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6월 22일 일반 2차 채용시험 복원

-수사- 1. 형사반장 A는 발생한 살인사건 시체의 위 내용물을 감정한 결과 점심식사후 3시간 정도 경과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어떠한 범죄징표인가? ① 인간의 생물학적 범죄징표 ② 사회적 관계 범죄징표 ③ 자연과학적 범칙 ④ 인간의 심리학적 2. 다음 중 횡적수사에 대한 설명과 관련이 있는 것은? ① 수사자료에 의한 수사이다. ② 사건의 신중한 판단을 기할 수 있다. ③ 신속한 범인검거를 기할 수 있다. ④ 유류물의 수사는 그 예이다. 3. 다음 중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피의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참여변호인은 신문조서와 모든 수사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③ 진술거부고지권은 생략해도 된다. ④ 변호인 참여시 조서말미에 변호인의 서명날인을 받는다. 4. 다음 중 현장관찰의 착안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범인에 관계된 사항 ② 범행일시와 장소에 관계된 사항 ③ 피해자에 관계된 사항 ④ 범행동기에 관계된 사항 5. 지리감수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동굴에 은신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지리감이 있다고 판단된다. ② 지리감 수사대상 범위가 넓으므로 수사누락이 없도록 하기 ③ 효과적인 지리감 수사를 위해서는 평소관내에 범행전력자 거동수 상자의 전입등의 실태를 파악해두어야 한다. ④ 지리감수사대상자로는 범행 부근에 거주하거나 거래관계는 출입한 자 등이 있다. 6. 다음 중 범죄혐의자가 범죄발생후 최초의 범죄현장 이외의 어떤 다른 장소에 나타난 것이 몇시 몇분이므로 범죄현장에서 범행을 하 고서는 그 시각에 그 장소에 까지는 도저히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 다 는 알리바이 태양은? ① 절대적 알리바이 ② 상대적 알리바이 ③ 위장 알리바이 ④ 청탁 알리바이 7. 행정검시 처리요령 잘못된 것은? ① 행정검시대상사체는 검시후 매장을 원칙으로 한다. ② 행정검시 도중 시체가 범죄에 기인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검사 의 지휘를 받는다. ③ 경찰서장의 명에 의해 파출소장이 행정검시한다. ④ 행정검시를 마친 사체는 즉시 유족에게 인도한다. 8. 긴급배치해제사유가 아닌 것은? ① 범인을 체포하였을 때 ② 범죄발생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범인을 체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③ 긴급배치를 계속 하더라도 효과가 없다고 인정할 때 ④ 허위신고 또는 중요사건에 해당되지 않았음이 판단될 때 9. 범죄인지보고서의 작성요령으로 틀린 것은? ① 고소고발 자수 작성할 수 없다. ② 인지한 사건은 수사하에 반드시 송치 ③ 최초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찰관이 작성 보고한다 ④ 범행에 선후 기재는 중요 범죄순 기재 10. 수사보고서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① 수사보고서는 수사자료에 일부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② 본문은 지정양식에 따라 기재한다. ③ 수사경과에 따라 분기별로 작성보고한다. ④ 직접 수사에 종사한 자가 작성한다. 11. 질식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질식사란 호흡기에 의한 생리적 가스교환이 중단된 상태를 말하며 이로 인한 생명의 영구적 중단을 말한다. ② 질식사는 점막 및 장막 밑에 일혈점 ③ 혈액은 암적색으로 응고한다 ④ 내장울혈 12. 을종제상문 지문번호중 내단 외단 사이 융선 13개 것과 와상문 지문 번호중 추적선 이 우측각 위로 흐를 때 추적선과 우표준점 사 이의 융선 4개 지문번호는? ① 5. 7 ② 6. 7 ③ 5. 8 ④ 6. 8 13. 전화기의 수화기에 어떤 장치를 부착시켜 전자기적 방법으로 녹 음한 것? ①픽업코일(pick-up coil) 방법 ②로제트(rosette) 방법 ③음성정보 채취기록장치 ④카플라(coupler) 녹음방법 14. 시체후기현상 부패 3대 조건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공기유통이 좋을수록 부패가 빠르다 ② 부패 3대 조건은 공기, 온도, 습도이다. ③ 온도는 더우면 더울수록 부패가 더욱 빠르다 ④ 습도는 60~66% 부패가 빠르다 15. 피의자 유치절차로 설명이 바르지 못한 것은? ①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 유치인보호주무자가 입감지휘서를 작성 한다 ② 유치인 보호관은 새로 입감한 유치인에게 유치장의 준수사항 기재 한다 ③ 신체에 흉기 독극물 은닉여부를 검사한다 ④ 독극물 위험물은 제출 시켜 유치기간중 유치인 보호관에게 보관한 다. 16. 여관주인인 갑이 18세미성년자와 어떤 남자가 여관에 들어오는 걸 묵인한경우 갑의 죄책? ① 윤락행위등방지법 ② 청소년보호법 ③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④ 단속근거없음 17. 무색·무취·무향이며, 곡물의 곰팡이나 보리맥각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효과가 강력하여 우편 종이 등의 표면에 묻혔다가 뜯어먹는 방법으로 복용하는 마약은? ① 펜타조신 ② 코카인 ③ 헤로인 ④ LSD 18. 화재사건검증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방화사건용의자를 상대로 범행당시를 재현하기 위해 실시한다. ② 검증은 외부에서 내부로, 전체에서 부분으로 실시한다. ③ 검증책임자의 지휘하에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파악해 둔다. ④ 화재현장은 다양하므로 검증시에는 현장개요를 파악해 둔다. 19. 치기범 중 강도범에 속하는 것은? ① 굴레따기 ② 째고차기 ③ 안창따기 ④ 가로치기 20. 부정수표단속사항 중 맞는 것은? ① 수사시원본을 철하여 보관 ② 은행직원의 고발기한을 어긴 것은 인지할 수 있다 ③ ④ 수사기일 연장신청시 연장해주어야한다 -영어- His speech is so _____that many audience became impatient. ① important ② bored ③ clear ④ long 2. It was no use pretending that I had not seen him, wave to him ① moved up and down ② rejected him ③ gave a greeting ④ was trembling 3. Some experts________the economy is headed for a recession. ① say ② tell ③ speak ④ talk 4. She loves her husband, no matter how __________. ① is he crazy ② he is crazy ③ crazy he is ④ crazy is he 5. Because he is _______, we cannot predict what course he will fallow at any moment. ① sedate ② capricious ③ deleterious ④ inebriated 6. 다음 중 문법적으로 틀린 것은? Physicians and sciences face the fundamental problem of how ① ② to grow the virus outside of the human body so that a vaccine ③ may be discovered ④ 7. 다음 중 문법적으로 맞는 것은? ① Nobody but John was there. ② The greatest part of his life have been spent in retirement. ③ My colleague and friend are coming to see us. ④ Early to bed and early to rise make a man healthy. 8. Tom has been the manager of the sales department, _____ even since he moved to the city. ① since sixteen years ago ② for sixteen years ③ for sixteen years ago ④ since sixteen years 9. Most foreign students don't like tea, and _________. ① neither don't I ② I dont's too. ③ either don't I ④ neither do I 10. 다음 대화속에 들어갈 적당한 표현은? ① Well, there's one thing I realize. ② No, I don't think he's done it. ③ No, I still have a long way to go. ④ Yes, I can complete end of my dissertation. 11. 다음 대화속에 들어갈 적당한 표현은? ① You made a improper left turn ② Yes, but the speed limit here is twenty-five miles an hour ③ You ran out of gas ④ Your brakes are not working 12.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적당한 것은? ( ), I'm sure he would have eaten it. ① As if he had not been hungry ② Unless he had been hungry ③ However hungry he had been ④ Had he been hungry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3. What is the purpose of the memo? ① To request special information ② To cancel the weekly report ③ To describe plans for the holiday ④ To announce a change in schedule 14. 다음 글을 읽고 내용의 흐름상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 The development of the personal computer has made life easier for authors, journalists, and writers. ① Computer technology now allows writers to edit their work without retyping the original draft. ② Computer word-processing programs can perform routine chores such as finding mistakes in spelling, and sometimes in punctuation and grammar. ③Modern computers have only limited word-processing functions. ④Moreover, manuscripts can be saved in files in the computer's memory. Writer must be careful, though, because computer files can be erased accordingly with the touch of a button.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Q.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which of the incorrect statement? ① The machine will not make change. ② The management will not pay for lost items. ③ The machine has a variable temperature setting. ④ Detergent is automatically added one cup per load.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5~16) 16. How much of a discount will store customers receive who pay cash? ① Fifteen percent ② Twenty percent ③ Twenty-five percent ④ Thirty percent 17. What will customers receive if they purchase merchandise with a new Baltimore Furniture Credit Card? ① An additional discount ② No interests charges for two months ③ One free home delivery of their purchases ④ A chance to register for free gifts and prizes.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8~20) 18. What is this article about? ① New outlet for art works. ② Discounts on on-line art ③ Computer art for beginners ④ Fraud investigation of art dealer. 19. What people would not use the Internet for selling art? ① Unknown artists. ② Art gallery owners ③ Art auction houses ④ Computer programmers. 20. What danger does Internet art selling incur? ① Bargains on art works ② Selling of fraudulent pieces ③ Expansion of the art market ④ Discovery of unknown artists -형법- 1. 소급효금지원칙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은? ① 신뢰보호 ② 자유보장 ③ 평 등 ④ 정의실현 2. 甲강은 담을 넘어 그의 사촌 동생의 방에 몰래 들어가 누워자고 있는 乙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는 도중 乙이 "야"하는 소리에 놀라 그대로 도주하였다. 甲의 죄책은? ① 강간미수죄 ② 야간주거침입죄 ③ 주거침입죄 ④ 강간미수죄와 주거침입죄의 경합범 3. 다음 중 잘못 연결된 것은? ① 준사기 - 심신 장애 ② 중손괴 -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③ 중상해 - 신체에 대한 위험 ④ 준강도 - 죄적인멸 4.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의행위 객체가 아닌 것은? ① 권리행사방해죄 ② 손괴죄 ③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④ 컴퓨터등사용사기죄 5.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신용을 훼손한 경우의 죄책은? ① 명예훼손 ② 신용훼손 ③ 명예훼손과신용훼손의 상상적경합 ④ 명예훼손과신용훼손의 실체적경합 6.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기대가능성이 부정되는 것은? ① 상관의 지휘를 받는 자가 상관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경우 ② 대학교 3학년 학생들이 단체로 나이트클럽에 입장했는데 몇 사람 의 학생증만 검사하고 들여보냈으나 그중 1명이 미성년자였던 경 우 ③ 중앙정보부의 상관의 명령에 의해 살인 ④ 휴가중인 병사가 처자가 행방불명되어 처자를 찾기 위하여 복귀하 지 않은 경우 7. 甲은 乙에게 절도를 교사하였지만 乙은 강도를 결의하고 丙과 공 모하여 乙은 丁에게 폭행을 가하고 丙은 폭행을 거들다가 금품을 강취하였다. 丁은 乙의 폭행에 의해 중상을 입고 그로부터 며칠 후 사망하였다. 甲·乙·丙의 형사책임은? ① 甲은 강도교사죄, 乙은 강도치사죄, 丙은 강도죄 ② 甲은 강도교사죄, 乙·丙은 모두 강도치사죄 ③ 甲은 강도교사죄, 乙은 강도치사죄, 丙은 강도치상죄 ④ 甲은 절도교사죄, 乙·丙은 강도치사죄 8. 다음 중 운전자의 신뢰의 원칙을 인정할수 없는사례는?( 단, 판 례에 의함) ① 반대방향에서 오는 상대방의 자동차가 이미 중앙선을 넘어 비정상 적인 운행을 하고있음을 목격한 운전자 ② 고속도로에서 자기 차선, 적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차량을 목격한 운전자 ③ 육교 밑을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목격하지 못한 운전자 ④ 고속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목격하지 못한 운전자 9. 다음 중 통설·판례상 장물로 볼 수 있는 것은? ① 장물을 전당포에 맡긴 후의 전당표 ② 뇌물죄에 쓰인 병풍 ③ 이중매도된 부동산 ④ 사기도박으로 취득한 금전 10. 교통경찰관 甲이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중 직무직행의 의사로 음 주운전자 乙을 단속하였던 바 乙이 봐달라고 하면서 애원하자 돈을 내놓지 않으면 연행하겠다고 위협하여 돈을 받았다. 甲의 죄책은? ① 수뢰죄 ② 협박죄 ③ 수뢰죄와 공갈죄의 상상적 경합 ④ 수뢰죄와 협박죄의 실체적 경합 11. 다음 형법의 태도 중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살해행위에 착수후 실행미수시 강도살인 미 수에 해당 ② ③ 절도행위자가 체포면탈을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시 절도죄와 살인 죄 ④ 甲, 乙이 강도 중 甲이 살인을 했다면 乙도 살인죄에 해당 12. 甲은 화재보험에 가입된 독거하고 있는 자기 가옥을 보험금을 사취할 목적으로 방화하였다. 甲의 죄는? ① 현주건조물등의방회죄 ② 자기소유에 속한 일반건조물방화죄 ③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와 사기미수죄 ④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13. 다음 중 주거침입죄에 대해 잘못 말한 것은? ① 甲은 乙의 집 가정부 丙과 함께 乙의 집을 털기로 하고 丙의 승낙 을 받아 甲이 乙의 집에 들어간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 는다. ② 남편의 부재중 간통의 목적으로 처의 승낙을 받고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③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소유자가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 다. ④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도청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음식점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 립한다. 14. 담 밑에 사람이 있어 물건을 던지면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 생 각했으나 죽일 생각은 없이 물건을 던졌는데 맞아서 죽은 경우의 죄책은? ①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 ② 인식있는 과실치사죄 ③ 살인,과실치사죄의 결합범 ④ 인식없는 과실치사죄 15. 甲이 乙로 부터 아파트의 처분을 위임받고 그 아파트를 금 5억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 4억5천만원에 매도하였다고 乙에 게 거짓말하여 乙을 속이고 이를 믿은 乙에게 금 4억5천만원만 지 급하고 나머지 금 5천만원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甲의 죄책은? (판례에 의함) ① 횡령죄 ② 사기죄 ③ 사기죄와 횡령죄의 상상적 경합범 ④ 사기죄와 횡령죄의 경합범 16. A회사 고용원 甲은 야간에 회사장부를 절취할 의사로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해 사무실에 침입하였으나 마음이 변해 퇴거하였 다. 甲의 행위는? ① 업무상횡령미수 ② 죄가 되지 않음 ③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④ 주거침입죄 17. 정당방위에 있어 침해에 관해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① 침해행위는 미리 의도될 필요가 없다 ② 부작위에 의한 침해도 가능하다. ③ 침해는 인간의 행위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④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행위가 아닐 때에도 가능하다 18. 甲과 乙이 절도를 공모하였으나 甲은 절도를하지 않고 乙이 절 도한 장물만을 알선했을 경우 甲의 죄책은? ① 절도죄와 장물알선죄의 상상적 경합 ② 절도죄와 장물알선죄의 실체적 경합 ③ 장물알선죄 ④ 특수절도의 공동정범 19. 다음 중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은?(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도로에 누워있는 제3자를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자 ② 운전하던 중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음주측정할 목적으로 파출소 로 끌고 가려는 의경을 폭행한 자 ③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지시에 따라 후레쉬봉에 입김을 3회 불었으 나 음주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하여 다시 음주측정기로 검사하자 고 하자 경찰관을 폭행한 운전자 ④ 교장실에서 교장을 협박한 행위가 종료된 후 40분이 지난 다음 사 무실에 앉아 있던중 연행하려는 경찰관에게 구속영장제시를 요구 하면서 동행을 거부하고 폭행한 자 20.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 ② 허무인 명의의 사문서 위조는 위조가 아니다. ③ 사자명의의 사문서라도 작성일자가 생존중일 때는 사문서위조가 성립한다. ④ 공문서위조의 경우에는 명의인이 실재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형소법- 1. 형사소송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대한민국 영역내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② 약식명령도 형사소송법의 규율대상이 된다 ③ 대통령 국회의원 외국의 원수 등은 인적 적용범위에 대한 예외이 다 ④ 사후법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2. 실체적 진실주의와 관련이 없는 것은? ① 당자사처분주의 ② 증거재판주의 ③ 자유심증주의 ④ 직권주의 3. 다음 중 공소불가분의 원칙에 관하여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소제기의 효력은 단일사건에 미치고 사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② 공범 중 1인에 대한 기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③ 1개의 범죄에 대하여 그 일부분만의 공소는 인정되지 않고 만일 그 일부분만이 공소가 있으면 공소효력은 당연히 그 사건의 전체 에 미친다. ④ 주·객관적인 면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면 법원 이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이라 한다.. 4. 다음 중 피고인의 방어준비를 위한 권리가 아닌 것은? ① 공소장부본 송달 받을 권리 ※현재 문제상 정답이 없을 수 있음 ② 공판절차정지 ③ 공소장 기재사항의 법정 ④ 진술거부권 5. 압수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압수·수색 영장을 처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② 타인이 유류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 할수있다. ③ 공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의 압수는 제한을 받는다. ④ 우편물의 압수에도 제한이 따른다. 6.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것은? ① 소송조건 ② 양형의 조건 ③ 간접사실 ④ 탄핵증거 7.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원진술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② 원진술자가 사망한 경우 ③ 원진술자가 입원한 경우 ④ 원진술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8. ? ① ② ③ ④ 9.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것은? ① 압수물의 환부 ② 압수물의 위탁보관 및 실황조사 ③ 압수물의 가환부 ④ 압수물의 대가처분 10. 영장실질심사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피 의자의 신청과 관계없이 영장실질심사를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피의자측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한 경우도 있다. ②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 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③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할 수 있다. ④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송한 날까지의 기간은 사법경찰관 피의자구속기간 및 검사의 피의자구 속기간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1.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시효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②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감경하지 아니한 형이 시효의 기준이다. ③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이라도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공범은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전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 한다. 12.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단, 다수설에 의함) ① 증거서류 : 검사작성 공판조서 ② 직접증거 : 목격자의 증언. ③ 간접증거 : 의복에 묻은 혈흔 ④ 물적증거 : 범행에 사용된 흉기 13. 당사자 동의의 효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동피고인 중 1인이 동의한 경우에도 다른 공동피고인에게 효력 이 미치지 않는다. ② 검사와 피고인은 동의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동의를 하였더라도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그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동의의 취소와 철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14. 甲은 야간에 지나가는 27세의 여자 乙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112 신고에 의해 체포되었다. 甲을 구속할 이유로 맞는 것은? ①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②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15. 고소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범죄의 피해자에 한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 고소권은 상속 양도할 수 있다. ③ 적어도 범인이 누구인가 하는 정도는 적시하여야 한다. ④ 행위무능력자라 하더라도 고소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16. 구속기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원칙적으로 영장없으면 구속이 아니다 ② 사법경찰관 검사를 거쳐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10일내 검사에게 ④ 구속영장 신청 후 48이내에 발부 받아야 된다. 17.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약식명령에도 기판력이 있다. ② 과형상 일죄의 일부에 대한 기판력은 기소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미친다. ③ 이름을 모용당한 사람에게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④ 실체적 경합범의 일부에 대한 기판력은 기소하지 아니한 부분가지 미친다. 18.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으로 틀린 것은? ① 재심은 적용되지 않는다. ② 검사가 상소한 경우 ③ 검사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상소 ④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피고인의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19. 약식명령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약식 명령에 대하여는 피고인 뿐만 아니라 검사도 정식 재판 을 청구할수 있다. ② 지방법원은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 할 수 있다. ③ 정식 재판의 청구는 1심 판결 선고 전 까지만 취소 할 수 있다. ④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있으면, 약식명령은 실효된다. 20. 다음 중 적법한 고소의 취소하고 볼 수 있는 것은?(판례에 의 함) ① 피해자가 한 고소를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 그 父가 고소를 취소한 경우 ②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함께 관대한 처 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재심법원에 제출된 경우 ③ 구술에 의하여 고소를 취소함에 있어서 법대로 처벌하되 관대하게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술이 있은 경우 ④ 고소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형사간에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 는 다는 합의서가 작성·제출된 후 고소인이 법정에 나와 고소취 소의 의사가 없다고 진술한 경우 -경찰학개론- 1. 코헨,펠드버그는 경찰활동에 대한 사회계약설 접근을 통하여 경찰활동이 지향해야할 기준을 도출하였다. 코헨,펠드버그의 내용이 잘못 짝지어 진 것은? ① 공정한 접근의 보장 - 경찰은 사회전체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기구로서 경찰 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② 공공의 신뢰 확보 - 경찰은 시민들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권 한을 사용해야 한다 ③ 협동 - 경찰은 행정부에 속하는 다른 기구, 입법부들과 협력해야 한다 ④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 개인의 생명 재산의 안전이 사회 계약 목적 2. 1894년 갑오경장 이후 한성부의 종전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무 청을 창설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 중 가장거리가 먼 것은? ①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창설되었다. ② 초기에는 외무아문 소속이었다. ③ 경찰사무와 감옥사무를 담당하였다. ④ 일본의 경시청을 모방하였다 3. 미국의 연방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연방경찰기관의 권한은 국가적 범죄 및 주간의 범죄단속에 한정된 다. ② 연방범죄수사국은 연방의 일반경찰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연방범죄수사국 이외에는 모두 특정한 법영역만을 담당한다. ④ 연방 법집행기관은 다수이지만 임무 중복 등의 현상이 없이 체계 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 4. 최근 행정기관들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 울이고 있고 특히 경찰에서는 친절봉사를 근무수행 방법의 제1수칙 으로 강조하고 있다. 다음 중 경찰공무원의 친절봉사는 어디에 근거 한다고 볼 수 있는가? ①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 ② 법령상의 의무 ③직무명령 ④ 경찰청 훈령 5. 다음 중 경찰의 지역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에서의 경찰사무는 해양경찰청관할이다. ②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경찰관이 파견된 경우는 회의장 건물밖에서 경호할 수 있다. ③ 국회안에서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 를 받아야 한다. ④ 열차내 및 역구내에서 발생한 현행범은 경찰에서 처리가능하다. 6. 다음 중 가정폭력범죄에 있어서 "가정구성원"이 아닌 것은? ① 가정구성원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자 ②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③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④ 동거하지 않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7. 다음은 경찰관청의 권한의 대리와 권한의 위임을 비교 설명한 것 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권한의 위임은 하급행정관청, 대리는 보조기관에 행한다. ② 대리에는 임의대리와 수권대리가 있다. ③ 권한의 위임은 권한자체가 수임청에 이전된다. ④ 권한의 대리는 법적 근거를 요한다. 8. 다음 설명 중 비밀과 관련된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 ① 비밀은 1.2.3.급으로 분류하고 대외비가 있다 ② 경찰공무원은 임용과 동시에 3급 비밀취급권을 가진다 ③ 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자는 행정청으로 부터 해당등급의 비밀취 급인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④ 1급 비밀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려할 우려 가 있는 비밀이다. 9.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한을 부여하자는 논거에 대한 설명이다. 가 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범죄수사는 소추권자인 검사가 수사주체가 되어야 한다. ② 명령통일의 원리를 위배하고 있다. ③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지휘로 인해 경찰업무의 과중을 초래하고 있 다. ④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의 차등으로 인해 이중조사가 이 루어지고 있다. 10. ① ② ③ ④ 11. 총기로 인한 공중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실시하고 있 는 조치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민유총포보유시 경찰관청에 허가제도 ② 5.5mm 단탄 공기총 중요부품 파출소보관 ③ 수렵기간 중 산탄엽총과 공기총 총기보관 해제 ④ 화약류를 발파할 경우 보관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 12. 경찰관의 무기사용 요건 중 상대방에게 위해를 수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② 구속영장과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시항거. 도주방지를 위해 필요한 때 ③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그 항거 ④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범인. 소요행위자 13. 풍속영업규제법과관련이 없는 법규가 있는 것은? ① 공중위생관리법 ② 식품위생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 ③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 ④ 공연법, 윤락행위방지법 14. 하자있는 경찰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그 경찰처분 은? ① 집행이 정지된다. ② 구속력이 없다. ③ 공정력이 없다. ④ 원칙적으로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15. 다음의 경찰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① 경찰의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② 경찰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 ③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필요하다. ④ 경찰조직의 부패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 16. 자동차를 이용하여 일정한 범죄행위를 하면 운전면허를 취소시 킬수 있다. 해당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조직범죄에 이용되었을때 ②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되었을 때 ③ 강도, 강간 방화에 이용되었을 때 ④ 살인 및 시체유괴에 이용되었을 때 17. 운전면허의 효력발생시기는? ① 지방청장에게 발급받은 때 ② 운전자나 그 대리인이 교부받은 때 ③ 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을 개시한 때 ④ 18. 경찰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경호는? ① 이집트총리 ② 대통령 ③ 영부인이 고아원에 방문했을 때 ④ 국무총리 19.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의 신고의무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 은? ①피보안관찰자 신고 ②정기신고 ③출소사실 신고 ④수시신고 20. 다음 중 한미행정협정의 적용대상자가 아닌 것은? ①주한미국 군인 ②주한 미군의 군속 ③미 군사고문 단원 ④초청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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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2003년 6월 22일 일반 2차 채용시험 복원

太極人 추천 0 조회 882 03.06.24 21:2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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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極人
작성자 03.06.24 21:28

첫댓글 헥헥 힘드네욤...답풀이하져~~^^;
太極人
작성자 03.06.24 21:32

영어답 : 4,3,1,3,2,1,1,2,4,3,2,4,1,3,4,4,3,1,4,2 형법답 : 1,3,3,4,1,2,4,1,4,3,1,4,1,2,1,3,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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