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ㅏ근무) 현업부서 초과근무 이해 참고자료

[봄날]

1, 초과근무는 신청·명령서에 의하여야 한다는 피고측·재판부 주장에 대하여

◇ 결론적으로 초과근무는 공무원복무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하고 피고측·재판부는 이를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초과근무신청과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인바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른 현업공무원 지정 요건 >에 따르면

현업근무자는 사유발생 시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어야 하며 따라서, 일시적인 필요 또는 기관장의 단순 지시·명령에 따른 근무를 의미하지 않음이라 해석하고 있는 바, 별도의 초과근무명령이 불요함을 밝히고 있고

◇ 해양경찰 현업부서의 초과근무는 원고들의 원에(신청) 의하여 초과근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국가:해양경찰)가 근무여건등 필요에 의해 근무방법을 미리 정하고 규정과, 각종명령(출동지시서,근무지정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짐

◇ 따라서, 원고들은 초과근무 가·부를 결정할 아무런 권한도 없음에도 비현업부서와 같이 초과근무신청과 허가의 절차가 있어야한다는 피고측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현제까지도 현업근무자에 대한 초과근무신청·허가 사례는 단 한 것도 없음

2, 재판부의 원고들의 초과근무 입증자료 제시에 관하여

◇ 현제까지도 국가(해양경찰청)가 초과근무수당 지급의 법적근거자료로 매월단위 초과근무수당신청보고서를 작성 공문서로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근거로 수당을 결정⇒지급⇒감찰(감사)하는 유일한 자료로 인정하고 있음

◇ 이 보고서(초과근무산정조서)에는 원고들의 구체적 근무사실을 수치적으로 통계화 되어 나타나는 각장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이며

◇ 이를 부정하는 것은 국가(해양경찰청)가 지금까지 원고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

◇ 재판부가 요구하는 근무일지는 원고들의 당시 근무현황과 과정 일부를 설명할 수 있으나 구체적 근무형태(출동/휴무/훈련/당직/휴가/교육)등을 설명하기는 부족하며 당시 근무일지를 모두 제출하기는 너무 방대하여 행정력손실이 크고 일부 원고들의 경우 공문서보존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되거나 퇴직등으로 현실적으로 제출이 어려움, 따라서

◇ 초과근무산정조서만으로 피고들의 근무사실입증이 가능하도록 원고측 소송단에서 재판부에 보다 설득력 있는 논리적 주장이 필요함

3, 원고들이 제출한 근거자료의 출처의 공정성에 대하여

◇ 현제 원고들이 근무를 입증하는 근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는 매월단위 초과근무수당신청보고서(초과근무산정조서)/출동명령서/파,출장소근무지정보고/상황대기및긴급대응함정지정등 원고들의 근무를 입증하는 핵심적 자료는 해양경찰청 업무포털 전자기록물에 남아있고 언제든 열람 가능함으로 피고측이 이를 반박할 근거는 없음

◇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한 산출서가 기억에 의존한 믿을 수 없는 자료라는” 피고측 주장은 타당성이 전혀 없으며 매월별 구체적 근무 상황을 기억에 의존해 설명한다는 것은 억지주장에 불가함

◇ 실제 초과근무산정조서 상에는 원고는 물론 당시 근무한 근무자의 모든 복무사항이 통계로 나타나 있고 이들의 근무까지 기억해서 만들었다는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음

◇ 또한, 매월 작성된 초과근무산정조서가 위·변조등 조작된 것이라면 원고들은 허위공문서 작성등으로 처벌받아야 마땅할 것임 ,

해경 현업초과근무 현황자료.hwp

1.51MB

[까꿍까꽁]

초과근무산정 신청서는 매월 말일 또는 다음달 초에 이렇게 초과 근무를 하였으니 부장, 함장의 결재를 받은 공문서를 경찰서 경리계에 제출하여 월급날에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달라는 가장 확실한 공문서입니다.
매월 직원들의 초과근무산정 신청서는 해당부서 경찰관들의 근태상황(휴가,당직,병가,출동기간,휴무기간 등) 이 모두 나와있습니다.

[이바다]

고원측에서 내용을 잘 이해하고 대응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번 보고 하셔서 이해를 다하고 있을거라 믿지만 피고는 억지부리고 재판부는 이해를 못하고 피고측에만 따라가니 최근 판결에 도통 이해가 안갑니다. 열 받아 혈압만 오르고 만해1차 처럼 수많은 인원이 다 떨어지고 항소인원이 적게끔 할려고 수를 쓰는건지. 나라돈은 어먼데서 다쓰고 참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