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사의 인권문제

[양홍임]

題 目: 社會福祉現場에서 福祉對象者의 人權事項

2018741130 양 홍 임

Ⅰ. 序 論

1.社會福祉事가 幸福하면 國民이 幸福 합니다’라는 말이 있다. 즉,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행복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복지사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무한희생과 봉사를 요구받으며 묵묵히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사회복지사를 향한 폭력, 폭언, 성희롱 등의 인권침해와 자살 등의 안타까운 사건들로 인해 사회복지사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지만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의 흔적은 요란한 빈 수레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2)사회복지 실천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에 대한 처우 및 지위에 관한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복지 환경 속에서 과도한 업무로 인한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빛 좋은 개살구식이 아닌 실효성 있는 근본적인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장애인, 노인 등 서비스 이용자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다양한 보호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인권에 대해서는 외면과 희생만을 강요하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인권 침해로부터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4)한 가지 예로 어떤 은행에서는 사회복지사를 임시직, 일용직, 인턴, 아르바이트 등의 직업군과 동일 직업군으로 분류해 카드 발급이 불가한 직종으로 구분하여 카드발급을 거부했다고 한다. 이 사건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이 분노했던 것처럼 이 글을 본 당사자 역시 격분의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일 것이다

5)이런 사건이 단순히 시중 모 은행의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대변하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2.社會福祉와 人權

1)인권위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사회복지사는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오래 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은 상호보완적인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

2)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저임금·장시간 노동과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사회복지영역에서 인권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의 인권에 대한 관심은 미약하며, 사회복지는 전형적인 휴먼서비스의 한 분야로 사회복지사의 수준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과 직결되는 특징을 가진다. 인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면 사회복지 대상자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

Ⅱ. 本論 및 問題點

1.우리의 사회복지 현장은 조직의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인해 쉼이나 휴식을 취하기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기존 법정휴가제도에서도 쉼이나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로 사회복지 이용자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데 한계와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높은 이직을 유발하고 있다.

2.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쉼 지원은 민간영역에서의 지원이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지를 갖고 사회복지사가 진정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고 책임 있게 시행되어져야 한다. 쉼 지원 제도는 사회복지사가 보다 안정된 실천현장에서 서비스 이용자를 위해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3.현재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관련하여 지적되는 주요 문제점

1)사회복지사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고용불안(비정규)의 증가

2)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격제도 및 교육훈련 시스템의 미흡

3)사회복지 시설 운영의 비민주성과 비전문성

4)사회복지 시설의 민간위탁 문제와 재정 취약성 등을 꼽을 수 있다.

①분권화와 전자바우처 방식에 의한 사회서비스의 도입과 같은 정책의 변화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실천에서 바우처 도입은 사회복지전문직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다주었는데,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을 중개적 관리자로,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시장적 관계로 변화시켰으며, 이는 관료적 통제의 증가와 영리 화 기제를 통해 자율권을 축소시킴으로써 이루어졌다.

②최근에는 사회복지사의 업무(이용자=클라이언트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야기되는 폭언․ 폭행 및 성희롱 유 경험과 과도한‘감정노동’(emotional labour) 수행(내면행위 82.4%) 등과 맞물려 이직률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 되고 있다.

③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복지현장 내에서 인권침해나 차별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법제도적인 노동기본권조차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남아있기도 하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노무 상담 사례를 보면, 종교법인 시설에서의 개종강요나 근무시간이외의 종교행사 또는 법인행사에의 참석 요구, 퇴직금 미지급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사회복지공무원은 월 평균 237.0만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임금의 측면에서는 민간시설의 사회복지사에 비해 여건이 좋은 편이다. 연장근무 수당에서도 민간시설의 사회복지사보다도 사회복지공무원이 더 많이 보상받고 있다.

①임금: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간에는 생활시설의 사회복지사가 이용시설의 사회복지사에 비해 임금이나 수당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동 강도나 근무시간이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교사회복지사나 협회나 재단의 사회복지사 임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②노동시간

생활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근무시간이 가장 길며, 학교사회복지사와 협회나 재단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대부분 출근시간 전이나 퇴근시간 이후에 근무하는 시간이 약 85분정도로 이 시간을 고려한다면 실제 근무시간은 이보다 더 길 것으로 추정된다.

③이에 비해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시도군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의 업무량이 그만큼 과도한 것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업무의 조정이나 인력의 보충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6)일에서는 처우 개선을 돈 문제로만 보지 말아 달라 당부가 있다.

①장기화된 경기침체 속에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시대를 맞은 현재 복지 현장의 최전선에 있는 사회복지사의 현실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한다.

②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서민층을 위해 구체적인 복지과제들로 구성해 추진하는 이번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복지정책은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고 모니터링단을 구성하는 등 정부가 나서서 민생을 직접 챙기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로 인해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현장인력의 투입이 본격적으로 필요해졌다.

③이에 따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현장에서 직접 현실을 마주하며 일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하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지만 그들의 근무환경은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열악하다.

7)심각한 ‘저임금’에 이직 고려하기도 한다.

①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으로 알려져 있다.

②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가 발간한 2010년 한국 사회복지사 기초통계 연감에 따르면 2010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41만727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한편 협회가 실시한 ‘2010년 사회복지사 기초실태 및 인식 조사’에 의하면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응답자 2292명 중 97%가 정규직이라고 응답했고 임시직 풀타임 사회복지사도 1%(23명)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의 근무현황은

◾주5일 근무자 67%(1539명)

◾주6일 근무자(토요일 격주 근무) 17%(396명)

◾주6일 근무자 9%(209명)로 나타났으며 주당 근로시간은 평균 38.21시간에 달했다.

◾또한 현 직장에서의 이직의사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가 각각 20.4%와 40.4%로 60.8%에 달해 과반수이상이 이직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환경은 힘들지만 전문성 확보도 중요시 해야 설문에 응답한 사회복지사들의 희망임금수준은 전체 평균 3058만원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지급받는 평균 임금은 약2360만원수준으로 저임금 때문에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과 어느 정도 연결점이 닿아있다.

◑연봉액을 소득구간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2000~2500만원 28.3%(550명)

◾1500~2000만원 24.9%(485명)

◾2500~3000만원 17.8%(346명)

◾3000만원 초과 15.5%(301명)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 인정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매우 아니다와 아니다 로 응답한 자가 각각 15.3%, 38.2%로 나타나 무려 53.5%의 응답자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 들이 처우 개선 못지않게 전문성 향상을 위해

◾관련 서적탐독(27.6%) 대학원 진학(23.9%)

◾사회복지사 보수교육(22.1%) 등이 필요하다고 꼽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복지사로서 전문성 확보를 통해 직업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기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처우 개선의 당위성

①당시 문제가 된 이 은행에서는 사회복지사를 임시직, 일용직, 인턴, 아르바이트 등의 직업군과 동일 직업군으로 분류해 카드 발급이 불가한 직종으로 구분하여 카드발급을 거부했다고 한다.

②이 사건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이 분노했던 것 처럼 필자 역시 격분의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격분의 감정보다 필자를 더 서글프고 씁쓸하게 했던 것은 이 사건이 단순히 시중 모 은행의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대변하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③돌이켜보면 2001년 서울시사회복지관 평가개선 운동을 필두로, 2002년 서울시사회복지관 정부보조금 현실화 투쟁, 2004년의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반대 투쟁, 서울복지재단 비전문가 대표이사 퇴진 운동,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관련 규탄 투쟁 등

④그저 순한 양 같기만 하던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사라는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는 전문적인 영역임을 주장하고 날로 폭증하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수적인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정부보조금의 현실화를 주장한 바 있다.

⑤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사회와 정부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 수준은 아직도 희생정신과 소명의식으로 무장된 유급봉사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흔히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논할 때 언급되는 것이 전문직의 4대 속성이다.

①사회복지사는 인간과 환경에 대한 전문지식과 이론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고,

②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실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며③여타의 전문직들처럼 사회복지사 역시 윤리강령을 가지고 있고, 인간존엄과 사회정의라는 가치와 철학을 내면화하고 있다는 것이요,

④마지막으로는 사회복지사를 전문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인정 또는 사회적 인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4가지 전문직의 속성가운데 앞의 세 가지 즉, 지식과 기술, 가치와 철학에 대해서는 필자 역시 사회복지사의 한 사람으로써 고개가 끄덕여지지만, 마지막 네 번째로 언급되는 사회적 인정이라는 부분에서는 왠지 모를 씁쓸한 웃음과 함께 ‘글쎄요?’라는 의문사가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전문가라기보다는 그저 희생과 봉사정신, 그리고 사명감이 필요한 유급 봉사자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한마디로 표현 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①첫째는 사회복지사의 무분별한 양산에 있다. 물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제도를 통해 질적인 향상을 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2급 자격증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1-2년 안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 문을 활짝 개방해 놓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②실제로 필자 주변에도 전혀 사회복지에 대한 학문적 배경이나 경험이 전무한데도 단, 6개월만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를 본적이 있고, 심지어 어떤 분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데 어떤 학원이 좋으냐고 물어보는 웃지 못할 일도 경험한 적이 있다.

③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사회복지사들 스스로가 전문가로써 합당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자 하는 노력과 그릇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했었다는 데에 있다. 사회복지는 사람을 활용하여 사람을 돕는 원조 전문직이다.

④과연 우리 사회복지사들 스스로가 원조 전문가로써 합당한 책무성과 사회적 책임 행동을 다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⑤사회복지영역과 주변영역간의 경계의 붕괴라는 사회적 흐름에도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즉 건강가정지도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심리치료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른 요양보호사 등과 구별되는 명확한 정체성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고, 그렇다 보니 일반인들의 시각에서는 모두가 다 거기서 거기겠지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다.

⑥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는 기본적으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삶의 질을 유지‧향상시킴으로써 행복과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전문적인 기술을 제공하도록 사회적으로 위임받은 전문가 집단임에 틀림없다.

⑦ 또한 사회복지사업은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인력집약적 사업이며 핵심적인 활동은 조직 성원과 서비스 대상자인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근로환경은 필연적으로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밖에 없다.

⑧사회복지사의 처우가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들과 매우 밀접하다는 측면 외에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역설적이지만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처우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⑨왜냐하면 한 사회에서 전문가 집단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문체계, 법제, 사회적 인식 및 당시대의 요구, 사회적 기여도 외에도 전문직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우를 확보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매우 중요한 요소일 수 있기 때문이다.

⑩즉, 아무리 학문적 체계와 제도가 갖추어져 있고,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기여도에 있어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처우가 뒤따라주지 않는다면 그 어떤 전문직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수한 인력의 유출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고,

⑪이는 전문성의 축적을 원천적으로 저해하는 요소로 등장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우리사회의 대표적 전문직이라 할 수 있는 의사, 변호사라 할지라도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면 과연 사회적으로 전문직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복지사들에게 봉사정신과 헌신성, 사회복지의 가치와 철학이라는 굴레로 열악한 환경과 사회적 홀대를 운명이라 여기며 묵묵히 대상자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희생과 헌신만을 강요하던 구시대적 발상과 사회적 인식은 타파되어야 한다.

◮물론, 무수한 사회복지사들을 양산하는 현재의 자격제도와 전문가로서의 책무성과 윤리적 책임행동 등을 다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사회복지사들 스스로가 전문가로써 합당한 처우를 받기 위해 모두가 한 뜻으로 노력해야 한다.

◮처우개선을 위한 우리의 주장이 정부나 타 영역에서 볼 때 집단이기주의로 비칠지라도 더 이상 일용직, 아르바이트, 인턴 취급받지 않고 당당히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전문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의 정치세력화를 포함하여 할 수 있는 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한다.

◮양질의 맨파워를 유지하고 이를 통한 사회적 인정이 담보 될 때에 비로소 전문가로써 자기매김이 되는 것이고, 이를 위한 기본적인 요소가 사회복지사의 처우이기에 사회복지사의 처우문제는 우리 사회복지계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人權保藏 水準

1. 人權侵害

사회복지사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인권 침해를 당한 경험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종과 성적 지향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인권 침해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는 연령과 학력, 출신학교, 종교에 따른 차별이 높은 수준이다. 특히 학교사회복지사의 경우에는 다른 민간시설의 사회복지사에 비해 차별 경험 수준이 높으며, 고용형태와 연령에 의한 차별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1)사회복지공무원은 민간시설의 사회복지사에 비해 전 영역에 걸쳐 차별의 경험이 매우 높은 편이다. 특이한 것은 지역과 연령에 따른 차별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성과나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도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무원 사회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사회복지사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근무한 기관에서 인권의 각 목록별로 권리를 침해받은 경험도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3)전체적으로는 민간시설의 사회복지사에 비해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인권을 침해받은 경험이 높으며, 양자 모두 노동조건과 관련된 권리(공정한 노동조건,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 휴식 및 여가의 권리)를 침해받은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침해받은 경험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4)특이한 것은 민간시설의 사회복지사 들이 공무원에 비해 침해받은 경험이 높은 항목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의 권리로 이는 상당수 민간사회복지시설이 종교법인에 의해 운영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이러한 차별경험 이외에도 사회복지사 들은 업무 중에 여러 가지 부당한 처우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료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요구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19.3%) 이는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자가 특정 사회복지사에 대한 직장 내 따돌림을 요구(실제 따돌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하는 것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6)다음으로는 종교 활동에 참여할 것을 강요받는 경우로 특정 종교를 갖도록 하는 요구 등을 포함하면 종교와 관련된 부당 처우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러한 부당 처우는 인권침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7)특이한 것은 금전과 실적에 대한 부당 처우 경험이 10%정도로 나타나는데 생활시설에 비해 이용시설이나 협회 등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또한 학교사회복지사들이 종교와 관련된 부당 처우를 제외한 전 항목에서 부당 처우의 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2. 全般的 評價

1)사회복지사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인권보장수준은 평균 5.61점(10점 만점)으로 아주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많은 상황이다. 특히 학교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공무원(읍면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공무원이 더 낮음)들이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보다 인권이 보장되는 수준을 낮게 인식하고 있다.

2)이는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공무원의 경우 근무 부담이 많고, 민원인들로부터의 인권 침해 경험이 많은데서 기인한다. 학교사회복지사의 경우 극히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가 계약직으로 되어 있어 신분이 불안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3)이어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시설 이용 주민과 상급관리자로부터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신체적 안전을 위협받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민간 협회나 재단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폭언, 폭행, 성희롱 경험보다 공무원이나 학교사회복지사의 폭언, 폭행, 성희롱 경험 수준이 더 높은 편이었다.

4)또한 사회복지사들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으며, 노동조건과 관련된 공정한 노동조건,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 휴식 및 여가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민간사회복지시설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과 재원 확보

△사회복지공무원 업무 조정과 인력 보충

△기관이나 지방정부 차원의 사회복지사 보호 대책 수립

△신분보장의 불안정, 열악한 처우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특별 대책 수립

△사회복지사 중 여성이 많은 직업적 특성 고려한 신체적 안전 보장과 일·가정 양립 위한 지원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의 원칙주의 복지정책

◮프랑스는 여느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추구하지만 복지에서만큼은 다른 선진국들 보다 인본적이고 인간중심적 정책을 펼치기로 유명합니다. 프랑스 복지정책의 근간을 살펴보면 프랑스 국민들이 얼마나 사회와 인간의 합의와 조화를 중요시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신체적인 여건에서부터 출발하여 경제적인 환경까지, 사회적으로 도태될 수 밖에 없는 여건의 사람이 사회로부터 터부시 되지 않으면서 그 권리를 공급받는 것을 복지의 핵심으로 삼아 복지를 구현함에 있어 여느 국가들로부터 존경을 받기도 합니다. 인권에 대한 절대적인 원칙을 져버리지 않는 것이 복지 국가로서 프랑스가 존재하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 처우개선의 방안으로 쉼을 통한 사회복지사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 쉼 지원을 제도화해 과도한 업무와 직무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심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 충천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프랑스는 여느 유럽국가들보다도 다른 민족의 영향, 그리고 다양한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개방적이면서도 포용적인,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폭 넓은 이해력을 가진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인지 개인의 다양한 삶에 대한 포용력과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수단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는데요. 계층별, 업종별 다양한 제도는 물론 생활 전면적인 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알로까시옹(Allocation) 기본에 충실한 프랑스 복지 제도를 이루는 여러 제도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가지는 제도가 있습니다 ‘수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의 국가보조금 제도 Allocation인데요. Allocation은 국민 전체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고 국가적 책임을 가지고 부양하는 프랑스의 대표 복지 제도입니다.

=과거 농경사회를 주로 이루고 있던 프랑스가 산업혁명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농민계층의 몰락으로 인해 빈곤층이 확산되었고, 사회적 보장이 전혀 뒷받침 되어 있지 않았던 농민들을 위한 구제 방책으로 시작된 프랑스의 복지는 이제는 농민계급은 물론, 기업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다양한 노동자들에게로 확산되었고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하여 대중의 생활 보장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양한 수당과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그 혜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수당제도에도 다양한 명목이 존재하는데요. 자녀 양육을 돕는 가족수당과 소득액을 토대로 적용하는 주거비 보조금, 그리고 유럽연합 국적을 가진 장애인에게 매일 최저 생계비로 지급되는 장애인 보조금, 그리고 25세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최저소득 보조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복지제도는 단순히 자국민에게만 해당되는 것만은 아닌데요. 프랑스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물론, 유럽국적을 가진 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혜택이 적용이 되어 자국민은 물론 외국인들까지도 포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거비 보조금이나 장애인 보조금은 프랑스 내 거주중인 외국인들도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 변화하는 복지

프랑스의 초기 복지의 시작이 농민계층의 몰락에서 출발했듯 점차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복지의 형태와 혜택도 변화해가기 마련인데요. 노령인구와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것과, 청년층의 취업난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닌 세계적인 문제 중에 하나로 화두가 되는 만큼, 프랑스에서 역시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 맞춘 복지 서비스를 확충해가는 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 목적은 국민들의 자립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복지 혜택을 살펴보자면 홈 헬프, 노인병 검진, 급식 서비스는 물론, 자택 유지가 어려운 노인을 위한 시설업소, 고령자 주택을 제공한다거나 호스피스 등을 제공하고 있고, 장애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로는 기본적인 교육 서비스와 의료시설, 특수 교육시설을 마련하여 재활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모습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 역시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혼율이 증가로 인한 경우, 미혼모와 자녀, 혼외동거 아동을 위한 복지, 고아 및 비행청소년을 위한 아동보호소와 서비스, 보육시설 등을 확충하여 원조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인간중심적 복지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자립력을 키워줘 공평한 기회와 인간으로서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사수해준다는 점에서 여러 국가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만, 내부적으로는 복지 비용 지출로 인한 고소득자의 세금인상과 유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그늘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복지의 가장 큰 핵심은 제도적 뒷받침이 있기 이전에 프랑스인들이 가진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과 인간 중심적인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 의미하는 바가 큰데요. 정부와 국민과의 대립은 여전하지만 인간과 그 권리를 존중하는 그들의 마음 씀씀이는 정책적 결과물 보다 더 큰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Ⅲ. 結 論(사회복지사의 인권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향)

1.사회복지사가 행복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근무할 때에 서비스 이용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은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 대상자들에게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여 줌으로써 미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2.따라서 향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사회복지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비롯해 사회복지사의 권익이 향상되는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그간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요구의 결과로 사회복지사의 ‘삶의 질’과 ‘고용의 질’은 2000년대 이전에 비해 다소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사회복지분야의 양적 성장에 비해 사회복지사의 처우나 노동환경 등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사회복지사들이 정부에 바라는 것

1.실제 사회복지사들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처우개선이다.

1)크게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임금수준을 높일 수 있는 재정확보 및 지침 개선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처우개선 58.4%(751명) ▲자격제도 개선 및 전문성 강화 11.5%(148명) ▲예산확보 및 보조금 지원체계 개선 7.3%(94명) ▲현장의견수렴 등 목소리 반영 3%(39명) ▲인식개선 및 파트너십 마인드 형성 필요 2.9%(37명) ▲보수교육활성화 0.7%(9명)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회 상임위는 지난 2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2)본 법률안의 내용은

①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신분보장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노력할 것을 의무화 했으며 ②보수 수준 등 처우에 대해 3년마다 정부와 지자체가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고

③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하도록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단순히 제도의 정비와 관련 법률의 제정만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2. 사회복지사,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만 문제 아니다.

1)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남기룡 국장은 “사회복지사는 일반적으로 선한 사람 이미지가 강해 자원봉사나 자선 이미지가 강하게 심어져 있다”며 “사회복지사의 삶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을 위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①사회복지사들이 적정한 수준의 급여를 받지 못하고 합당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

②“사회복지사 제도는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었지만 할 수 없었던 역할을 사회복지사를 통해 수행하기 위해 정부가 예산을 지원했고 사업의 당위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③사회복지사들의 인권보장수준은 충분하지 못하여 상당 수준의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권과 관련된 문제는 세 가지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제도적 차원의 문제로 정부의 적절한 지침과 지원의 부족에서 발생하는 부분이다.

사회복지사의 임금, 근로시간, 연장근로, 과도한 업무량 등과 같은 노동조건은 대부분 정부의 지침과 보조금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노동권의 문제는 정부의 적절한 지침과 보조금 확보로부터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클라이언트 또는 민원 주민)로부터의 인권침해이다.

이용자로부터의 폭언과 폭행, 성희롱이 상당 수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이용자의 권리와는 무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과 피해의 보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서비스 이용자의 인권과 사회복지사의 인권은 상호 모순적인 관계가 아니라 양립되는 관계이다.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교사의 인권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처럼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인권은 동시에 보장되어야 하는 관계이다.

◾셋째는 사회복지시설 내부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이다.

위탁과 보조금(또는 바우처방식의 재원 조달)이라는 구조하에서 완충작용을 해야 할 수탁 법인이나 관리자들에 의한 인권 침해도 나타나고 있었다. 부적절한 규정과 의사소통 구조의 부재, 사회복지사의 인권에 대한 인식 결여,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기구의 미약 등이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어떤 부분은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없이 관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다.

“사회복지사가 행복하면 국민들은 더 행복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내세우고 있는 표어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노력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단순한 처우개선을 넘어서는 인권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함께 사회복지사의 인권보장을 위한 사회복지계 내부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해남 치매노인요양원 직원들을 실습하면서 잠시 지켜보았다.

①24시간 근무 하고, 오전 8시 반에 맛 교대를 한다. (30분전에 인수인계서 작성 인계)

=야간은 20명 환자에 2명이 그무하며, 저녁은 오후 5시에 먹여 뒷 정리 하고 야간 11시가 넘어지며 교대로 잠을 잔다.

②봉급은 4대 보험 넣어주고 처음은 130만원부터 시작한다고 한다.

=담배사고 자동차로 읍에서 10km거리를 왕복하며 기름 값도 자담이라고 한다.

③식사 때가 되면 거실에서 먹는 사람, 방에 누워 있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밥 입에다 넣어주면 무식적의로 먹는 환자. 휠체어에 끌려나와 교대로 얻어먹는 환자 식사 때가 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직원의 시간과 재량에 맞추어 식사를 드린다.

④대변이 문제다. 먹고 24시간 누워만 있으니 변비환자가 많은 것 같다, 간장약을 먹여도 안되면 변을 간장을 시켜 파낸다.

⑤대소변을 하루 평균 7번을 가라주기로 되었으나 안 지켜지는 것 같고 하루 2~3회 정도 귀저기를 갈아주는 것 같다.

⑥음식은 그런대로 환자의 식성에 따라 잘나온다고 본다. 환자에 따라. 죽, 밥, 밈 등으로 채운다. 간식 때는 과일 등으로 거실에 나와 TV를 보며 보낸다.

⑦서성이는 치매환자.(사회생활 하면서는 그림도 그리고 엘리트 공무원였으나. 치매 후 부인만 5분 간격으로 서성이며 “우리 처 온다고 했는데 어디 있는고? 하고 통로를 일자로 서성이며 문밖을 내다보며 찾는다.

=직원이 지금 버스타고 곧 온다고 하면 잠시 한 5분정도 앉아있다 또 찾는다.

◭이 치매 환자는 공무원 하면서 함께 조기축구도 하면서 즐겁게 지냈다. 공무원 때도 글씨를 잘 써서 처음은 필경사로 특채되어 군청에서 말단부터 시작하여 기획실장까지 했다.

◭치매초기에 빨리 조치를 하였으면 이렇게 빨리 악화가 안 되었을 것인데, 정년하고 집에서 그림 그리고 서예 한다고 광주로 다녔으며, 그 외는 주변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고독한 생활을 혼자 하면서 우울증부터 시작하여 치매가 왔으나, 집안 우세라며 집에서 가두어두고 밖에도 못 나가에 하여 완전히 악화된 후 어쩔 수 없어 늦게야 요양원으로 왔다고 한다.

◭이 환자는 50대에 치매가 멈춘 것 같다. 지금도 자가가 군청 기획실장이라고 하면서, 사람들 곁으로가 마을회관이 필요하면 나한테 이야기 하시오, 내가 다 100% 지원해 준다고 한다, 이 소리를 하루에 두세번 정도는 하는 것 같다.

◾치매는 예쁜 치매와 미운치매가 있다고 했다. 여기서 보니 평소에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 가? 하는 것이 여실히 눈에 보인다.

◾인생을 좋게 긍정적으로 보낸 사람은 욕도 안하고 점잔하게 앉아 식사주면 먹고 시키는 대로 한다.

◾80여세된 여자노인이 입원했다, 84세 된 송지면에 거주하는 남편이 매주 찾아온다. 직원이 말한다, 저 사람들 5분 있으면 쌈하고 나온다고 보라고 한다.

◾역시 5분도 못되어서 방에서 요란한 쌈 소리가 들린다, 남자는 일이 많으니 빨리나가 함께 일하자고하고, 여자는 몸이 아파 못 간다고 하고, 결국 직원들이 들어가 지금은 못가니 좀더 기다려보자고 남자를 달래어 보낸다.

◭처음은 남녀(20명)가 각각 방는 다르지만 한 호실에 있었다. 한 여자환자는 돈을 지갑에

두었는데 직원이 가져갔다고 소리 지르며 내놓으라고 야단이다.

=다른 직권들이 그렇는데 하루에 한번씩 그런다고 한다. 그러면 여럭시 함께 찾아보자고 간다. 이불속에가 돈이 있다. 일상적인 일이라고 한다.

⑧야간에는 교대로 뜬 눈으로 날을 세운다. 응급 환자가 급격히 발생 시 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시켜야 한다.

⑨이곳은 한호실에 보통 20명 환자에 직원 3명이서 업무일지, 관계서류, 환자 돌봄 등 너무도 힘이 들어 보인다.

⑩치매는 미운치매와 예쁜 치매가 있다고 한다.(미운 치매에 걸린 사람들을 대하기란 보통의 인내심으로는 힘들 것 같다.

=직원을 폭언, 폭행, 물건 훔처 갔다는 등 직원들에게 인권침해가 너무 심하나 어떻게 하소연 할 때가 없다.

⑪교대시간에 이송 환자가 발생 시 집에도 못가고 병원으로 이송 조치 후 요양원에 인계 후 집을 가다.

⑫특히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환자들 다 치다꺼리 하고 나서야 사무실에서 밥을 빨리 먹고 일지를 수시로 쓰는 것 같다.

⑬직원들에게는 휴식공간도 없다. 눈치껏 창 넘어 빈 공간를 바라보며 담배를 피워야한다.

=담배도 안 피울 수 없다고 본다. 힘들고, 짜증도 나고, 보지 않아야 할 일들을 직접만지고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환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해를 하고 건강을 관리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일하는 양과 시간 업무에 비해 임금이 너무 적다고 본다. 초공령화 시대에 접어들어 나라 여건도 어려 우겠지만 복지 예산이 너 늘려야 한다고 본다.

* 참고문헌

1. 고령화 사회와 노인인권(김은정 외 8명)

2. 인권과 복지(이용교 외 11명)

3. 나도 일하고 싶다.(김정원 외4명)

4. 행복한 노후 준비(박남철)

5. 개호문제(이터넷)

6. 해남치매노인 요양원에서 실습 때 보고 듣고 배운 인권에 대하여

7. 인터넷. 통계청 자료, 복지시설에서의 노인학대 실태, 국민연금공단 끝.

[밝은얼굴]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꼼꼼히 챙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