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대 ‘토지 최고위과정’원생을 위한
주간 부동산 뉴스(50)
2010.6.14~2010.6.21
우리는 일생에 3번의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3번의 기회....우리 있는 그대로 편히 얘기를 해 봅시다.
이를 뒤집어 보자면 여러분은 자본이 넉넉하셔야 우리 서울교대 토지과정을 평생동안 3번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이고 어쩌면 원생여러분들도 자본의 한계가 있어 겨우 한 번 이용가능하다는 말이 되겠죠.
부동산이 주식이나 복권이 결코 아닙니다.
즉, 어쩌면 단 한 번의 기회를 이용해야 여러분이 목표하시는 바를 성취하실 수 있을 것으로 그 한번이란 운이 좋아야 수개월 아니면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서울교대 토지과정이나 다른 교육기관도 모두 중개업소가 아닐진데 결국 여러분은 단 한 번의 기회를 잡기위해 오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연립이나 다세대주택경매나 받으려 오신 것도 아니고 어디 지도책에 나와 있는 도로계획이나 보고 토지를 추천받으러 오신 것도 아닐 겁니다.
요즘 우리 서교토 선배 분들 대여섯 분께서 우리 강좌와 내용을 벤치마킹하는 곳과 이저리 오간다다는 얘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평생을 동반자로 같이 갈 것이며 세속적인 말로 영양가가 많은가를 내기해도 자신하는데 어쩌면 딱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조만간 나는 이분들의 활동과 동행을 재고합니다.
제5기 원생여러분
초대했는데 와 보셨나요?
어제 6기 모집을 위한 ‘시장전망 강연’ 컨벤션에서 갖었는데---
몇 분이나 와 들어보셨나요?
언론의 보도대로...대세하락 이라구요?
전문가들의 견해대로...내년이 회복국면 이라구요?
지금도 몇 줄의 지식과 언어마술의 언론보도를 믿으시고 다니시죠?
그러면 세상은 어론이나 현란한 언어마술대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세상 살아보셨죠?
아니 지금 살고계시죠?
어떻게 진단했습니까?
6월 선거 후에 시그널이 온다고 했죠?
내가 언제를 변곡점이라 말했습니까?
언제라고 아주 찍어댔죠~
만약 내 예상이 틀리면...
이번 6기 입학하시는 원우분들에게 특별 약속한 것 알고 계시죠?
지금도 이리저리 헤메고 다니시는 분들...
세상...
몇 줄의 지식과 상식을 알고 부동산 투자하는 것...
결코 아니올시다...
(17일)어제 시장전망 강연을 마치고
오늘 아침 뉴스를 올리다보니 정부에서 6.17대책을 연구한다하기에~
2-5기는 6월에 공동 MT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장소와 일정은 별도로 공지하며 MT에서 여러분의 끼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참석하시어 서로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3-실전경매 강좌를 개강합니다...
개강일:7월7일(水) 저녁 7시~10시까지
장 소: 마포 ‘황막사’ 사무국(가든호텔 건너편)
인 원: 30명 내외
비 용: 70만원
교강사: 송 충근 박사(권리분석)
- 건대 부동산대학원 - 서교토 실전경매 대표강사
- 스피드 옥션 회장 * 국내 최고의 권분석강좌
배 중열 교수(야생화 경매 대표)
- 명지대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강사 - 서교토 주임교수
- 야생화 경매 대표 *국내 최고의 실전경매
장 치근 교수(전주대 CEO과정)
- 전주대 - 서교토 실전경매 주임교수 *국내 최고의 낙찰가 예견
박 준호 강사(서울교대/민법상 권리)
김 수미 강사(세무일반)
서 동균 강사(독도법/풍수/자료검색요령)
7월(2기)부터는 쾌적한 강의실과 송 충근 박사와 장치근 교수가 상주하시며 여러분에게 직접 자문과 컨설팅을 해 드립니다.
퇴출 부실건설사...15~20곳으로 전망...
채권은행에 의해 퇴출될 부실 건설업체 명단이 이르면 이번 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은행들은 시공능력 상위 300위권 건설사들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이르면 오는 25일 발표할 예정이다.
A, B, C, D 등 4개 등급으로 매겨지는 신용위험 평가 결과 C(워크아웃)나 D(법정관리)등급을 받는 업체들의 수는 15~20개에 달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부실 경영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영권 제한 등 강도 높은 수단을 강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 10개 안팎
채권단은 건설사 중에서 15~20개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채권은행들은 지난 18일까지 1~2차에 걸친 건설사 신용위험평가를 마무리한 결과를 금명간 금융감독원에 넘길 예정이다.
채권은행들은 또 이번 주 중에 의견조율 등을 거쳐 최종 구조조정 대상을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종 명단은 이르면 25일이나 6월 말, 늦어도 7월 초에 확정돼발표된다. 채권단은 시공능력 300위까지 건설사 중에서 C와 D등급 업체는 15~20개 정도로 예상했다. 이 가운제 C등급 건설사는 10개 안팎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C등급 건설사는 주로 시공능력 상위 100위권에서 나오고, 규모가 작은 하위권 건설사들이 D등급을 받을 공산이 크다는 게 은행권의 분석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채권은행들이 최종 구조조정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의견조율 등을 하고 있다"며 "대상 업체들의 이의제기 등까지 받다 보면 명단 확정 일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고 구조조정 업체수도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A은행 관계자는 "이번 주에는 은행별로 마지막 1~2개 건설사에 대해 B등급을 줄것인지, C등급을 줄 것인지 등에 대한 의견 조정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은행권 전체적으로 C~D등급은 15~20개 수준이 될 것으로 에상한다"고 설명했다.
B은행 관계자는 "평가작업은 내부적으로 대충 마무리됐지만 주채권은행 통보 등의 절차가 남아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며 "평가는 예년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하되 B등급으로 평가받은 건설사가 6개월 내에 부도를 맞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작년 초에도 시공능력 상위 91개 건설사에 대한 1차 신용위험평가 결과 12곳이 C~D등급을 받았지만, 나중에 A~B등급을 받은 건설사 중에서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신청한 업체들이 속출했다.
C은행 관계자는 "과거에 B등급을 받았던 모 건설사는 이달 초 최종 부도 처리될위기에 놓였다가 은행들의 도움으로 회생했지만 이번 평가에서 C나 D등급을 받아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로 가야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부실경영 책임 분명히 따져야"
금융감독원은 기업 구조조정이 철저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통상적 구조조정은 물론 부실 경영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도 분명하게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C등급을 받아 워크아웃 결정이 내려진 건설사들은 감자와 출자전환, 자산 매각 등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감자와 출자전환 등을 거치게 되면 기업의 경영권 지분은 채권단으로 넘어간다.
금감원은 D등급을 받아 법정관리를 받게 되는 기업의 경영진에 대해서도 분명한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기업 경영진에 대한 경영권 인정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부실기업인이 법원에 신청할 경우 경영권을 유지할 수도 있다"며 "경영진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판단된다면 채권은행들이 법원에 반대의견을 제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부실건설사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로 한 것은 정부의 강경한 분위기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무책임하게 주택시장에 뛰어들어갔다가 (미분양 등으로) 많은 이들에게 부담을 준 건설사는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도 엄격하게 진행돼야 하겠지만, 부실책임도 분명하게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연내 지구단위계획 확정…주민들. 비율 과다 반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함에 따라 한강변 초고층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략정비구역 5곳 중 한 곳인 강남구 압구정지구의 기부채납비율(25%)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사업부지의 4분의 1 기부를 골자로 한 서울시의 전략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기부채납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서다.
20일 서울시와 강남구 등에 따르면 시는 이달 중 전략정비구역 시범지구인 성수지구 지구단위계획 공람공고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나머지 압구정·여의도·합정·이촌 등 4개 지구도 연내에 세부계획을 확정, 공람공고를 마칠 계획이다.
정비구역별로 건물의 높이, 용적률, 용도 등에 차이가 있지만 `한강의 공공성 회복` 차원에서 설정된 기부채납비율 25%는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인기지역인 압구정지구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압구정지구 주민 상당수는 기부채납비율 25%가 지나치게 과하다고 보고 있다"며 "압구정은 단독주택지인 성수지구 등과 달리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이어서 통상적인 기부채납비율 10%가 적정하다는 주민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10~15층 높이의 아파트가 40~50층으로 바뀔 경우 부지 면적의 25%를 기부채납하더라도 주거환경과 경관이 좋아지고 지역의 랜드마크로 탈바꿈하는 등 무형의 가치가 크게 높아질 수 있어 기부채납률은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기부채납 부지는 단지내 공원 등 공용시설로 사용되는 만큼 주거 쾌적성이라는 측면에서 장점이 많다"며 "압구정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발표에 즈음해 이같은 내용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남구는 민선 4기 맹정주 구청장 주도로 기부채납비율을 낮춰 달라는 의견을 서울시에 줄곧 전달하는 등 비율 상향 움직임에 대처해 왔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 문제는 민선 5기 당선자인 신연희 강남구청장 당선자의 몫으로 남게 됐다.
이와 관련 신 당선자는 공약을 통해 "재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민의 참여와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서울시와 협의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프트, 분납형 임대주택, 준주택 등...
다양한주택..하반기에 쏟아진다
주거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과 분납형 임대주택, 준주택 등 신개념의 서민용 주택이 올해 하반기 중 서울 등지에서 줄줄이 쏟아져 나온다. 이들 주택은 대부분 장기 임대형식으로 공급돼 이사 걱정이 없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따라서 무주택 서민들은 이들 신개념 서민용 주택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18일 건설업계와 국토해양부, 서울시 SH공사 등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현재 서울지역에서 공급 중인 시프트가 전국에 확대 공급되고 분납형 임대주택과 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새로운 형태의 주택이 속속 쏟아져 나온다.
서울시 SH공사의 시프트는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분납형 임대주택과 준주택·도시형 생활주택 등은 아직 제도시행 초기단계이므로 주택유형에 따른 특성과 장·단점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서울지역 강남권 등에 시프트 공급
우선 시프트는 주변 전세 시세의 80% 수준에 최고 20년까지 내집처럼 살 수 있다. 중산층에게 필요한 전용면적 59∼114㎡의 주택유형을 중점적으로 공급하며 후분양제로 공급돼 청약 이후 입주까지 3∼6개월로 빠른 것이 특징이다.
SH공사는 서울 강서구 마곡과 강남구 세곡, 서초구 내곡지구에 전용면적 102㎡ 시프트를 하반기 중 공급한다. 102㎡는 청약예금 600만원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공급시기와 공급유형, 가구수는 현재 검토 중이며 51㎡와 74㎡도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 요지로 분류되는 세곡지구에는 1∼5단지에서 총 1000여가구의 시프트가 나온다. 이 중 8월에는 1∼3단지에서 443가구, 4·5단지에서 571가구가 나올 전망이다. 임대물량은 세곡지구 1∼3단지에서 491가구가 8월께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송파구 마천지구 1·2단지에 시프트 730가구와 국민임대 545가구가 8월 중에 공급될 예정이다.
분납형 임대주택 보금자리지구서 공급
분납형 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임대기간 잔여분납금에 일정이자를 반영한 월 단위 임대료 납부)을 납부하는 유형이다. 국토부는 "최근에 공급된 2차보금자리주택 남양주 진건지구와 부천 옥길지구에서 사전예약으로 전용 51㎡와 전용 59㎡ 1249가구를 공급했다"면서 "3차 보금자리지구에서도 올해 가을께 분납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심에 준주택·도시형주택 공급
준주택도 인구변화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준주택은 주택이 아니면서 주택기능을 갖춘 시설로 오피스텔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준주택의 경우 기본적으로 1주택 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존 오피스텔(주거목적) 보유자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동부건설이 오는 7월께 선보이는 서울 한강로 2가 국제빌딩 주변 제3구역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용산` 207실과 포스코건설이 11월에 성동구 행당동에서 분양할 `행당 더#` 183실 등이 서울지역에서는 눈여겨 볼 만한 오피스텔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20가구 이상(30가구 이상으로 완화 예정, 30가구 미만 사업장은 건축허가를 통해 기간 단축) 150가구 미만(300가구로 확대 예정)의 공동주택`이다.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총 4633가구(진행 중 포함)가 사업승인을 신청했다. 지난 4월 공급된 한원건설의 서울지하철2호선 신대방역세권의 `아데나 534`는 평균 3.5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인기를 끌자 대형건설사도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롯데건설은 이미 지난해 `캐슬 루 미니(Castle Lu Mini)`라는 소형 주택 브랜드를 개발, 조만간 도시형 생활주택 브랜드 공식 발표와 함께 1∼2곳에 대한 사업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금호산업도 `쁘띠 메종`이라는 소형 주택 브랜드를 확정했으며 예정사업장도 이미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교 타운하우스 단지내 `극과극` 경쟁률‥왜?
같은 단지 안에서도 최고 1순위 688대 1과 최저 순위 내 미달의 `극과 극` 청약 경쟁률을 보인 사례가 나와 그 배경에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판교신도시에 마지막 물량으로 공급한 고급 타운하우스.....
`월든힐스`가 그 주인공.
19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월든힐스는 지난 15일 총 300가구 모집에 3430명이 몰려 평균 1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단지는 △B5-1블록 전용 109~193㎡ 98가구 △B5-2블록 전용 147~231㎡ 100가구 △B5-3블록 전용 143~207㎡ 102가구 등으로 이뤄졌다. 이중 5-1블록의 전용 127㎡은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1순위에서 마감했다. 성남시 물량인 1가구 모집엔 279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279대 1이었고 서울·인천 물량인 1가구 모집엔 총 688명이 대거 몰려 경쟁률이 688대 1에 이르렀다.
5-1블록이 98가구 모집에 3025명이 몰려 평균 30대 1로 경쟁률을 보였고 102가구를 모집한 5-3블록은 360명이 신청해 모두 1순위에서 마감했다.
반면 5-2블록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 블록은 13개 타입 중 12개 타입이 2순위까지 미달사태가 이어졌다. 특히 전용 172.9㎡의 경우 4가구 모집을 했지만 미달 됐다고 3순위에서 그나마 1명이 신청을 하는데 그쳤다.
일단 평균 경쟁률이 높았던 것은 좋은 입지와 저렴한 분양가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서판교의 청계산 자락에 위치해 주변 환경이 쾌적하고 교통도 편리하다.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B5-1블록이 3.3㎡당 1970만원 △B5-2블록이 3.3㎡당 1882만원 △B5-3블록이 3.3㎡당 2010만 선으로 주변에 비해 300만~400만원 저렴하다.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월든힐스의) 분양가를 아무리 싸게 잡아도 최소 3.3㎡당 2000만원대 중반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지만 2000만원이하로 책정됐다"며 "가구당 약 1억원씩 총 300억원의 원가손실을 감수한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국제현상공모를 해서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지만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원가를 다 회수하지 못하고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우회적으로 인정했다. 정부마저 `청약 로또`를 인정한 단지인만큼 부동산 시장 불황에도 대박을 터뜨릴 수 있었던 셈이다.
다만 5-2블록의 경우 3개 블록 중 가장 낮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최저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은 `너무 앞서나간` 설계 때문으로 분석된다. 월든 힐스는 국제현상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세계적 건축가들이 디자인을 선보였다.
이 중에서도 5-1블록의 페카헬린(핀란드)와 5-3블록의 마크맥(미국)이 실생활과 밀접한 설계를 한 반면 5-2블록 야마모토리켄(일본)은 실험적 성격이 강해 일반 수요자들의 거부감을 일으켰다는 평가다. 사방의 벽이 통유리로 돼 있는 등 디자인이 파격적이고 에너비 비효율성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도 나오기도 했다.LH 관계자는 "예술가나 건축가들이 소호(SOHO) 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 마케팅을 짜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5월 땅값 14개월째 상승…상승폭은 둔화
전국의 땅값이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줄었고 거래량도 감소했으며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땅값은 전달보다 평균 0.1% 상승해 14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상승폭은 0.04%포인트 줄었고 토지거래량도 필지 수는 8%, 면적은 16.8% 각각 감소했는데 수도권에서는 경기와 인천이 각각 0.19%와 0.17% 오르며 전국 평균을 웃돌았지만 서울은 보합세를 나타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시흥시가 0.4% 올라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하남과 광명도 각각 0.39%와 0.3% 오르는 등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집값 하락의 영향으로 지난달 서울 강남권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땅값이 동반하락했다. 강남 4구의 땅값이 동반 하락하기는 15개월 만에 처음이다. 전국 땅값도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다. 토지거래량도 필지수 기준 최근 5년간 평균 거래량보다 26.5%나 감소했다.
18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전국 땅값 및 토지거래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땅값은 전달에 비해 평균 0.1% 상승했다. 이로써 전국 땅값은 지난해 4월 이후 14개월째 상승세를 보였지만 상승폭은 둔화됐다.
특히 서울 강남4구는 땅값이 동반 하락했다. 강남구가 0.11% 하락한 것을 비롯해 송파구(-0.06%)와 강동구(-0.03%), 서초구(-0.03%)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경기 과천시도 0.08% 내렸다. 강남권과 과천지역의 땅값이 떨어진 것은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이에 비해 경기 시흥시는 군자지구 개발과 은계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등 각종 개발 호재로 지난달 땅값이 0.40% 올라 전국 시·군·구 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경기 하남시도 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와 감일지구 개발이 추진되면서 0.39% 상승해 그 뒤를 이었다. 용도지역별 상승률은 녹지지역 0.19%, 관리지역 0.16%, 공업지역 0.13%, 농림지역 0.12% 등이며 지목별로는 논 0.2%, 밭 0.18%, 공장용지 0.16%, 산 0.12% 등이다.
지난달 토지 거래량은 17만6661필지 총 1억8689만㎡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필지수는 8.0%, 면적은 16.8% 줄었다. 전달과 비교하면 필지수가 13%, 면적은 12.8% 각각 감소했다. 이는 최근 5년간 전국 5월 평균거래량(24만필지)보다 26.5% 줄어든 것이다.
강남의 현재를 잘 읽어봅시다....
잠실주공1,2단지를 재건축한 잠실엘스와 잠실리센츠에 저렴하게 전세 계약을 한 세입자는 계약 만료가 두달 밖에 남지 않아 고민이다. 현재 전세 시세가 2년 동안 1억원 이상 올랐기 때문이다. 2년 전 잠실에서는 8월부터 11만241가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입주를 시작했다.
쏟아지는 전세 물량 때문에 전세 가격은 저렴하게 형성되어 신혼부부를 비롯해 인근 노후단지의 거주자들이 많이 이사를 했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은 40%이상 올랐다.
42㎡면적은 2년전 1억1천만원 이었지만 지금은 2억원, 109㎡면적은 2억5천만원이 4억3천만원까지 상승했다.
껑충 올라버린 전세금 때문에 재계약이 어려운 세입자는 현재 보증금 수준으로 이사를 할 수 있는 인근 노후 단지 전세 매물을 찾고 있는 세입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보통 전세 계약은 한달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8월부터는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다. 전세금이 올랐지만 집주인들도 고민은 있다. 재계약을 하지 못한 전세 물량이 8월 이후 동시에 나오면 109㎡면적에 4억원을 주고 들어올 수 있는 세입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대출이 있는 집주인들은 109㎡ 면적의 전세금액이 1000만원~2000만원 떨어져 3억9천만원에 전세 매물이 나오고 있다. 노후된 잠실주공5단지에 거주하는 세입자 및 집주인 중에서 잠실리센츠와 잠실엘스의 전세가격 하락을 기대하고 저렴하게 나올 전세 매물을 기다리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 거주자와 송파 잠실 주공5단지 중개업소 사장님은 "주공5단지에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이 잠실리센츠와 엘스의 세입자와 맞교환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라며 "잠실리센츠와 잠실엘스의 전세 계약 만료시점이 여름비수기까지 겹쳐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들이 전세 가격을 낮춰서 내놓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하반기 집값 약세"-전문가 8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집값이 올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말 첫 선을 보인 이후 신규 분양시장 최대 이슈로 떠오른 보금자리주택은 올 하반기 부동산시장을 쥐락펴락할 키워드로 꼽혔다.
머니투데이가 창간 9주년을 맞아 건설업계와 정·관계, 학계, 연구계 등 부동산 전문가 25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부동산시장과 정책평가`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반기 집값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4%(21명)가 "약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답했다. 집값 상승을 예상한 전문가는 16%(4명)에 불과했다.
이는 "집값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쏟아졌던 올초와는 상반된 결과다. 각종 경기지표와 주택 공급·수요 동향 등을 미뤄 볼 때 부동산시장이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잇따르면서 대다수 전문가들이 약보합 전망을 내놨다.
올 하반기 부동산시장 키워드로는 보금자리주택과 금리로 조사됐다. 보금자리주택은 지난해 시범단지가 공급된 이후 무주택 수요자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서울 강남권과 위례신도시의 경우 주변 집값의 절반 수준에 공급되면서 청약열기가 달아올랐다. 민간 건설사들이 보금자리 사전예약 시기를 피해 분양을 할 정도로 시장에서 보금자리주택의 파급력은 대단하다.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 시기도 관심사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이 이어지면서 초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과잉 유동성, 자산 버블 등 부작용이 확대되기 전에 출구전략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낙제(F학점)를 겨우 면했다. 지난 2008년 2월 취임 이후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규제 완화, 시장 거래 활성화 등 부문이 가장 미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평균 67.62점을 줬다. 응답자 25명 중 가장 높은 점수는 90점, 가장 낮은 점수는 50점이었다.
서울 수도권 3억원 이하 아파트 매물 증가세
서울 수도권 경매시장에 3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 매물이 증가세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본격화된 지난해 9월 이후의 매물이 경매 시장에 본격적으로 출회된 때문으로 분석된다.18일 경매정보업체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서울 수도권 경매시장에서 3억원 이하 아파트 경매물건 수는 총 959건으로 경매시장 전체 아파트 물건 수(1224건)의 47.1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수도권 아파트 경매시장에서 3억원 이하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47%를 넘어선 것은 지난 4월 이후 두 번째다.
특히 올 초 주춤했던 서울 수도권 지역의 3억원 이하 아파트 경매물건 수는 4월 들어 급등세다. 6월 15일 현재서울 수도권의 3억원 이하 아파트 경매물건 수는 총 577가구로 지난 5월 한 달 959건의 60% 수준. 3억원 이하 아파트 경매물건 수는 지난 2월 748건을 기록한 이후 3월(801건)에 이어 4월 971건을 기록하며 큰 폭으로 뛰었다.
경매물건이 감정평가를 거쳐 경매입찰건수로 등록되는 시간차는 약 4∼6개월의 시간차가 있는 만큼 지난해 9월 이후 시작된 부동산 침체 여파가 경매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탓이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말 이후 거래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경매 물건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디지털태인 이정민 팀장은 “부동산 침체가 본격화된 지난해 말과 올 초 경매로 넘어온 물건들이 최근 입찰에 부쳐지고 있다”면서 시장 침체가 계속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저가부동산을 비롯한 경매물건수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 말 이후 전셋값 상승세로 소형아파트 인기가 높아지면서 3억원 이하 주거용부동산 낙찰가율은 상승세다.
이번 달 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의 낙찰가율은 83.27%로 같은 기간 수도권 전체 주거용 부동산 낙찰가율(78.93%)보다 4.34%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낙찰률도 30.14%를 기록, 전체 수도권 주거용 부동산(28.08%)보다 2.06%포인트 높다.
고덕·방배 등 강남권 단독주택 재개발...위치는 어딘가?
서울 강남권에도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대단위 아파트단지로 조성하는 재정비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강남권에서 유일하게 뉴타운으로 지정된 송파구 거여·마천지역을 필두로 강동구 고덕동 일대와 서초구 방배동 등이 대단위 아파트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고덕 1·2동 일대 노후 단독주택을 헐어 아파트 4399가구를 건설하는 내용의 `고덕 1·2-1·2-2지구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시는 또 이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서초구 방배2동 일대 노후단독주택을 헐고 아파트 2500여가구를 건립하는 내용의 `방배5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도 수정,가결했다.고덕동 일대 4399가구 대단지 아파트 조성이날 정비구역 지정이 통과된 고덕1지구는 고덕1동 501 일대 12만5630㎡에 기존 단독주택 667가구를 철거하고 용적률 249.8%를 적용받아 소형 주택 301가구를 포함해 평균 18층 이하 아파트 1911가구가 들어선다. 주택형별 건설물량은 전용 85㎡ 초과 806가구, 60∼85㎡ 591가구, 60㎡ 미만 514가구다. 이 지역은 인근 고덕주공1단지 및 고덕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연계해 주변 환경과 잘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된다. 지하철5호선 고덕역이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고 인근에 샘터공원, 동자공원 등이 있어 환경이 쾌적하다. 고덕1지구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를 준비 중이며 올해 안에 조합설립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또 고덕2-1지구는 고덕2동 178 일대 7만9676㎡에 용적률 230.2%를 적용받아 장기전세주택 97가구를 포함해 85㎡ 초과 248가구, 60∼85㎡ 564가구, 60㎡ 미만 349가구 등 아파트 1161가구가 들어선다. 이 지역은 다가구·다세대 및 세입자가 많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 소형 주택 건설물량을 많이 확보토록 했다.지하철5호선 상일동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인근에 동명근린공원, 동명그린공원, 샘터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인근에 고덕주공2단지가 자리잡고 있다. 고덕2-1지구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를 거쳐 올해 말께 조합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덕2-2지구는 고덕2동 260 일대 8만7511㎡에 용적률 249.9%를 적용받아 평균 층수 18층 이하 아파트 1327가구가 건설된다. 이 중 60㎡ 미만 소형 주택은 198가구다. 지하철5호선 상일동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샘터공원, 동명그린공원, 한우물공원이 인근에 있다. 고덕2-2지구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오는 8월부터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에 들어가 9∼10월께 조합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현재 고덕1지구와 2-1지구, 2-2지구의 지분가격은 연립주택이 3.3㎡당 3400만∼3500만원 수준이며 단독주택은 1500만원 정도고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방배2동 일대도 2575가구 초고층 단지 변신 지하철 4호선과 9호선 이수역과 지하철 2호선 방배역, 지하철 9호선 내방역, 지하철 2호선과 4호선 사당역 사이의 노후 주택단지인 서초구 방배2동 942 일대 방배5구역 17만6590㎡에는 용적률 230.56% 이하를 적용받아 최고 33층짜리 아파트 28개동 2575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정비조건으로 구역 내 유치원 입지를 조정하고 단지를 동서로 관통하는 도로에 지어질 육교를 횡단보도로 대체토록 했다. 방배 5구역은 일부 지형의 높낮이가 다르고 도로도 협소하며 주차공간이 부족한 저층 단독주택지이며 이번 결정으로 도로체계, 주거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께 조합을 설립해 재건축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일대의 지분가격은 단독주택이 3.3㎡당 2500만∼2600만원, 연립주택은 4500만∼5500만원 수준이다.거여·마천뉴타운 사업 `본궤도`송파구 거여1·2동과 마천1·2동 일대 73만8000㎡를 개발하는 거여·마천뉴타운에는 거여2-1지구와 2-2지구가 지난해 시공사를 선정하면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고 있다. 거여·마천뉴타운에는 임대 1754가구를 포함해 총 9748가구가 건립되며 이 중 1800여가구가 일반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강남권에서 유일한 뉴타운으로 2016년까지 개발이 마무리되면 강남권의 신 주거중심축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여2-2지구의 경우 지난해 4월 시공사로 대림산업을 선정했다. 현재 용적률 20% 상향 여부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건축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거여2-1지구도 지난해 5월 시공사로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을 선정했으며 현재 사업시행인가 전 사전협의서를 구청에 접수한 상태다.
공유수면 점용 30년까지 허용...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종전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시 국토부장관과 협의토록 한 것을 없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기간을 시설물의 내구연한을 감안해 최소 5년부터 최대 30년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공유수면관리청에서 최소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단기 허가해오던 관행을 없애기 위해 법상 허가기간(5년, 15년, 30년)의 2분의 1 이상은 허가해 줄 수 있도록 했다.
또 점용료·사용료 감면 범위를 구체화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자는 전액을,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시설은 50%를 감면한다.
항만구역 및 국가어항구역내 공유수면 중 국가나 지자체가 매립할 계획이 없는 공유수면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산업단지의 지정 등 국가계획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매립면적 제한이 폐지된다.
국토부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하위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강남은 7월에 거래가 이뤄집니다
다음 달 여름방학을 앞두고 `발빠른` 학부모의 이동이 시작됐다.
개포동 56㎡ 한달새 2000만원 뛰어…방학앞두고 강남 등 학군지역 상승했는데 17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전세시장이 약보합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신도시 등 주요 학군의 전세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다.최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세시장은 전반적으로 침체된 분위기를 보여왔다. 봄 이사철을 마친 전세시장이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연초부터 거침없던 전셋값 상승행진이 주춤해졌기 때문이다.하지만 강남구 대치동 등 주요 학군에서 여름방학이 오기 전에 이사를 준비하는 학부모들이 등장하며 전세물건이 소진되고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분당신도시 등 전통적으로 학군이 강세를 보이는 곳 역시 마찬가지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들어 강남구(0.06%) 광진구(0.06%) 분당(0.03%) 등 학군수요가 많은 지역의 전세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사진생략
대치동 인근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새학기를 준비하며 본격적인 전세물건 알아보기에 나섰다"며 "아직 비수기인 6월 초임에도 전세물건이 빠지면서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1차 112㎡(이하 공급면적) 전세가격은 3억9000만원에 바닥을 친 이후 현재 4억1000만~4억5000만원에 형성됐다. 개포동 대치아파트 56㎡ 전셋값은 지난달 1억4000만원에서 2000만원 올라 현재 1억6000만원 선이다.개포동의 공인중개사는 "예전부터 방학 이사철이 되면 1000만~2000만원은 눈 깜짝할 새 오르곤 했다"고 말했다. 반포자이 115㎡는 지난 한주간 2000만원가량 상승해 현재 전세가격이 6억~7억원 선이다.학군 우수지역은 실수요층이 두꺼워 전세물건 자체가 적은 것도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워낙 전세물건이 모자라 저층에 가격이 낮은 물건도 나오자마자 계약된다"며 "싼 물건이 빠지고 비싼 게 남으니 전셋값이 더 오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분당신도시 시범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는 "남들보다 한발 빠르게 움직이려는 학부모들이 이미 이달 초부터 전세물건을 알아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시범한신 105㎡는 지난달보다 2000만원가량 오른 3억1000만원에, 시범한양 109㎡는 2000만~3000만원 올라 2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집값하락에 따른 전세수요 증가로 물건 자체가 부족해지자 다른 수요자들에 앞서 먼저 우수 학군의 전세물건을 차지하려는 움직임이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보다 투자자 세부담 덜어 공급 활성화 가능" 지적도시형 생활주택을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분양방식 대신 "수익권"을 매각하는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임대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1차 수요자들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도 소유에 따른 세부담을 피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서 유효한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익권 매각방식을 활용할 경우 투자자들의 부담이 해소돼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받으면 세부담 가중 문제가 불거지고 주택의 운영관리 부담도 만만찮아 공급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면적이 작더라도 주택으로 분류돼 분양을 받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물론 보유에 따른 세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양도세의 경우 양도가액 1억원 미만인 때만 중과가 제외된다.최근 분양된 사례를 살펴보면 모두 1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들이어서 양도세 부담도 피해가기 어렵다. 서울 신림동에서 분양된 아데나534의 경우 전용면적 17~18㎡ 분양가가 1억4900만원에 달했으며 인천 서운동에 공급된 아델라이도 21㎡가 1억4000만~1억9000만원이었다. 아직 도시형 생활주택 중 가장 작은 규모인 전용면적 12㎡가 시중에 선보이지 않아 1억원 미만 주택이 선보일 가능성은 남아있다. 하지만 소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받더라도 양도세 중과는 피해갈 수 있지만 보유세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부동산신탁업계에서는 이 같은 투자자들의 세부담 가중문제와 운영관리 문제를 "신탁수익권"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탁회사에 신탁한 뒤 신탁수익권을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구조다. 주택 공급자가 개별 주택을 분양하는 지금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이렇게 되면 소유권을 넘겨받지 않으면서도 주택에 대한 실질적 권리를 갖고 미분양 주택을 신탁받아 나중에 처분하는 미분양 펀드처럼 투자자가 직접 물건을 보유하지 않고 임대수익을 향유할 수 있다. 주택의 실제 소유주는 신탁사여서 투자자는 다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운영관리문제도 신탁사와 계약을 맺은 전문관리업체가 해결해주면 세부담과 관리문제가 동시에 해결된다.생보부동산신탁 리서치팀 관계자는 "이런 방식 외에도 투자자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세제를 감면받는 방법도 있지만 보유가구수나 보유기간 등의 요건일 갖춰야 하는 까다로움이 있다"며, "신탁수익권 방식을 활용할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고 여러 사업지를 묶어 리츠 상품을 만든다면 간접투자시장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도시형생활주택은 정부가 거듭 내놓은 공급관련 규제완화와 금융지원 강화 등에도 불구, 사업지 확보의 어려움과 까다로운 기금대출 조건, 낮은 수익성 등으로 인해 초기 공급이 부진한 상태다.
판도가 바뀐다---인천
지방선거 이후, 인천의 변화에 건설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가 경제자유구역의 아파트 공급을 최소화하는 한편 골프장과 발전소 등 개발 계획에 적극 반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송 당선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도입 취지와 달리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며 주택 건설을 줄이고 기업체 등의 유치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수위 "경제자유구역 토지이용계획 다시 따져볼 것" 16일 송 당선자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원래 다른 용도였는데 주택용지로 바뀐 사례가 있다"며 "토지이용계획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몇몇 특정 사업들은 아예 추진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롯데건설이 2년여간 추진해 온 계양산 골프장 사업에 대해서는 골프장 계획을 백지화하고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 송 당선자의 입장이다.롯데건설 관계자는 "그동안 시민단체의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왔다"며 "인천시에서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는 것을 봐서 대응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포스코건설의 경우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축과 영종도~강화도 연결도로, 검단~장수나들목간 고속화도로 등 사업에 대해 송 당선자가 재검토 의사를 밝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5일 영종~강화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보류하고 다음달 새로 구성되는 의회로 결정을 넘겼다. 포스코건설이 인천도시개발공사와 함께 추진하는 이 도로의 사업비는 9000억원에 달한다. 골프장 도로 경기장 발전소 등 줄줄이 재검토아시안게임 경기장의 경우 기존 문학경기장을 활용해 과잉투자를 막겠다는 게 송 당선자의 입장이고, 검단~장수 고속화도로는 인천의 대표 녹지축을 꿰뚫는다는 점에서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 왔다. 역시 환경단체나 어민들과 갈등을 빚어온 인천만 조력발전소, 강화 조력발전소 사업도 재검토한다는 게 송 당선자의 입장이다. GS건설이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추진하는 인천만 조력발전소는 3조9000억원 규모이며 대우건설이 한국중부발전과 컨소시엄으로 추진하는 강화 조력발전소는 2조7000억원 규모다. 하지만 송 당선자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구도심 개발 활성화라는 점은 기대를 갖게 한다. 송 당선자는 신도시에 밀려 지지부진한 인천 구도심의 도시재생과 재개발 등을 돕기 위해 3조원 규모의 도시재창조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금으로 도로 등 인프라를 구축해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신도시 물량이 줄더라도 구도심에서 개발이 활성화된다면 호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도심 재개발 사업은 기본적으로 조합원 물량이 있기 때문에 건설업체들로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사업이다. 또 다른 건설업체 관계자는 "선거에서 송 당선자가 이긴 것도 구도심 공약이 효과를 발휘한 측면이 있다"면서 "경제자유구역도 공약처럼 대기업 유치가 잘 된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4대강사업 '수문 설치' 공사 본격화…보 공정률 36% 급물살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16개 보(洑)의 수문(水門)을 설치하는 공사를 최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수문을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는 곳은 한강의 이포보(3공구)와 금강의 금남보(행복1지구)·금강보(7공구), 낙동강의 칠곡보(24공구)·구미보(30공구)·낙단보(32공구) 등 6개 보의 19개 수문 가운데 12개이다.
전체 보 공정률은 36%로 애초 계획(32%)보다 빠르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보는 수심을 유지하거나 각종 용수를 취수하기 위해 하천을 가로지르는 수리시설로, 4대강에 들어서는 16개 보는 일정하게 수위를 유지해주는 고정보와 수문이 설치돼 수위 조절이 가능한 가동보로 구성된다.
또 다기능 보로 수력발전이 가능한 소수력발전소와 물고기 등 수생동물이 이동할 수 있는 33개 어도(魚道)를 갖춘다.
국토부는 현재 공사 중인 수문은 가물막이가 설치된 가동보 구간으로, 임시물막이는 홍수기에 대비해 이달 말 철거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수문을 가물막이를 없애기 전에 만들지 않으면 홍수기가 지나고 나서 다시 물을 막아야 해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낙동강 달성보건설단이 장마에 대비에 18일 달성보의 가물막이 철거를 완료한 가운데 굴착기로 고수부지 보강작업을 벌이고 있다(오른쪽). 왼쪽 사진은 지난달 21일 촬영한 가물막이보 공사현장. 현재 달성보의 공정률은 45%다.
16개 보에는 모두 67개의 수문이 들어서며 내년 6월 영산강 죽산보를 마지막으로 완공된다. 현재 설치 중인 수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낙동강 강정보로 가로 45m, 세로 11m이며 848t짜리 2개로 구성된다. 수문당 방류 능력은 초당 3천100㎥이며 이는 소양강댐 수문(초당 1천125㎥)의 2.7배, 팔당댐 수문(초당 1천733㎥)의 1.8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4대강 16개 보에는 모두 소수력 발전소가 함께 건설된다.
수력발전용량(5만756㎾)은 소양강댐(20만㎾)의 25%가량으로 연간 5만8천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2억7천만㎾h의 에너지를 생산한다. 이런 청정에너지 생산으로 매년 15만t의 이산화탄소(CO2) 감소 효과와 45만배럴(3천400만달러 상당)의 유류 수입 대체 효과가 예상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4대강 사업이 끝나면 수면적은 애초 계획된 2억㎡에서 8천만㎡(40%) 늘어난 2억8천만㎡로 넓어지고 저수용량은 8억㎥ 증가한다.
또 생태학습장, 습지, 저류지 등에 돌무더기, 고사목, 횟대 등을 설치해 어류, 조류, 소생물의 서식지를 조성하고 관찰 데크와 전망대 등도 갖추게 된다
도시기반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 도시계획시설
도시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기반시설이 필요한데, 그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것이 도시계획시설이된다고 강의시간에 누누히 얘길했는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수있는 것은 도로나 공원, 학교, 주차장, 유원지, 녹지, 체육시설, 도서관, 공공청사 등 54개가 있다.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설 땅을 도시계획시설부지라 하는데, 정부나 지자체가 수용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데 내 땅이 도시계획시설부지가 되면 건축 등 개발행위 일체가 금지되고, 다만 수용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신세가 된다.
그런데 도시관리계획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재산권침해가 극심한 점을 고려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은 땅 주인에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제도와 실효기한 등을 정하고 있다.
장기미집행시설
먼저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중 단계별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집행계획이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1단계집행계획(3년 이내에 집행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가설건축물의 건축·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건축과 이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64조 2항).
그러나 실제로 단게별계획은 5년단위이며 이는 보통 0과5년도를 기준으로 수립되는데 10년의 기간에서 장기미집행시설이라 부르며 20년을 초과하면 일몰제를 적용한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47조). 이 때 당해 지자체에서는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매수청구자에게 통보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수금액이 막대해 지자체가 매수청구에 잘 응해주지 않고 있으므로, 매수하지 않기로 하였거나 매수하기로 결정하고도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매수를 하지 아니하면 3층 이하의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과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지자체에서의 현실적내용은 이저리 단점을 잡아 허가조건이 까다로워짐을 황막사 회원들은 유의하시라.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날에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도록 정하고 있다(48조). 따라서 내 땅이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들어가 있다면 해당 지자체에 찾아가서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일로부터 얼마나 경과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기간에 따른 위의 권리들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머리에 쥐가 나도 읽어봐야 할 경제뉴스....
美 "경기부양 계속 가속페달"-신용시장 회복
미국 경제는 현재 회복궤도에 접어들고 있으며, 지난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마련한 대규모 경기부양조치들이 그간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작동하고 있다고 조 바이든 미 부통령이 17일 밝혔다.
바이든 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7천870억달러에 달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책 효과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진단하고 "'경제회복법'이 현재 작동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우리가 백악관에 입성한 후 첫 수개월간 월 70만개의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었으나 최근 수개월간은 매월 수십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며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바이든 부통령은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볼 때 미 경제는 오바마 정부가 출범한 2009년 1분기 6.4% 위축됐으나 올해 1분기에는 3% 성장했으며, 지난 3분기 연속 4%의 평균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09년 마련된 '경제회복법'은 지금까지 6천200억달러가 배정되면서 성장촉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며 "경제회복법은 결과적으로 230만∼280만개의 일자리를 보존 또는 창출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그러나 미국이 견조한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재정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수십억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늦춰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어서는 안될 시기"라며 지속적인 경기부양의 필요성을 역설했는데 한편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긴급여신 프로그램에 따른 은행차입이 지난주 2008년 가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돼 신용시장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음을 뒷받침했다.
연준은 지난 17일까지 1주일간 은행권은 평균 1억400만달러를 긴급 여신 프로그램에서 차입한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이는 전주 대비 100만달러가 감소한 수치라고 전했다. '할인창구'로 불리는 알려진 연준의 긴급 여신 프로그램에 따른 은행권 차입은 2008년 가을 금융위기 당시 중앙은행에 대한 은행권 의존도가 급속히 높아지면서 최고 1천100억달러까지 치솟은 바 있다.
하지만 실업수당 확대와 투자펀드 매니저 세금 인상을 위해 민주당이 발의한 경기부양 관련법안이 17일 상원 표결에서 부결됨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이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이번 법안은 기업에 대한 세금우대혜택 확대와 노령층 환자 담당 의료진의 의료수가 21% 삭감, 그리고 재정상황이 열악한 일부 주에 대한 특별의료보장재원 지원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40대 56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온건파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에 다시 매달려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저수지 수변개발
- 목 적
특별법 제정과 연계, 저수지 주변의 친환경적 개발로 시설물의 선량한 유지관리와 농어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농업기반시설의 다양한 활용을 통한 공익적 가치제고
- 사업내용
연차별 개발계획 : 30지구
구 분 |
계 |
’10 |
’11 |
’12 |
’13 |
지구수 |
30 |
3 |
7 |
10 |
10 |
총사업비 : 1조 8천억원, 총수익 : 3조 3,000억원
※ 지구당 사업비 600억, 운영수익 년 55억, 운영기간은 20년으로 가정
- 추진경과
개발가능 저수지 조사 : ’08. 12월
- 개발가능성이 높은 313개소 저수지 조사 결과 152개소(48%)를 활용 가능 대상지로 선정
연차별 개발계획 우선 사업대상지 선정 : ’09. 6월
-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 3지구(예산 예당지, 안성 고삼지, 순창 팔덕지)
시범지구(3지구) 개발구상 및 사업타당성 분석 : 12월
- ’10년 계획
시범지구 이사회 승인 : 2월, 사업계획 수립 : 6월
사업계획 승인 신청 및 협의 : 7월
’11 신규사업 대상지구 조사 : 10월
- 기대효과(시범3지구)
자립경영을 위한 유지관리 재원확보 : 약 1,098억원
지역경제활성화 : 고용창출 약7,000명, 생산유발 9,160억원
저수지수변개발 관련한 자료와 정보도...
우리 서울교대 토지과정에서....
가장 먼저 알려드립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잘읽어 보았습니다..![~](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8.gif)
![~](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8.gif)
![!](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54.gif)
![!](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54.gif)
교수님 !!! 항상 감사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