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회고록 6막47장 (2부)
"노무○"대통령은 강력한 부동산 억제 정책을 구사하였다.
사실 건축 만큼 경제부양으로 돈의 흐름을 빠르게 하는 분야도 별로 없었다.
부동산은 수십개의 협력업체와 관련된 생산업체의 호황과 부동산,세무사,법무사, 심지어는 세금징수로 지방자치부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효자노릇을 하는 분야이다.
더구더나 수억에서 수십억의 목돈이 한번에 움직이니 경제의 윤활유 노릇을 톡톡히 한것이다.
그로 파급되는 은행들의 사업팽창과 저소득층의 일용직 고용에도 많은 자극을 주는 뉴딜 정책과 같은 경기부양책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런데 "노무○"대통령은 반대로 경기부양책과는 정반대인 건축활동을 투기의 온상으로 지목하여 철저히 부동산 억제정책을 매일 발표하기에 바뻤다.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종부세 도입"."보유세 강화"."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등 국가가 민주주의 의주인인 국민의 재산에 관여하며 통제하게 된것이다.
이중 세금으로 가해지는 부동산 규제는 부동산의거래를 위축시켰고 어마어마한 초과 세금 징수로 국세청은 넘쳐나는 돈으로 금고가 차기 시작하였다.
왜 대통령은 수출정책이나 국가기반시설 확충이나 연구개발등에 노력치 않고
왜 부동산 정책에 목숨을 걸으며 발버둥쳤을까?
부동산의 상승은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인구는 증가하고 매년 수십만명이 결혼을 하고 핵가족이 보편화 되는 시국에 부동산을 규제 한다고그것이 가능하다고 본 정부의 안이함은 건축시장의 쇠퇴와 부동산 거래 침체로 경제의 돈 흐름이 정체되는 모습으로 비춰졌다.
세상의 모든 가치는 수요와 공급의 교차점에서 결정된다.
케인즈의 "수요와 공급 곡선"은 자본주의 국가의 토석이 되는 것이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내리고 공급이 적으면 희소가치로 가격이 당연히 오르는 것을 그들은(정부)는 부동산 상승이 투기꾼들의 모략으로 생긴것이라 착각한 것이다.
한심한 일이었고, 우리 나라가 짊어져야 할 시국의
한부분이 되고 마니
서서히 건축붐은 시들해 지고 있었다.
그러나
수원 구운동은 요지부동으로 건축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