를 주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옛 재무부를 의미하는 ‘모프(MOF)’와 이탈리아계 범죄조직 ‘마피아(Mafia)’의 발음이 비슷하다는 것을 빗대어 이들을 모피아라고 부른다. ‘법비’는 법을 악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법률가들을 의미한다.
문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대규모 금융 사기 사건의 검찰 조사에서 내로라할 경제 사령탑 및 법관 출신들의 이름이 거론된다는 점이다. 이혁진 전 대표가 옵티머스 사건과 연루되었다고 지목한 모피아와 법비 역시 한국 정관계에서 최고의 지위에 올랐던 사람들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의 전신은 이혁진씨가 2009년 설립한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이다. 이후 사업가 출신 김재현씨가 에스크베리타스의 경영권을 인수해 2017년 6월 옵티머스로 회사명을 바꾸고 대표로 취임했다. 그해 말부터 옵티머스가 판매한 펀드 상품들이 문제를 일으켰다.
옵티머스 측은 출시한 펀드들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굉장히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공공기관의 납품업체들이 해당 기관에 재화·서비스를 납품했지만 일정한 시기 이후에 돈을 받기로 했다고 치자. 그 납품업체들은 물건을 판 대가로 ‘받을 돈’, 즉 ‘매출채권’을 갖고 있는 셈이다. 그 채권이 예컨대 1억원인데 6개월쯤 뒤에 받기로 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급전이 필요한 납품업체들은 이를테면 그 채권을 9000만원 정도에 팔아 현금을 만들고 싶어 할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9000만원으로 사서 6개월 뒤에 공공기관으로부터 1억원을 회수하면 수익 1000만원을 올릴 수 있는 셈이다. 더욱이 공공기관이 돈을 갚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매우 안정적인 투자다.
그러나 공공기관들은 대체로 납품을 받자마자 바로 현금을 지급하므로 사실은 ‘공공기관 매출채권’ 같은 것은 없다. 옵티머스는 존재하지 않는 상품으로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모은 셈이다. 이 돈은 존재하지 않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니라 위험하고 심지어 범죄성까지 보이는 투자(?)들에 사용되었다. 김재현 전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 가운데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옵티머스가 굴린 돈은 무려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옵티머스가 투자자들을 속이고 굴린 돈이 일정한 수익을 내고 회수되었다면 사태가 지금처럼 커지진 않았을 터이다. 그러나 2020년 6월 옵티머스는 투자자들에게 만기에도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의미인 ‘환매 중단’을 선언한다. 그제야 검찰과 금융감독기관이 수사에 들어가 당시 김재현 대표, 이동열 대표이사, 윤석호 감사(변호사) 등을 구속하게 된다.
그런데 백주대낮에 이런 사기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펀드회사가 단독으로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며, 그렇게 들어온 돈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옵티머스는 투자상품(펀드) 개발과 운용을 맡을 뿐이다.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유명 금융기관들이 이 상품을 고객에게 설명하고 판매했다. 고객의 돈을 맡아(수탁) 옵티머스의 요청에 따라 입출금한 것은 하나은행이었다. 예탁결제원은 이처럼 고객과 옵티머스, 증권사, 하나은행 간 돈이 오가는 과정에 필요한 계산이나 사무를 대행했다. 문제는 옵티머스의 협력사들이 옵티머스 사기를 알아챌 수 있는 처지에 있었는데도 결과적으로 방관한 듯 보인다는 것이다. 이 사기 사건의 배후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커넥션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옵티머스에 대한 하나은행의 비정상적 특혜
이미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유력 인물들의 이름이 불쑥불쑥 튀어나온다. 옵티머스 내부에서 작성된 문건인 ‘펀드 하자 치유’에는 이헌재 전 부총리가 등장한다.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 따르면, 옵티머스 사기의 주역인 김재현 전 대표는 2017년 4월 “지인인 양호(회장), 이헌재 고문님이 PEF (사모펀드) 설립을 제안, 진행을 검토했다”라고 되어 있다. 같은 해 12월 옵티머스는 적기시정조치(금융감독원이 재무상태가 불건전한 금융기관에 경영 개선을 요구·명령해서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유예받는데, “고문님들의 도움으로” 가능했다고 문건에 적시하기도 했다.
이 문건은 이헌재 전 부총리가 여러 투자 사업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제안했다고 기록했다. “이헌재 고문이 추천, 남동발전과 추진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프로젝트 투자 중”이라는 대목도 나온다.
이헌재 전 부총리는 금융감독원장, 재정경제부 장관(부총리) 같은 요직을 거친 뒤 김앤장 비상임 고문 등을 지내, 모피아의 대부로 불리기도 한다. ‘이헌재 사단’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오랜 세월 경제관료 출신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막강했다. 이 정도의 힘을 가진 인물이 특정 자산운용사의 고문으로 활동한다는 사실 자체가 수탁사(하나은행), 판매사(증권회사), 사무대행사(예탁결제원)들의 옵티머스에 대한 턱없이 너그러운 행위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온다.
수탁사인 하나은행은 펀드를 매입한 고객들의 돈을 받아 보관하다가 옵티머스가 지정한 피투자회사로 송금하는 역할을 했다. 문제는 그 피투자회사들이 굉장히 수상한 페이퍼컴퍼니들이었다는 점이다. 하나은행 측은 자사의 의무는 돈의 유출입을 관리할 뿐 그 돈이 어디에 투자되는지 묻거나 감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탁사 역시 자사가 맡은 돈에 대해 마치 자신의 돈을 관리하는 것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선관주의 의무(선량한 관리자 의무)’가 자본시장법에 규정되어 있다.
하나은행은 왜 선관주의 의무를 무시한 것일까?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옵티머스 사기가 벌어진 배경에 하나은행과 모피아의 연결고리인 강경포럼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강경포럼’이란 충남 강경상고 출신 금융권 인사들로 구성된 친목모임이다. 서울 여의도에 사무실을 두고 있어 ‘강경여의도포럼’이라고도 불린다.
옵티머스펀드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김재현 대표는 금융권 인맥이 절실했다. 김 대표는 이헌재 전 부총리를 옵티머스 고문으로 영입한 뒤 강경상고 출신이며 이헌재 사단의 모피아로 꼽히는 윤만순 전 금감원 국장을 소개받았다. 윤씨는 금융권에 포진해 있는 강경상고 출신 인사들을 김재현 대표에게 소개했다. 이때 하나은행 임원 김 아무개 전무도 포함됐다. 이런 내용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알려졌다.
옵티머스가 이처럼 금융 모피아와 강경포럼이라는 막강한 세력을 등에 업었기에 마음 놓고 사기극을 벌였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하나은행이 옵티머스에 대해 수탁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호의’를 베푸는 정황이 있다. 옵티머스펀드 잔고에 구멍이 나자 임의로 장부 숫자를 고쳐준 것이다. 2018년 8월9일, 하나은행은 옵티머스펀드 판매 증권사에 돈을 송금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펀드 투자자들이 만기 이전에 돈을 돌려달라는 ‘환매 요구’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의 계정에 있는 돈을 판매사에 송금해줘야 했는데 해당 계정의 잔고가 모자랐다. 그러자 은행 돈을 대신 판매사에 보내주고 옵티머스가 해당 금액을 은행으로 입금하길 기다렸다. 그러나 옵티머스 측은 마감 시간까지 해당 금액을 입금하지 않았다. 하나은행은 임의로 지급준비금의 일부를 덜어내 빈 구멍을 메우고 내부 장부의 수치를 고쳤다. 지급준비금은 고객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해둔 자금이다. 상황이 마무리된 뒤 하나은행은 이런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장부를 고쳐놓았다. 같은 행위가 2018년 10월23일과 12월28일에도 벌어졌다.
금융권에서는 하나은행의 이런 업무처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수탁업무를 맡고 있는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운용사와 수탁사인 은행은 갑을 관계가 아니다. 금액이 안 맞을 때는 운영사인 옵티머스를 상대로 해당 금액을 맞춰달라고 다시 요구하지, 은행 내부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옵티머스에 대한 하나은행의 비정상적 특혜 조처는 그뿐이 아니다. 당초 옵티머스는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공표하고서도 하나은행에는 정체불명 회사 4곳의 사채를 사들이도록 지시했다. 정상적인 은행이라면 이의를 제기했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은행은 별다른 문제도 삼지 않고 옵티머스 지시대로 사채를 사들였다.
하나은행이 유독 모피아에 약한 이유
하나은행이 옵티머스의 불법행위에 원칙대로 문제를 제기했다면 대규모 펀드 사기 피해를 막을 수도 있었을 터이다. 뒤늦게 금융감독원은 수탁사인 하나은행이 내부 장부 수치를 임의로 조정한 행위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하나은행 측은 이에 대해 “환매자금은 하나은행이 한국은행에 개설한 결제전용예금계좌(지급준비결제계좌)에서 은행 고유 자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시스템상 마감 때문에 내부적으로 장부 수치를 조정한 것일 뿐 펀드간 돌려막기는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형 시중 금융기관 중 하나은행이 유독 모피아의 위력에 약하다고 지적받는 데는 뿌리 깊은 역사가 있다. 하나은행은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작은 단자회사(단기 자금을 빌려주거나 중개하는 금융기관)에 불과했다. 1991년 은행 면허를 얻은 하나은행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몸집을 불렸다. 이헌재 사단의 막강한 힘이 작동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에 이헌재 당시 금감원장과 최흥식(전 금감원) 원장이 지휘하는 지배구조개선팀에서 충청은행, 보람은행, 서울은행 등 세 은행을 하나은행이 흡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해줬다”라고 말했다. 2015년에는 하나은행이 외환은행까지 흡수하면서 일약 국내 4대 금융지주그룹으로 급성장했다.
하나은행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는 옵티머스 사태가 처음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단군 이래 최초’라는 수식어를 단 초대형 금융대출 사기 사건(KT E&S 대출 사기)이 터졌다. 사기 주범 서정기씨 일당이 16개 금융기관에서 무려 1조8000억원을 사기 대출받아 착복하고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뿌렸다. 이 중 무려 1조1000억원의 불법 대출금이 하나은행에서 나왔다. 당시 서정기씨 등 대출 사기 주범들은 약 5년 동안 수백 회에 걸쳐 하나은행에 수기로 작성한 허위 매출증(물건을 팔고 돈을 받기로 약속한 계약을 기록한 증권. 앞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증거이므로 은행에 담보로 제출하고 대출받을 수 있다)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빌렸다. 그런데도 하나은행 측에서는 아무런 현장 실사도 하지 않았다. 정상적인 은행 대출 심사 시스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당시 사기범들의 또 다른 표적이었던 우리은행 같은 다른 금융기관은 서정기씨 등이 담보로 제출한 매출증권이 수상하다며 현장 실사를 예고했다. 그러자 대출 사기가 들통 날 것을 우려한 주범들은 황급히 대출 신청을 철회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사기 범죄단에 대한 허술한 대처로 하나은행은 당시 1600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보았다. 하지만 현장 실사도 없이 거액을 빌려준, 무모하기 짝이 없는 대출 심사에 대해 금감원이 뒤늦게 행정징계를 내리기 전까지 하나은행은 자체적으로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다. 하나은행 측의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느슨한 대출 심사에 하나금융그룹 수뇌부와 정권 핵심부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는 것은 당연했다.
정권이 바뀌어도 약해지지 않는 모피아
한국의 모피아들은 금융산업과 끈끈한 인연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펀드 사기 사건은 물론 대형 인수합병(M&A)에서 불거지는 시비에도 모피아로 불리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모피아의 원조라 할 수 있는 개발독재 시대의 재무부는 당시 희귀했던 금융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런 과정에서 재계나 금융계의 인맥과 커넥션을 맺으며 업무를 추진하던 관행이 후대에까지 이어지면서 청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재직 시에 이런 커넥션을 통해 막강한 힘을 발휘하던 모피아들이 퇴직한 뒤엔 ‘먼저 차지하는 게 임자’라는 듯이 고액 연봉을 받는 각종 금융협회장 자리에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다.
경제 사령탑 출신들의 낙하산 인사와 금융 모피아의 득세는 개혁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다. 지난해 말 손해보험협회장 자리는 재무부 관료 출신 정지원씨가 단독 후보로 나서 거머쥐었다. 정지원 회장은 한국증권금융, 한국거래소에 이어 손보협회장까지 낙하산 3관왕을 차지했다. 서울보증보험 대표는 유광열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이다. 전국은행연합회장도 재경부 관료 출신 김광수씨가 내려앉았다. 김광수 회장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 과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보분석원장을 거쳐 2018년부터 NH농협금융 회장을 맡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행정고시 동기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박용진 의원이 지난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재부 출신 경제관료 중 상당수가 117곳의 금융기관에 재취업했다.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기업은행, 예탁결제원,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산업은행 등 8곳의 금융 공공기관 중에서는 산업은행(이동걸 회장)을 제외하면 7곳의 수장이 모두 기재부와 금융위 출신이다. 분야별로 보면 공공기관 45명, 은행 25명, 증권 45명, 생명보험 30명, 손해보험 36명, 협회 6명, 기타(카드·저축은행) 20명이다. 금감원 등 나머지 기관 출신 284명도 퇴직 후 금융기관에 낙하산 취업해 막강한 모피아 군단을 형성하고 있다.
모피아의 연봉도 파격적이다. 지난해 신한은행에 영입된 관료 출신 상임감사의 연봉은 5억원으로 책정됐다. 국민은행과 전북은행 상임감사 연봉도 각각 3억8000만원, 3억원 수준이다.
이렇게 낙하산으로 자리를 차지한 모피아들은 현직에서의 막강한 파워와 연대감으로 선후배를 챙겨주면서 대정부 로비를 일삼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보다 해당 금융기관의 이권을 챙기는 데 골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모피아의 폐해에 대해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이렇게 말했다.
“금융 마피아들은 자기들끼리만 뭉치는 이너서클이 따로 있다. 그 힘은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약화하는 법이 없다. 금융정책 등을 개혁하려면 그 취지에 맞게 인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곳곳에 포진한 모피아의 세력은 전혀 약화되지 않고 영향력을 강화했다.”
모피아와 금융권의 공고한 카르텔은 더 이상 모피아들이 스스로 자성이나 염치 차리기를 바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중론이다. 금융 비리의 온상인 모피아의 폐해를 이대로 계속 방치하다가는 금융산업 발전과 혁신은 기대하기 어렵다. 모피아에 대해 ‘하나회 척결’과 같은 철퇴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는 이유다.
 
https://www.news1.kr/articles/?4207969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6개월…"낙하산 타파할 관행"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온다예 기자 | 2021-02-09 15:19)
1심 법정구속…신미숙 전 靑비서관 집행유예 3년
재판부, 낙하산 관행 주장에 "타파해야 할 불법관행"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 임정엽 권성수)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법정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19년 4월 기소 이후 2년여 만에 난 1심 판결이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원하는 사람을 산하 기관의 임원으로 임명하기 위해 사표를 일괄 징수했고, 거부하는 임원은 표적감사를 실시해 사표를 제출받았다"며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임원에 청와대와 환경부 몫을 정하고 내정자를 임원추천위에서 최종후보에 포함되게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내정자가 서류에 탈락하자 서류심사 합격자 7명 모두 불합격 처리하고 임원추천위원이었던 국장을 부당전보 조치까지 했다"며 "이런 행위는 청와대와 환경부에서 정한 내정자를 임명하고 공정절차를 거쳐 선임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공정심사 업무를 방해해 공정성과 업무적정성, 운영의 투명성 제고하려는 공공기관 운영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자를 나눠 정한 적이 없고 자신들이 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알아서 했다고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자신을 보좌했던 공무원들에게 전가했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재판 과정에서 전 정권에서도 이 같은 관행이 존재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렇더라도 이는 타파돼야 할 불법관행이지, 피고인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나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심 결심공판에서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고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불법수단을 서슴지 않았다"며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2018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인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김 전 장관은 2019년 3월 구속영장이 청구돼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인사 최초로 구속기로에 놓였지만 영장이 기각됐고 그해 4월 신 전 비서관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82540.html
[사설] ‘공공기관 인사 관행’ 돌아보게 한 김은경 실형 (한겨레, 2021-02-09 20:18)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사표를 받아내고, 그 자리에 청와대와 정부의 내정자가 임명되도록 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판결이기는 하나,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공공기관 인사 행태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작지 않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시키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했을 때 적용된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혐의 대부분을 사실로 인정했을 뿐 아니라,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김은경 전 장관은 “정부의 환경정책 실현을 위해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인물을 산하기관 임원에 앉히는 게 불가피했고, 이전 정부에서도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다”는 이유를 들어 부당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전 정부에서도 같은 행위가 있었더라도 명백히 법령에 위반되고 폐해도 매우 심해 타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8년 12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 수사관의 폭로로 의혹이 처음 불거졌으며, 논란도 많았다. 야당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이름 붙여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같은 성격으로 몰아갔다. 청와대와 여당은 대통령이 임면권을 갖는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정상적인 인사 업무였다고 맞섰다. 2019년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판사는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인사수요 파악의 필요성, 감찰 결과 일부 임원의 비위가 드러난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핵심 쟁점들을 놓고 상급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1심 재판부가 공공기관 임원 인사 관행을 위법으로 판단해 제동을 건 점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낙하산 인사’라는 표현에서 보듯, 이런 관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대단히 부정적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일부 공공기관 임원 자리가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것 또한 공공연한 사실이다. 정부는 1심 판결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야 한다. 이번 기회에 공공기관 임원의 임면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여야 정치권 모두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야 하는 이유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2545.html
김은경 전 환경장관 법정구속…산하기관 임원 ‘찍어내기’ 유죄 (한겨레, 신민정 기자, 2021-02-09 20:32)
전 정권 임명 인사들 사표 종용
1심 “직권남용”…2년6개월 선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인사 가운데 유죄를 선고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이들을 부당하게 ‘찍어내기’ 하고, 청와대·환경부 추천 인물들을 보직에 앉히기 위해 인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재판장 김선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장관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내도록 압력을 넣는 방식으로 ‘찍어내기’를 했다고 판단했다. 법정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보면, 김 전 장관은 2017년 12월~2019년 1월 15명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표제출을 종용해 13명의 사표를 받아냈다. 이 중 사표제출 요청을 거부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아무개씨에게는 ‘표적 감사’를 벌여 사직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법에서 정한 해임사유로 사표제출을 요구한 게 아니라, 단지 전 정권에서 선임된 임원들을 ‘물갈이’하기 위해 사표제출을 요구했다”며 “사표제출을 거부한 김씨에게 표적 감사를 통해 마치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분상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했고, 압박을 느낀 김씨가 사표를 제출했다”며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를 유죄로 봤다.
김 전 장관이 청와대 및 환경부에서 내정한 사람을 산하기관 임원으로 임명하고자 ‘현장 지원’을 한 점, 내정자가 탈락하자 선발 절차를 전면 백지화하고 담당 공무원을 부당 전보한 점도 유죄로 판시됐다. 김 전 장관은 임원 후보자들을 평가하는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위원에게 내정자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지시하고, 청와대 추천 인사인 박아무개씨가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직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심사를 ‘적격자 없음’ 처리한 바 있다. 박씨의 탈락으로 임추위 위원이었던 환경부 국장은 엉뚱한 곳으로 좌천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임추위 기능을 형해화시키고, 지원자들에게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을 끼쳤을 뿐 아니라 심한 박탈감을 안겨주었다”며 “위법한 임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관련 공무원을 좌천성 전보 조처를 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느끼게 했음은 자명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은 재판 과정에서 ‘환경부 공무원들이 스스로 임원들의 사표를 받아내고 내정자들을 지원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이는 도리어 김 전 장관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며 “자신의 책임은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선고 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법정구속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곧바로 항소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신 전 비서관은 일괄 사표를 받아낸 혐의는 무죄, 임추위에 내정자들을 지원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이 사건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018년 1월 환경부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고발로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이 사건 핵심인물인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2092043015&code=990101
[사설]‘환경부 블랙리스트’ 유죄, 불법 낙하산 관행 끝내라는 명령 (경향, 2021.02.09 20:43)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직권남용·업무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비록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법원이 그간 관행으로 주장된 정권교체기 공공기관 임원 물갈이 인사 과정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엄벌에 처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전·현직 장관 중 처음으로 구속됐다. 현 정부 인사가 직권남용 혐의로 실형을 받은 것도 처음이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재임 중 직권을 남용해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이 사표 제출에 불응한 인사에 대해 표적 감사를 벌여 사표를 받아낸 강요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청와대와 환경부가 점찍은 인사가 신규 임원에 임명되도록 공무원들을 동원해 도운 업무방해 등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공정한 채용 절차를 어기고 각 기관 인사추천위원회의 심사 업무를 방해해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청와대 추천 인사가 신규 임원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적격자 없음’ 의결을 유도해 재공모가 이뤄지게 만들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법령을 준수할 의무와 책임이 막중한 장관이 기존 임원들의 사표를 받고 내정자들이 임용될 때까지 전 과정에 개입하고도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받는 것이 이전 정부 때부터 이어진 관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처럼 계획적이고 대대적인 사표 종용 사례는 없었다며 “이전 정부의 이런 행위도 명백히 위법이고, 폐해가 심해 타파되어야 할 불법적인 관행”이라고 판시했다.
정권을 잡은 정당이 전리품처럼 관직을 지배하는 관행을 엽관이라고 한다. 그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인사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과도하고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공공기관 인사권을 가지는 대통령이 해당 부처 장관과 인사 문제를 협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위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적폐청산도 적법하게 이뤄져야 마땅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2092109015&code=940301
김은경 “관행” 주장에 재판부 “명백한 불법” (경향, 전현진 기자, 2021.02.09 21:09)
‘환경부 블랙리스트’ 유죄
직권남용·업무방해죄 적용
문 정부 임명 장관 중 첫 구속
검찰이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를 상대로 벌인 첫 번째 수사인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9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권교체기에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을 내보내고 새 정부 측 인물을 앉히는 관행에 대해 “명백히 법령에 위반되고, 그 폐해도 매우 심하여 타파돼야 할 관행”이라고 밝혔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사진)은 법정구속되면서 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 중 첫 구속 사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김선희)는 이날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환경부 직원들을 동원해 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0여명에게 사표를 내게 하고, 그 자리에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한 인사가 임명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일괄 사표 제출을 압박한 것에 대해 김 전 장관은 일부 유죄, 신 전 비서관은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임원들에게 사표를 내도록 한 것은 해당 임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므로 직권남용이라고 봤다. 신 전 비서관은 환경부에 사표를 받아오라고 독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환경부 직원을 동원해 청와대 등이 추천한 임원 내정자가 임명되도록 한 것은 각각 환경부 직원과 임원추천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라며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청와대가 추천한 박모씨가 한 공공기관 임원 공모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합격자 7명을 모두 탈락하도록 유도한 혐의(업무방해)도 유죄로 봤다. 김 전 장관이 박씨의 탈락 후 그 책임을 물어 환경부 공무원을 좌천시킨 혐의(직권남용), 전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을 상대로 ‘표적감사’를 벌여 사표를 쓰게 한 혐의(강요)도 유죄로 판단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검찰이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를 대상으로 한 첫 수사로 주목받았다. 이 사건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비위 의혹을 받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018년 12월 말 폭로하며 불거졌고 검찰은 2019년 초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과 김 전 장관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기소부터 1심 판결 선고까지 총 1년10개월이 걸렸다.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2/10/AUBYQ4Z2DZELTL4YTEI43KNNWE/
공공기관 낙하산 임원 466명...제2, 제3 블랙리스트 사태? (조선일보, 김형원 기자, 2021.02.10 03:00)
[환경부 블랙리스트 유죄]
재판부는 9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에서 정권의 조직적인 낙하산 인사를 가리켜 “타파되어야 할 관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청와대에서 내정한 인사들을 산하 공공기관에 앉히기 위해서 현직 임원들에게 일괄 사표를 받고, 내정자들을 위법하게 임명한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관행처럼 되풀이된 낙하산 인사의 위법성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정치권에선 “공공기관에 포진한 ‘친문(親文) 낙하산’ 채용 과정 전반이 임기 말 문재인 정권의 폭탄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이날 1심 판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청와대가 찍은 ‘내정자’가 임명되도록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은 기존 자리에 앉은 인사들에겐 일괄적인 사표 징수에 나섰고, 거부할 경우엔 표적 감사도 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은 “이전 정부에도 이 같은 관행이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렇더라도 이는 타파돼야 할 불법 관행이지,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고 했다. 낙하산 인사는 사라져야 할 ‘범죄’라는 취지다.
정치권에선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이루어진 대규모 ‘캠코더(대선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향후 정권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공공 기관·정부 산하 기관 임원 2727명을 전수(全數) 조사한 결과 캠코더 인사로 의심되는 사례가 17.1%(466명)로 나타났다. 코드 인사 의심 사례 466명 가운데 기관장은 108명에 달했다. 공공 기관 4곳 가운데 1곳은 친문 코드 인사가 기관장으로 포진한 셈이다.
현 정부 출범 초기에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 기관 임원 10명 가운데 7명이 캠코더 인사라는 분석도 있다. 환경부 산하 공공 기관 임원 44명 중 32명(73%)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시민단체·민주당 출신이라는 것이다.
이날 재판부가 낙하산 인사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 환경부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 공공 기관 임원으로 채용된 다른 친(親)정권 인사들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분석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기관 25곳 중 절반이 넘는 13개(52%) 기관이 코드 인사로 집계됐다. 또 국토교통위 소관 25개 공공 기관 234명 중 78명(33.3%), 정무위 소관 40개 공공 기관 220명 중 57명(25.9%), 기재위 소관 4개 공공 기관 32명 중 7명(21.8%), 산자위 소관 55개 공공 기관 557명 중 115명(20.6%)이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공공 기관 곳곳에 씨앗처럼 뿌려진 친문 낙하산들이 이제부터는 정권의 발목을 잡는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21001030403017001
공공기관장 절반 올해 교체 ‘낙하산’ 우려… 野 “國調 검토” (문화일보, 박수진·박정민·김현아 기자, 2021년 02월 10일(水))
■ ‘환경부 블랙리스트’ 유죄
채용절차 진행중 aT·마사회
전문성 없는 與의원 대거지원
4월 교체 예정 한전·한수원
脫원전 수행할 코드인사 예상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로부터 부당하게 사표를 받아내고, 청와대 추천인사가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공공기관들 사이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340곳의 공공기관 중 절반 이상인 197곳(57.9%)이 올해 내 기관장 교체가 예정됐거나 최근 교체된 가운데, 하마평에 오른 인사들 역시 업무 연관성이 떨어지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위주의 ‘낙하산’ 출신들이어서 관련 기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문화일보 1월 4일자 18면·2020년 10월 5일자 5면 참조)
10일 공공기관들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기관장이 공석, 임기만료, 교체 예정이거나 최근 바뀐 가운데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로 김 전 장관이 법정구속되면서 해당 기관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미 후보에 오른 인사들의 상당수가 캠코더 위주인 경우가 많아 향후 어떤 후폭풍이 불어닥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올해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가운데 사실상 마지막 대규모 공공기관장 인선이어서 정부가 막무가내로 막판 보은 인사를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농업계의 경우 낙하산 인사 채용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미 CEO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마사회에는 업무 관련성이 ‘0’에 가까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차기 사장으로 대거 지원한 상태다. “농업계를 챙기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약속과 달리 전문성이 전무한 낙하산들이 연달아 자리를 꿰차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전 수사·북한 원전 지원 의혹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발전 공기업의 경우 오는 4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해 발전 5개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기관장 교체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탈(脫)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 정책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정부가 기존 인사를 연임하거나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수행할 낙하산 인사를 꽂아넣으려 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환경부 외에 다른 부처에서 진행된 낙하산 인사 관련 추가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긴장감은 더 커지고 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국민의힘과 공조해 국정조사 추진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zdnet.co.kr/view/?no=20210210121505
발전5사 사장 후임 윤곽…노조는 '낙하산 인사' 반발 (지디넷코리아, 박영민 기자, 2021/02/10 14:35)
사장 공모절차 마무리 수순…4곳은 한전·산업부·법조 출신 유력
한국전력 산하 발전공기업 5개사의 후임 사장 윤곽이 드러났다. 중부발전을 제외한 네 곳은 한국전력을 비롯해 정부와 법조계 출신이 하마평에 올랐다. 노조는 비전문가 낙하산 임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발전5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진행한 사장 공모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각사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마무리하고 현재 최종심사후 임추위 차원의 후보 추천 단계만 남겨뒀다.
각사 임추위가 후보를 추천하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심의에 들어간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임명 절차가 마무리된다. 남동·동서·중부발전 사장은 12일, 남부·서부발전 사장은 다음달 7일에 임기가 만료된다.
이번에도 한전 출신?…발전5사 사장 후보는
업계 정보를 종합하면 한전 출신 2명을 비롯해 산업부, 법조계, 회사 내부 출신 등이 유력한 사장 후보다. 남동발전 신임 사장에는 김회천 전 한전 부사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사장은 한전에서 관리본부장과 기획처장, 미래전략처장, 예산처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경영지원부사장을 역임해온 그는 작년 9월 퇴임했다. 현직인 유향열 사장 역시 한전 출신이다.
남부발전 사장에는 이승우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유력하다. 성사되면 회사 설립 이래 첫 산업부 출신 사장 인사다. 기술고시 27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이 원장은 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장과 국제기구대표부 공사참사관, 국표원 제품안전정책국장,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을 지낸 뒤 2018년 11월부터 국표원장직을 맡아왔다. 이 원장은 다음주 중 퇴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서발전 신임 사장은 검사 출신인 김영문 더불어민주당 울산 울주군 지역위원장이 유력하다. 김 위원장은 34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검사로 임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법무부와 서울지검 생활을 거쳐 법무법인 지평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다가 문재인 정부 첫 관세청장을 맡았다. 지난해 열린 총선에선 더불어민주당 울주군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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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5사 사장 유력 후보자들. 자료=지디넷코리아
남동·서부 '한전' 남부 '산업부' 동서 '법조'…중부는 3연속 내부 인사
서부발전도 남동발전과 비슷하게 한전 출신 사장 선임이 유력하다. 후보자는 박형덕 전 한전 부사장이다. 지난 1985년 한전에 입사한 박 전 부사장은 한전 서인천지점장과 기획처 경영평가팀장, 홍보실장, 경기지역본부장 등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박 전 부사장의 임기는 오는 9월 13일 종료되지만 서부발전 사장 공모에 지원하면서 최근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중부발전 신임 사장은 회사 내부 출신 인사가 유력한 상황이다. 한전, 산업부 등 외부 출신은 이번 공모에 지원하지 않았다. 중부발전 최초 내부 출신이었던 정창길 전 사장과 박형구 현 사장에 이어 또다시 내부 출신이 사장에 오르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한편, 이번 발전5사 사장 공모와 관련해 발전사 노조는 비전문가 낙하산 임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전문성을 이유로 각 사의 내부 출신이 사장으로 선임되길 바라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공공노조연맹 발전5사 대표노조는 지난 3일 성명서에서 "사장 선임을 둘러싼 정부의 오만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미 내정돼 있다고 알려진 낙하산 인사 선임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비전문가에게 국가 발전산업의 미래를 맡기려는 터무니없는 도박을 멈출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발전5사 노조는 "5개 화력발전공기업 가운데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4곳에서 친정권 비전문가 낙하산 후보가 사장 선임에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진정성을 훼손하고, 공정해야할 공기업의 사장선임 절차를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209173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실형…"靑 낙하산, 이제 '절차' 담보돼야"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2021-02-10 15:04)
정권 들어설 때마다 공공기관장 대거 교체 되풀이 '관행'에 경종
여야 떠나 대통령 인사권에 제약…"국정운영 폭 좁아져" 지적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장이 대거 교체되는 '낙하산 인사' 관행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다만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근간이 되는 인사권 행사에 지나치게 제약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 임정엽 권성수)는 전날(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법정 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19년 4월 기소 이후 2년여 만에 난 1심 판결이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원하는 사람을 산하 기관의 임원으로 임명하기 위해 사표를 일괄 징수했고, 거부하는 임원은 표적감사를 실시해 사표를 제출받았다"며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임원에 청와대와 환경부 몫을 정하고 내정자를 임원추천위에서 최종 후보에 포함되게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내정자가 서류에 탈락하자 서류심사 합격자 7명 모두 불합격 처리하고 임원추천위원이었던 국장을 부당전보까지 했다"며 "이런 행위는 청와대와 환경부에서 정한 내정자를 임명하고 공정절차를 거쳐 선임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공정심사 업무를 방해해 공정성과 업무적정성,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공공기관 운영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켰다"고 지적했다.
정권과 상관없이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공공기관장을 대거 교체하는 일은 반복돼 왔다. 대선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거나 대선 후보를 보좌했던 이들이 '전문성 부족' 지적에도 불구하고, 주요 공공기관장 사장이나 감사 등 고위 임원에 낙점됐다. 김 전 장관도 재판 과정에서 전 정권에서도 이 같은 관행이 존재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렇더라도 이는 타파돼야 할 불법 관행이지, 피고인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나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선택적 기소와 법원의 판결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향후 항소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이 없다더니, 체크리스트를 가장한 내로남불 유전자가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렇듯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지만, 이번 판결은 정치권 전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향후 어떤 진영이 정권을 잡든, 대통령의 인사권도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절제 있게 행사돼야 한다는 '경고'이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직권남용을 사법부가 너무 포괄적으로 판단하다 보니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면서 "특정 정권의 문제라기보다, 정권이 새로 진용을 갖추고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 인사를 하는 것인데, 이를 법적 잣대로 보면 국정운영의 폭이 좁아진다"고 말했다. 다만 "절차에 따라 인사가 이뤄지는 관행을 만들어 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210/105374383/1
靑, 김은경 구속에도 “文정부에 블랙리스트 없다” (동아닷컴,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2021-02-10 15:14)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혐의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라 규정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또한 문 정부는 현 정부 인사 정책 기조에 따라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1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수사 중인 사안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의 성격 규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실제로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으며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다. 이번 사건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닌 이유”라고 했다. 아울러 “이 사건은 정권 출범 이후 전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에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며 “앞으로 상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현 정부의 인사 정책 기조에 따라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를 존중했다고도 전했다. 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 대부분이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며 “이번 사건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 재판부도 설명자료에서 “사표를 제출한 공공기관 임원들 중 상당수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채 법령이 정한 임기를 마친 점을 고려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 정부가 임명해서 2021년 2월 현재까지도 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공공기관도 존재할 정도”라며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이 언급한 공공기관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발명진흥회, 대한체육회, 환경보전협회 등 6곳이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번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기관장과 임원들에게 일괄 사표를 요구하고, 청와대 추천의 내정자를 임명하기 위해 공모절차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9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예상 못한 판결”이라며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과 관련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항소심에 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IH7V7WX5
靑 "환경부 블랙리스트? 文정부에 블랙리스트 존재하지 않아" (서울경제, 허세민 기자, 2021-02-10 15:21:21)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청와대가 10일 “이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라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입장을 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수사 중인 사안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 사건의 성격 규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의 정의를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며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강 대변인은 “실제로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따라서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다”며 “이번 사건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닌 이유”라고 설명했다.
대신 강 대변인은 “이 사건은 정권 출범 이후에 전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에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상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장 임기를 존중했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를 존중했다. 그것이 정부의 인사 정책 기조였다”면서다.
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공공기관장 330여 명+상임감사 90여 명) 대부분이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며 “이번 사건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고 부연했다. “사표를 제출한 공공기관 임원들 중 상당수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채 법령이 정한 임기를 마친 점을 고려한다”는 재판부 설명자료도 언급했다.
아울러 “전 정부에서 취임해서 2021년 2월 현재까지도 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공공기관도 6곳이 존재할 정도”라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발명진흥회, 대한체육회, 환경보전협회 등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5-1부(재판장 김선희)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문재인 정부 인사가 직권남용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2101531001&code=910402
청와대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 없다···전 정권 공공기관장 임기 존중” (경향, 김상범 기자, 2021.02.10 15:31)
청와대는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법정구속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을 두고 10일 “이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수사 중인 사안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의 성격 규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등이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퇴를 종용하고 그 자리에 청와대가 내정한 인사들이 임명되도록 개입한 점을 인정했다.
강 대변인은 ‘블랙리스트’라는 표현을 극구 부정했다. 그는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따라서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정권 출범 이후에 전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에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며 “앞으로 상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임기를 존중했다”라고도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라며 “전 정부가 임명해 현재까지도 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공공기관도 6곳이 존재할 정도다.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102101716372803
[fn사설] 김은경 전 장관 법정구속, 낙하산 구태에 경종 (파이낸셜뉴스, 2021.02.10 18:00)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문재인정부 각료로선 직권남용으로 구속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김선희)는 직권남용·업무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진보성향 문화예술인에게 정부 지원을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박근혜정부 인사들을 줄줄이 단죄했던 현 정부에서 유사한 구태가 벌어졌다니 여간 씁쓸하지 않다.
김 전 장관 등은 전 정권 때 보임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하는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 김 전 장관은 재판 과정에서 인사권은 청와대에 있으며 전 정권에서도 이런 관행이 존재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타파돼야 할 불법 관행"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청와대가 낙점한 후보자가 신규 임원으로 채용되도록 공무원을 동원해 개입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각 기관의 업무를 방해해 인사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비록 1심 판결이지만, 정권이 바뀌면 당연시됐던 낙하산 인사 폐습에 잠재된 불법성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더욱이 이번 사태가 환경부에 국한된 게 아니라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이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보훈처 등 여타 부처 산하기관에서도 사퇴를 종용받았다는 '증언'이 잇따랐다. 만일 추가 수사로 이 또한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른바 적폐청산을 빌미로 친정권 코드 인사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말이 된다.
공공기관 인사권을 가진 청와대가 해당 부처 장관과 인사 문제를 협의하는 건 당연하다. 가급적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를 뽑으려는 노력 자체를 백안시할 이유도 없다. 그렇다 해도 내 편이란 이유만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인사를 발탁해 결국 국가에 큰 해악을 끼치지 않으려면 어디까지나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가 전제돼야 한다. 이번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을 계기로 공공기관 요직을 정권의 전리품인 양 마구잡이로 나눠 먹던 관행이 사라지길 바란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1994287
공공기관장 잇단 낙하산 인사...차기 정부서 임기 보장될까 (이투데이, 세종=곽도흔 기자, 2021-02-12 10:01)
유상엽 교수 "대통령 임면권 보장 위해 임기 맞춰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임기인 올해 공공기관장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임기는 5년, 공공기관장 임기는 3년이라 주기적으로 정부 임기 마지막 해에 기관장 인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제는 임기가 끝나는 정부의 관련 인사가 낙하산으로 기관장에 임명되면 차기 정부와의 불화로 내홍이 벌어진다는 점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장도 대통령이 바뀌면 일제히 사표를 내고 새 정부와 맞는 인사로 채워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2일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최근 공무원연금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울산항만공사, 한국감정원장, 한국전기안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이 기관장을 뽑는 공고를 냈다. 올해 뽑는 기관장만 197곳에 달한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 340곳 중 절반이 넘는다. 통상 공공기관장 임기가 3년임을 고려하면 정권 초인 2018년 임명됐던 기관장이 대거 교체를 앞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근절”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과 가까운 정치권 인사를 기관장과 임원으로 대거 앉혀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공기관 337곳 중 108곳(지난해 9월 기준) 기관장이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분석됐다. 공공기관 세 곳 중 한 곳이 정치권 낙하산으로 채워진 셈이다.
업무 전문성 없이 채용하는 낙하산 인사는 공공기관 비효율과 방만 경영을 이끄는 주범으로 지적됐다. 정권과 가깝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예산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쌈짓돈이 된 사례도 많다. 또 권력의 측근이 공공기관장이 됐다는 이유로 과도한 지원금을 받는 사례도 문제가 됐다.
일각에서는 미국처럼 정부가 바뀌면 기관장들도 일제히 사표를 내고 바꾸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어차피 공공기관이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아예 5년 정부와 임기를 맞추자는 것이다.
유상엽 연세대 교수는 "공공기관장의 대통령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공공기관장과 새로 선출된 대통령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며 대통령의 임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맞추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차관처럼 임기를 정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 대통령이 자유롭게 임면권을 행사함으로써 공공기관장의 정치적, 행정적 책임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https://www.fnnews.com/news/202102131134286576
[곽인찬의 특급논설] 낙하산, 잘못 타면 감옥 간다 (파이낸셜뉴스, 곽인찬 논설실장, 2021.02.13 12:08)
옛날 공신전, 지금은 공기업
정권 바뀔 때마다 물갈이 악습
까닥 잘못하면 직권남용 걸려
기득권자 지대추구와 닮은꼴
오랜 불법 관행에 철퇴 내린
서울중앙지법 결정은 명판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장관에게 2년6개월 중형을 선고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장관급이 유죄를 선고 받고 옥에 갇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 김 전 장관으로선 억울한 면이 없지 않다. 정권 바뀌고 산하기관장 바꾸는 건 오랜 관행이다. 그런데 법원은 이 관행을 불법으로 봤다. 임기가 남은 산하기관장한테 빨리 그만 두라고 윽박지르는 걸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더 이상 봐주지 않았다.
청와대는 김은경 사건이 블랙리스트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블랙리스트인지 단순 체크리스트인지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좁게 보면 블랙리스트가 아니라는 청와대 주장도 일리가 있다. 박근혜정부는 문화계 인사 블랙리스트로 곤욕을 치렀다. 이때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서 특정인을 빼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 행사에 특정 인사를 참석자 명단에서 빼면 블랙리스트다. 예산이 들어가는 국가 문화 프로젝트에서 특정인을 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넓게 보면 블랙리스트는 쫓아내야 할 사람, 살생부를 포함한다. 정권을 잡은 뒤 이 사람은 같이 갈 수 없다고 X표를 그면 이 또한 블랙리스트다.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없는 공공기관장 명단을 작성한 뒤 사표를 내라고 종용한 걸 두고 야당과 언론이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는 건 당연하다.
◇뿌리를 캐면 낙하산에 닿는다
블랙리스트 논란은 결국 낙하산에 닿는다. 자기 편한테 자리를 마련해 주려다 사달이 났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김은경 사건의 본질은 낙하산이다. 낙하산은 지대추구 행위와 일맥상통한다. 서강대 이철승 교수는 화제의 책 '불평등의 세대'에서 지대추구 행위를 "생산성이 떨어지는 특정 세력 혹은 주체가 국가의 특정부문이나 자리를 점유하거나 점유한 자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활동 없이 기존의 부와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확장시키는 활동"으로 규정한다. 낙하산이 꼭 그렇지 아니한가. 지대추구 행위가 만연하면 "그 자리와 자원을 보다 잘 이용했어야 할 선의의 경쟁자들이 도태되면서, 자원 할당이 왜곡되고 불평등이 증가하며 국민 경제가 후퇴하게 된다." 이 또한 낙하산을 닮았다.
대선철이 되면 유력후보들은 대형 캠프를 꾸린다. 정계, 학계, 관계, 법조계, 언론계에서 힘깨나 쓰는 이들이 우르르 몰려다닌다. 자기가 민 후보가 당선되면 나중에 한자리 차지하기 위해서다. 충성심은 자리에서 나온다. 이론의 여지 없다.
역대 어느 정부도 낙하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낙하산 부대원의 출신 성분이 다를 뿐이다. 박정희ㆍ전두환 군사정부 아래선 군인들이 득세했다. 별 달고 전역하면 한자리씩 나눠주었다. 역시 공기업 사장, 이사장이 제일 만만했고 외국 대사로 나가는 군인도 꽤 많았다. 이때만 해도 으레 그러려니 했다. 낙하산 논란도 거의 없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얘기다.
민주화 이후엔 군인 자리를 정치인이 꿰찼다. 노무현 대통령은 처음엔 인사 청탁하면 패가망신한다고 겁을 주었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5년 내내 코드인사 비판에 시달렸다. 나중에 노 대통령은 말했다. "코드인사라고 하는데, 그것은 책임 정치의 당연한 원칙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어 "이(낙하산) 인사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것을 계속 잘못된 것으로 이야기하면 국가 운영이 매우 어렵죠"라고 말했다(2006년 8월 방송의날 KBS 특별회견). 참 솔직해서 좋다. 국가 운영이 어렵다는 말에 주목하자.
이명박정부 출범 초기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산하기관장들과 마찰을 빚었다. 유 장관은 문화계 원로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노무현정부에서 임명된 이들은 자리를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당시 민예총은 "완장 찬 신종 홍위병"이라며 유 장관을 비판했을 정도다. 이번에 법정구속된 김은경 전 장관 입장에선 "왜 나만…“이란 탄식이 절로 나올 법도 하다.
사실 문재인정부가 투하한 낙하산은 하늘을 새까맣게 수놓을 정도는 아니다. 투하는 했지만 그냥 예전만큼 했을 뿐이다. 심지어 종종 절제의 미덕을 보인 적도 있다. 민간 상장기업인 포스코, KT는 건드리지 않았다. 두 회사는 계열사만 수십 개에 이른다. 꼭대기에 자기 편을 심으면 세컨더리 낙하산을 적어도 수십 개는 내려 보낼 수 있지만 간섭하지 않았다. 금융지주 회장의 잇단 연임을 꾹 참고 지켜본 것도 평가할 만하다. 이명박정부 때 금융계는 이른바 4대천왕이 지배했다. 문 정부에 금융계 천왕은 없다.
◇미국엔 엽관제
엽관제는 미국판 낙하산이다. 엽관(獵官)의 엽은 엽총의 엽자다. 관직을 사냥한다는 뜻이다. 엽관제를 흔히 영어로 스포일즈 시스템(Spoils System)이라고 한다. 스포일즈는 전쟁에서 얻은 노획품, 곧 전리품을 뜻한다. 선거라는 전쟁에서 승리한 이가 전리품을 배분하듯 관직을 배분한다는 얘기다.
19세기 초반 앤드류 잭슨 대통령(재임 1829~1837) 때 엽관제가 성행했다. 서민 출신인 잭슨 대통령은 공직을 일부 엘리트가 독점하는 것을 마땅찮게 여겼다. 그래서 공직을 대폭 개방했다. 뜻은 좋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엽관제를 낳았다. 잭슨의 친인척 다수가 공직을 차지하는 행운을 누렸기 때문이다. 당시엔 우체국장 자리가 인기였는데, 우체국장 수천 명이 한꺼번에 바뀌었다는 기록도 있다.
엽관제에 질린 미 의회는 1883년 펜들턴공직개혁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발의자인 조지 펜들턴 상원의원의 이름을 땄다. 정치인 연줄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공직자를 선발하라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 법은 아직도 유효하다.
그렇다고 엽관제 관행이 싹 사라졌느냐 하면 그건 아니다. 미국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직의 수만 수천 개에 이른다. 아무리 현미경을 들이대도 일일이 체크할 수 없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능력보다 충성을 공직자 선발 기준으로 삼았다. 친인척을 공직에 등용한 케이스도 부지기수다. 딸 이방카와 사위 재러드 큐슈너는 각각 백악관 선임보좌관직을 맡았다. 온 가족이 대선 전리품을 나눠 먹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한국은 관피아 방지법
2014년 4월 세월호가 침몰했다. 온 나라가 들끓는 가운데 민관유착에 따른 부실한 안전점검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해양수산부 출신 전직 관료들이 산하기관 고위직을 꿰찼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해수부와 마피아를 합성한 해피아라는 단어도 등장했다. 그해 12월 관피아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확히 말하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17조)이다. 고위직 관료의 퇴직 후 취업 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업무관련성은 부서에서 기관으로 확대한 게 골자다. 그래서 관피아가 사라졌을까. 턱도 없다.
관피아 방지법은 여전히 구멍이 숭숭 뚫렸다. 공직자윤리법 17조는 깐깐한 듯 보이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언제든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그 덕에 관피아의 원조 격인 모피아는 건재하다. 모피아는 옛 재무부(현 기획재정부)의 영문표기 MoF(Ministry of Finance)와 마피아의 합성어다. 더불어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은 금피아 철옹성을 구축했다. 금융 관련 국책은행, 공기업, 협회 수장 자리는 모피아ㆍ금피아 등쌀에 감히 정치인도 넘보지 못한다.
게다가 정치인 또는 캠프 출신 인사는 아예 관피아 방지법 적용 대상도 아니다.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들은 안다. 낙하산은 정권을 떠받치는 필요악이란 것을.
◇낙하산, 해법은 뭔가
무조건 낙하산은 안 된다고 비판하는 건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법을 더 세게 조이는 것도 마찬가지다. 승자독식의 5년 단임 대통령제 아래서 낙하산은 생겨날 수밖에 없다. 차라리 현실을 인정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슬기로운 낙하산 대처법이 아닐까 한다.
먼저 상장기업은 건드리지 말자. 공기업에서 민영화한 기업, 정부 지분이 1주도 없는 기업은 건드리지 않는 게 원칙이다. 상장사가 경영자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주주들에 맡기자. 포스코, KT, KB국민ㆍ신한ㆍ하나금융지주의 경영은 자율에 맡기는 게 국익에 플러스다.
그럼 국책 기업은행은 어떻게 하나. 기업은행은 코스피 상장사이지만 아직 기재부가 지분 절반 이상을 가진 최대주주다. 문 정부는 행장에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보냈다. 윤 행장은 기재부 출신이다. 난 이건 어쩔 수 없다고 본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선 주주가 최고다.
비상장 공공기관, 공기업은 연봉과 명예를 동시에 보장하는 알짜다. 정권이 탐을 낼 만 하다. 다만 캠프 출신을 보내더라도 현직 임기는 보장하자. 그게 그나마 공공기관, 공기업을 덜 망가뜨린다. 전 정권 인사라고 임기 만료 전에 밀어내면 꼭 사달이 난다. 이명박정부가 쫓아낸 문화계 원로들은 나중에 소송을 걸어 이겼다. 김은경 전 장관도 박근혜정부 사람들을 임기 만료 전에 사표를 받으려다 부메랑을 맞았다.
아무리 낙하산이라도 보은성 엉뚱한 인물은 피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관광공사, 적십자사 고위직에 업무와 무관한 인물을 보냈다. 누가 봐도 보은성 코드 인사였다. 그때 "이게 뭐지?" 의아했던 기억이 난다. 이런 식의 인사는 두고두고 정권의 신뢰를 갉아먹는다. 무자격 낙하산 투하는 넓게 보면 채용비리다.
◇1심 판결은 명판결
이런 원칙을 정치인들의 양심에 맡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깨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제 편을 챙기는 낙하산은 고래심줄처럼 질기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가 내린 판결이 중요하다. 여차하면 잡혀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다.
1심 판결이라 2,3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무절제한 낙하산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1심 결정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앞으론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함부로 공공기관 임원을 몰아내지 못한다. 단박 직권남용 혐의에 걸리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내정했다고 해서 무턱대고 무자격자를 밀어주다간 채용비리에 걸릴 수도 있다.
일각에선 재판부가 최근 판사 탄핵에 불만을 품고 보복성 선고를 내린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얄팍한 정치적 해석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선고는 3명의 베테랑 부장판사(김선희 임정엽 권성수)로 이뤄진 경력대등재판부에서 내려졌다. 3인 부장판사의 합의라 더 무게감이 있다. 불법 낙하산 관행에 철퇴를 내린 이번 1심 선고는 길이 남을 명판결이다.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2/14/N6W6QI5W5NBPPJ6TKLNZN32JZ4
[단독]국민의힘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장 둘 중 하나는 친문 캠코더” (조선일보, 김형원 기자, 2021.02.14 15:46)
野 김승수 “환경부 외에 제2 블랙리스트 존재한다는 뜻”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장 2명 가운데 1명은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인사’인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캠코더 임원을 채용한 곳은 68.7%에 달했다. 앞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에서 재판부는 조직적인 낙하산 인사를 가리켜 “타파되어야 할 불법관행”이라고 했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이 문체부 산하 32개 공공기관을 전수(全數)분석한 결과, 전체 임원 424명 가운데 캠코더로 구분되는 인사는 11.1%인 47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32개 공공기관 가운데 친문성향 캠코더 기관장이 임명된 곳은 17곳(53.1%)이었다. 전체의 68.7%인 22개 기관은 캠코더 인사들을 임원으로 채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캠코더 임원으로 구분되는 인사들은 구체적으로 캠프 8명, 코드인사 27명, 더불어민주당·청와대 12명으로 구분됐다. 이를테면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대선캠프 출신,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선언에 나선 코드인사로 분류된다. 한국문화정보원장은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출신이었고, 국제방송교류재단 사장·아시아문화원장 민주당의 방송분야 미디어 특보로 일했었다.
정치권에선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이루어진 대규모 ‘캠코더’ 인사가 향후 정권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기 때문이다. 청와대에서 내정한 인사들을 산하 공공기관에 앉히기 위해서 현직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이후 낙점 인사들 채용과정에 개입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은 “이전 정부에도 이 같은 관행이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렇더라도 이는 타파돼야 할 불법 관행이지,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고 했다. 낙하산 인사는 사라져야 할 ‘범죄’라는 취지다.
지난해 국민의힘이 지난해 공공 기관·정부 산하 기관 임원 2727명을 전수(全數) 조사한 결과 캠코더 인사로 의심되는 사례는 17.1%(466명)였다. 김승수 의원은 “적폐 청산을 외치고 집권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른바 공공기관 ‘블랙리스트’가 환경부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부처에 존재했던 것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이들의 채용과정에 불법적인 ‘꽂아넣기’가 있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https://www.mk.co.kr/opinion/editorial/view/2021/02/145929/
[사설] 환경부 블랙리스트 엄벌에도 멈출줄 모르는 낙하산 인사 (매경, 2021.02.15 00:01:01)
공공기관장이 올해 내에 절반 이상 물갈이될 예정인 가운데 '낙하산 인사' 시비가 또다시 불붙고 있다. 한국전력 산하 발전공기업 5개사의 후임 사장 윤곽이 드러나자 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산하기관에 대한 무리한 인사를 강행했다가 지난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런데도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물에게 자리를 주는 낙하산 인사가 멈추지 않으니 걱정할 만한 일이다. 김 전 장관은 현 정부 국정철학에 맞는 사람들을 산하기관 임원으로 심어넣기 위해 박근혜정부 때 임명된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 또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임원에게는 표적감사를 실시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이번 공공기관장 물갈이가 그때와 성격이 다른 건 사실이다. 공공기관 340곳 중 절반 이상의 기관장 임기가 올해 안에 만료되기 때문에 억지로 몰아낼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후임자를 캠코더 출신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유명무실화하는 등의 잡음은 도처에서 불거져나오고 있다. 법원은 김 전 장관 판결에서 "(인사 개입 행위는) 임원추천위의 공정 심사를 방해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공공기관 운영법의 취지를 몰각시켰다"고 질타했는데 그런 행위가 지금도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다. 정권이 바뀌면 정부 산하기관장을 바꾸는 건 오랜 관행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에 대해서도 "이는 타파돼야 할 불법 관행이지, 그런 행위를 정당화하는 이유는 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의 폐해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는데 당장 그 약속과 어긋나는 인사 개입이 정부 신뢰부터 갉아먹을 것이다. 포스코, KT, 4대 금융지주회사 등의 CEO 선임 때 보여준 현 정부의 절제는 이미 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다. 공공기관 CEO 인사에서도 절차를 존중하고 전문가를 발탁하는 원칙은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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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07/522312/
김정우 "정권 바뀐뒤 공공기관장 교체, MB정부 53%→文정부 37%" (매경, 홍성용 기자, 2019.07.15 12:39:51)
15일 `공공기관장 인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열려
김정우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맞추는 방안 고려돼야"
15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권이 바뀐 후 공공기관 기관장을 교체한 비율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에 비해 낮아졌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장 인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교체됐을 당시 기관장이 바뀐 공공기관은 178곳 중 95곳으로, 교체 비율이 53.4%였다.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바뀌었을 때는 공공기관 309곳 중 115곳의 기관장이 바뀌어 교체 비율은 37.2%였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권교체마다 반복되는 공공기관장의 잔여 임기 논란과 `낙하산 인사 논란이 공공기관의 불신을 가중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마련됐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연동시키는 방안을 화두로 내세웠다. 그는 "공공기관의 인사는 공공기관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장관 인사보다 중요한 것 같다"면서 "대통령이 바뀌면 대통령을 지지한 국민의 뜻이 바뀐 것이다. 공공기관장과 대통령이 임기를 같이하는 것도 대의정치 민주주의에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춘석 국회 기재위원장도 "임기연동제가 일견 타당하지만,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사회적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박해철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많은 공공기관장들이 무엇을 어찌해야할지 몰라 우왕좌왕했다"면서 "자율경영을 경험해보지 못한 공공기관들은 국민 요구에 따른 책임경영보다 기재부 몇몇 관료들의 지시만 기다렸다. 다른 분야보다 변화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을 보탰다.
본격적인 토론회에서는 `낙하산 논란`이 제기되는 공공기관장 인사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법들이 논의됐다. 유상엽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기관장을 임명하기 앞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능력을 갖춘 사람을 복수 추천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다시 검증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임원추천위원회의 기관장 후보자 심사를 보다 엄격히 하고, 투명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한 회의록 공개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임기 내로 한다`로 하거나 `법률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대통령임기와 같이한다`로 하는 두 가지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서원석 전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은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각 기관마다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 기관인지` 혹은 `정치적 책임성이 필요한 조직인지` 등의 유형 구분이 필요하다"며 "정치적 책임성이 강조되는 기관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전문성이 강조되는 공공기관은 기관장의 임기를 적극 보장해 주는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81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일치해야” (참여와 혁신, 최은혜 기자, 2019.07.15 16:11)
공공기관장 인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공공기관장 인사제도에 기관 특성 반영해야”
최근 10개월째 공석이던 한국가스공사의 사장이 임명되면서 주요 공공기관장 인사가 마무리되는 추세다. 정권이 바뀐 뒤 연일 언론을 장식했던 ‘공공기관장 인사 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해철, 이하 공공노련)이 주관하고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 ‘공공기관장 인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됐다. 정권 교체 시기마다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 논란과 낙하산 인사 문제가 반복돼 국민적 불신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공공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어 왔다. 이날 토론회는 공공기관장 인사제도의 개선방안 모색을 통해 공공기관 자율책임경영을 확립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장 인사가 각 부처 장관 인사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기관장 인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낙하산 인사 논란 등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토론회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김정우 의원은 이어 “지난 MB정부로 정권이 바뀔 때 교체된 공공기관장이 57%인데 반해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바뀔 때는 37%가 교체됐다”며 “바뀐 국정철학을 공공기관이 어떻게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공공기관장이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는 것이 대의정치와 민주주의의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한다”고 설명했다.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 역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가 오다보니 전문성이 결여돼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상황이 발생한다”며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예를 들었다. 박해철 위원장은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정권의 오더에 따라 움직였던 결과로 부채비율이 3,000%에 이르렀고, 한국광물자원공사 역시 식견 없이 정권에 결탁한 사람이 부임해 (공사 자체가) 곧 흔적도 없이 사라질 예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기관장으로 올 사람이 전문가여야 한다는 점은 당연한 것이고, 책임감을 갖고 책무를 다할 때 바람직하고 인정받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유상엽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지정토론에는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최무현 상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조양석 공공노련 정책실장, 임재정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 공공기관 고용노사정책팀장이 참여했다.
공공기관장 인사제도의 기본 전제는 전문성과 민주성
이날 발제를 맡은 유상엽 교수는 “공공기관장은 공적재화와 서비스를 정부를 대신해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제한된 자원을 바탕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주무기관장, 나아가 대통령의 통치철학이 반영돼야” 하는 것이 공공기관장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반영하여 공적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고려할 때 신임 대통령과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이 동존하는 것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장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맞추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유상엽 교수는 “공공기관장 인사에 전문성과 민주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공공기관장 인사에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가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임추위의 기관장 후보자 심사 엄격화 ▲필요할 경우 블라인드 심사 도입 ▲회의록 공개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한 심사를 위해 표준화된 심사평가서를 개발, 도입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공기관장 인사에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장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맞추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임기를 ‘대통령 임기 내로 한다’와 ‘법률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대통령 임기와 같이 한다’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며 “전자는 공공기관장의 정치적, 행정적 책임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후자는 공공기관장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기관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장 인사제도 필요
이날 토론회에서 “공공기관장 인사제도는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유형 구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원석 전문연구위원은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켜 정부 출범 초기에 정부와 공공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에 대한 유상엽 교수의 두 가지 방안 중 “법률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한다는 방안이 기관장이 가지는 안정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낫다”면서도 “공공기관장 인사제도 문제에서 ‘정치적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원석 전문연구위원은 “공공기관장 인사제도 문제에 정답은 없지만 제도적 개선은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의 특성에 따라 중립성과 책임성 중 어떤 것이 더 필요한 조직인지에 대한 유형 구분을 통한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무현 교수 역시 공공기관을 4개 유형으로 구분해 적절한 인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양석 실장은 “민주성, 전문성, 중립성, 책임성의 4가지 특성 중 제대로 된 특성을 반영한 인사가 없었다”며 “공공기관이 사업과 정책을 집행할 때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대전제로 해서 4개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자율책임경영 확보와 공공기관장 인사제도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며 “기존 기재부 장관이 단독으로 추천하던 공운위 민간위원 중 일부를 국회에서 추천하거나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인사가 민간위원에 포함되도록 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임추위와 공운위의 운영에서 투명성과 독립성 재고를 위해 회의록 공개나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개진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인터넷으로 생중계됐으며 공공노련은 공운위의 문제점과 관련한 토론회를 추후에 개최하겠다는 뜻을 시사하기도 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19
“공공기관장 임기, 연임가능 전제로 대통령 임기에 맞추자" (매노, 김미영 기자, 2019.07.16 08:00)
'공공기관장 인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눈길 … “전문성·민주성 갖춘 인사제도 만들어야”
정권교체 시기마다 반복되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3년인 공공기관장 임기를 연임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대통령 임기에 맞추자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노련(위원장 박해철)이 주관하고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공공기관장 인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가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정권교체로 옷 벗은 공공기관장 비율
이명박 정부 53.4%, 문재인 정부 37.2%
김정우 의원은 "정권이 바뀐 후 공공기관 기관장 교체 비율이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넘어갔을 때 기관장이 바뀐 공공기관은 178곳 중 95곳(53.4%)이다. 정권교체로 절반이 넘는 공공기관장이 옷을 벗어야 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바뀐 2017년에는 공공기관 309곳 중 115곳 기관장만 교체됐다. 교체비율은 37.2%다.
김 의원은 "각 부처 장관 인사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장 인사"라며 "서비스 공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기관장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일부 공공기관장들이 문재인 정부 통치철학에 맞는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해철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자율경영을 경험해 보지 못한 공공기관들이 국민 요구에 따른 책임경영보다는 무작정 기획재정부의 지시만 기다리면서 우왕좌왕했다”며 “공공기관 변화가 다른 분야보다 느리게 진행된 이유"라고 비판했다.
"민주성·전문성 갖춘 공공기관장 선임 위해 임명·임기 개편해야"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 논란은 되풀이되고 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2017년 12월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일괄 사표제출을 요구해 물의를 빚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유상엽 연세대 교수(행정학)는 "엽관제와 직업관료제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며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성과 전문성이 모두 담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엽관제는 선거로 정권을 잡은 사람이나 정당이 관직을 지배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공기관장은 행정적 책임을 넘어 정치적 책임까지 진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자신의 통치철학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공무원을 선발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전문성 부재 논란이 늘 뒤따른다.
반면 직업관료제는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직업관료가 신분을 보장받으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다. 대신 복지부동으로 인한 문제나 관료 이익만 극대화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유상엽 교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공공기관장 후보자 심사를 보다 엄격히 하고, 투명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한 회의록 공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장 임기에 대해 그는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 내로 한다'로 하거나 '법률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대통령 임기와 같이한다'는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원석 전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은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 기관인지 혹은 정치적 책임성이 필요한 기관인지 유형을 구분한 뒤 후자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자고 주문했다.
조양석 공공노련 정책실장은 한국전력이나 철도공사, LH처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공공기관의 경우 정권의 논공행상과 전문성 결여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제안해 관심을 모았다. 그는 "공공기관장 임기를 연임을 전제로 한 2.5년으로 규정해 대통령 국정철학을 책임 있게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911013005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 임기에 맞추자” (서울신문, 최광숙 선임기자, 2019-09-11 13면, 2019-09-10 22:14)
한국행정硏 ‘기관장 인사제도’ 토론회
“기관장 3년 보장… 대통령 5년과 불일치
정권초기 사임 여부 놓고 갈등·혼란 유발
임기 일치는 대통령 임면권 보장 위한 것
공공기관 성격 따라 인사기준 차별화도”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에 맞추자.” 10일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행정학회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조직의 리더십과 공공기관장의 인사제도’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공공기관장과 임원에 대한 낙하산 인사 및 잔여 임기 보장 논란 등을 짚어보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정운영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長)의 인사를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국정철학이나 정책기조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현행법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장의 임기 문제를 거론했다. 한국행정학회 회장인 서울대 김동욱 교수도 “5년 단임 대통령제 아래에서 집권 초기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사임 여부를 놓고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한다”며 바람직한 공공기관장 인사제도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3년이다. 이 때문에 5년인 대통령의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불일치하면서 정권 출범 초기마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2017년 12월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일괄 사표 제출을 요구해 물의를 빚었다.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임기 보장 문제는 결국 낙하산 인사와도 연결된다.
주제발표에 나선 유상엽 연세대 교수는 “엽관제와 직업관료제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며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성과 전문성을 함께 살릴 수 있는 임명방식”이라고 말했다. 임기에 대해서는 “3년 임기 보장을 재검토해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법률이 정한 바를 제외하고 대통령 임기 내로 한다’고 해 공공기관장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자”고 제안했다.
최무현 상지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공공기관을 ‘정치적 책임성’과 ‘경영 효율성’ 등으로 구분해 공공기관의 성격에 따라 인사기준을 차별화하자”고 했다. 또 감사와 기관장 임용권자의 이원화, 성과평가에 대한 사후통제장치 마련 등 공공기관장과 임원 인사제도 개편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김동극 전 인사혁신처장은 “국가정책을 집행하는 주요 공공기관장은 대통령의 임기와 같이 맞춰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정권 교체로 대통령이 바뀌었을 경우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해 다시 신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성근 한국행정연구원 소장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은 대통령의 임면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해 장관들에게 권한을 나눠 줘야 한다면 공공기관장 인사제도도 그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12338.html
공공기관장 ‘자동 물갈이’ 논의 물꼬 트나 (한겨레, 이경미 기자, 2019-10-07 21:11)
“대통령 임기에 맞추자” 여당 법안에
정부 “대통령 임명 67개 기관 검토 가능”
사퇴 압박 논란 해소 겨냥하지만 기관장직 선거 전리품 가능성도
“전문성 검증 강화 수반돼야” 지적도
국정과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자는 요구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의 물꼬를 틀 것으로 보인다. 정권교체 때마다 공공기관장 사퇴 압박 문제로 몸살을 앓느니 차라리 ‘자동 물갈이’로 소모적인 논쟁을 없애자는 것인데, 정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7일 정부·여당의 설명을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129곳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67개 공공기관은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기관장은 다른 기관과 달리 ‘정치적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3일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관해 “내부 검토 결과 모든 공기업은 무리가 있고 성격에 맞는 기업은 검토하겠다.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달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기를 현행 3년으로 하되, 그럼에도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기관장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129개 공공기관 모두 포함된다.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다음 정권인 2022년 5월 9일부터 적용되도록 했다.
공공기관장은 자율 경영과 독립성을 위해 법률에 따라 임기를 보장받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위적인 물갈이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교체된 2008년 당시 정부·여당 인사들은 “국정의 발목을 잡는 이전 정부 세력들은 그 자리에서 사퇴하는 것이 옳다”(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며 공공기관장 사퇴를 압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기관장들에게 일괄 사직서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새로 공공기관장을 임명하도록 해 논란의 불씨를 없애자는 주장이 대두한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투표로 뽑힌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실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정 방향에 적합한 공공기관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 근거다.
문제는 대통령이 정치적 보은 차원에서 전문성이 없는 인사를 기관장으로 앉히는 경우다. 공공기관장 자리가 이른바 선거에서 승리한 정치세력의 ‘전리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우려 때문에 공공기관장 검증 강화 등 제도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인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유상엽 연세대 교수(행정학)는 “임원추천위원회 등이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경우 전문성 결여 문제는 극복할 수 있다. 임원추천위회의 후보자 심사를 엄격히 하도록 블라인드 심사 도입이나 회의록 공개 등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무현 상지대 교수(행정학)는 “공공기관의 성격이 다양하다. 공익 경영이나 구조조정 필요성이 강조되는 공공기관은 정치적 책임성이 크게 요구되므로, 정치적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은 정부만큼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라도 주권자인 국민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271626072677
공공기관 낙하산 ‘적폐’ 文정부도 다를 게 없었다 (한국일보, 류종은 박세인 기자, 2019.10.28 04:40)
정계 출신 기관장 2배로… 그중 72%가 ‘캠코더(캠프ㆍ코드ㆍ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
https://newsimg.hankookilbo.com/cms/articlerelease/2019/10/27/201910271626072677_2.jpg
국내 339개 공공기관 임원 출신 현황. 그래픽=송정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국내 공공기관의 기관장, 감사, 사외이사 등 주요 고위직에 정계 출신 인사들이 크게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정계 출신 공공기관장의 70% 이상이 이른바 ‘캠코더(캠프ㆍ코드ㆍ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첩 인사’, ‘밀실 인사’로 논란을 빚었던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나아진 게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7일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2017년 말부터 올해 9월까지 국내 339개 공공기관의 기관장ㆍ감사ㆍ상임이사 총 1,031명의 출신 이력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정계 출신이 62명(6%)으로 집계됐다. 감사가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관장과 상임이사가 각각 18명과 12명으로 뒤를 이었다.
문 대통령 집권 초기인 2017년 말에는 정계 출신 기관장과 감사가 각각 8명, 24명이었다. 2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정계 출신 기관장이 2배 이상 늘었고, 감사도 33% 넘게 증가한 것이다.
정계 출신 기관장 18명 중 13명(72.2%)은 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선거캠프 또는 더불어민주당 출신이거나 이른바 ‘코드 인사’인 것으로 CEO스코어는 분석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인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장을 지낸 윤태진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이사장,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일자리위원회 위원장 출신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등이 포함됐다.
정계 출신 감사 32명 중 절반이 넘는 19명(59%) 역시 캠코더 인사로 평가됐다. 문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 출신 성식경 한국동서발전 상임감사와 더불어민주당 출신 1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홍 부총리 취임 후 기재부가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와 감사 113명을 임명ㆍ제청했는데 이 중 55명(48.2%)이 캠코더 인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동연 전 부총리까지 범위를 넓히면 기재부 장관이 임명ㆍ제청한 공공기관 임원 329명 중 185명(56.2%)이 캠코더 인사라고 추 의원은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 정권이 바뀌어도 낙하산 인사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초 이후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취임한 기관장을 조사한 결과 총 168명의 신임 기관장 중 정계 출신이 17명으로 10.1%를 차지했다. 2013년 이전 기관장을 맡고 있던 123명 중 정계 출신이 4명(3.3%)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배나 상승한 수치였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이 같은 이전 정부의 인사를 비판해왔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은 대통령, 주무부처 장관이 임명하고, 공기업 상임이사는 기관장이 임명하게 돼 있어 낙하산 인사가 많이 생길 수 있다. 추 의원은 “기재부 장관에게 공기업 사외이사 등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한 것은 낙하산 인사로 공기업이 방만, 부실해지지 않도록 견제하라는 취지인데,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93336
[취재파일] '낙하산 인사'인가 국정철학 실현인가 - 靑 경제수석이 기업은행장으로 간다면 (SBS뉴스, 전형우 기자, 2020.01.07 11:30)
● 10년 만의 '외부 인사' 기업은행장
IBK 기업은행에도 지난 2일 외부 인사가 새롭게 조직의 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두 번째 청와대 경제수석을 맡았던 윤종원 신임 기업은행장입니다. 지난 3일 아침, 윤 행장은 기업은행 본점으로 첫 출근을 하려 했지만 출입을 막는 노조에 막혀 끝내 사무실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윤 행장은 본점이 아닌 다른 곳에 임시사무실을 차리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3일에는 범금융권 신년인사회에 기업은행장 자격으로 모습을 드러냈고, 6일에는 故 강권석 행장 묘소를 참배하며 본격적인 행장 업무에 나섰습니다.
윤 행장 측은 노조와 계속 대화를 시도한 뒤, 정상 출근이 가능해지면 취임식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기업은행 노조는 자진사퇴할 때까지 매일 아침 출근 저지 투쟁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어서 기업은행이 한동안 정상화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기업은행 노조 "함량 미달 낙하산 인사"
기업은행에선 2010년부터 3차례에 걸쳐 내부 직원이 승진을 통해 행장에 올랐습니다. 경제부처 관료 출신이 '낙하산 인사'로 기업은행장에 임명되던 과거의 관행이, MB 정부인 2010년 조준희 행장 때부터 내부 승진 전통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업은행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선임하는 자리인 만큼 '낙하산 인사'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과 2016년, 각각 허경욱 전 기재부 차관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내정하려 했지만 노조와 시민단체 그리고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의 강한 반대로 철회한 바 있습니다.
10년에 걸쳐 낙하산 인사를 막아냈던 전통이 다시 깨어지자 기업은행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내부 승진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노조가 반대하는 건 아니다. 경제 관료, 청와대 출신 인사를 기업은행장으로 보내 관치금융을 하던 과거로 되돌아간다는 점에서 반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기업은행은 내부 인사가 행장으로 이끌었던 지난 10년간 경영성과가 좋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윤 행장 출근 저지에 나선 기업은행 노조와 전국금융노조는 상위단체인 한국노총에 요구해 정부와 정책협약 파기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노총은 오는 1월 21일에 새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윤종원 신임 행장을 막아서면서 자진 사퇴를 요구한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도 이번 한국노조 위원장 선거에 런닝메이트격인 사무총장 후보로 나선 만큼, 기업은행장 임명 문제도 한국노총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남이 할 땐 "독극물", 내가 할 땐?
기업은행 노조가 청와대를 비판하는 가장 큰 근거는 박근혜 정부 당시 민주당이 했던 발언에 있습니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 대표 시절 '기업은행 만큼은 외부인사를 임명해선 안 된다'라고 했고,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기업은행장 임명에 반대해 함께 싸워왔던 세력"이라고 말합니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고 했던 말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2013년 박근혜 청와대가 허경욱 전 기재부 차관을 기업은행장으로 임명하려 하자 당시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성명을 냈습니다.
 
<2013년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 성명>
"과거 산업화 시대의 인사와 관행, 관치금융의 폐습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 개발독재 시대의 관치금융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할 경우 또다시 금융위기가 도래하고 국민들을 불행하게 할 것"
"정부는 좋은 관치도 있고, 나쁜 관치도 있을 수 있다고 강변하겠지만, 관치는 독극물이고 발암물질과 같은 것. 좋은 관치가 있다는 말은 좋은 독극물, 좋은 발암물질이 있다는 것처럼 어불성설"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내부인사 출신을 내치고, 모피아를 낙하산으로 보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중소기업은행장의 모피아 낙하산 인사 계획을 하루빨리 단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에도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기업은행장으로 보내려는 시도가 있자 민주당이 반발하며 전문성 없는 금융기관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낙하산 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기업은행 노조는 "민주당이 집권 세력이 되자 스스로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청와대 "윤종원, 국정철학 잘 이해해"
출근 저지 논란이 있자 청와대는 "청와대에 있던 분들(경제수석으로 근무한 윤 행장)이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한다"고 밝혔지만, 낙하산 인사에 대한 해명은 되지 못했습니다. 대선 캠프 출신이나 청와대 출신의 낙하산 인사는 정부의 국정철학이야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하산 인사의 문제는 해당 공공기관의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전문성이 있는지 등인데 이에 대한 답변은 없이 동어반복 수준의 입장만 밝힌 겁니다. 10년간 내부 승진으로 잘 운영해오던 기업은행에 왜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 관료를 임명해야 했는지에 대한 청와대의 합리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선거를 통해 집권하면 결국 정부 기관을 통해 통치를 해야 한다. 집권한 청와대가 국정철학을 이해하는 장관과 공공기관장을 임명함으로써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참여정부 때 보다 문재인 정부 인재풀이 넓어졌지만, 아직 한참 부족하다. 일하는 능력이 검증된 사람을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낙하산 인사',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정철학이 맞는 사람들 중 능력 있는 사람들을 공공기관장으로 써야 개혁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 환경부 블랙리스트, 유재수와 금융위
청와대의 사정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 "특히 금융, 과학, 국방 쪽에 철학이 맞고 능력 있는 사람 찾기가 어렵다"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보수 정권이 오래 집권한 만큼, 민주 정부가 집권을 한 뒤 개혁과 혁신을 하려면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을 통해 목표로 했던 정책을 실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집권한 세력이 기관장에 코드 인사와 낙하산 인사를 하는 것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모든 코드 인사, 낙하산 인사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가 되려면 몇 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미 검찰의 이른바 '환경부 화이트리스트' 수사와 유재수 전 부시장 수사를 통해서 이번 정부의 부적절한 인사 관행이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먼저 전문성과 능력이 없는 사람을 논공행상식으로 공공기관에 임명하는 경우입니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에 관련 이력이 '백두대간을 종주했다', '백두대간 관련 시를 썼다'는 게 전부인 인사를 이사장으로 임명한 사례가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 직원이 장관 등의 지시로 이 후보의 자기소개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면접 예상 질문을 만들어주면서까지 이사장으로 합격시킨 과정이 검찰의 공소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규정돼있는 적법한 절차를 어기고 무리하게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해 재판 중인 내용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의 경우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이사장과 상임감사에게 청와대와 환경부가 사표를 종용했습니다. 신모 당시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상임감사 공모 절차에 청와대가 원하는 인사가 탈락하자 환경부 직원을 질책하고 경위서를 쓰게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내정한 후보가 떨어지자 나머지를 전원 탈락 처리를 한 뒤 재공모를 실시하기도 하는 등 공공기관 임원 공모 절차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유재수 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과 상의해 금융위 상임위원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나 청와대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공식 라인 밖에 있는 유재수 당시 국장과 천 행정관이 인사를 논의했고, 실제로 임명됐다는 점에서 '비선' 없이 원칙과 절차에 따라 인사를 한다는 이번 청와대의 설명이 무색해지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인사의 관행을 명분 없이 뒤집고 이례적인 인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번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기업은행장으로 임명한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10년간 세 번에 걸친 내부 출신 행장이 경영성과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내왔는데, 돌연 청와대 출신 관료를 앉힌 사례입니다. 앞서 말한 환경부 공공기관 인사처럼 직권을 남용하거나 규정된 절차를 어기진 않아 법적, 절차적인 하자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가 야당 시절 기업은행장 낙하산 인사를 반대해온 만큼 도덕적, 정치적인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청와대
● 낙하산 인사, 왜 문제일까
청와대 입맛에 맞지만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는 왜 문제일까요. 박근혜 정부 시절 홍기택 산업은행장과 대우조선해양 사례가 낙하산 인사의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교수였던 홍 전 행장은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에서 활동하다 산업은행장으로 임명됐습니다. 2015년 홍 행장 당시 산업은행은 분식회계 등으로 위기에 빠진 대우조선해양에 공적자금 4조 2천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에도 산업은행은 수조 원의 세금을 투입하는 결정을 했는데, 배경에는 청와대가 있었습니다. 홍기택 행장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임종룡 금융위원장,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자금 지원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산업은행은 들러리 역할만 했다"고 이후에 폭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청와대와 인수위, 캠프 출신 낙하산 인사가 중요한 공공기관장으로 가게 됐을 때, 그 기관장은 청와대 입맛에는 맞지만 비합리적인 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청와대 덕분에 임명이 된 만큼 공공기관 입장에 서서 다른 목소리를 내기 힘든 위치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들러리 역할'에서 벗어나 현 정권의 단기적 이익이 아닌 공공기관과 국가의 장기적 이익 추구하는 기관장이 낙하산 인사로는 나오기 힘든 구조입니다.
청와대가 '개혁적이고 철학에 맞는' 국정운영을 이유로 낙하산 인사를 정당화하는 일이 더는 없어야겠습니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청와대 정부>에서 개혁을 통치의 목표로 삼아 청와대가 정당과 내각을 이끌고 나가는 관행을 비판합니다. 박 학교장은 "자신은 개혁의 주체로 삼고, 타자는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도덕적 사명감을 가진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하는 한 그런 일방적이고 확고한 결론은 있을 때보다 없을 때가 더 많다"며 "특정 세력이나 당사자를 개혁 대 반개혁으로 양분해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정치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썼습니다.
청와대는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만큼 상대편을 몰아내고 코드에 맞는 우리 편을 꽂아 넣어야 개혁과 적폐 청산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국정운영은 앞서 말한 <스토브리그> 같은 드라마도 아니고, 스포츠팀 운영과는 다릅니다. 국정운영은 외부 인사가 들어와 일거에 개혁해내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다른 세력과 끊임없이 교섭과 협상을 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95719
총선 출마 공공기관장들…‘사표’라 쓰고 ‘출사표’라 읽는다 (시사저널, 공성윤 기자, 2020.02.18 14:00)
공공기관 기관장·상임감사 총선 출마 현황 전수조사
공공기관에서 기강이 느슨해진다고 알려진 ‘3철’이 있다. 휴가철, 인사철, 그리고 선거철이다. 여기서 선거란 대선과 총선 등 공직 선거를 뜻한다. 이때마다 공공기관 안팎에선 임원이 사퇴하고 하마평이 도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조성된다. 줄기차게 지적돼 온 낙하산 논란도 다시 불거진다. 4·15 총선을 두 달여 앞둔 지금도 마찬가지다.
시사저널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공시 대상 공공기관의 기관장·상임감사 공석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현재 의원면직(본인 신청에 의한 사임), 해임, 이임 등을 이유로 공석인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14명, 상임감사는 3명이었다.
이 가운데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기관장은 6명이다. 이강래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김성주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상직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김형근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이현웅 전 한국문화정보원 원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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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6명·감사 2명 사퇴 후 총선행
또 김광식 전 근로복지공단 감사, 이재강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감사 등 상임감사 2명도 출사표를 던졌고 현재 이 자리는 공석이다. 공직선거법상 출마자의 공직 사퇴 허용 시점은 선거일로부터 90일 전인 1월16일이다. 이 시점이 지났기 때문에 출마를 위한 인사 이동은 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와중에 일찌감치 총선 준비체제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이재강 전 감사와 이강래 전 사장은 지난해 12월초에 사표를 냈다.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인 지난해 12월17일을 앞두고서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이 맡았던 자리는 2개월 가까이 비어 있는 상태다. 특히 이강래 전 사장의 임기는 올해 11월까지였다. 임기를 1년 가까이 앞둔 시점에 선거를 위해 기관장 자리를 떠난 것이다.
통상 공공기관 임원 선임 절차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주주총회 결의→주무관청 제청→대통령 임명’ 등의 순서로 이뤄진다. 모든 과정을 거치는 데는 최소 한 달 이상 걸린다고 알려져 있다. 총선 이후 선임 절차에 들어간다면 빨라도 올여름쯤에야 공석이 메워질 전망이다. 기관장 사퇴 시점을 고려하면 반년 가까이 리더십 공백이 계속되는 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감사 인선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다만 인선의 첫 단계인 임원추천위원회도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이 관계자는 업무 공백 여부에 대해 “감사원의 예비감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 경영 감시가 소홀해질 일은 없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2월10일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공공기관이 ‘선거용 텃밭’이냐”는 질책이 나온다. 그 근거는 각 공공기관의 위치다. 국민연금공단 본사는 전주 덕진구에 있다. 공단을 이끌었던 김성주 전 이사장은 이곳에서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번에도 같은 지역에 예비후보로 나섰다. 가스안전공사는 충북 음성군에 있는데, 김형근 전 사장은 충북 ‘정치 1번지’로 꼽히는 청주 상당구에 도전한다. 두 곳은 차로 40분 남짓 걸리는 거리에 있다.
감사도 다를 바 없다. 이재강 전 감사의 출마 지역과 그가 몸담았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위치는 모두 부산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울산에 있고, 김광식 전 감사도 울산에 출마를 선언했다.
총선이 다가오자 ‘잿밥’에 기웃거린 정황도 엿보인다. 전주을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상직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기관장으로 있던 지난해 10월 총선과 관련한 지적을 받았다. 전주 일대에 추석 인사를 담은 홍보성 현수막을 내건 것이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전주 완산구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가 빈축을 샀다. 출판기념회는 사실상 선거 출마를 알리는 출정식으로 간주되곤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출판기념회 개최를 금지하고 있다. 김성주 전 이사장은 사표가 수리되자마자 그다음 날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공공기관 상근임원이 출마를 위해 사퇴하는 게 위법행위는 아니다. 단 선거철마다 인사가 들썩이는 공공기관에서는 핵심 임원의 사퇴로 연속성 있는 정책 비전을 제시하기 힘들다는 시각이 있다. 장기적 사업계획을 짜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특히 장기 계획의 부재는 공공기관의 재무 위기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가 점차 증가해 2023년 586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길게 보고 관리하지 않으면 세금으로 메우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공공기관장이 현안을 풀지 않고 떠나버린 점도 문제로 꼽힌다. 기관장 공석이 된 도로공사는 노사 갈등으로 내홍을 겪어왔다. 2017년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본사가 아닌 자회사가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한 게 시작이었다. 이에 반발하다 해고된 수납원 약 1500명은 지난해 7월 농성에 돌입했다.
이후 대법원은 ‘수납원 고용 형태는 불법’이란 판결을 내렸고, 공사는 이를 받아들여 직접 고용 방침을 밝혔다. 해고 수납원 1000여 명이 소속된 한국노총은 지난해 10월 농성을 멈췄다. 나머지 수납원이 속한 민주노총은 올 들어 1월31일 조건부로 농성을 중단했다. 하지만 불씨는 남아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강래 전 사장에게는 해결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본다”며 “사장이 갈등을 키워놓고 떠나버려서 총선 낙선 운동까지 고민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김성주 전 이사장은 연금 개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선거판에 뛰어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2018년 2월 “공공기관 경영 공백이 길어지면 결정권자의 부재로 기관 운영이 불안해지고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겨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총선이 휩쓸고 간 공공기관 임원직은 누가 채우게 될까. 정치권에선 또 낙하산 인사가 거론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 수개월째 임원추천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여당의 경선 탈락자나 총선 낙선자의 자리 마련을 위해 시기를 일부러 늦추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1년 반 넘도록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소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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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임원 정치적 배경까지 밝혀야”
임원의 잦은 교체를 막을 방법으론 임기 조정안이 제기된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장 임기는 3년, 감사는 2년이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연동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공공기관이 정권과 정치적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다음 달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에 화답했다.
이른바 ‘보은 인사’의 근절 방안에 관해선 인사 책임 강화가 거론된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예 공공기관 임원을 장차관급 정무직 공무원과 비슷한 절차로 뽑아 그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개혁 의지도 강조했다.
임원 선임 과정의 투명성도 요구된다.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임원 추천과 심의를 맡은 위원회의 활동 내역은 공개하는 게 원칙이지만, 비공개 조건을 달고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원칙이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허 연구위원은 “선정된 임원의 이력을 선택적으로 공개할 게 아니라 정치적 배경까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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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말뿐인 취업제한… 재심사만 거치면 80%가 '통과'[편법에 찌든 공무원 고용] (파이낸셜뉴스, 김학재 송주용 장민권 심형준 기자, 2020.02.16 17:37)
취업제한 퇴직공무원 재심사 요청
4년간 66명중 54명 버젓이 재취업
공정 앞세운 文정부 '허점'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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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주요 국정가치로 앞세운 문재인정부 들어 취업제한 판정을 받은 퇴직 공직자들이 편법으로 재심사를 거쳐 취업승인을 받은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017년 이전에만 해도 취업제한 판정 이후 취업가능 판정건수는 한자릿수에 그쳤지만 2018년 이후 20건 안팎으로 증가했다. 심지어 취업제한 판정이 아닌 취업불승인 조치를 받아도 재심사에서 다시 승인을 받는 사례도 나왔다.
결국 정부가 발표한 취업제한 판정 건수의 최대 40% 정도는 허수인 셈이다. 재취업하려는 특정 기업으로 취업제한 판정을 받아도 공직자가 다시 심사를 요청하면 80% 정도는 같은 기업으로 갈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퇴직 공직자들이 제출한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서와 취업승인신청서 내용의 부실함이다. 해당 문서에는 이해관계 충돌 여지를 비롯해 업무관련성을 일부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있음에도 이들의 재취업은 아무런 문제없이 승인됐다.
16일 파이낸셜뉴스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취업제한 사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취업제한 판정을 받고 재심사를 요청한 66명 중 54명이 한두달, 길게는 석달 뒤 재심사를 거쳐 취업승인 조치를 받았다. 2018년부터는 취업불승인 조치를 받은 공직자도 2명이 다시 승인을 받았다.
연도별로는 2016년 10명이 재심사를 거쳐 6명 정도만 취업승인을 받았으나, 2017년 11명 중 9명이 재심사로 취업승인됐다. 2018년에는 21명이 재심사를 받아 18명이 통과했고, 2019년에는 24명 중 21명이 재심사로 취업승인을 얻었다.
취업불승인 조치를 받은 공직자들도 2017년까지는 재고의 여지가 없었으나, 2018년 이후 방위사업청의 육군 대령이 국방기술품질원 원장으로, 검찰청 6급 인사가 현대중공업 부장으로 취업승인을 받는 등 취업제한 장벽이 무의미해졌다.
정부는 퇴직 후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퇴직한 공직자에게 취업제한 조치를 내리지만 결국 허울뿐인 조치였다는 지적이다. 시행령에서 업무전문성 등을 근거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공직자의 재취업은 재심사에서 승인받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인사혁신처를 비롯해 각 부처는 관련 공직자들이 퇴직하면서 당장 취업제한된 사례만 공표할 뿐 재심사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본지가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통해 단독 입수한 2014~2019년 고용노동부 산하 공무원들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서와 취업승인신청서만 봐도 취업제한제도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난다. 업무 유사성이나 업무 연관성을 그대로 인정했는데도 통과된 사례가 많다.
그럼에도 정부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칫 취업제한 제재를 받는 퇴직자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면 3000만~4000만원 규모의 소송비가 세금으로 나가게 된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취업제한 판정을 받아도 공직자윤리법 17조 6항을 보면 공익과 사익 간 형평을 고려하게끔 돼있다"며 "시행령 34조 3항을 보면 9가지 예외 승인사유가 있다. 9가지 중 1개라도 증빙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영원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은 "앞으로 이런 추세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같은 기업으로 재취업을 놓고 처음에는 취업제한을 했다가 다시 승인이 난다는 것은 정말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대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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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취업제한 받았던 고용부 6명, 한달 뒤 3명 재취업 승인[편법에 찌든 공무원 고용] (파이낸셜뉴스, 김학재 송주용 장민권 심형준 기자, 2020.02.16 17:37)
(上) 허울뿐인 취업제한 조치
누가봐도 업무관련성 있는데…예외사유 9개중 1개만 해당되면 퇴직공직자 재취업 '무사통과'
후배 회사간다는 고용부 지청장, 취업제한기업인데도 심사 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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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들어 올해에만 최대 6만명의 공무원 채용이 예상되는 가운데 매년 1000명에 달하는 퇴직공직자들이 취업제한 여부를 심사받는다. 그러나 공직자들이 재취업하려는 기업체 대표이사와의 평소 유대관계를 밝혀도, 업무관련성 일부를 인정해도 취업승인을 받는 데는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 '공정'과 '균형'을 국정지표의 주요 가치관으로 강조하는 현 정부의 퇴직공직자 재취업 시스템이 오히려 '불공정'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직무관련성 등을 이유로 취업제한 판정을 받아도 퇴직공무원들이 재심사를 거쳐 무난하게 재취업 승인을 받는 경우가 늘면서 공직자 취업제한 심사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년보장, 고용안정 등으로 인해 '철밥통'으로 인식돼오던 공직자들이 퇴직 이후에도 허술한 재취업 심사제도로 인해 철밥통의 '유효기간'마저 편법으로 연장하고 있는 셈이다.
■취업제한 통계 허수…재심사로 취업
실제 고용노동부만 해도 2018년 한해 동안 업무관련성으로 취업제한 판정을 받은 6명 인사 중 3명은 불과 한달 뒤 재심사를 거쳐 원하던 곳으로 취업승인을 받았다.
16일 파이낸셜뉴스가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통해 단독 입수한 2014~2019년 고용부 산하 공직자들의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와 취업승인신청서 등을 분석한 결과다. 고용부는 2018년 한해 동안 3급 이하 공무원 3명, 2급 이상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상근임원 3명이 업무관련성으로 취업제한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고용부 기술4급 인사는 근로복지공단 상임위원으로, 일반직 고위공무원은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으로, 3급 인사는 대한상공회의소 충남인력개발원에 재취업하면서 이들 3명은 취업제한 조치 이후 한달 뒤 재심사에서 취업승인을 받았다. 2016년에는 한국가설협회로 재취업하려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임원이 취업제한 판정을 받았지만 한달 뒤 취업이 승인됐다.
■이해관계 유추 사례 수두룩
고용부 출신 공직자들이 서술한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나 취업승인신청서를 살펴보면 이해관계가 있어 보이는 대목도 눈에 띈다. 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업이던 모 산업체에 노무관리 분야로 재취업한 고용부 지청장 출신 A씨는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에 취업동기 및 경로로 "(재취업 기업의) 대표이사가 평소 유대관계를 가진 고향후배"라며 '지연'을 강조했다.
그는 "선배(본인)의 퇴직 이후 생계유지 지원 차원에서 사업장 노무관리 자문역으로 역할을 요청해 취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별도의 취업심사 없이 재취업해 이후 심사를 받은 사례다.
K여객으로 자리를 옮긴 근로복지공단 이사 B씨는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에 취업경로로 "전국자동차노동조합 전 사무처장의 추천을 받아 대표이사 면담을 했다"고 밝혔다. 노조와 대립관계에 있던 근로복지공단 임원이 전국자동차노조 관계자 추천으로 재취업한 사례라는 지적이다.
같은 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자리를 옮긴 고용부 사무관 출신 C씨는 취업동기에 대해 "100세 시대 준비와 어린 자녀(중3, 초6) 양육을 위해 평생직업을 갖고자 퇴직을 고려하던 중 취업예정기관에서 영입을 제안했다"고 서술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으로 옮긴 산업안전보건공단 상근임원 D씨는 "광주인력개발단 업무가 퇴직 전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일부 인정된다"면서도 "퇴직 전 소속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34조 3항 제8호를 근거로 제시했다.
■막강한 취업승인 신청사유
취업승인을 받은 공직자들은 하나같이 취업승인 신청사유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1호, 8호, 9호를 제시했다. 해당 규정들에 의하면 국가안보상 이유나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이익을 위해 취업이 필요한 경우를 비롯해 업무관련성이 있어도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작은 경우, 관련 자격증·근무경력 등으로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 등이 취업승인 사유가 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업무관련성 일부를 인정'해도 통과된 것과 관련, "예외사유로 승인을 받은 것"이라며 "업무관련성이 있어도 예외적으로 승인사유가 9가지 중 1가지라도 있으면 취업승인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영원 국회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은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취업에 필요하다는 시행령 34조 1호만 봐도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해당 안되는 공직자는 없을 것"이라며 "그래도 한두 명은 걸러내자고 하는 게 이 정도"라며 관련규정 개선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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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고문으로 간 공군소장, LIG넥스원으로 간 육군준장 [편법에 찌든 공무원 고용] (파이낸셜뉴스, 김학재 송주용 장민권 심형준 기자, 2020.02.16 17:37)
4년간 국방부 12명 재심사 통과
취업제한 조치와 취업불승인 조치를 받아도 재심사로 다시 취업승인을 가장 많이 받은 부처는 국방부였다. 퇴직공직자들의 법무법인 재취업에 대한 취업제한 판정도 유독 많았으나 결국 대다수가 통과됐다. 취업제한 조치 증가와 함께 재심사 요청 규모도 늘었지만 동시에 재심사 통과 사례도 최근 들어 증가 추세다.
16일 파이낸셜뉴스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취업제한 사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66명 중 54명이 취업제한 판정 이후 재심사로 취업승인을 받은 가운데 부처별로는 국방부 인사가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방부의 경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방위산업체나 건설사로 재취업하려던 인사들이 취업제한 판정을 받았고 많은 수가 다시 취업승인을 받았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고문으로 이직하려던 공군소장과 육군준장, 책임연구원으로 가려던 공군중령은 취업제한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모두 재취업승인을 받았다. 아울러 LIG넥스원으로 가려던 육군준장과 대우조선해양으로 자리를 옮기려 했던 해군대령 모두 취업제한 판정 이후 재심사로 취업에 성공했다.
현대건설로 이직하려던 육군소장과 해군중령, 한화탈레스로 이직하려 했던 국방부 모 인사도 취업제한을 뚫고 재취업했다.
퇴직공직자들이 집중적으로 취업제한 판정을 받았던 기업은 법무법인이 많은 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법무부 고위공무원과 국민연금공단 인사, 고용노동부, 방송통신위원회 고위공무원들은 '법무법인 율촌'에, 경찰청 소속 모 경위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취업제한 판정 이후 재심사로 취업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002171801195633
[단독] 정년연장 공무원 135명 급여·연금도 늘어… 결국 '혈세 낭비' [편법에 찌든 공무원 고용] (파이낸셜뉴스, 송주용 김학재 장민권 심형준 기자, 2020.02.17 18:01)
(中) 공무원 정년은 '고무줄 정년'
6개월에서 최장 3년6개월씩 늘려
정부, 급여·연금 등으로 추가지출
연금 수령 시기·퇴직금 이득 목적
정년 앞당긴 공무원도  44명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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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내에서 주민번호 변경을 통한 '정년 연장' 꼼수가 횡행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문재인정부가 공정과 정의를 화두로 내걸었지만 정년 연장 '꼼수 노하우'가 특정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면서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4년 가까이 정년을 연장했는데 해당 기간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 급여가 국민혈세로 지급됐다. 현재까지 정년연장자에게 지급된 최소 급여만 따져도 경찰청 약 3억7000만원, 고용노동부 약 4260만원 등이다. 하지만 향후 정년이 남은 공무원이 다수인 만큼, 혈세 낭비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17일 본지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57개 부·처·청 공무원들의 주민번호 및 정년변동 현황 전수조사 자료'를 단독입수해 분석한 결과, 총 27개 부·처·청에서 179명의 공무원이 주민번호 변경을 통해 정년을 바꿨다. 앞서 대법원은 2009년 3월 주민번호 변경을 통한 공무원 정년 연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7개 부·처·청, 179명 정년 바꿔
주민번호 변경을 통한 정년을 변동한 공무원을 근무지별로 살펴보면 경찰청이 74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법원(20명), 국세청(17명), 교육부와 법무부 (각 9명), 고용노동부 및 통계청(각 6명) 순이었다. 이어 해양경찰청과 행정안전부가 각각 4명,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3명씩이고, 국가보훈처·국토교통부·문화재청·병무청·특허청·헌법재판소가 각각 2명씩이다. 또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국회사무처,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조달청, 해양수산부 등이 각 1명씩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안보실, 법제처, 산림청, 여성가족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환경부 등은 정년 변동 공무원이 없었다.
현직 공무원 A씨는 "실제 생년월일을 수정하면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공무원들 사이에 알음알음 퍼져 있다"며 "함께 일하던 상사도 정년을 앞두고 주민번호를 바꿔 정년을 1년 연장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법적인 정년사항을 주민번호 변경을 통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막대한 혈세가 일부 공무원들의 '고무줄 정년 조정'으로 샐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급여·연금 추가지출…혈세 펑펑
정년 변동 속살을 들여다보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합법의 틀에서 교묘하게 상식을 뛰어넘는 편법과 꼼수가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10년간 주민번호 변경을 통해 정년을 변동한 179명의 공무원 중 정년을 연장한 유형은 135명(약 75.4%), 정년을 단축한 유형은 44명(24.5%)이다.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정년 연장은 짧게는 6개월부터 길게는 3년6개월까지 다양하며 정년 연장은 해당 기간 지급되는 월급과 퇴임 후 연금 증액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정년을 2018년 12월에서 2019년 12월로 1년 연장한 국세청 5급 공무원의 경우 최소 약 2950만원의 혈세를 월급으로 더 타갔다. 경찰청 B경감은 2016년 6월 30일 정년을 2018년 12월 31일로 2년 반 연장해 약 1억5000만원 이상의 추가 급여를 지급받았다.
또 다른 공무원 C씨는 "주민번호를 바꿔서 정년을 연장하면 월급은 물론 공무원 재직기간이 길어져 연금 수령액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공무원은 또 "주민번호 변경을 통해 정년을 단축한 공무원들도 꼼수가 있다"며 "이분들은 자신이 태어난 것보다 늦게 출생신고가 됐다는 뜻인데, 정년을 앞당겨 연금 수령 시기나 퇴직금 등에서 이익을 보려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해당 부처 이의제기 못해
일부 공무원들이 편법으로 정년을 고무줄 늘리듯 하고 있지만, 부처에선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공무원들의 주민번호 변경은 법원 판결에 의한 것인 만큼, 부처에서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조사대상 부처 중 가장 많은 정년변경자 사례가 나온 경찰청 관계자는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온 것에 대해 경찰청이 문제를 제기할 방법도 없고 권한도 없다"며 "경찰청 조직이 큰 만큼 주민번호 변경 사례도 많은 것으로 본다. 부처 공무원들의 주민번호 변경이 정년을 바꾸기 위한 꼼수라고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정부부처 관계자는 "주민번호 변경 관련 입증서류가 준비되면 해당 공무원들에게 따로 사실 여부를 따져 묻진 않는다"며 "편법이 있어도 법원 판결이 난 합법적 절차라 제재를 가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002181755251099
[편법에 찌든 공무원 고용]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모호한 규정 재정비해 편법 막아야" (파이낸셜뉴스, 장민권 김학재 송주용 심형준 기자, 2020.02.18 17:55)
(下) 전문가 진단
1급 이상 퇴직 공직자
일정기간 취업 금지 등 꼼수 막을 엄격한 기준 필요
고위 공무원들의 퇴직 후 일정기간 민간기관 취업을 막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가 사실상 '퇴직허용제'로 변질되면서 법률의 허점을 파고든 시행령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과 같이 퇴직 공직자와 유관기관과의 접촉을 원천금지하고, 위반 시 강한 처벌 규정을 도입해 민관유착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동시에 호적상 주민번호를 변경하는 '꼼수'로 정년을 연장하는 등 공직사회의 도덕적해이를 막기 위해 공직사회 연봉체계를 직무급제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애매모호한 시행령 허점 도마
18일 복수의 전문가들은 취업제한 판정을 받은 퇴직 공직자들이 편법으로 재심사를 거쳐 취업승인을 받을 수 있는 주요 근거로 모호한 시행령 규정을 꼽는다.
예컨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34조 3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업이 가능한 특별한 사유'를 보면 '국가안보상 이유,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취업이 필요한 경우'가 해당된다. 9개에 달하는 각호에서 정한 취업승인사유 중 정량적 기준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퇴직 공직자가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이 재취업제한기업 리스트에 있거나 퇴직 전 담당업무와 겹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해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공의 이익 등을 내세울 경우 얼마든지 취업 승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박영원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은 "법령 위반 소지가 없도록 시행령을 통해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었다. 현재 법적 테두리에서라면 문제가 될 소지가 단 하나도 없다"면서 "1급 이상 퇴직 공직자의 취업을 일정기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는 시행령을 법률로 끌어올려 명확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자 심사대상 기준을 낮추는 대신 고위 공직자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에 불과한 공직자윤리위원이 전부처에서 평균 4~500명, 많게는 1000명 가량 되는 취업심사 대상자를 세밀하게 평가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박 팀장은 "모든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취업심사를 하는 공직자윤리위의 과도한 업무 부담이 졸속 심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내부 신고·처벌 규정 정비해야"
고위 공직자 출신 인사가 퇴직 전 기관에 업무 관련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민관유착을 막을 수 있도록 내부 신고규정 정비 및 처벌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취업을 원천 제한하는 우리와 달리 미국은 퇴직 공직자와 접촉을 막는 행위 자체를 제한한다. 실제 고위직은 퇴직 후 1년간 재직 당시 소속 기관 공무원과 모든 접촉을 할 수 없고, 최고위직은 퇴직 후 2년동안 재직 당시 모든 부처 공무원과 접촉이 허용되지 않는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부정한 청탁과 알선이 아니더라도 업무 관련 퇴직 공직자와 접촉했을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해 불필요한 접촉을 줄인다면 민관유착이 부패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도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외부활동 금지 등 '행위제한'을 골자로 무소속 채이배 의원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실종된 채 법안 폐기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시행령 규정이 모호하게 설계됐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공익을 위한 사익 침해 가능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선 시행령을 보완하기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은 1981년 제정 이래 계속 강화되고, 심화된 법"이라며 "보이지 않는 민간유착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꼼수' 정년연장에 임금 개편 주장도
공직사회에 만연한 정년연장을 목적으로 한 호적상 주민번호 변경은 사실상 법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 2009년 주민등록 정정 시 공무원들의 정년 연장도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꼼수' 정년연장을 통한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업무의 성격, 난이도, 책임 등에 따라 연봉을 지급하는 직무급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직급과 비례해 연봉이 자동으로 오르는 현행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고서는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부담이 날이 갈수록 커질 수 밖에 없어서다.
정조원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창출팀장은 "정년을 연장하면 당연히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다. "정부도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노조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면서 "법적 판결은 어쩔 수 없는 만큼 임금체계를 개개인의 생산성에 맞도록 바꾸면 정년이 연장되더라도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06011021
[단독] 환경부 산하 기관 점령한 시민·환경단체 (서울신문, 세종 박승기 기자, 2020-03-06 11면, 2020-03-05 22:28)
[관가 블로그] 임원 73% ‘캠코더’ 인사… 장관 영향 위축
“시민·환경단체가 언제까지 환경부의 점령군 노릇을 하려는 건가….”
박재현 인제대 교수가 지난달 28일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수공) 사장에 취임하자 환경부 공무원들에게서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반면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박 사장을 ‘행동하는 학자’로 칭하며, 정부의 4대강 보 처리 방안에 대한 의지를 보여 준 인선이라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박 사장은 4대강 사업 반대를 주장한 학자로, 지난해 출범한 낙동강 통합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환경부 산하 기관장에 환경·시민단체 출신이 잇따라 임명되면서 반복된 장면입니다. 2017년 11월 권경업 아름다운사람들 이사장이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을 필두로 2018년 6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에 서주원 전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그해 12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 장준영 전 녹색환경운동 이사장 등이 줄지어 수장 자리를 꿰찼습니다.
새 정부 출범 초기인 데다 시민단체 출신 장관이 임명되면서 기세 등등한 시절에 ‘부실 낙하산’이라도 대놓고 반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미래통합당 강효상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가운데 현 정부에서 임명한 44명 중 73%(32명)가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입니다. 이 중 시민단체 출신이 10명에 달합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최대 굴욕 중 하나로 꼽히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구태가 재연되자 불만이 큽니다. 수공이 국토부에서 환경부 산하로 이관된 후 첫 수장 인선이라는 점에서 관심도 높았습니다. 산하 최대 공기업인데도 지난해 감사에 이어 사장까지 환경부 출신들이 낙마하자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의혹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공정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인선이 한참 진행되던 지난달 10일 환경단체가 환경부 출신 후보를 거론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관계자는 “공기업 사장이 정치적 자리라는 점에서 부담을 줄 수 있는 행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수공 사장은 환경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임명 제청권도 힘센 부서 장관만 적용되느냐”는 볼멘소리가 내부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01542
70여 개 공공기관장 자리, 총선 낙마자 ‘낙하산 주의보’ (채널A 뉴스 김철중 기자, 2020-05-05 20:04)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43126625738416
공공기관 낙하산 근절 안되는 이유…연봉 1억7천만원 '꽃보직'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2020-04-21 오전 5:00:00)
[공공기관 대해부]①반복되는 낙하산 논란
2018년 공공기관장 평균연봉 1.7억원
성과급 더하면 연봉 2억원 훌쩍 넘겨
지난해 김형근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받은 연봉은 1억3864만원이다. 지난해엔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성과급이 없었지만, 내부 출신인 전임 박기동 사장은 2016년 경영평가에서 A를 받아 성과급으로 6123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경영평가만 잘 받으면 2억대 연봉이 보장되는 자리라는 얘기다.
김형근 전 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대표적인 ‘정피아’(정치인+마피아)기관장이다. 지난 2018년 1월 가스안전공사 사장에 선임됐다.
노동조합이 김 전 사장을 법인카드 유용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재임기간 내내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사장은 청주지역 총선 출마를 이유로 임기를 1년 가량 남겨둔 상태에서 사퇴했으나 당내 경선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낙선했다.
공공기관에 정치권 낙하산이 횡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보수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통제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관장 연봉은 평범한 직장인들은 엄두를 못 낼 금액이다. 2018년 기준 공공기관장 평균 연봉은 1억6888만원에 달한다.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이 속한 시장형 공기업의 평균 연봉은 2억655만원이고, 국민연금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평균 연봉은 2억128만원이다.
상임이사와 감사의 평균연봉도 못지 않다. 2018년 기준 공공기관 상임이사 평균연봉은 1억4568만원, 감사의 평균연봉은 1억5285만원이다. 임기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3년을 보장 받는다.
이처럼 공공기관 임원 자리가 꽃보직이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끊임없이 보은(報恩)차원에서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 현황’을 통해 2019년 8월말 기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2799명의 공공기관 임원 중 515명이 ‘캠코더’(캠프 출신·코드 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5명 중 1명꼴이다.
정치인 출신 기관장이 근무했던 한 공기업 관계자는 “전문성을 갖춘 관료 출신은 덜하지만 정계에서 온 기관장은 기관 업무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잿밥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적지 않고 정치적인 문제까지 엮이면 기관이 겪는 후유증이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384523
공공 기관장 공석 9곳·연내 임기만료 49곳···낙하산 인사 엄습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2020.06.02 13:26)
총선 낙선 보은인사 우려···'엽관주의 탈피' 인사 원칙 확립 필요
4월 총선발(發) 낙하산 인사가 공공기관에 엄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장 자리는 보통 대통령선거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거나, 국회의원 총선거에 낙선한 여당 인사들 보은용 자리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현재 기관장 공석이 9석, 올 연말까지 정부부처 산하 340곳(부설기관 제외) 가운데 14.41%에 해당하는 49곳의 공공기관장이 새롭게 임명될 예정이다.
현 정부출범 직후 선임된 공공기관장 인사들도 캠코더(대선 캠프, 정치코드, 민주당) 인사여서, 여당의 총선 압승 등에 따라 이번에도 상황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재직중인 공공기관장 중 15%는 캠코더, 국회의원 또는 보좌관 등 출신이다.
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공공기관 340곳(부설기관 미포함)의 기관장 중 임기가 올해 말까지인 곳은 49곳(14.41%)으로 집계됐다. 지난 1일 기준으로 임기가 1년 미만 남은 기관은 98곳(28.82%), 1년 이상 2년 미만인 곳은 117곳(34.42%), 2년 이상인 곳은 67곳(19.71%)으로 조사됐다. 기관장 자리가 공석인 곳은 10곳이다.
월별로 보면 당장 이달 임기가 만료되는 곳은 한 곳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다. 8월 임기 만료되는 곳은 코레일관광개발, 대한적십자사 등 6곳, 9월 한국산업은행, 국방연구원 등 5곳, 10월 코레일유통, 한국교육과장평가원 등 6곳, 11월 국립암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9곳, 12월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22곳이다.
기관장이 공석인 곳은 국민연금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대학교치과병원, 통일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등이다. 이중 국민연금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은 기관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해 수개월째 공석인 상태다.
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 논란은 정권마다 끊이지 않은 단골 메뉴다. 현 정부도 공공기관 낙하산인사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바른 미래당 정책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 현황' 관련 분석 자료를 내고 지난해 총 임원 수 3368명의 전체 공공기관 347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해 8월 31일 기준으로 문 정부가 임명한 임원 2799명 중 낙하산 인사는 515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15년 사회공공연구원이 낸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2년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임명된 낙하산 인사는 전체 임명자 928명 중 204명(22.0%)으로 5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장에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은 이유는 높은 연봉 등 기관장의 처우가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알리오에 공시된 지난해 기관장 평균연봉은 1억7466만5000원으로 전년 1억6937만8000원보다 3.12% 늘었다.
연봉총액으로 36곳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만 놓고 보면(2년째 기관장 공석인 한국광물자원공사 제외) 이들 기관장들이 지난해 받은 연봉 총액(기본급, 수당, 경영성과성과급 등 합계)은 73억2477만원이다. 전년 68억9848만원보다 6.18% 늘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전통적인 엽관주의(선거에 의해 정권을 잡은 사람 또는 정당이 선거에서 공을 세운 사람을 관직에 등용하는 것)로 경영능력과 인성, 능력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공공기관 낙하산인사는 결국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부실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보다 실효적인 책임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임원 인사의 원칙을 명확하게 확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00916000283
[단독]구본환 인국공 사장 “물러날 명분 없다. 남은 현안 마무리하겠다”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2020-09-16 10:20)
구본환 인천국제공항 사장 본지 통화 “물러날 이유와 명분 없다”고 밝혀
구 사장, “법인카드 논란 이미 소명…법적 문제 없는 걸로 밝혀져”
내주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해임 여부 결정
구 사장, 오늘 오후 2시 기자회견서 공식 입장 밝힐 예정
국토교통부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구 사장이 이에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구 사장은 16일 오전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토부에서 최근 자진 사퇴를 하거나 또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임 절차를 밟을 지를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내가 자리에서 물러나기에는 명분과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의 현안을 우선 마무리한 후에는 물러나는 게 괜찮지만 지금 일이 산적한 상황에서 떠나면 내가 마치 큰 잘못한 것처럼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국정감사에서 소명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걸로 밝혀진 내용인데 1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을 또 문제 삼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구 사장은 오늘 오후 2시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구 사장은 지난해 10월 2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도중 태풍 미탁 상륙으로 감사가 중단된 이후 그날 저녁 경기도 안양 사택 인근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썼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최근 구 사장의 해임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고, 내주 중반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열려 구 사장의 해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구 사장에 대한 감사 결과 부적절한 처신이 발견돼 해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공사의 보안검색 요원 직고용을 두고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인국공 사태’의 책임을 물어 구 사장의 경질 절차를 밟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구 사장은 지난 6월 비정규직인 공사 보안검색 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사 노조를 비롯한 취업준비생 등 국민의 큰 반발을 샀다.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62413.html
구본환 인국공 사장 “국토부, 자진사퇴 거부하자 ‘해임’ 건의” (한겨레, 이정하 기자, 2020-09-16 16:28)
태풍 북상에 고깃집 법인카드 사용
인사 해명요구 직원 직위해제 논란
인국공 사태 전인 작년 구설수 올라
구 사장 “이미 소명돼…명분 없어”
“자진 사퇴 요구에 당황스러웠다. 사퇴하지 않으니 해임을 건의했다. 사퇴나 해임될 명분이 없다.”
국토교통부가 해임을 요구한 데 대해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6일 공사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밝혔다. 그는 “올해 9월 초 서울의 한 식당에서 만난 국토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자진 사퇴를 요구받았다. 왜 나가야 하는지 이유는 듣지 못했다”며 “그래서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에 대한 직고용의 틀을 잡고 코로나19로 인한 4300억원의 적자 문제 해결 등 후임 사장에게 큰 부담이 안 되도록 내년 상반기에 물러나겠다는 절충안을 제안했지만, 이 관계자가 거절했다. 이후 1주일 만에 결국 해임 건의까지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태풍 ‘미탁’에 대비한다며 조기 퇴장한 구 사장이 그날 저녁 경기 안양 사택 인근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1월 팀장 인사에 탈락한 직원이 해명을 요구하자 이 직원을 ‘직위해제’한 것도 이유 중 하나였다. 올 6월 비정규직인 보안검색 요원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려다 전 국민적으로 ‘공정성 논란’을 불러온 ‘인국공 사태’의 책임을 구 사장에게 지운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지만, 그 이전에 이미 교체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구 사장은 “당시 인천공항은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나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할 상황이 아니었고, 직위해제 건 역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구 사장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에는 조심스러워하면서도 해임 추진 이면에 감춰진 다른 이유가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그는 “공직자로서 ‘유구무언’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국토부는 최근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구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를 심의·의결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운위는 24일 열린다. 공운위가 심의·의결하면,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절차를 밟는다. 다만 이날 구 사장이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힘에 따라 기재부 공운위에서 해임 의결돼도 법정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4월 취임한 구 사장의 임기(3년)가 절반이 남은 상황에서 나온 해임 건의에 갖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정규직 채용 전환 및 인사 문제를 둘러싼 공사 노조와의 갈등 문제를 여러 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공사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직고용 전환에 반대하며 구 사장과 갈등을 빚어왔다. 그는 “지난 6월20일 저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06290&ref=A
“난 억울하다”…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해임 논란 ‘증폭’ (KBS 뉴스 천효정 기자, 2020.09.17 06:41)
[앵커]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구 사장이 공개 기자회견까지 열고 해임될 이유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부 고위 관계자의 자진 사퇴 요구를 거부한 직후 해임 절차가 시작됐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해임해야 한다며 든 첫 번째 이유는 지난해 태풍 '미탁' 당시 구 사장의 대응과 행적입니다. 당시 정부세종청사 국정감사장에 있던 구 사장이 비상대응이 필요하다며 도중에 나간 다음 자택 인근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게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구 사장은 인천공항으로 가는 도중 공항이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업무상 저녁 식사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구본환/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 "그 당시 상황이 우리 매뉴얼 상으로는 비상근무 체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국회 가서도 설명했고 국회에서도 당시에 충분히 이해가 됐고..."]
또 다른 해임 사유는 '인사 운영의 공정성 훼손'. 팀장 공모에서 탈락한 한 직원이 이메일로 불만을 제기한 다음 직위해제됐는데, 구 사장이 이 과정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구 사장은 인사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구 사장은 최근 국토부 고위 관계자가 식사 자리에서 이런 이유들을 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지만,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본환/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 "9월 초에 국토부 고위관계자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자발적인 자진 사퇴를 요구받았습니다."]
구 사장은 다음 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해임 사유에 대해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임이 부당하다는 법무법인의 판단도 받았다고 밝혀 법정 다툼으로 갈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917_0001169853&cID=10802&pID=14000
'인국공 사장 해임' 양분…"리더십 잃어" vs "더 큰 혼란"(종합) (인천=뉴시스, 홍찬선 기자, 2020-09-17 14:54:53)
"총체적 경영 실패…정부 해임 방침은 당연"
"사장 해임보다 인국공 사태 해결이 먼저"
구본환 사장 "법리적으로도 해임은 부당해"
국토부 자료 내고 "인국공 사태와 관련 無"
정 총리 "직고용 정책 완벽했다 보기 어려워"
"집행하는 사람들 좀 더 유능 했으면 아쉬워"
국토교통부가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해임을 건의한 것에 대해 당사자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구 사장 해임이 추진되는 것에 내부 직원들은 어떤 대응을 할 지도 주목된다.
17일 인천공항공사 직원들에 따르면 정부가 구 사장의 해임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내부에선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다. 공사 관리자급 관계자는 "총체적 경영 실패다"라며 "(구 사장의 기자회견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20년 넘게 공항에서 일한 직원이 메일 한통 보냈다고 직위해제하고 이 문제가 크게 벌어지니까 본인은 해임이 부당하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항의 특성상 구 사장은 CEO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과장급 직원도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도 구 사장의 해임은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국토부의 해임이 공식화되면서 사실상의 리더십은 모두 잃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인선은 전체 직원이 만족할 수 없겠지만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의 구 사장에 대한 해임수순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 팀장급 직원은 “사장의 해임보다도 직고용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야 공항도 정상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사 직고용 문제가 외부 갈등으로 번지면 더 큰 혼란도 예상된다”며 “사장이 사퇴하는 것은 인국공 사태의 해결이 아닌 정부의 꼬리 자르기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공사 내부에서 구 사장의 업무능력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국토부의 해임사유로는 적법하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공사 고위급 관계자도 “정부의 해임 사유는 견책이나 경고성이었다면 이해가 되지만, 구 사장이 국토부 조사에서 두가지 사안에 대해 충분히 해명도 했기 때문에 이같은 사유로 구 사장의 해임을 강행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구본환 사장 스스로도 억울함을 충분히 느낄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구 사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초 국토부 고위 관계자가 자진사퇴하라고 종용했고, 사퇴에 대한 이유는 듣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구 사장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국토부가 자신을 해임을 건의한 만큼 이달 24일 열리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출석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구 사장은 "국토부 해임 건에 대해 법무법인의 법리적 해석으로도 자신의 해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구 사장은 향후 기재부 공운위에 출석할때도 변호인단과 동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구 사장 해임 건의를 한 사유는 2가지이다. 작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태풍 위기 부실 대응 및 행적 허위 보고와 기관 인사운영의 공정성 훼손 등 충실 의무 위반이다.
앞서 작년 10월2일 국정감사에서 태풍 미탁이 북상하면서 여야 간사는 공공기관장들에게 현장대응을 주문하며 조기 이석시켰다. 그런데 이날 오후 구 사장의 행적이 묘연해졌고 경기도 안양에서 23만원을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이 확인되면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또 공사 직원의 직위해제 논란은 올 3월 불거졌다. 당시 팀장 인사에 탈락한 공사 직원이 구 사장과 임원들에게 항의메일을 보냈고 구 사장은 이 직원을 직위해제했다.
이에 대해 구 사장은 "태풍 대응은 당시 국정감사장을 이석하면서 (인천)공항으로 오던 중 태풍이 소멸돼 비상근무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 직위 해제건은 "해당 직원의 메일이 당시에는 신체적으로 가격을 당한 기분이었고, 이 같은 메일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인사팀에 징계절차를 요구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의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도 이날 설명 자료를 내고 국토부가 구 사장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 등을 진행해 왔고 감사결과 관련법규 위반이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정책과 이번 사장 해임 건의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란을 일컫는 이른바 '인국공 사태'를 두고 "대통령이 인천공항에 가서 정규직화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노동자들의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큰 뜻을 말한 것인데 (중략)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좀 더 유능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의 발언대로라면 구 사장의 해임이 정규직 전환과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반면 공사 노조는 구 사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반응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장기호 인천공항공사 노조 위원장은 "구 사장은 공항 내에서도 최고 인사권자이고 공사 사장으로서 품격을 유지해야하지만 (기자회견을 통해) 그렇지 못해 아쉽다"면서 "자리가 위태롭다고 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끌어드렸고, 공사 직원 직위해제와 태풍 미탁 등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구 사장 스스로가 정직하지 못한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918500201
‘구본환 해임’ 공운위에 쏠린 눈…퇴로 열어주려다 고심만 깊어진 국토부 (서울신문, 세종 하종훈 기자, 2020-09-19 07:30)
홍남기 부총리가 위원장인 공운위
정부 안팎 해임의결 전망 우세해도
인국공 꼬리자르기 의혹 지속될 듯
국토교통부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구 사장의 해임 사유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오는 24일 구 사장의 해임 안건을 심의·의결할 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공운위)에 관심이 쏠린다. 공운위에서 해임을 의결해도 추후 법적 다툼은 불가피하고, 후임자 선정에도 시일이 걸리는 상황에서 애초 구 사장의 자진 사퇴를 유도하려 했던 국토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운위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나 공공기관 인사의 해임 건의, 경영 지침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10명의 민간위원과 5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며 부위원장은 따로 두지 않는다. 이들 위원들이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의 조건으로 구 사장의 해임 여부를 의결하게 된다.
민간위원들은 대학 교수와 같은 학계 인사와 사회단체, 법률가 등으로 구성됐다. 기재부는 이들의 면면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측 위원들은 사안에 따라 바뀌지만 홍 부총리와 안일환 기재부 2차관, 관련 부처인 국토부 실장급 인사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운위에서 해임을 의결하면 국토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최종 승인을 하는 구조다.
●“허위 보고에 행적 의심” vs “무리한 해임 사유 만들기” 공방 격화
국토부와 구 사장은 적지않은 공방을 벌여왔다. 국토부는 감사를 진행한 결과 구 사장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 당일 태풍 대비를 위해 국감장 이석을 허용받았는데 바로 퇴근해 사적 모임을 가졌고, 이를 국회에 허위 보고했다고 해임 건의 사유를 밝힌 바있다. 이밖에 구 사장이 지난 2월 인사발령과 관련해 사내 직원이 해명을 요구하자 그를 직위해제하는 등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사유도 추가했다.
구 사장은 당일 인천공항으로 바로 가지 않고 안양 시내에서 지인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했던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저녁식사 시간이었기 때문에 30분내로 현장복귀가 가능한 안양 인근에서 식사를 한 것일뿐 화장실에 간 것까지 시간대별로 보도해야 하느냐”고 반박하고 있다. 인천공항이 태풍영향권 밖에 있어 태풍에 대비한 비상대책본부 설치요건인 기상특보가 발령되지 않았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식사 자리에서 연락을 받고 10분만에 인천공항으로 복귀했다는 점에서 국토부가 무리하게 해임 사유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정책 사태 관련 책임을 지고 경질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기자들의 상상과 분석에 맡기겠다”며 에둘러 불만을 표시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구 사장이 당시 행적을 국회에 설명하면서 사적인 모임에 참석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 치명적이라고 보고 있다. 구 사장이 10분만에 복귀했다는 것도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모든 기관장이 당일 정위치에서 태풍에 대비하고 시절점검을 했는데 구 사장만 본인 직무에 소홀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 한국감정원장 해임 보류 뒤 나흘만에 해임 의결
공기업 사장 해임안이 공운위에 올라갔다고 해서 반드시 즉각 의결되는 것은 아니다. 2017년 2월 24일 공운위는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서 국토부가 해임 건의를 올린 서정대 전 한국감정원장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를 보류한 바 있다. 하지만 정치권과 전국금융산업노조 등을 중심으로 서 원장에 대한 해임안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자, 공운위는 불과 4일뒤인 2월 28일 해임안을 의결한 전례가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구 사장에 대한 해임의지가 강하고 민간위원들도 정부 입김에서 완전히 독립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해임으로 기울어질 것이란 인식이 우세하다. 한 정부 소식통은 “당초 감사 중이라 내용을 밝힐 수 없다던 국토부가 17일 두 차례에 걸쳐 구 사장의 주장에 반박하는 자료를 낸 것은 이례적이며 이는 그 윗선의 지시가 없었으면 어려웠을 일”이라며 “국토부가 구 사장의 주장을 반박할 확실한 ‘스모킹 건’(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 국토부가 국토부 고위 관료 출신인 구 사장에게 자진 사퇴를 유도해 아름다운 퇴로를 열어주려 했는데 양쪽의 대립이 극한에 달해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공운위가 개최되면 1시간여 가량 내용을 숙의한뒤 의결하기 때문에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지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임 의결해도 소송전 이어지고 국토부 부담 가중…신임 사장 선임에도 시일 걸려
구 사장은 공운위에서 해임안이 의결되면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쳐 양측의 대립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전이 지속되면 인국공 정규직 전환 사태의 책임을 지우려 꼬리자르기를 했다는 의혹이 지속돼 국토부의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한때 식구’를 내치게 된 국토부 입장에선 지루한 소송전에 이어 후임자를 선정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최창학 전 사장도 ‘갑질 논란’ 등으로 지난 4월 임기를 1년 3개월 가량 남기고 해임됐으나 5개월이 지난 지난 8일에야 김정렬 신임 사장이 취임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05/2020100501475.html
野 "文정부 '친여 코드 낙하산' 466명…그중 108명이 현직 기관장” (조선비즈 김민우 기자, 2020.10.05 12:23)
"공공기관 임원 17% 文코드인사"
"낙하산 근절 약속 무색"
국민의힘이 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2020년 9월)를 통해 정부 산하기관 임원 2727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7.1%인 466명이 문재인 대통령 또는 여권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친여(親與) 코드 인사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이종배 정책위의장)는 이날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코드인사 의심사례' 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런 내용을 전했다.
https://image.chosun.com/sitedata/image/202010/05/2020100501468_0.png
정책위에 따르면 466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 72명과 친여 성향 시민단체 출신 83명, 더불어민주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정권인사 311명으로 분류됐다. 전직 국회의원 출신으로는 지병문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박혜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최용규 인천대학교 이사장, 이강래 대한체육회 부회장 등이었다. 이훈 전 의원은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으로 내정됐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육동한 산업은행 이사, 이병화 한국가스공사 비상임이사 등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로 나섰던 인사들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지역위원장 출신들도 기관장이나 임원으로 임명됐다고 분석했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한호연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 손주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송기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상임감사, 박영미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이사, 이경원 한국동서발전 비상임이사, 박성필 한국산업단지공단 비상임이사, 고인정 한국석유관리원 비상임이사, 임동욱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 등이다.
국민의힘은 교육부 산하기관 25곳 가운데 13곳의 기관장이 코드 인사였으며 금융·에너지·산업 관련 공공기관에도 낙하산 인사들이 대거 기용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5개 공공기관 234명 중 78명(33.3%), 정무위 소관 40개 공공기관 220명 중 57명(25.9%), 기획재정위 소관 4개 공공기관 32명 중 7명(21.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55개 공공기관 557명 중 115명(20.6%)이 낙하산 인사로 채워졌다"고 했다. '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고 한 약속이 무색하게 잇따른 코드 인사로 내부 반발과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자질 없는 인사들의 퇴출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0/10/05/HEKI5TOC7FAL3B2ALHISKUUU4I
국민의힘 “공공기관장 4명 가운데 1명은 親文낙하산” (조선일보, 김형원 기자, 2020.10.05 19:57)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00609521
[사설] '정권 전리품' 공공기관 낙하산, 과거와 달라진 게 뭔가 (한경, 2020.10.06 17:51)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00801030127333001
정규직 전환위한 자회사 13곳중 10곳 낙하산 (문화일보, 이후민 기자, 2020년 10월 08일(木))
文정부 ‘새끼치기 인사’ 논란
국토부 산하기관 잇따라 신설
수장에 대부분 친문인사 꽂아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설립한 자회사의 대표이사 대부분이 ‘낙하산’ 인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자회사 총 13곳 중 10곳의 대표가 친문(친문재인)·친노(친노무현) 성향 인사들로 조사됐다. 친여 인사가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된 뒤 자회사를 만들어 다시 친여 인사를 임명하는 ‘새끼치기’ 인사가 이뤄진 것이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의 오중기 대표이사는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 도당 위원장 출신이자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경북 선대위 상임위원장을 지냈다.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지난해 5월 설립된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대표는 민주노총 출신으로 국민참여당 정책위원장, 정의당 정책본부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지낸 노항래 사장이다.
한국공항공사 자회사인 KAC공항서비스, 남부공항서비스의 대표인 이상연·조영진 대표이사 역시 각각 민주당 중앙위원과 지역위원장을 지냈고, 공항의 보안 검색과 경비 업무의 정규직화를 위해 설립된 항공보안파트너스의 신용욱 대표이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경호실 경호처 차장 출신이다.
이 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정작 정부·여당 인사의 밥그릇 챙기기로 전락했다”며 “계속되는 낙하산 인사로 현 정부의 도덕성과 정책 추진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8183500003?input=1195m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위해 만든 회사, 정부 낙하산 수단 전락"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2020-10-08 18:11)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국감자료 공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들의 대표이사 대부분이 현 정권과 관련 있는 낙하산 인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 총 13곳 중 10곳이 정부와 여당 관련 인사들이 대표를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작년 5월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된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노항래 사장은 노동계 인사로 2018년에는 고용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이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출자금이 9억9천만원에 불과하지만 노항래 사장은 연봉 1억7천만원을 받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도로공사시설관리 오중기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경북선대위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인물로, 1억4천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한국공항공사의 자회사인 KAC공항서비스 이상연 대표와 남부공항서비스의 조영진 대표 역시 민주당 중앙위원, 민주당 지역위원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고 항공보안파트너스 신용욱 대표는 현 정부 대통령경호실 경호처 처장 출신이라고 이 의원은 이어나갔다.
이 의원은 여당 출신 지방의원 등도 정규직 전환용 자회사의 대표 자리를 꿰차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의 시설 관리 및 고객상담을 담당하는 케이에이비파트너스 대표에는 박영기 전 민주당 문경시장 후보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자회사인 제이디씨파트너스 대표로 김진덕 전 민주당 제주도의회 의원이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헌승 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뚜렷한 성과도 없이 논란만 키우고 있는데 이를 위해 만들어진 회사들이 정작 정부와 여당 인사들의 밥그릇 챙기기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5040300004?input=1195m
국토부 퇴직자 '낙하산 이직' 심각…재취업심사서 83% 'OK'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2020-10-15 09:43)
국토교통부 퇴직자가 다른 일자리를 희망할 때 시행되는 업무 연관성 심사에서 80% 이상이 승인 결정이 나고, 이들 중 상당수는 국토부 관련 단체로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15일 국토부 퇴직 공직자들의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취업제한 심사를 받은 52명 중 43명(82.7%)이 승인 결정을 받았다.
세부 내용을 보면 건설·교통 관련 협회·단체에 취업한 사람이 29명,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등 유관단체로 옮긴 사람이 7명, 건설·시설물 유지관리 사기업으로 간 사람이 5명 등이다.
참여연대는 업무 연관성이 큰 것으로 의심되는 7명의 사례를 따로 소개했다. 국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반시설국장과 부산국토관리청장을 지낸 A씨는 퇴직 후 소사-원시선 건설·운영을 맡은 한 기업의 대표이사로 재취업했다. 또 국토부 교통정책실·교통물류실을 거쳐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을 끝으로 퇴직한 B씨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상근부회장으로 전직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로업무를 담당한 C씨는 공직 생활을 마무리한 뒤 고속도로 유지·보수와 휴게시설을 하는 사기업의 고속도로운영관리소장이 됐다.
참여연대는 일부 퇴직 공직자가 '취업제한' 결정이 날 것을 대비해 여러 협회를 한꺼번에 취업제한 심사 대상에 올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서울항공청에서 일하다가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이사 취업이 제한되자 재심사를 통해 한국주택협회 전무이사로 자리를 옮긴 D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참여연대는 "재취업하고자 하는 기관의 성격이 비슷한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상반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토교통부 퇴직 공직자들이 자신이 근무하던 기관과 업무 관련성이 높은 협회·단체에 취업하는 것은 현직 공직자와의 유착·특혜·감독 부실 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2020/10/21/JOHAJGHGUFHN5F47IXLLO2EXR4
[단독]文 정부 낙하산 인사 79명, 3년간 175억원 받아 (조선일보, 김정환 기자, 2020.10.21 10:42)
https://images.chosun.com/resizer/vESGoce5emlFq-9HORc57sL9S40=/1210x545/smart/cloudfront-ap-northeast-1.images.arcpublishing.com/chosun/PGPWZAKDIFA5ZDKFLDZAHX4NOY.jpg
문재인 정부에서 친정부·여권으로 분류되는 인사 79명이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산하 40개 기관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이들은 산업부 등 산하 공공기관에서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연봉·수당 등 총 175억원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여야 4당 대표들과의 오찬회동에서 “공기업 등 공공기관 인사에 있어 부적격자,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는 없도록 하겠다”고 했었다. 야당에선 “문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공공기관 임원 자리가 친정권 인사들의 ‘정권 전리품’으로 여기는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이 산업부·중기부·특허청 산하 52개 공공기관 내 문재인 정부 낙하산 임원들과 이들의 연봉·수당 등 전수조사해보니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들이 받은 연봉은 165억원, 수당은 4억원, 업무추진비는 6억원이었다.
총급여 수령 1위는 9억1800만원을 받은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었다. 황 사장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국무총리 시절 정무수석 비서관이었다. 2위는 7억5700만원을 받은 민주당 대전시당 총선기획단장 출신 김명경 한전원자력연료 감사였고, 민주평통 상임위원 출신 황찬익 한국지역난방공사 상임감사위원(7억2100만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선 예비후보 시절 경선 총괄 실장 출신 유재섭 한무역보험공사 감사(6억6500만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 출신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6억3000만원)이 3~5위를 차지했다.
이 외에 노무현 정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 문태곤 강원랜드 사장(6억600만원), 국정감사 때 류호정 정의당 의원에게 “어이”라고 해 문제가 됐던 2012년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 최창희 공영홈쇼핑 사장(6억200만원), 문재인 캠프 출신 문태룡 한전kps 감사(5억6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시민단체 시절 ‘탈원전’을 주장했고,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에너지정보문화재단 대표로 간 녹색연합 사무처장 출신 윤기돈 대표는 3억8200만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 의원실엔 3년간 연봉에 성과급을 포함하여 자료를 제출했다”며 “성과급이 추가로 반영돼 실제 지급액보다 더 계산이 된 것”이라고 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사장, 상임감사위원 재직 기간에 지급된 총급여는 사장 3억 5000만원, 상임감사위원 3억 4000만원이다”고 해명했다.
이주환 의원은 “문 대통령 약속이 무색하게 잇따른 코드 인사로 내부 반발과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종합감사에서 자질 없는 인사들의 퇴출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99982
"낙하산 인사 없다"던 文정부, 3년간 79명이 175억원 받았다 (중앙일보, 김경희 기자, 2020.10.21 14:22)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는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친정부ㆍ여권으로 분류되는 인사 79명이 산업통상자원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특허청 산하 40개 기관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이들이 산업부 등 산하 공공기관에서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받은 연봉ㆍ수당 등은 총 175억원이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부ㆍ중기부ㆍ특허청 산하 52개 공공기관 내 문재인 정부 낙하산 임원들과 이들의 연봉ㆍ수당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이들이 받은 연봉은 165억원, 수당은 4억원, 업무추진비는 6억원이었다.
의원실에 따르면 총급여 수령 1위는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9억1800만원을 받았다. 황 사장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국무총리이던 시절 정무수석 비서관이었고, 당 대표 경선 캠프에서도 공보를 담당했다. 
2위는 7억5700만원을 받은 민주당 대전시당 총선기획단장 출신 김명경 한전원자력연료 감사였다. 이어 민주평통 상임위원 출신 황찬익 한국지역난방공사 상임감사위원(7억2100만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선 예비후보 시절 경선 총괄 실장 출신 유재섭 한무역보험공사 감사(6억6500만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 출신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비상임이사(6억3000만원)가 뒤를 이었다. 
6위는 노무현 정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 문태곤 강원랜드 대표(6억600만원), 7위는 최근 국정감사 때 류호정 정의당 의원에게 “어이”라고 해 논란의 중심에 선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6억200만원)였다. 최 대표는 2012년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으로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구를 만든 것으로 유명하다. 
문재인 캠프 출신 문태룡 한전kps 감사는 5억6700만원, 강원도개발공사 대표이사를 지낸 이청룡 한국관해관리공단 이사장은 5억5700만원을 받았다. 
시민단체 시절 ‘탈원전’을 주장했고,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에너지정보문화재단 대표로 간 녹색연합 사무처장 출신 윤기돈 대표는 3억8200만원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여야 4당 대표들과의 오찬회동에서 “공기업 등 공공기관 인사에 있어 부적격자,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는 없도록 하겠다”고 했었다. 이주환 의원은 “문 대통령 약속이 무색하게 잇따른 코드 인사로 내부 반발과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종합감사에서 자질 없는 인사들의 퇴출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기사에 언급된 총급여는 연봉에 포함된 성과급이 추가로 반영되어 성과급이 중복 계산된 것”이라며 “기관장(‘18.10.1 취임)과 상임감사위원(‘18.6.22 취임)의 재직기간에 지급된 총급여는 기관장 3억 5000만원, 상임감사위원 3억 4000만원”이라고 밝혔다. 
난방공사 측은 “또한, 성과급을 포함한 연봉은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공시 기준(1년 만근 환산)으로 계산되어 실제 지급액보다 과다 계상됐다”며 “의원실의 계산 방식대로 하더라도 기관장의 총급여는 9억1800만원이 아닌 6억700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21/2020102190104.html
[단독] 공기업 정규직 늘리려 만든 자회사, 임원 96%가 '모회사 낙하산' (TV조선 임유진 기자, 2020.10.21 21:31)
[앵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공기업들이 현 정부들어서 자회사를 만들어왔죠. 그런데, 이렇게 만든 자회사 임원의 거의 전원이 해당 공기업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회사가 상급기관 낙하산용으로 전락한 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데, 임유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전력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만든 자회사는 3곳입니다. 3곳 모두 사장은 한전 퇴직자 출신으로, 이 가운데 두명은 한전을 퇴직한 다음날 자회사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석유공사와 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산업부 산하 공기업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만든 자회사는 모두 19곳. 이들 자회사의 임원 28명 중 27명이 모회사 출신입니다.
공기업 관계자 "전문성이라든가 모기업과의 소통 문제.."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애초 취지에 벗어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주환 / 의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만든 자회사가 공공기관 임원들의 자리 나눠먹기 수단으로 변질되고"
공기업들이 자회사 19곳에 몰아준 수의계약도 2018년 이후 220건, 1조 419억원에 달합니다. 기존 경쟁입찰에 비해 낙찰률이 올라가 비용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병태 / 교수 "방만 경영이 되고 모기업의 비용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에게 비용이 전가될 거거든요."
산업부 산하 40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지난해 기준 195조8593억원으로 2년새 약 23조원이 늘었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09214
[손해용의 시시각각] 박봉 공기업의 억대 연봉 낙하산 (중앙일보, 손해용 경제에디터, 2020.11.02 00:41 | 종합 30면)
공공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100% 자회사인 ‘KS드림’의 초대 사장 김남수 대표. 그는 2018년 임명될 때부터 ‘낙하산’ 논란을 빚었다. 한국야쿠르트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을 지낸 인물이다. 결혼식을 올릴 때 노 대통령이 주례를 설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다. 문제는 그가 굵직한 ‘흑역사’를 남겼다는 점이다. 2006년 정부의 ‘공직자 골프 금지령’이 발표되고 불과 수일 만에 대기업 임원과 골프를 친 사실이 문제가 돼 비서관에서 물러났다. 몇 달 뒤 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 자리를 꿰찼지만, 근무시간에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내부 진정이 제기돼 9개월 만에 또 사표를 냈다.
잇단 잡음·논란에도 대표 연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
헌신짝 된 “낙하산 근절” 약속
이후 별다른 일을 맡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봉 1억8000만원(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실 자료, 지난해 기준, 성과급 포함)을 받는 KS드림 사장 자리에 앉은 것이다. KS드림은 예탁결제원 경비·환경미화원 등의 정규직화를 위해 만든 자회사인지라 직원 평균연봉은 김 대표의 5분의 1인 3600만원에 불과하다. ‘낙하산 인사’라는 비난에 당시 예탁결제원은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김 대표는 2년 임기를 다 채운 뒤 올해 7월 연임에 성공했다. 유의동 의원은 “김 대표는 고급 승용차에 법인카드까지 펑펑 쓰면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업무차량 운행 일지, 하이패스 기록 등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낙하산이 잡음을 일으킨 김 대표와 같은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337개 공공기관 및 정부 산하기관의 현직 임원 2727명 가운데 여권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이른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가 전체의 17.1%인 466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기관장은 108명으로, 공공기관 세 곳 중 한 곳꼴(32%)이다. 임명 과정이 허술하다 보니 한 사람이 무려 세 곳의 공공기관 임원으로 ‘겹치기’ 등재되는 경우도 나왔다.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은 인사가 상임감사에 선임되는 황당한 사례도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공공기관 임원 자리를 ‘정권 전리품’으로 여기는 행태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있었던 관행을 왜 문제 삼느냐고 변명할 수 있겠다. 하지만 과거 “관치는 독극물”이라며 낙하산 악습을 비판하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자 낙하산 부대를 내려보내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낙하산 인사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국가·국민에게 타격을 준다. 우선 국민의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다. 함량 미달의 낙하산 기관장은 반대하는 노조를 달래기 위해 복리후생을 늘린다. 부채가 수백조원에 이르는데도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무리하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효율과 방만 경영이 초래되는 배경이다. 이는 공공요금 인상, 세금 증가 등으로 국민에게 전가된다.
둘째, 공공 서비스의 질이 나빠진다. 공기업은 더 값싸게 더 나은 혜택을 공급해야 한다. 하지만 낙하산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은 물론 경영능력이 떨어진다. 자리 보전을 위해 정치권 눈치를 보거나, 임기 도중 선거판으로 달려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책임경영이 어렵다. 결국 기업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고, 투자가 미뤄지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쉽지 않다.
셋째, 국가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린다. 낙하산이 만연하면 열심히 해당 분야에서 경험·지식을 쌓는 것보다 권력에 줄 대는 것이 낫다는 인식이 확산한다. 공평한 기회를 빼앗고 공정 경쟁의 원칙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겠다는 꿈이 막힌 해당 기업 젊은 직원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더욱 크다.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악폐는 여기서 싹튼다.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했던 공공기관 낙하산을 근절하겠다던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그래도 이전 정부에선 비판을 받으면 여론에 귀 기울이는 척이라도 했다. 그러나 문 정부는 그런 시늉조차 하지 않는다.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11030492
[국감 되짚기] “역시 캠코더 낙하산이니 성과도 엉망이내”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2020-11-04 05:00:03)
전문성 의심받은 투하 공공기관장들, 성과부실에 송사까지… 사후검증은 ‘유명무실’
2020년 10월 6일. 21대 국회가 개원한 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향후 26일까지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3개 중복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원회가 분야별 피감기관 715곳을 대상으로 짧게는 7일, 길게는 11일동안 감사를 진행했다. 평균 국감기간은 8.6일이다. 휴일을 포함해 국회법 상 ‘30일 이내’로 명시한 기간에는 한참 모자란다.
더구나 올해 국감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사태와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살해사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황제휴가’ 의혹, 추 장관의 검찰개혁 시도와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의 반발,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사건 등 정국을 혼란스럽게 흔드는 사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며 국정감사를 정쟁의 장으로 바꿔버렸다.
이에 국민의 뇌리에 ‘변화’에 대한 기대를 모았던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최악의 국감’으로 기록되고 말았다. 정치권에서조차 여·야를 막론하고 최근 막을 내린 국감에 대해 정책국감이 정쟁국감이 됐다며 아쉬움과 상대를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그렇다고 국회의원들이 전혀 일을 안 한 것은 아니었다. 비록 주목받진 못했지만 일부에선 날카로운 일침들도 이뤄졌다.
대표적인 사례는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문제였다. 시작은 국감 직전 제1야당인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내놓은 자료였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지난달 5일 “공공기관과 정부 산하기관 임원 2727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정부·여당의 코드인사로 의심되는 사례가 17.1%(466명)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466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이거나 친여 성향 시민단체 출신, 더불어민주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사들이었다. 여기에는 전직 국회의원부터 민주당 지역위원장 출신,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였거나 예비후보로 나섰던 이들, 청와대 출신 공직자 등도 대거 포함됐다. 심지어 이강래 전 의원처럼 자리를 옮겨가며 연이어 기용된 경우까지 있었다.
◇ 보훈처 50%, 교육부 52%, 문체부 63% ‘캠코더’… 성과도 ‘낙제점’
특히 국정감사 기간 중 문제가 불거진 정부부처는 국가보훈처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3곳이다. 가장 심각한 곳은 문체부였다. 지난 7일 문체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문체위 국감에서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캠코더 인사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와 산하·유관기관 62곳 중 기관장이 공무원이거나 공석인 7곳을 제외한 55곳 중 35곳(63.6%)가 ‘캠코더’로 분류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당장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더불어포럼 공동대표를 지냈던 인물로 대표적인 캠코더 인사다.
이 외에 중앙선대위 부본부장을 지낸 한국콘텐츠진흥원 김영준 원장, 캠프 출신의 유인택 예술의전당 사장, 더불어포럼 사무처장 출신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 충북대 총학생회장 겸 전대협 5기 출신인 이현웅 전 문화정보원장 등도 거론됐다.
캠코더에 해당하는 직책을 가졌거나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공개적으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한 최윤희 문체부 제2차관이나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 등 친정부적 성향이거나 진보적 인물로 꼽힌 이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많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이 의원은 “대선에서 캠프 및 민주당 출신으로 공적을 세운 운명공동체, 코드인사들인데 이들 역시 격렬 지지층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승수 의원은 “(스포츠혁신위는) 거의 다가 친여성향 좌파인사다. 이게 중립 인사냐”고 인사문제를 공개 비판했다.
교육부와 국가보훈처 역시 캠코더의 집결지로 꼽혔다. 국민의힘에 의하면 교육부의 경우 25개 산하기관 중 13곳의 기관장이 코드인사였다. 보훈처는 3개 기관 16개 고위직 중 8명이 문 정부와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어왔던 인물이었다.
지난 15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보훈처장에게 “국가보훈처가 국가보은처란 비난을 받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하기도 했다. 나아가 코드인사의 존재가 아닌 성과나 위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실패한 인사’라고 꼬집기까지 했다.
강 의원은 “정권이 바뀌면 국정철학 공유하거나 정무적 역할을 할 인물도 필요하다. 그러나 보훈처 산하기관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이 필요해야만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관인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다”며 태극기 개양방식조차 잘못 그린 독립기념관의 태극기 전시사업, 내부경영평가 조작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봉민 보훈공단이사장의 행태를 지적했다.
이어 ‘관리과정에 실책이 있었던 듯하다. (공단이사장과 독립기념관장은) 분야의 전문가는 틀림없다’는 박삼득 보훈처장의 해명에는 “내부 경영평가 조작혐의를 받는 인물이 보훈의료를 책임지는 곳 수장이고, 태극기 기본조차 모르는 인물이 관장”이라며 “경영능력도 없고 무능한 낙하산 코드인사로 정책이 흔들려선 안 된다.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 공기업 캠코더에 관피아까지 수두룩한데… 또 내리꽂는 文정부
국토교통부도 대표적인 캠코더 인사의 낙하산 투하지 중 하나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토부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감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형부가 버스공제조합 이사장을 맡은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국토부 산하 공제조합의 낙하산 인사문제를 거론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버스공제조합을 비롯해 택시·화물차·렌터카 등 6개 사업용 차량 공제조합의 비리와 방만경영 문제를 거론하며 “모든 공제조합이 5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국토부 감사에도 개선이 안 되고 재발 방지 조치가 미흡하다”면서 “‘낙하산 인사’의 명분만 주고 있고, 채용·승진 비리의 백화점 같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해묵은 금융기관의 낙하산 인사문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차 고개를 내저었다. 정무위 소속 박용진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부터 최근 6년간 은행, 증권사, 생보사, 협회 등 총 117개 금융기관의 기재부, 금융위 전직 경제관료 현황을 공개하며 “금융기관에 재직 중인 경제관료 모피아(금융관료+마피아의 합성어)는 총 207명”이라고 발본색원을 촉구했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15곳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 19곳의 임원 28명 중 27명(96.4%)가 모회사에서 파견되거나 겸직 또는 퇴직한 인사들로 채워졌다고 폭로했고, 일감몰아주기 등 공기업 경영악화와 국가재정부담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만년 적자에 허덕이는 공항철도에 철도관련 업무와는 큰 연관이 없는 정치인 출신 이후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정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임감사로 이인수 전 캄보디아증권거래소 부이사장이 임명된 사례, 한국거래소·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등 금융업계 고위직에 전·현직 관료들을 나눠주기하듯 임명하려는 움직임 등도 문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고 한 약속이 무색하게 잇따른 코드 인사로 내부 반발과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자질 없는 인사들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개선되거나 자제하는 분위기는 관측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청와대는 지난 1일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며 청와대 출신 인사가 대거 배치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이미 실패한 정책라인을 그대로 돌려막기 한, 개선과 노력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도돌이표 인사’, 자기 사람 챙겨주기 위한 ‘보은·코드인사’”라며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일도 벌어졌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1090979i
전문가 뽑는다더니…前 광주 구청장 '상임감사'로 꽂은 한전 (한경, 성수영 기자, 2020.11.09 17:56)
감사·전력 전문가 뽑는다더니, 열 달 걸려 '정치인 낙하산'
한국전력공사가 9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을 상임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했다. 최 전 청장은 전남 지역을 기반으로 정치 활동을 이어온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으로, 에너지 업무와는 무관한 경력의 소유자다. 일반적으로 전력산업이나 감사분야 전문가가 맡는 자리에 민주당 정치인이 '낙하산'으로 내려오면서 전문성 논란이 예상된다.
한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0개월간 공석이었던 한전 상임감사위원에 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이 선임됐다고 발표했다. 한전 상임감사는 '한전의 2인자'라는 별칭을 갖고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리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문제는 최 전 구청장의 전력산업 관련 경력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이날 한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 위원은 광주 금호고, 전남대학교 무역학과를 나와 제3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제4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제6, 7대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등을 역임했으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이 밖에 국민생활체육 광주광역시 볼링연합회 회장,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이사, 5·18 기념재단 이사 등을 지냈다. 전형적인 지역 정치인의 경력이란 얘기다.
최 전 구청장의 이 같은 경력은 당초 한전이 상임감사위원을 모집하면서 낸 공고와도 전혀 다르다. 당시 한전은 감사위원 모집 공고를 내면서 '전력산업 혹은 감사분야 전문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공모에는 전문가 6~7명이 후보로 지원했으나 한전은 적임자를 수개월동안 선임하지 않았다. 앞서 이정희 상임감사위원이 지난해 12월 11일 퇴임한 것을 감안하면 공석 상태가 11개월 넘게 이어진 것이다.
전력산업계에서는 "민주당 출신 낙하산을 꽂으려고 전문가들을 들러리 세운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최 전 구청장은 지난해 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 동구·남구 갑 지역구에 출마선언을 했지만, 경선 과정에서 윤영덕 청와대 전 행정관에게 밀려 탈락했다. 전력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정희 전 상임감사위원도 전문성이 부족한 데다 친문 인사라 낙하산 논란이 일었지만 적어도 변호사였기 때문에 법률 전문성이라도 있었다"며 "이번엔 좀 정도가 심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감사원 징계 이력도 구설수
최 전 구청장이 남구청사 리모델링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사실상 징계를 받았던 것도 뒷말을 낳고 있다. 광주 남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011년 1월 체결한 계약을 놓고 368억원 상당의 청사 리모델링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논쟁을 벌여왔다. 감사원은 이 비용을 상환할 책임이 남구청에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남구에 "구의 재정부담이 늘어난 데는 최 전 청장의 잘못도 있다"는 자료를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라고 했다.
일반적으로 감사원의 '인사자료 통보' 조치는 사실상 해당 인사를 웬만하면 공직에 재취업시키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인사처가 보유한 자료가 공직 후보자추천 등에 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 전 구청장은 이와 관계 없이 취업이 승인돼 상임감사로 선임됐다.
한국전력 상임감사로 취임하면 성과급을 합산해 통상 2억원에 육박하는 연봉을 받는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기본급은 지난해 이 전 상임감사가 받은 액수를 기준으로 1억2200만6000원이며, 경영평과 성과급이 7281만원이다.
 
https://cnbc.sbs.co.kr/article/10001002910?division=NAVER
[뉴스‘까’페] 낙하산 보란 듯 펼치는 관피아…“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요?” (SBSCNBC, 조슬기 기자, 2020.11.18.15:29)
“제가 봐도 요즘은 좀 너무하다 싶어요. 이번에는 눈치조차 보지 않는 거 같아요.” (모 금융사 국회 대관 담당)
“어느 자리에 누가 앉을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다 자기들끼리 정하지 않을까요?” (모 금융사 홍보 임원)
최근 금융협회장 차기 인선을 놓고 금융권이 '관피아'(관료와 범죄조직 마피아의 합성어) 논란으로 뜨겁습니다. 옛 금융관료 출신 인사들이 협회장 자리를 속속 꿰차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거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관피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면서 민간 출신 인사가 한동안 금융권 협회장으로 부상했지만, 이들의 임기가 끝나고 정권 후반기라는 미묘한 시기와 맞물려 금융권 전면에 재차 나서고 있습니다.
특징이 있다면 뻔뻔함입니다. 낙하산 인사를 향한 곱지 않은 시선과 비판의 목소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과거와 달리 상당수 인사가 낙하산을 거침없이 펼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기류는 취재원들에게 물어보면 돌아오는 답변에서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차기 협회장 인선을 마쳤거나 앞두고 있는 곳들을 보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행보도 거침없는데요. 한 마디로 업계가 우리를 원하니 협회장으로 간다는 식입니다.
이들은 손해보험협회장 인선 과정에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는데요. 전임인 옛 재무부 출신의 김용덕 회장이 정무 능력과 다양한 인맥을 무기로 관피아의 힘을 여실히 보여줬던 만큼, 차기 회장 인선 과정에서 때로는 소리 없이 때로는 보란 듯이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재임 기간 관료 출신 수장 선임 효과를 톡톡히 누려서일까요? 손보협회는 이번에도 후임 수장으로 재무부를 거쳐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정지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선임했습니다.
소위 힘 있는 관료 출신 협회장을 원하는 건 손보협회만이 아니라는 걸 관피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금융을 ‘잘 아는’ 사람보다는 협회장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인사를 업계에서도 원한다는 것을 말이죠. 전문성을 갖춘 내부 출신이 대표이사를 맡았던 서울보증보험도 3년 만에 관피아로 수장을 교체했는데요. 갈수록 거세지는 금융규제 외풍을 막아줄 인사로 유광열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낙점했습니다.
이런 거침없는 행보를 바라보는 세간의 따가운 시선을 느껴서일까요? 차기 회장 선임 작업에 한창인 은행연합회가 최근 공개한 후보군에는 민간 출신 인사들의 이름이 적지 않게 눈에 띕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피아가 연봉 7억 원이 넘는 알짜 보직을 순순히 민간에 내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민간 금융기관 수장으로 재직하면서도 과거 금융관료 출신 이력을 조용히 부각시키며 출사표를 던진 이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차기 협회장 선임을 앞둔 생명보험협회나 한국거래소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적지 않은 관피아가 호시탐탐 자리를 노리고 있어서인데요. 여기에 과거 금융권과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었던 일부 정치인들도 관피아를 향한 비판 여론을 파고들며 자리를 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강력한 후보였던 금융당국 수장 출신 인사들이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혀 금융권 안팎에 신선한(?) 충격을 안겼는데요. 과거 금융정책을 총괄했던 전직 고위 관료로서 품격을 지켰다는 평도 있지만 그들 간의 교통정리가 끝난 다음에 나온 입장 발표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관피아는 방패막이가 필요한 금융사 입장에선 거부할 수 없는 일종의 독배와 같습니다. 날이 갈수록 금융권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파제가 돼 줄 만한 수장을 찾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런 관행은 금융 정책을 왜곡하고 금융 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이익에 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낙하산 출신 인사들의 전방위 로비로 금융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도마에 오른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가 대표적입니다.
핀테크와 빅데이터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토대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금융시장에 적응하기 위해서라도 관피아 출신의 전관 특혜는 끊어내야 할 악습입니다. 신기술로 무장한 금융 서비스가 속속 나오는 상황에서 기존 사업자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후배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에 나서는 행보는 이젠 끊어내야 하지 않을까요?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많은 경험을 쌓은 금융시장 전문가들에게 자리를 내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피아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132936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장관 징역5년 구형…"공정성 무너뜨려"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20-11-27 18:17)
檢 "대한민국 좀먹는 낙하산 인사 실체·폐해 밝혀"
"정부의 공정성·청렴성·국민신뢰 일순간 무너뜨려"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도 김 전 장관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대한민국을 좀먹는 낙하산 인사의 실체와 폐해를 처음 밝힌 것에 의의가 있다"며 "청와대, 환경부, 공공기관 이사장, 이사 감사 등 고액 연봉을 받는 임원들의 직위를 관리하면서 정권교체 전리품으로 친여 추천 후보자인 낙하산 인사가 임명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에 임기가 명시된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재신임이라는 미명 하에 일괄 사표를 제출하게 만들고, 충성서약으로 줄을 세우게 했다"며 "이로 인해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정부의 공정성과 청렴성, 국민신뢰를 일순간 무너뜨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들 모두 낙하산 인사를 위한 자리 챙기기 일환으로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고,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면 불법수단을 서슴치 않고 동원한 권력 고위층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정권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결국 환경공단 이사장 등 임원 13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또 2018년 7월 청와대가 추천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 박모씨가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임추위 면접심사에서 '적격자 없음 처리 및 재공모 실시' 의결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당시 박씨가 대체자리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이 지배주주로 있는 유관기관 회사 대표 자리를 희망하자 해당 기관 임원들로 하여금 박씨를 회사 대표로 임명하도록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박씨의 임추위 서류심사 탈락을 이유로 환경부 운영지원과장과 임추위 위원으로 참여한 환경부 국장에 대해 문책성 전보인사를 낸 혐의도 있다.
신 전 비서관은 박씨가 탈락하자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에게 '깊은 사죄,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 재발방지' 내용이 담긴 소명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2017년 9월~2018년 11월 환경부 산하 6개 공공기관·17개 공모직위와 관련해 사전에 청와대·장관 추천후보자에게만 업무보고·면접자료를 제공하고, 환경부 실·국장으로 하여금 추천후보자를 추천배수에 포함하는 임무를 하게 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2~3월 환경공단 상임감사가 사표제출을 거부하자 이를 압박할 목적으로 환경공단에 임원들 감사자료를 준비하게 하고, 해당 인사에 대해서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집중 감사해 사표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1/30/JCGDEIEZSFE6LFZ7E2SJWRLT7M
코이카 이사장, 민주당 출신서 참여연대 출신으로 교체 (조선일보, 정우상 기자, 2020.11.30 17:21)
연간 예산 9400억원 한국국제협력단 “낙하산 아닌 전문성 인사” 반론도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신임 이사장에 손혁상(58) 경희대 대외협력부총장이 30일 내정됐다. 손 부총장은 코이카의 13대 이사장으로 12월 1일 오전에 취임할 예정이다.
2017년 11월부터 코이카 이사장은 민주당 출신의 이미경 전 의원이 해왔다. 손 부총장은 2007년부터 3년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장으로 활동했었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서는 민주당 출신 낙하산이 참여연대 출신으로 낙하산으로 교체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코이카는 개발도상국에 자금·기술·시설 지원, 전문 인력 파견, 개발 컨설팅, 해외 봉사단 파견, 긴급 재난 구호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올해 코이카 예산은 아시아 국가에 1474억원, 르완다 등 아프리카 국가에 1300억원 규모의 원조를 포함해 9405억원이었다.
손 신임 이사장은 국제개발협력학회 학회장·한국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포럼 운영위원을 역임했고, 유엔인권정책센터 정책전문위원·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민간위원·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코이카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해왔다. 2016년부터는 2년간 코이카 비상임이사도 했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는 “이번 이사장은 낙하산이 아니라 전문성이 고려된 인사”라는 반박도 나오고 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276663&code=61111211&cp=nv
‘친문’ 변신 낙하산까지… 금융인사 결국 모피아 싹쓸이 (국민일보, 강창욱 기자, 2020-12-01 18:59)
손병두 전 금융위 부위원장, 퇴임 28일 만에 보란 듯 거래소 이사장 ‘직행’
“퇴직 다음날 방산업체 취업한 제대군인” 강력 비판하던 문 대통령은 ‘침묵’
‘모피아’(재무관료+마피아)가 최근 주요 민간 금융기관·단체장 자리를 싹쓸이하듯 나눠 먹는 동안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다. ‘친박’(친박근혜)에서 ‘친문’(친문재인)으로 변신한 정치인 출신도 한 자리를 차지했다. 과거 이런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던 문 대통령은 말이 없다.
한국거래소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30일 손병두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차기 이사장 단독 후보로 결정했다. 손 전 부위원장은 그동안 유력 후보로 거론되며 ‘모피아 낙하산’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처음부터 손 전 부위원장이 퇴임과 함께 거래소 이사장으로 가기로 하면서 차기 금융단체장 인선이 짜맞춰졌다는 얘기가 있다”며 “도중에 ‘모피아가 다 해먹는다’는 얘기가 불거져서 일부 유력 인사가 출마를 포기하긴 했지만 결국은 모피아가 다 해먹은 게 됐다”고 말했다.
손 전 부위원장의 거래소 이사장 유력설은 11월 1일 도규상 전 경제정책비서관이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내정된 뒤부터 본격적으로 세간에 흘러나왔다. 당초 차기 거래소 이사장으로 거론되던 도 전 비서관이 금융위로 갔으니 거래소는 손 전 부위원장이 가기로 정리되지 않았겠느냐는 게 금융권 안팎의 추론이었다.
손 전 부위원장의 거래소 이사장 내정으로 한 달여간 진행된 주요 4개 금융기관·단체장 인선은 모두 마무리됐다. 결과는 관직에서 직행하는 관료 1명(손병두), 민간에서 경력을 ‘세탁’한 관료 2명·정치인 1명으로 정리된다.
금융정보분석원장 출신으로 종전까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을 지낸 김광수 신임 은행연합회장은 1일 임기를 시작했다. 김 회장은 농협금융지주 회장 임기를 5개월여 남겨둔 지난달 23일 은행연합회장으로 내정됐다.
당초 차기 은행연합회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인물은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출신인 김용환 전 농협금융 회장, 재정경제부 고위직과 노무현정부 말기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다. 은행연합회 내부에서는 최 전 위원장을 가장 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 전 위원장 등은 차기 은행연합회장 후보군 결정 전 잇달아 불출마 입장을 밝혔고 그 자리를 김광수 회장과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등 퇴직 후 민간에서 CEO(최고경영자) 경력을 만든 관료 출신이 채웠다. 김 회장은 최 전 위원장의 입후보 포기로 급하게 발탁된 감이 있다. 수장이 돌연 ‘이직’을 해버린 농협금융지주는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부랴부랴 후임자 선임 절차에 돌입했다.
4명 중 가장 먼저 손해보험협회장에 내정된 정지원 전 거래소 이사장은 오는 21일 공식 취임한다. 그는 지난달 2일 단독 후보로 추대된 데 이어 14일 정식으로 선임됐다. 손보협회 회추위가 지난 10월 그를 후보 명단에 넣었을 때만 해도 ‘의외의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정 내정자와 김 신임 회장은 행정고시 27회 동기로 모두 기획재정부 전신인 재정경제부를 거쳐 금융위로 건너온 재무부처 출신 금융관료다.
이번 금융기관·단체장 인선은 정 내정자와 손 전 부위원장의 ‘배턴 터치’에서 시작됐다고 풀이할 수 있다. 손 전 부위원장의 거취(퇴임 후 거래소행)가 정해지면서 정 내정자의 손보협회행이 결정됐고 이어 남은 은행연합회장과 생명보험협회장에 누가 갈지 본격적으로 논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정 내정자가 차기 손보협회장 후보로 단독 추대된 날과 손 전 부위원장이 퇴임한 날이 11월 2일로 같다는 점은 공교롭지 않다.
김광수 회장 내정 3일 뒤에는 정희수 보험연수원장이 차기 생명보험협회장 후보로 단독 추대됐다. 이때도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전 금감원장 같은 전직 금융관료가 유력하게 하마평에 올랐지만 후보 추천 절차를 앞두고 출마를 포기했다.
정 원장은 한나라당·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에서 17~19대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의원 출신이다. 대표적 친박 의원이었지만 박 대통령 탄핵 후 민주당으로 옮겨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서 일했다. 그가 2018년 11월 보험연수원장에 선임됐을 때도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거셌다.
전직 관료와 정치인이 주요 금융기관·단체장을 싹쓸이하기는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김태영 전임 은행연합회장과 곧 자리를 내줄 신용길 생보협회장은 평생 금융업계에 몸담은 금융인이다. 특히 생보협회장은 지난 6년간 민간 출신이 맡아왔다.
인선 과정이 요란했지만 금융 당국이나 청와대에서는 단 한 마디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시절이던 2014년 10월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각 군 전력부서에 근무했던 제대 군인이 방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심지어 퇴직 다음날 취업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방산 비리는 결국 군피아 문제가 가장 중요한 근본 원인이자 적폐”라고 비판한 바 있다. 퇴임 후 28일 만에 거래소 이사장으로 내정된 손 전 부위원장은 ‘전역 다음날 방산업체에 취업한 군인’이나 다름없는 경우다. 거래소는 금융위 감독을 받는 민간기관이다.
박근혜정부 시절 모피아의 금융기관행을 비판했던 경제전문가 중 현 정부에서 요직을 맡은 이들도 이번 금융기관·단체장 인선에 침묵하기는 마찬가지다.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설계자라는 수식이 따라다니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은 모피아 논란이 한창이던 2013년 6월 언론 인터뷰에서 “모피아가 금융을 장악하면 금융에 변화가 있기 어렵다. 현상 유지에 급급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당시 한성대 교수이자 경제개혁연대 소장이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박근혜 정부가 금융에 대한 가닥을 잡지 못한 상황에서 모피아가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며 정부의 무능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06008_32524.html
돌아온 '모피아'…한 달 새 기관장 4곳 '독차지' (MBC뉴스 김민찬 기자, 2020-12-02 20:25)
앵커: 금융 위원회 출신 관료들이 잇따라 거액의 연봉을 받고 금융 기관장으로 자리를 옮기는가 하면 아예 대놓고 은행과 증권사 같은 시중의 금융 회사로 이직하는 경제 관료도 적지 않습니다. 전관 또는 유착 가능성 때문에 취업 심사를 하게 돼 있지만 올해 들어 심사에서 걸러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거래소 직원들이 건물 1층에 무기한 농성을 위한 천막을 쳤습니다. 거래소 새 이사장으로 낙점된 이른바 '모피아' 낙하산을 막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사장 단독 후보로 결정된 사람은 손병두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지난달 2일 금융위를 떠난 지 한 달 만에 거래소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겁니다.
[이동기/한국거래소 노조위원장] "모험 자본 육성을 그렇게 외치고 다녔던 사람들, 이런 정책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거래소에 와가지고 투자자 보호하는 쪽으로 유턴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 한다는 것이죠."
손 전 부위원장을 비롯해, 서울보증보험 사장에 선임된 유광열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 손해보험협회장으로 간 정지원 전 거래소 이사장, 은행연합회장을 맡은 김광수 전 농협금융지주 회장 등, 최근 한 달간 금융 관련 주요 기관장으로 간 4명 모두 금융위 출신 모피아들입니다.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더 많습니다.
[금융업계 관계자] "(금융위 출신들이) 금융협회장과 금융기관장을 독식하다보니 여론이 안 좋잖아요. 자본 시장의 서글픈 현실이라는 거죠."
기관장 뿐만이 아닙니다. 올 들어 은행이나 증권사의 이사·감사 등으로 옮긴 기재부나 금융위, 금감원 출신은 확인된 사람만 35명. 2015년까지 기간을 확대하면, 500명 정도가 퇴직 후 은행, 증권, 보험사 등에 재취업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들이 현직에 있을 때 금융사들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자기 선배들이 어떻게 풀려나가는지를 보는 것이고, 그러면 나도 이제 결국 몇 년 뒤면 저기로 가야 되는데 저쪽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일부러 악화시킬 필요도 없고…"
이런 취업이 문제없는 지를 심사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러나, "막연한 유착 가능성만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 "(심사 위원이) 다 율사 출신들이고 교수 출신들이 많으니까. 너무 무리하게 하면 나중에 결국은 소송에 가면 막대한 소송 비용도 부담해야 하고…"
올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제 관료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1336
새 수장 맞는 거래소·코스콤 노조, '공모·추천 낙하산' 반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2020.12.07 11:41)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자회사인 코스콤의 사장이 새로 정해지면서 두 기관의 노동조합이 공개모집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7일 코스콤 노동조합은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내부규정에는 '사장 후보자는 정관 제4조에 의한 공고 및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실제 사장 후보는 공개모집과 추천을 병행한다고 지적했다.
코스콤 노조는 성명서에서 "규정에서의 원칙을 무시하고 공개모집과 추천을 병행한 것은 규정위반 소지가 높다"며 "규정에도 없는 헤드헌터 밀실 추천을 받아 사장을 내정했고, 이는 규정위반 소지가 다분한 꼼수"라고 강조했다.
코스콤은 이처럼 공모와 추천을 병행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홍우선 신임 사장이 헤드헌터를 통해 사장 추가모집에 지원했다는 점도 충분히 법률적 검토를 마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매년 공개모집과 추천을 병행해왔다"며 "헤드헌터를 통한 지원도 공모하는 것으로 보고, 법률 검토도 마쳤다"고 언급했다.
한국거래소는 추천을 통한 이사장 후보 지원도 가능하다. 아예 내부 규정에 이사장 후보자 모집 방법을 공개모집, 추천방식 또는 공개모집 및 추천방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래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후보자 모집방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결원예정직위의 직무수행요건, 거래소의 업무상황 등을 고려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후보자를 모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세 가지 방안을 명시해 두고 있다.
그런데도 거래소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 낙하산 논란은 피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거래소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 지난 2017년에는 추가 공모를 진행하면서 후보 모집 결과, 서류심사 결과, 면접 결과까지 투명하게 공개했으나 올해는 이 모든 과정이 비밀리에 진행됐다.
금융위원회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무풍지대라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거래소 노동조합은 손병두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신임 이사장 단독후보로 추천되자 천막을 치고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는 항의의 뜻을 나타냈다.
거래소 노조는 지난 11월26일 성명서에서 "금융위는 2014년 말 고위공직자 취업제한이 엄격해지자, 거래소와 증권금융을 억지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했다"며 "공직유관단체 지정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권한이지만 주무부처 의견이 결정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거래소 노조는 "오늘날 공매도, 상장폐지, 좀비기업, 작전이 자본시장의 연관 검색어가 된 근원이 바로 자본시장에 대한 관치"라며 "더욱이 문재인 정부 들어 금피아(금융위+마피아)들의 금융투자업계 유착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선 금융위 퇴직 공무원의 증권유관기관 재취업은 전면 금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www.breaknews.com/772295
김정재 의원,‘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브레이크뉴스, 오주호 기자, 2020/12/08 [11:31])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이 8일 공공기관장들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출마 전 퇴직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낙하산 인사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당법’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분을 갖고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위탁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공공기관장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치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공공기관장도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공공기관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위치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공기관 관련자가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투표일 90일 전 퇴직 의무대상을 모든 공공기관장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공기관의 정치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지분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에 소속된 상근 임원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지분 50% 미만의 공공기관장이 당직을 보유한 채로 공직선거에 출마한 경우, 해당 기관의 정치 중립성은 물론 해당 선거의 공정성마저 해칠 우려가 있어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김정재 의원은 “당적을 보유한 공공기관장은 정권의 낙하산 인사일 확률이 높다”라며 “낙하산 인사의 가장 큰 문제는 기관장이 청와대 입맛에만 맞는 비합리적인 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라며 두 법안의 입법 취지를 밝혔다.
앞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과 정부산하기관 임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낙하산 인사로 의심되는 사례가 466명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정재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정권의 입맛에 맞게 운영되는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두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보장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ttp://www.idaegu.com/newsView/idg202012080051
김정재, 낙하산 인사 방지법 대표발의 (대구일보, 이혜림 기자, 2020-12-08 14:08:59)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8일 공공기관장들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정당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선거 출마 전 퇴직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 일명 ‘낙하산 인사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정당법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분을 갖고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위탁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또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공기관의 정치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지분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에 소속된 상근 임원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지분 50% 미만의 공공기관장이 당직을 보유한 채로 공직선거에 출마한 경우 해당 기관의 정치 중립성은 물론 해당 선거의 공정성마저 해칠 우려가 있어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당적을 보유한 공공기관장은 정권의 낙하산 인사일 확률이 높다”며 “낙하산 인사의 가장 큰 문제는 기관장이 청와대 입맛에만 맞는 비합리적인 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라고 두 법안의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과 정부산하기관 임원을 전수 조사한 결과 낙하산 인사로 의심되는 사례가 466명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두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보장받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71046625999832
[기자수첩]국방과학연구소장 '낙하산' 논란의 이면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2020-12-18 오전 6:00:00)
정권과 친하거나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를 소위 ‘낙하산’이라고 한다. 정권 창출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논공행상 인사’, ‘코드 인사’, ‘보은 인사’ 등과 일맥상통한다. 정부·공공기관장 인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다.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 차장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내정설로 시끄럽다. ADD 직원들은 성명을 통해 “비전문가인 낙하산 인사가 기관장이 되면 전문가 집단인 종사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을 선임해 준 권력에만 충성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물론 강 전 차장은 연구개발 전문가가 아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의 요직을 두루 거친 그다. 누구보다 방위사업 전 과정과 무기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소장은 실제 연구개발을 하는 실무자가 아니다. 예비역 장성들도 소장을 한게 여럿이다.
게다가 그는 과거 정부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를 했으니, 굳이 말하자면 ‘전 정권 사람’이다. 그런데도 현 정부에서 방위사업청 2인자까지 됐다. 관례적으로 오던 기재부·산업부 공무원들을 제치고 차장이 됐으니 능력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ADD는 역대 정부의 개혁 요구에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똑같은 개혁 과제가 또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여전했다. 자신의 일을 업체들에 떠넘기고 기술료를 연구원 명절휴가비로 사용하는 등 방만 경영 사례가 수십가지다. 보안 시스템까지 엉망이라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그런데도 자중하는 모습은 없었다. 창설 50주년 행사를 하며 외부인들을 초청해 ‘술파티’까지 했다.
강 전 차장은 이같은 조직 문제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다. 그의 업무 스타일상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할게 뻔하다. 물론 ADD는 방위사업청 출연기관이라 그의 소장 임용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가 가부를 결정한다. ADD 소장은 국방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연구소 내부 사람이나 별 전문성이 없는 외부 인사가 수장으로 온데도 직원들이 이랬을까 싶다. 이들의 조직적 반발이 혁신을 반대하는 어깃장으로 비춰지는 이유다.
 
http://4th.kr/View.aspx?No=1388937
'관피아 낙하산' 논란 손병두, 한국거래소 새 이사장 선임 (포쓰저널, 김지훈 기자, 2020.12.18 22:01)
21일부터 3년 임기
손병두(56)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관피아(관료+마피아) 낙하산' 논란에도 불구, 한국거래소 새 이사장에 선임됐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서울 사옥에서 제2차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손 전 부위원장을 제7대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으로 21일부터 시작된다.
손 신임 이사장은 행정고시 33회로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장·외화자금과장·G20기획조정단장,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금융정책국장·사무처장 등을 거쳤다.
지난해 5월부터는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냈고 지난달 물러났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221500133
결국 돌고 도는 낙하산…보험연수원장에 민병두 전 의원 내정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 2020-12-21 15:53)
3선 국회의원을 지낸 민병두(62) 전 국회 정무위원장이 21일 보험연수원장에 내정됐다.
보험연수원 원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제2차 회의를 열어 민 전 의원을 단독 후보로 총회에 추천하기로 결의했다. 총회는 다음달 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민 전 의원은 다음달 20일 열리는 국회 취업제한 심사를 통과해야 하지만 대부분이 이를 통과해 민 전 의원의 원장직은 사실상 확정됐다.
민 전 의원은 강원 횡성 출신으로 성균관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문화일보 정치부장 등을 지냈다. 17·19·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무소속)을 지냈고, 20대 국회 후반기에는 보험업 등을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의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이 때문에 3선 국회의원 출신인 전임 정희수 전 원장(현 생명보험협회장)에 이어 정피아(정치권+마피아)가 낙하산으로 왔다는 비판도 나온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242117005&code=940100
인천공항 사장 또 낙하산 논란 (경향, 박준철 기자, 2020.12.24 21:17)
김경욱 전 국토 2차관 내정
임명 시 6번째 국토부 출신
인천국제공항공사 신임 사장에 김경욱 전 국토교통부 2차관(54)이 사실상 내정됐다.
24일 인천공항·항공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공공운영위원회(공운위)는 오는 29일 인천공항 임원추천위원회가 제9대 인천공항공사 사장 후보자로 추천한 3명에 대해 인사검증을 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달 1차 사장 공모에는 김 전 차관을 포함해 3명이 지원했지만, 서류 미비 등으로 2명이 탈락했다. 이에 인천공항 임원추천위는 이달 2차 공모를 실시했고, 여기에 응모한 14명과 1차에 지원한 김 전 차관을 포함해 15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을 진행했다.
인천공항 안팎에서는 사장 공모 이전부터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충북 충주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 전 차관이 내정됐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김 전 차관이 내정된 것을 알면서도 헤드헌터에 추천을 의뢰했고, 다른 지원자들을 들러리로 내세웠다. 인천공항 사장은 기재부 공운위가 인사검증을 한 후 청와대에 추천해 재가를 받으면, 국토부가 인천공항공사에서 주주총회를 열어 선임한다. 김 전 차관은 이르면 다음달 취임할 수도 있다. 앞서 지난 1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퇴직한 김 전 차관이 요청한 인천공항공사 사장 취업을 위한 퇴직공직자 취업을 승인했다.
2001년 개항한 인천공항의 사장 8명 중 국토부 출신 낙하산은 5명이다. ‘무늬만 공모’를 거쳐 김 전 차관이 임명되면 6명째가 된다. 행시 33회인 김 전 차관은 국토부 건설정책국장과 국토정책관, 기획실장 등을 거쳤으며, 항공 전문가가 아니다.
인천공항에는 ‘난항’에 부딪힌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정규직화’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악화, 세 번 유찰에 수의계약도 못하고 있는 면세점 등 현안이 수두룩하다.
 
http://news.tf.co.kr/read/ptoday/1833753.htm
[TF확대경] 끊이지 않는 '낙하산 논란'…국회라고 다를까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2020.12.28 05:00)
이름만 올려놓고 월급 타기·유지 자녀 인턴 고용 등 횡행
# 20대 국회 모 의원실에 새로 들어온 인턴 직원은 지역 유지의 딸이란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여기(국회)에 관심이 있어 들어온 게 아니라 잠깐 있다가 나갈 예정이라 일하게 됐다고 하더라. - 여당 보좌진 A
# 모 의원실은 '출근하지 않는 보좌진'이 있다더라. 의원이 선거운동하며 해당 관계자에게 약점을 잡혔다. 관계자는 '나를 채용하지 않으면 다 말하겠다'고 협박했고, 결국 채용할 수밖에 없었단 거다. - 야당 보좌진 B
최근 은수미 성남시장의 기관 부정 채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정치인들의 '낙하산 인사'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선 지자체장 선거캠프 출신 인사들의 부정 채용 문제 뿐 아니라 국회 의원실 내 부정 채용 문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은 의원 비서관을 지내다 사직한 이모 씨는 지난달 25일 은 시장 선거캠프에서 일한 27명이 성남시와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됐다면서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이에 은 시장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몇 가지 점들에 대해선 명확하게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가 있다"면서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조속히 의혹을 해소하는 한편 혹여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선거 보은 인사'는 정치권에선 '흔한 일'이다. 국회에선 더 자주 보고 들을 수 있다. 외부 기관 등 채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번 논란과는 달리 국회의원은 보좌진 전원을 채용하는 권한을 가져 법적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은 보좌진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조치는 이뤄졌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의원이 모든 인사권을 쥐면서 의원실 한 구석을 내어주는 것도, 비우는 것도 '엿장수 마음대로'다. 보좌진 A 씨는 "하려고 하면 누구나 (채용)할 수 있다. 의원이나 보좌관이 마음만 먹으면 아는 사람 자녀나 친구를 인턴이나 입법보조원으로 뽑는다"고 했다.
그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예를 들면 의원이 확보할 수 있는 9명 직원 중 누군가가 인턴으로 일하다가 퇴직했다. 그 자리에 주변 지인을 이름과 얼굴만 올리는 경우가 있다. 의원 입장에선 그 자리를 비워서 월급이 날아가는 것보다 지인에게 주는 게 나을 수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끔 업무망을 보다가 각 의원실 직원들을 둘러보면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들이 인턴으로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다. 그건 대부분 지인이란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보좌진 B씨는 의원이 지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에 우리 당은 6급 이하 보좌진이 50% 넘게 바뀌었다. 특히 수행비서 같은 경우는 의원 본인 사람을 데려오는 게 당연하다. 돈과 일정을 관리하는 행정비서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별정직은 사실상 채용 기준이 없다. 친족을 채용하면 안 된다는 법도 유명무실한 게 지인이나 지역 출신 인사들이 채용되면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B 씨는 "어떤 의원실은 당 소속 당직자들이 보좌진으로 이름을 올려두고 세비를 받고 있기도 하다"며 "보좌진 채용 가이드라인이 발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보좌진 C 씨는 지역구에서 연이 있어 채용된 경우를 보고 "회의감이 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통화에서 "20대 때 아는 보좌진 방에 지역 유지의 딸이 있었는데 아무리 실수를 하고 근태가 엉망이어도 해고되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관례적으로 선거 끝난 뒤에 그 지역에서 활동한 사람들을 보좌진으로 등록해 몇 개월 정도 월급을 준 뒤에 다른 사람을 채용한다. 이해관계 당사자를 뽑는 경우가 많다"며 "채용공고가 뜨지 않았는데도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있고, 내부 추천이 아니라면 대부분 그런 경우"라고 설명했다.
C 씨는 "그렇다보니 보좌진들 특성이 천차만별이다. 전공도 출신도 다양하다. 인턴 자리가 가장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낙하산도 많다"며 "채용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적인 소양을 따지는 자격시험을 도입하는 건 무리가 있겠지만 공고를 올려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채용하고, 암암리에 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광역시의회처럼 사무처에서 공채로 보좌진을 채용하고 배정한 뒤 따로 의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실제 현행 지방자치법엔 유급보좌관 채용의 근거가 없어 지방의회·광역시의회 의원들은 보좌진을 직접 고용할 수 없다. 대신 의회 자체에서 보좌진 업무를 맡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공개 채용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율 명지대 교수는 "국회의원이 자신과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을 두고 특별히 지적할 순 없다"면서도 "그걸 바꾸고 싶다면 국회에서 보좌관을 일률적으로 뽑아 의원실 소속으로 두지 않고 사무처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