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책 관련 광주광역시 답변

[김용목]

<코로나 대책 관련 광주광역시 답변>

광주에서 코로나로 인해 중증장애인 사망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광주광역시 부시장과 간담회를 제안하였다.

회의 전 광주장차연은 다음과 같은 6가지 사항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하였다.
- 지속적인 감염병 논의와 결정을 위한 민관 TF팀을 구성하라.
- 코로나 관련 장애인 전담상담 창구를 마련하라.
- 코로나 확진시 면밀한 상담을 통해 기저질환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즉각적인 치료제 처방을 포함한 입원치료가 가능하게 하라.
- 코로나 의심시 장애인 이동지원을 확대하라.
- 중증 장애인이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을 확보하라.
- 중증 장애인에게 자가진단키트 즉각 지원하라.

2022년 3월 23일(수) 광주광역시 부시장과 해당 사안에 대해 2시간을 넘기며 협의를 진행하였다.
3월 24일 광주광역시가 보내온 서면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속적인 감염병 논의와 결정을 위한 민관 TF팀을 구성하라!(장애인복지과)

- 장차연 요구를 수용하여 TF팀 구성 : 구성 인원은 12명구성(의료전문가 1인 , 장애단체 5인, 유관기관 2인, 공무원 4인(복지건강국장, 장애인복지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대중교통과장))
- 민관 TF팀에서 광주광역시 실정에 맞는 대응 매뉴얼 작성하며, 필요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 TF팀은 별도로 운영

2. 코로나 관련 장애인 전담상담 창구 마련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종합지원센터 내 코로나 19 상담창구 24시간 운영(949-0956)
-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광주광역시시 및 보건소와 직통라인은 개설하여 상담 후 사안의 정도에 따라 즉각 조치될수 있도록 함.

3. 코로나 확진시 치료제 처방과 입원치료 관련 (감염병 관리과)

- 상담시 장애여부에 따른 정확한 상담이 진행되게 하며,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확진 문자 발송시 장애여부 알림 문구 포함 전송
- 상담창구를 통해 집중관리군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 가능하게 함.

4. 코로나 의심 및 확진에 따른 이동지원확대(대중교통과)

-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현재 전담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나, 이용빈도가 확대시 즉각적으로 증차 및 지원을 확대하겠음.

5. 중증장애인 입원병상 확보(감염병 관리과)

- 빛고을 전남대 병원과 제2생활치료센터에 각각 2병상씩 장애인 우선 병상 확보하고, 우선 배정 실시
- 전담 병상이 아니라도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치료가능 병상을 우선적으로 안내진행

6. 중증장애인 자가진단키드 구입비 지원(장애인복지과)

- 애초 3월초 자가진단키트 현물로 보급 예정이였으나 물량 확보가 어려워 현금 10만원 지원계획으로 변경하였음. 구입비는 중증장애인 약 28,000명 기준으로 4월 8일 복지급여계좌 보유자를 중심으로 1차 지급을 실시하고 복지급여계좌가 없는 중증장애인 분들에게는 별도의 방법을 강구하여 지급.

앞으로는 억울한 죽음이 더이상 없기를 바란다.
광주광역시는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기 바라며, 애써주신 장애인복지과장님과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한다.
(2023.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