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에게 어떤 형이 선고될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공소시효를 불과 1달도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조국의 딸 조민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불구속 구공판 기소한 지 4개월 만에 1차 공판이 있었다. 조민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면서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기소 자체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법원이 판단해야 할 것은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만 남았다. 재판을 끌고 갈 아무런 이유가 없다.
조민의 모친 정경심이 조민의 입시 사정 문제 등으로 기소가 되어 입시 사정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입시 사정 문제는 성인인 조민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이 정경심을 기소하면서 공범으로 기소하거나 기소유예 등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
이런 점과 관련하여 조민은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것을 두고서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조민을 기소한 것에 대해 조민이 ‘공소권 남용’이라고 하는 것을 법원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민을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원이 조민에 대해 유죄를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유죄인 행위에 대해 조민이 반성을 하지 않는 점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중시하는 것이 피고인이 반성 여부를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반성하지 않는 조민에 대해 선고유예와 같은 형은 선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26일 2차 공판에서 결심할 것으로 보이고 내년 1월 23일 또는 1월 30일 선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사건의 처리 기준에 따라 적절한 형을 선고하기를 바란다. 그러는 것이 사법부의 공정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