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거부권이 행사되면 총선은 하나마나다.

[구름그리고달]

김건희 특검 거부권이 행사되면 총선은 하나마나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쌍특검법을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다. 그동안 윤석열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왔던 것으로 보면 자신의 처와 직접 관련된 특검법안을 동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여당에서 총선 이후 특검을 해야 한다는 말이 언론을 통해 나왔다. 여당도 특검이 국회 본회의에서 28일 통과되기 전에 여당과의 합의를 통해 여당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이라는 것을 일부 빼는 형태에서 특검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다.

한동훈은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국민들이 보시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 다만 그 법안들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다. 그리고 수사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까지 들어있다고 하면서 특검을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다.

윤석열은 '총선 후 김건희 특검'이라는 것에 대해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로서는 자신의 처 김건희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일부 의원이 특검에 찬성하거나 당 차원에서 반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고 한동훈에게도 특검 반대를 압박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국회의원의 쌍특검법의 찬성 여부가 드러나는 이상 국민의힘에서는 총선 공천을 앞두고서 찬성하는 의원은 몇 명 되지 않을 것이고, 특검을 발의한 정의당과 야당 민주당은 한두 명을 제외하고 모두 찬성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국회의 의결을 통과한 쌍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 독소조항이 있으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조중동은 여당의 나팔수가 되어 국민 여론을 움직이려고 시도할 것이다. 윤석열은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은 거부권을 행사하고는 일주일 정도 외유를 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 과정에서 야당은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는 윤석열 심판을 총선 최대 이슈로 끌고 갈 것이고 여당은 입법독재 야당 심판론으로 대응할 것이다.

야당은 후보 공천을 하기 전까지 국회와 장외 투쟁을 병행하게 될 것이고 여당은 별다른 묘수를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1월 1달은 일방적인 야당의 공세에 정권과 여당은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이후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는 윤석열 심판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민주당을 비롯한 여당은 220석 이상을 목표로 총선을 준비할 것이고 선거 결과는 야당이 목표할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정권과 여당도 극심한 갈등을 보이고 여당 내에서도 친윤과 비윤의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윤석열 정권은 극심한 레임덕에 빠질 것이다.

출처: 레임덕(LAME DUCK) - 찔뚝^오리 - 信用不良 - 權力漏水 (tistory.com)

[쿠람]

대통령도 쇠고랑 차고 일주일에 네번씩 법정에 끌려다니는 수모를 겪게 했고 김영삼과 김대중은 두 아들도 감옥에 넣는 결단을 촉구한 인내천의 뜨거운 국물 맛을 보여준 위대한 역사가 았지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