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명하복' 폐지된다 ‥ 검찰청법 개정안 각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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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이 수사등 검찰업무처리 과정에서 상급자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하는"상명하복"을 규정한 "검사동일체 원칙"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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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검사들이 상급자의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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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사들이 고시동기생이 먼저 간부로 승진할 경우 집단 사직하는 등의 "진급경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평생 전문 검사"로 일할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기위해 "검사단일호봉제"도 도입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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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조직의 "상명하복"을 규정한 검찰청법 제7조 1항의 개정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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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검사동일체 원칙"은 앞으로 국회 통과 절차를 거치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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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이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 명령에 복종한다"는 기존 검찰청법 제7조 1항을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도록 한다"는 것으로 대체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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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상명하복의 관계에서 전국적으로 피라미드형의 일체 불가분 조직형태로 활동해야 한다"는 "검사동일체 원칙"의 근거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검사동일체 원칙"이 폐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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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또 검사의 이의제기권 조항을 신설,검사가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따르되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휘.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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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검찰 안팎에서는 상명하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검사동일?원칙으로 인해 검사 개개인의 소신있는 사건처리에 지장을 주고 사건처리 과정에서 상사가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채널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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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무부는 일선 검사들이 승진경쟁에 대한 부담없이 "평생검사"로 일할 수있도록 하는 "검사 단일호봉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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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최근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의 호봉체계를 단일화하는 "검사의보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말 입법예고한 법원의 단일호봉제 방안과 함께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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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제 법제화하는가 보군요~ 4개월전쯤인가 강금실장관이 추진하던데~ '검사동일체원칙'이 없어진다면 좀 더 소신있는 검사들이 나올런지... 아니면 똘아이들이 속출할런지...
,...이내용기사가 아마 저번달 신문에 나왔을꺼에요......그러나 ...상명하복관계를 폐지해서 좋은결과가 나오면 좋겠으나....정치적중립을 지키지 못할수 있기때문에 조심스럽게 관찰해야할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