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치시민넷,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교육지원청 계약 현황 분석

[좋은정치시민넷]

좋은정치시민넷,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교육지원청 계약 현황 분석

“전주교육지원청 관내 계약 비율 가장 높고, 부안교육지원청 가장 낮아”

“주요 3시 교육지원청 중 익산교육지원청 관내 계약 비율 가장 낮아”

“전북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도외 계약으로 733억 원 재정 유출”

지역시민단체인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은 전북지역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정보공개 자료를 활용하여 2023년 공사, 물품, 용역 계약에 대한 지역별 계약 현황을 분석⋅발표하였다. 단체는 시군 교육지원청에 대한 계약 현황을 분석한 이유를 지역 업체와의 계약 비율을 확대하여 교육재정이 지역 경제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단체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북 지역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지역별 계약현황을 분석한 결과 관내 계약은 전주교육지원청이  33.1%로 가장 높았고, 부안교육지원청이 1.9%로 가장 낮았다.

전북 주요 3시(전주, 익산, 군산)에서는 익산교육지원청이 관내계약 비율이 8.1%로 가장 낮았으며, 도외계약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군산교육지원청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공사 계약은 전주교육지원청 관내계약 비율이 36.2%로 가장 높았으며, 익산교육지원청이 5.3%로 가장 낮았다.

물품 계약은 전주교육지원청이 관내계약이 70.7%로 가장 높았으며, 군산교육지원청이 4.5%로 가장 낮았다. 물품 계약의 경우 익산교육지원청은 도외계약으로 96.6억 원, 군산지원청은 146.5억 원이 교육재정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었다.

용역 계약은 익산교육지원청 관내계약이 21.7%로 가장 높았으며, 전주교육지원청이 15.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용역 계약의 경우 전주교육지원청은 189.5억 원이 도외로 유출되고 있었다.

단체는 “지방 교육재정의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볼 때 관내 계약비율이 낮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지자체 예산 교부 및 협의 시 가능하면 관내 업체 활용 방안 강화 등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때 관련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부연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라는 울타리에서 보면 크게 하나의 조직처럼 보이고, 관내비율 12.7%, 도내비율이 72.5%에 이르고 있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해당 계약 및 용역발주에서 가능하면 관내를 우선하고 관내에 없다면 도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가격경쟁이나 효율성의 측면만을 고려한다면 가장 저렴하고 경쟁력있는 업체가 해당 공사나 물품, 용역을 수임하는 것이 맞지만 지역경제 선순환의 고리 역할 강화를 위해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라고 주문했다.

(별첨) 좋은정치시민넷, 전북특별자치도 시군교육지원청 계약 현황 분석

지역시민단체인 좋은정치시민넷은 전북지역 14개 시군교육지원청 정보공개 자료를 활용하여 2023년 공사, 물품, 용역 계약에 대한 지역별 계약 현황을 분석하였다. 시군교육지원청에 대한 계약 현황을 분석한 이유는 지역 업체와의 계약 비율을 확대하여 교육재정이 지역 경제의 선순환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함이다.

□ 시군교육지원청 지역별 계약 현황

○ 전북 지역 14개 시군교육지원청 지역별 계약현황을 분석한 결과 관내 계약은 전주교육지원청이 33.1%로 가장 높았으며, 부안교육지원청이 1.9%로 가장 낮았다.

○ 전북 주요 3시(전주, 익산, 군산)에서는 익산교육지원청이 관내계약 비율이 8.1%로 3시 중 가장 낮았으며, 도외계약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군산교육지원청으로 나타났다.

○ 군 지역에서 관내계약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무주교육지원청이며, 군 지역 대부분이 사업체 기반이 열악하여 관내계약 비율이 낮았다.

□ 2023년 전북지역 주요 3시 교육지원청 종류별, 지역별 계약 현황

○ 2023년 전북지역 주요 3시 교육지원청 공사, 물품, 용역 계약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공사의 경우 전주교육지원청 관내계약 비율이 36.2%로 가장 높았으며, 익산교육지원청이 5.3%로 가장 낮았다.

○ 물품 구매 계약에서는 전주교육지원청 관내계약 비율이 70.7%로 가장 높았으며, 군산교육지원청이 4.5%로 가장 낮았다. 익산교육지원청은 도외계약으로 96억 원, 군산지원청은 도외계약으로 146.5억 원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었다.

○ 용역 계약에서는 익산교육지원청 관내계약 비율이 21.7%로 가장 높았으며, 전주교육지원청이 15.1%로 가장 낮았다. 전주교육지원청 용역계약의 경우 189.5억 원이 도외로 유출되고 있었다.

□ 총평

○ 2023년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교육지원청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주시를 제외하고 대부분 시군교육청 관내 계약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14개 시군교육청 계약금액을 합한 결과 도외 계약이 14.8%, 733억 원으로 많은 교육재정이 도외로 유출되고 있었다. 시군에 따라 사업체 기반 차이는 있겠지만 교육재정이 계약을 통해 지역 경제로 순환될 수 있도록 관내 계약비율을 확대하고 도외 유출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 전북 주요 3시 교육지원청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익산 교육지원청 관내계약비율이 8.1%로 3시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계약 비율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