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은 특검이고 총선은 총선이다.

[구름그리고달]

김건희 특검은 특검이고 총선은 총선이다.

한동훈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법 앞에 예외는 없다”라고 하면서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이 여당을 제외하고 야당만 특검을 추천하는 점, 국민 알권리를 위해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는 점을 들어 독소조항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한동훈과 여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는 주장, 야당만 특검을 추천하는 점, 국민 알권리를 위해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는 점이 독소조항이라는 주장이 타당할까.

한동훈의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한심하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을 정치 일정에 맞춰서 하지 않는 것이 선전·선동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검사를 지내고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이다. 김건희 특검을 총선이 끝난 후에 하라는 것은 검찰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에 대해 수사를 하면서 특검 수사는 하며 안 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정치와 수사는 별개다.

야당이 김건희 특검을 야당만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시하는 것이 독소조항이라고 하는데 최순실 특검인 박영수를 야당들이 추천하였고 박영수와 특검보가 수시로 브리핑을 했다. 그때는 옳았고 지금은 옳지 않다는 것인가.

당시 특검 반장은 검찰에서 파견된 윤석열이고, 한동훈이 특검 파견검사였다. 윤석열이나 한동훈이 야당이 박영수를 특검으로 추천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한 적이 있었던가. 박영수 특검, 이규철 특검보가 거의 매일 브리핑을 할 때 윤석열이나 한동훈이 이러한 것이 피의사실공표라고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던가.

28일 쌍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은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 후보 중에서 1명을 임명하고 임명된 특검은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특검의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특검 수사는 정치 일정과는 무관하게 수사는 시작돼야 한다. 국민은 김건희의 여러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에 대한 진실규명에 관심이 많다.

출처: Dynamide Tistory :: 디나미데 티스토리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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