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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유리지갑 서럽네'..자영업자 소득 100만원 중 27만원 '깜깜'
손님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꼼수' 등으로 자영업자의 소득 100만원 중 27만원이 세무당국에서 파악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4년 세무당국에 신고된 사업·부동산소득은 82조7천84억원이었으나 국민 계정상 개인영업잉여는 120조4천139억원으로, 세무당국의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은 72.8%로 나타났다.
소득 파악률은 납세자의 소득을 세무당국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은 세무당국에 신고한 사업·부동산소득 대비 국민 계정상 개인영업잉여를 비교한 수치로 알 수 있다.
반면 근로소득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총급여는 528조6천601억원이었고 국민 계정상 피용자의 임금 및 급여는 565조9천855억원으로, 근로소득 파악률은 93.4%였다. 근로소득 파악률이 자영업자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은 것이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소규모 기업체의 경우 세무조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현금 거래분에 대한 투명성 제고 노력도 있었지만, 아직 국민이 생각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업의 방해가 될 정도로 세무조사를 해선 안 되겠지만 현금 결제가 지나치게 많은 사업체에 대해선 시범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고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심각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주겠다" 해놓고 아직 안 준 자살보험금 213억원
전체 미지급분은 1천525억원
대법원에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지 3개월이 가까워져 오지만, 보험사들이 지급하겠다고 밝힌 보험금 가운데 20% 가량을 아직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회사별 자살보험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ING·신한·메트라이프·PCA·흥국·DGB·하나생명 등 7곳이 지연이자를 포함해 지급해야 할 자살보험금 1천114억원 가운데 901억원을 지급했다.7개 생보사는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밝힌 곳들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2개월이 넘도록 약 19.2%인 213억원을 아직 주인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
아직 버티고 있는 삼성·교보·알리안츠·동부·한화·KDB·현대라이프생명 등 나머지 7개 생보사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는 더 크다.
이들은 1천515억원 가운데 약 13.5%에 불과한 204억원만을 지급했다.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도 지급하기로 한 보험금은 늦어질수록 지연이자가 붙기 때문에 빨리 지급하려 노력하고 있다"면서 "소멸시효 분쟁이 계속되는 것을 제외하면 아직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은 대부분 고객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주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취약가구에 전기료 최대 年30만원 지원
[저소득·다자녀가구등 ‘냉·난방 통합바우처’ 도입… 약100만가구에 전기료 할인한도 부여]
새누리당과 정부가 지난해 처음 도입된 난방바우처에 더해 냉방바우처를 합친 '통합에너지바우처'(가칭)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소득·다자녀·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에 여름·겨울 등 계절 구분 없이 연간 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약 100만 가구에 연간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직장인 10명 중 6명 "야근 왜 하는지 모르겠다"
직장인 10명 중 6명가량은 야근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613명을 대상으로 ‘야근금지제도’가 직장 내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직장인들에게 야근은 과연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3%가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이 야근을 한 이유는 ‘일과 시간에 하지 못한 업무 처리(21%)’가 가장 많았고 뒤 이어 ‘업무, 부서 특성 상 야근이 불가피함(20%)’, ‘야근을 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는다고 보는 사내 분위기(19%)’, ‘상사 눈치-늘 늦은 시간 퇴근하는 상사(16%)’ 등의 순이었다.
미래부, 가상현실 개발자 대회 개최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내외 전자회사와 방송·통신사·연구소 등과 함께 가상현실(VR) 분야 개발자 대회인 ‘VR 챌린지 2016’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숨겨진 VR 개발자를 발굴해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목적이다. 페이스북과 LG전자·MBC·KT·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참여해 멘토링도 한다. 상세 일정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nipa.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기업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 시작
현대차 25∼26일 채용박람회 열어LG그룹, 내달 1일부터 공모 돌입
가을 대기업 입사 시즌이 열리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30일, LG그룹이 다음달 1일부터 신입사원 모집을 시작하는 등 주요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 공채가 9월 시작된다.
21일 각 기업에 따르면 현대차는 25∼26일 채용박람회를 여는 데 이어 30일부터 신입사원 모집을 시작한다. 채용분야는 개발, 플랜트, 전략지원이다. 절차는 지원서 접수에 이어 HMAT(인적성검사), 1차 면접, 2차 면접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LG그룹은 9월 1일부터 계열사별로 신입사원 모집을 시작한다. 1일 LG전자, LG화학, LG디스플레이 등을 시작으로 LG 각 계열사가 통합 채용포털 사이트인 ‘LG 커리어스(careers.lg.com)’에서 원서를 접수한다.
<부동산>
저성장·저금리에.. 기업들 '부동산 쇼핑'
저성장ㆍ저금리 기조가 고착화하면서 기업들이 시세차익과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하나 둘 뛰어들고 있다. 저성장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자 저금리를 지렛대 삼아 중소형 오피스 빌딩이나 상업시설에 눈독을 들이는 것이다. 개인 고액 자산가들이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몰려가는 것과 비슷한 흐름이다.
21일 리얼티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서울 지역 내 500억원 이하 중소형 빌딩 매매 총 222건 중 법인이 사들인 거래는 56건으로 25%에 육박했다. 중소형 빌딩거래에서 법인 비중은 작년 3분기 15%를 기록한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들의 빌딩 매입은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사옥 용도’보다는 임대나 시세차익 등 ‘투자’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한국일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올해 1~7월 국내 상장기업의 투자 목적 부동산 매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5건에 달했다. 2015년과 2014년 같은 기간 각각 4건과 3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최근 강남구 논현동 소재 15층 빌딩을 약 407억원에 매입한 레저용 장비업체 L사 관계자는 “빌딩 위치가 좋아 임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중에는 ‘사옥 겸 임대’ 목적의 투자도 있지만 최근에는 100% 임대 수익을 노리고 상가 건물을 매입해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는 기업 또한 적지 않다.
재건축 바람 부는 여의도..내달 조합설립 1호 아파트 나온다
서울아파트 9월 조합 창립총회..51층 이상 초고층 추진에 관심
서울 강남권 재건축 열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970~80년대 지어진 여의도 아파트들의 재건축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서울아파트와 수정아파트가 재건축 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고 인근 미성아파트, 광장아파트 등도 재건축 사전작업이 한창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지역 아파트 중 재건축 연한인 준공 30년을 넘긴 아파트는 총 16개. 이중 재건축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서울아파트와 수정아파트다.
서울아파트는 다음달 초순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예정대로 창립총회에서 조합 설립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 중으로 재건축 시행사 최종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수정아파트도 곧 조합 설립작업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아파트와 수정아파트는 상업지역에 들어선 단지로 주상복합아파트로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51층 이상 초고층 건축도 가능하다. 서울아파트와 수정아파트는 현재 12~15층으로 용적률이 250% 이하지만 토지주와 시공사가 함께 개발하는 공동지주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면 용적률을 600~750%까지 높일 수 있다. 또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한강변 관리계획에 따라 여의도가 도심으로 격상되면서 주상복합으로 지을 경우, 51층 이상으로 층고도 높일 수 있다.
이밖에 미성, 광장, 시범, 목화아파트 등은 조합 설립 전 단계인 추진위원회 설립을 마치고 재건축을 준비 중이다. 이중 목화아파트는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고 나머지는 안전진단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
SH공사,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SH공사가 '맞춤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SH공사는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유형의 맞춤형 임대주택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업>
에스원, 몽골 신공항에 보안시스템 구축.."내년 1월 준공"
삼성그룹 계열의 보안전문 업체 에스원이 신흥 시장인 몽골 시장 진출에 나섰다.
에스원은 몽골 울란바토르 신공항에 방범용 폐쇄회로(CC)TV, 출입관리시스템, 엑스레이 검색대 등 통합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2018년 예정된 신공항 개항에 맞춰 내년 1월 사업 준공을 목표로 구축 작업을 하고 있다고 에스원은 전했다.
이마트 '노브랜드' 중국 진출한다
이마트의 실속형 자체브랜드(PL) 상품인 '노브랜드'가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
이마트는 최근 노브랜드 버터쿠키와 김, 토마토 주스, 감귤 주스 등 4종의 상품을 중국 메트로(METRO)에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품공급계약을 맺고 1차적으로 1만5천 달러(약 1천700만원) 상당의 물량을 공급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르면 이달 말 선적이 완료되고 9월 중에는 중국 내 메트로 매장에서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될 전망이다.
중기청,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침서 배포
중소기업청은 22일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핵심기술을 스스로 보호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침서’를 발간했다.
이번 지침서는 중소기업이 불법적인 기술유출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중요기술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기존의 가이드라인 등이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지침은 중소기업이 스스로 쉽게 실천해 기술을 지킬 수 있도록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중기청은 전했다.
'M+' 글로벌 품질·성능 우수인증 획득
LG디스플레이는 초고해상도 화질 구현을 위한 자사의 'M+' 기술이 글로벌 시험·검사 기관인 인터텍으로부터 품질·성능 우수 인증(QPM)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제>
저커버그, 페북 주식 9500만달러 매각..사회환원 첫걸음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자신의 주식 76만8000주(9500만달러)를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증권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저커버그의 주식 매각은 '10b5-1 거래플랜'(내부자 거래 관련 의혹을 피하기 위한 주식 매각)에 의거한 것이며 매각 이유는 "개인화된 교육, 질병 치료, 강한 커뮤니티 건설을 위해서"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저커버그는 지난 연말 자신의 첫 딸이 출생한 직후 '자신의 부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그는 향후 3년 동안 매년 10억달러씩을 기부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번 주식 매각은 그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 IS '스피처 학살' 가담자 36명 처형
이라크 정부가 21일(현지시간) 이슬람국가(IS)의 이라크군 학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사형수 36명의 형을 집행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형이 집행된 사형수는 2014년 6월 IS가 이라크 북부 요충지 티크리트를 점령했을 때 자행한 이른바 '스피처 학살'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정부 소식통은 밝혔다. 처형은 이라크 남부 나시리야 교도소에서 이뤄졌다.
또 10대 테러..터키결혼식장 50명 사망
터키 남동부 가지안테프의 한 결혼식장에서 20일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의 자살 폭탄 테러로 추정되는 폭발이 일어나 최소 50명이 숨지고 100명 가량이 다쳤다고 AP통신이 전했다. 폭발은 파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때 이뤄졌고 마을 전역에서 폭발음이 들릴 정도로 강력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IS의 소행으로 보인다”라며 “결혼식장에서 자살 폭탄 테러를 일으킨 사람은 12~14세의 소년”이라고 말했다.
중국, 北 재처리 주장에 "한반도 비핵화" 강조
中외교부 "당사국들 긴장 조성 행위 자제해야"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지 않겠다면서 무기급 플루토늄과 농축 우라늄을 생산했거나 생산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강조하고 나섰다.
또한, 당사국들이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지난 21일 북한 영변 핵시설의 핵연료 재처리 주장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우리는 이와 관련된 보도를 알고 있다"면서 "중국 측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호하는데 일관된 입장으로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중 "달에 유인 레이더기지 세우겠다"
연구팀 구성.. 2020년 최종 보고서국방·군사 목적 사용 가능성 논란
중국이 달에 유인 레이더기지를 세우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21일 중국 반관영 통신 중신사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당국이 연구팀을 구성하고 달에 레이더기지를 설립하는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는 이 프로젝트에 1600만위안(27억원) 규모의 초기 연구자금을 배정했다. 연구팀은 2020년까지 달 레이더기지 프로젝트의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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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잘봤습니다 ^^
잘보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