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 기자회견] 공무원 보수 1.7% 인상 거부 2030 청년 행동

[동반자]

공무원 보수 1.7% 인상 반대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 기자회견문

지난 3년간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와 매년 증가하는 교권 침해 속에서도 교원들은 교육 현장을 지켜내겠다는 굳은 의지로 교육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달 공무원 보수를 1.7% 인상하는 2023년 공무원 보수 예산을 발표하여 교원들의 열의와 사기를 일순간 꺾어버렸다.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 보수는 ‘고통 분담’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물가상승률과 무관하게 낮게 책정되었다. 작년과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각 5% 인상하였으며, 올해 상반기만 하여도 물가상승률이 6%대 이상으로 치솟는 상황에서 공무원 보수만 1.7% 인상한다는 것은 결국 교원 보수 삭감조치이다. 실제 1.7% 인상 기준으로 내년도 교원 9호봉 기본급은 월 215만 원 정도로 특히 신규교사와 저경력 교원에게는 더욱 큰 사기 저하와 교직에 대한 회의를 깊게 하였다.

교원들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원격수업과 대면수업 병행, 새로운 수업방법 개발 등 교육력 약화를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하였고, 학교 방역체계 구축과 정치권에서 들어오는 사회복지적 역할까지 떠안고 있다. 언론에 노출되는 교권 침해 사건은 교육 현장에서는 일상이 되고 있으며 각종 민원으로 심신은 지쳐가고 있으나 오로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고, 제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앞날을 열어준다는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다. 이처럼 사명감, 열정에만 의존하여 교육 현장을 지켜내기에 교원들이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보수 삭감조치에 다름없는 방안을 내놓고 있는 정책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작금의 공무원 보수 실질적 삭감 발표전에도 교원 처우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보직교사 수당은 19년간 월 7만으로 동결되어 있으며, 같은 기간 담임교사 수당은 단 2만원 인상에 그쳤다. 교원들이 매년 학기 초 보직 및 담임 업무의 어려움과 강도 높은 업무에 힘듦을 호소하면서 기피하는 업무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교원 처우개선의 우리의 절실한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이제 더이상 교원에게 희생만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정부는 교원 참여를 원천 봉쇄하여 공무원 보수 논의에 교직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반쪽자리 공무원보수위원회 운영을 시정하고 국회에 발의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근거법 통과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재조정하고 20년 가까이 동결된 교원의 각종 수당을 현실화하길 강력히 요구한다. 나아가 4대 공적연금 개악 시도 등 교원을 비롯한 공무원과 국민 간의 갈등과 대립을 방치하지 말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의 요구는 전국의 젊은 교사들이 무조건 월급이나 수당을 올려달라는 막무가내식 주장이 아니다. 열정과 희생만으로 감내하기 힘든 학교 현장의 어려운 현실을 정부가 제대로 보고 합리적 보수 인상을 통해 교직에 입직하는 우리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꿈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뜻을 모아 다시 한번 정부에 요구한다.

첫째, 정부의 공무원 보수 1.7% 인상률 반대하며,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재조정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19년째 동결된 보직교사 수당, 19년 동안 단 2만원 오른 담임교사 수당, 22년간 동결된 교직수당 등 교원의 각종 수당을 현실화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공무원보수위원회 교원 참여를 보장하고,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법 통과를 촉구한다!

넷째, 당사자를 배제한 공적연금 개악 시도에 반대하며, 공무원과 국민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를 멈출 것을 요구한다!

2022년 9월 20일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

[라일락127]

이번 교총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네요. 적극 지지하며 필요한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복지는 우리들이 주장해야 맞습니다.

[소복소복]

멋지십니다. ^^

[유유자적]

응원합니다~

[강아지 똥]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