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 드러나는 경제 대통령 -7] 임금 줄여 ‘잡 셰어링’ 한다더니… 6대 공공기관장 연봉 되레 인상

[정치전략가]

경제위기 심화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기관장 임금은 올 들어서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대졸 초임을 인하해 '잡 셰어링'을 하겠다던 공공기관들이 임원들은 배제한 채 신입직원 임금만 줄이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8일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에게 제출한 '공공기관 기관장 연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광부 산하 26개 기관 중 6개 기관장의 올해 기본 연봉이 지난해에 비해 인상됐다.

기본연봉을 책정하지 못한 영화진흥위원회 등 2곳과 지난해 기관장이 공석이어서 비교가 불가능한 명동·정동극장장을 제외한 23개 공공기관의 26%가 기관장 연봉을 올린 것이다. 기본연봉이 동결된 곳은 13곳, 삭감된 곳은 4곳에 그쳤다. 국제방송교류재단은 기관장 기본연봉을 동결했지만 성과급을 지난해보다 250만원 이상 늘렸다. 참여정부 때인 2007년에 비해 기관장 연봉이 인상된 곳은 비교가 가능한 24개 중 17개에 달했다.

연봉 수준도 높아 문광부 산하 기관장의 올해 평균 기본 연봉은 9616만원을 기록했다. 따라서 성과급 등을 감안하면 대부분 기관장 연봉이 1억원을 크게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에는 성과급과 기본연봉을 합쳐 1억원 이상을 받은 기관장만 모두 14명이었고, 이 중 그랜드코리아레저 사장의 연봉은 무려 2억5300만원이었다.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지난해 성과급(9731만원)이 기본연봉(9253만원)보다 많았다. 또 한국문화진흥이 지난해 기본 연봉의 87%에 육박하는 7000여만원을 대표이사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했고, 경북관광개발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등도 성과급이 기본연봉의 절반을 넘었다.

안 의원은 "취업 문을 어렵게 뚫은 젊은 신입직원 임금만 깎는 데 그치지 않고 공기업 기관장들이 임금 삭감을 솔선수범해야 국민들에게 일자리 나누기를 호소할 명분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공공기관장들이 고액연봉 삭감바람에서 무풍지대로 남는 것은 이른바 '낙하산 인사'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문광부 산하 기관 중 국제방송교류재단 정국록 사장, 신문유통원 임은순 원장, 한국방송광고공사 양휘부 사장,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 강성만 사장, 국민체육진흥공단 김주훈 이사장 등 9명이 낙하산 인사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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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셰어링을 하면 고용은 줄지 않고 노동시간도 단축되지 않고, 대신 임금만 줄지요.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서민들에게는 많은 희생입니다.

그래도 우리 서민들 별다른 불평 없습니다.

그런데 높은 분들도 좀 희생하셔야죠.

친이 낙하산들이 내려앉은 자리도 연봉 좀 깎고

그 다음에 서민도 고통분담 하자고 해야 통하겠지요.

이러니 1%만을 위한 정부라고 해도 변명할 여지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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